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기환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1998-04-24

채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최덕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9조 제2항2호에 의거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설치목적은 시민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치는 구농촌지도소 부지인 경산시 서상동 143-8번지로 하고, 업무는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여성의 여가선용 및 부업지도,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 어린이 놀이방 시민의 편의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사업 등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입니다. 관장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관장을 두며, 관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용허가 및 사용료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로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는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기타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손해배상은 회관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관리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설비 및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시설 및 설립비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범위는 경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회관 이용자가 수탁을 요하는 자녀,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강사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양도 및 전대할 수 없고, 사용자가 회관 사용허가 시설물에 공연전시회 등의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이 조례시행과 동시 경산시교양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사용료 수가기준은 의안자료 75페이지 별표와 같으며 타시도와 비교조정 현실화한 사용료 및 요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 설치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제안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돌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현덕봉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구지도소 자리에 신축중인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 및 업무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 및 강사이용, 또한 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 등 여성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써 반드시 제정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윤점용위원

예, 윤점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산시 여성회관은 현재 신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현재 중단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7년 5월 21일에서 ’98년 7월 18일까지이며 당초 동계공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2개월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약회사인 인산건설에서 4월 13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사시공여부 통보를 4월 17일에 했는데 4월 22일까지 시공관계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4월 21일에 회신오기를 4월 30일까지 자기들이 보증회사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금 수습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4월 30일이 돼야만이 다시 시공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그러면 보증회사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당초 시공회사인 인산 거기서 하는 건지 아직 확실치 않겠군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4월 30일까지 자기들이 하는 걸로 수습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점용위원

현재 여성회관이 빨리 계획대로 준공이 되고 나서 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시공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의 불실 이런 것이 중간에 또 말썽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중간에 또 중단되고 이럼으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마감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서 기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준공시까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석현 위원.
석현

정석현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업무 7항에 보게 되면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제11조에 보게 되면 이용자의 범위에 한해서 1항에 경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7항에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보다도 자구수정을 해서 뒤에 같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로 자구를 수정하고 싶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관계없지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석현

정석현위원

72페이지에 7항에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에 여성을 하든지 뒤에 같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로 자구수정해도 관계없지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사실은 목적이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인데 이거 해놓아도 경산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뒤에 이용자의 범위에는 경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아니고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도 자구수정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마디하는 겁니다.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이 7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6항에 시민의 편의를 위한 이용시설 설치운영사업하고 시민의 편의가 6항에 …
석현

정석현위원

있고, 7항에는 또 여성에만 못박아 놓았는데 여기에 11조에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이용자 범위거든요. 이 글자를 통일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시민의 얘기가 나왔어도 여성하지 말고 시민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기환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운영조례 제4조, 제5조에 여성회관의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관계는 일단 시장님이 정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이 되어가지고요. 그 정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다시 따로 정해야 됩니다.

채기환위원

그런 게 현재 계획상에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하는. 행정자치부 지시만 갖고 하다가 요즘 사실은 자금 있으면 지을 수 있지만도 그 관리문제 직원이 예를 들자면 세 사람 같으면 연봉 얼마 이러는데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시장이 정한다 이것도 안되는 것이고, 또 위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것보다도 이런 것은 관리문제 이것이 앞으로 모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관리문제 여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공무원의 인원을 축소해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승인에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관장 이하 직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

예, 박해동 위원.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의 전체공정이 지금쯤 공사진척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현재 75%로 나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현재까지 지불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저희들 계약액이 16억 1,900만원인데 지급된 것이 9억 3,100만원인 57.5% 나가고 현재 잔액이 42.5% 6억 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렇다면 아직 공사금액이 공사의 진척에 대해서는 적게 나갔는데 거기에 보증회사가 한국개발이지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한국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 공사를 추진하는데 부도가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저희들 회계과에서 공사시공여부를 4월 17일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까지 시공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회신오기를 4월 30일까지 자기들이 결정해서 통보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월 30일까지 기다려 봐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약한 회사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회사에서 하든지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해동위원

그 회사가 대구컨트리클럽 우기정 사장 것이지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박해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습이 안된다고 하면 또 날짜가 지연될 것 아닙니까? 보증회사인 한국개발에서 다시 한다고 하면 최소한 15일 내지 20일의 준비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사가 지금 많이 지연될 것 아닙니까? 현재 7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한국개발에서 만약에 받는다고 그래도 시장님이 시공명령을 내려가지고 별로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해동위원

지금 바로 해도 현재 75% 가지고 공사기간이 7월 언제까지 그랬어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공사기간이 7월 18일까지입니다.

박해동위원

그때까지 맞출 수가 없는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정식대로 부도난 이후에 4월 30일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그래도 이게 약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8월 가야 준공이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독촉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해동위원

부도난 회사가 시에서 독촉한다고 해 가지고 빨리 해주고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으면 관급공사인데 빨리빨리 추진이 되지. 그러면 준공시기는 언제쯤 봅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저희들 현재 7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일단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렇다면 이 여성회관에 대한 조례가 말이지요, 7월말 8월초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다음 의회가 구성되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준공되기전에 조례는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동위원

조례내용에 보면 그 여성회관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몇 명이 배정되어 근무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시장이 하는 걸로 모르고 있다면서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박해동위원

그런 것 다 받으면 지금 중요한 사항은 없고 이것만 할적에야 이것이야 읽고 내려가는 것인데 다음에 해도 되는 건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봅니까? 공무원이 몇 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몇 명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어야 되지 그것 없다고 하면 핵심 포인트가 빠지는 것인데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인원은 타 시도의 여성회관도 있고 그래서 관장 이하 사무직 1명하고 그 외에 관리인 한두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아까 여기에 보면 별정직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현재 별정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시장권한으로 새로 임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거기에 정원이 결정되면 별정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별정직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다른 데 포항 같은 데는 몇 명입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포항시의 여성회관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직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포항의 여성회관은 우리보다 면적이 적지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포항이 연건평이 973평입니다.

