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진량산업단지공공시설양도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6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금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양도에 관한 건을 제출, 심사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자료 81쪽입니다.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경산시 재해대책기금의 예탁관리 방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상이하여 적절한 기금운용의 관리를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중에서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뒷장 81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경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중 중간부분에 밑줄친 부분에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서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했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우측에 개정안에는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한다」 이것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86쪽에 되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 양도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량산업단지에 공공시설을 관리공단에 양도 및 이관하기 위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물의 양도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및 복지회관 위치는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1번지 상에 있는 대지면적 약 2,360평과 건축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 총 213.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건 이관은 역시 무상이 되겠습니다만 공원 1개소는 1만 5,180평이고 폐기물매립장 1개소에 1만 2,138평, 주차장 1개소는 885평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약 97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승인은 1996년 7월 30일 경상북도와 승인협의를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1996년 8월 31일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따른 양도 및 관리건 이관 목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재해대책 사전대비를 위한 기금의 예탁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중에서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되어 있어 경산시 재해대책기금의 예탁관리방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상이하여 적절한 기금운용관리를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 양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 양도에 관한 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량산업단지의 공공시설을 관리공단에 양도 및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를 살펴본 결과,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 임대,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기 ’96년 7월 30일 경북도와 승인협의한 후 ’96년 8월 31일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협의된 것으로 보아 관리공단에 양도 및 이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봅시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예, 제가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경산시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금고 우리시 예산운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금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입출금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러니까 재해대책운용관리기금도 금고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근거에 의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자체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재정법 64조는 1항 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는 항목이 결정되어 있고 그러면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금고를 이용해야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또 자금의 투명성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부연해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사항이지 금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여기다가 끌여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참고로 해 놓은 것이 서울시의 것이고…

그러니까 참고법률을 왜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왜 여기에다가 인용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법률을…

여기에 보니까 서울시의 것을 참고로 해 놓았는데…

아니지요!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따라서 그 위에는 사유 자체는 조금전에 국장이 답변했을 때도 서울특별시의 규정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따라서 동 조례안은 현재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낸 것은 제9조는, 예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9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이다,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예산운용지침이 시금고에 입출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속에서는 우리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것이 확실한 답변입니까?

재정법상에 보면 시금고를 지정해서 시금고에 세입과 세출이 시금고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금고라는 부분을 제외한다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위원이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이것이 꼭히 우리 금고가 아닌 다른 어떤 타기관에 해도 가능한 운신의 폭을 넓혀 주자는 이야기, 그리고 이자를 더 높은 수익을 더 높이자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지정을 해 놓은 이상 입출금 자체가 지방금고로 우리가 시금고에 지정한 시금고를 통해야만이 어떤 예산운용의 투명성이라든가…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되지 않는 원안 자체를 보면 이 내용자체가 시금고에 유치해야 된다는 어떤 못이 박혀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64조1항입니다.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자체가 금고를 지정한 이상 우리시의 모든 예산 자체는 지정된 금고를 통해서 입출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나도 이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해기금이 예탁관리방법이 상위법이 지방재정법과 상이하여…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 양도에 앞서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양도가 가능합니까?

예, 시설물만 일단 관리이관을 해 주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및 복지회관 자체 대지까지 다 양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산관계는 지금 자인산업단지는 진량산업단지하고 전부다 복합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산업단지가 지금 약 80%추진중에 있고 그에 따른 진량산업단지와 자인산업단지에 활용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도 과년도에 완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하고 자인산업단지는 준공이후에 한몫해서 인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종합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양도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산양도보다도 우선 관리차원에서 하니까 우리 시비가 저희 자체는 공단특별회계로 조성했습니다만 유지관리하려니까 일반회계에서 시비가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건을 공단자체에다가 주면 유지관리상황이라든가 모든 관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시비가 투자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관리건을 양도했을 때도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을 때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때 우리 시비가 또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산업단지는 지사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도비를 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 일반회계에서는 별 그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양도가 되고 난 뒤에 부터는 우리 시비가 전혀 여기에 투자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진량공단진입로라든가 공단도로 자체에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관리는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도로에 부착된 시설물로 가로등은 도로관리하는 청에서 그것은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아닙니까? 건물이고 모든 관리건은 넘겨주고 거기 관리에 필요한 도로가에 도로라든가 또 가로등이라든가 그 공단이 없으면 가로등이 그만큼 필요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겠다, 또 재산은 넘겨주겠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는 간선도로도 저희들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 자체를 공단에 넘겨주었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출입문에다가 통제를 시키면 저희들 시민들이 마음대로 왕복을 못하게 됩니다.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과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를 해도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또 관리사무실이나 복지회관은 공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차원에서 관리건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관리사무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폐기물매립장이나 전체적으로 다 가는데 전혀 어떤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원같은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자기들 관리하는 것 하고 안하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잡초제거라든가 풀베기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시에서 해 왔습니다만 시설물 자체를 관리권을 주었을 때 관리자책임하에 하도록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도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가결된 조례안과 양도에 관한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