박해동위원

우리는 얼마입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823평이고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럼 비슷하다고 보겠네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박해동위원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이 조례에 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을 위원들이 알고 그래서 통과를 해 주는 것이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그게 없다고 하면 몇 명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이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해동위원

따로 정한다고 그래도 몇 명이 갈 거다 필요인력이 몇 명이다 하는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것 안하고 조례 이것이야 10분하면 다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하더라도. 여기에 누가 이의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박해동위원

지금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지요? 준공예정일도 지금 안 넘어갑니까? 순조롭게 되었을 때 가서 7월말까지 보고 있는데 벌써 20일간이라는 세월이 무의미하게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게 8월에 가서도 준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에 핵심이 빠진 채 이 글자만 통과시켜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점용위원

이 여성회관 운영에는 사실은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생각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수를 줄여야 되고 또 행정경비를 최소 감축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회관의 설치와 운영조례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거기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의 정원이라든지 또는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 별도 정원하는 그런 조례개정이라든지 혹은 정원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공무원의 직급 정원을 정할 때에 이것을 최소한으로 물론 다른 포항시나 그 여타 여성회관이 있는 지역을 참고로 하셨지마는 최소한도로 인원을 줄여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수를 별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정할 때는 인원을 축소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정원관계는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물론 정원이 결정단계에 가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겠지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회관의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 심의를 거친다든지 이것 없어도 되는 것이네요.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이 직급하고 정원관계는 중앙에 정원하고 기구승인을 얻은 후에 정원조례를 별도로 또 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조례를 정해야만 규칙을 정할 수 있지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이 제5조는 규칙에 사항되는 얘기지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오진 위원.
오진

권오진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자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5조 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아니고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게 조례에 자구가 원칙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정한다. 아닙니까, 다른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11조에 이용자 범위에 보면 경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해서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시내에 없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걸로 현재 제한받고 있습니다.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그 3번에 보면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기타는 기타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경산시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하게 되면 우리 시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또 주민등록이 없이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이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저희는 기타 3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크게 부여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한다는 의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주민등록상 안되어 있어도 거주는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오진

권오진위원

거주한다는 의미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주민등록이 없어도 거주는 경산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민등록이 다른 데 되어 있더라도…

채기환위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주소 또는 거소로 하면 전체 포함이 다 되는 건데 그럼 그 말이나 거주하고 있다는 이 말이나 같은 내용이 됩니까? (「주소지를 경산시내에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은 거소 또는 주소가 다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같이 다…」하는 이 있음

서정돌위원장

예, 채종오 위원.

채종오간사

예, 조금 전에 정석현 위원 질의사항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여성회관 건립시에 우리 의회에 한번 거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찬반논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사용목적에 보면 여기에는 다양하게 보건소도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시장님한테 각서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아마 이것을 인가를 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마는 그 목적은 하나도 여기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했는데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여기 의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건축설계를 할 당시 안에 내부구조를 갖다가 칸막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내부구조는 설계할 때 아마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보건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설계할 때 안에 내부구조는 칸막이를 하든지 벽돌을 쌓지 말고 그래서 내부구조는 그런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종오간사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런 목적은 하나도 삽입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목적은 여성회관이라서 좀 넣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해동위원

채종오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 걸렀고 그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이 퇴임한 이영교 국장입니다. 그 국장 있을 적에 이 여성회관을 처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거의 100%가 여성회관은 안된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과 시장, 또 여성단체 회원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여성회관에 보건소를 입주하는 조건하에 이 안을 통과를 시켜준다 이래서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국장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제가 아마 그 당시에 회계과장을 할 당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것은 안 받았지만 설계할 때 내부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런 사항은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왜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때의 우리 위원들의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었다고 보고 또 그 당시에 시장의 각서를 첨부해서 통과시키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숫자적으로 그 사람들도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장이 각서까지 써 붙일 수 있느냐 의원이 양해하는 선에서 이걸 통과시킨다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이게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임기가 다 되어서 다음에 재논의할 시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확실히 국장이 인수인계상시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든 안하든간에 아시겠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서면상으로는 없었지만 구두상으로는 이야기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명술의장

위원장님! 여성회관 수가기준액의 산출근거를 시민회관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포항 여성회관을 기준으로 했는지…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인근 대구하고 포항하고 각 현재 여성회관이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다 봐가지고 그 범위안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문명술의장

비교해 가지고. 그럼 비교했으면 그런 자료를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이것이 많구나 적구나 알 수 있을텐데 그럼 시민회관하고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시민회관하고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의장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의장

알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여성회관 기초공사가 몇 층까지 올라가도록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5층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

현재 공사는 3층까지 지었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현재 3층입니다. 지하1층.

서정돌위원장

3층이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도 지난 연도 연말에 할 때 앞으로 다양하게 경산시에 면적이 도심지에 저런 땅도 구하기 힘드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해 가지고 적어도 아마 제 기억에는 정석현 위원님께서 한 10층 이상 가는 그런 기초를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 현재 7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5층까지입니다.

서정돌위원장

5층까지요?
덕우

최덕우보사환경국장

예.

서정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