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본회의 휴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제65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제3차에 걸친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 행정착오 민원보생제운영조례안,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 시행중인 주요사업장들을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으로 이성기 의원외 네분의원이 발의한 동해항을 복방교역의 전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의원입니다. 1998년 4월 14일 윤종대의원외 3인이 발의한 동해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실시, 민원 봉사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보상금 지급규정, 지급범위,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입니다. 평이한 민원행정의 착오, 누수를 방지토록 하는 계기로 삼아 책임능률행정을 촉진하고 불편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민원인인 고객에게 봉사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하였으며 책임행정과 상응보상의 발전적 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의원입니다 1998년 4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8년 4월 21일 제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재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업무, 수수료등의 운영에 관한 제반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곧 개관에 대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개관에 따른 관장의 직급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하나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한 뚜렷한 지침,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유보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의원입니다,. 1998년 4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8년 4월 23일 제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사항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으로 승용에서 생업활동용까지 포함시켜 확대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자동차 2대소유 배제 내용으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을 하였을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 장관의 허가는 내무부세제 13400-41허가로 간주됩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의원입니다. 1998년 4월 14일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8년 4월 22일과 4월 23일 제65회 임시회 제2, 3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후 추가변경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3필지 612㎡, 매각 5필지 943㎡,. 교환시유지 1필지 4,050㎡, 사유지 4필지 4,5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은 문화공보실소관 시립 북삼도서관 진입로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며 매각은 회계과 소관으로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의 규정에 의거 기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였으며, 나대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였으며, 이 재원은 택지개발 부지매입 대금으로 충당코자 하였습니다. 교환은 농업기술시험장 용으로 사유지와 시유지를 상호교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의문이 가시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게 된데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중 회계과 소관 교환부지의 건은 22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치 못하고 23일 전체의원 간담회에 회부되어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고려할 것을 주문, 총무사회위원회에 재 회부되었는데 심사보고과정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문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소관 상임위원장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101조 교환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는 하나, 98년 3월 25일 MBC의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다는 보도가 있기전에 교환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법은 결코 특정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질수도 없고 적용되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교환부지를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작물재배, 실증 시험포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입니다. 모든 민원에 대하여 이와같은 확대 해석한다면 민원은 줄어들지 몰라도 앞으로의 시정이 대단히 걱정스러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본안에 대하여 심의한 근거는 있는지 적어도 이와같은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때 까지만이라도 보류되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23일 본안건과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진행 발언 진행자인 의장님은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폭언은 물론이거니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의장에게는 의회 규칙상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언의 제자와 퇴장을 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무지한 일은 격식을 갖추지 않는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이제 비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이하의 의사진행으로 우리의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조치가 있은후 다음 의안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어제 현장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중 교환부지에 대해서 4월 23일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전체의원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 다시 재위임했습니다. 심도있게 현지답사로 인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13시 30분에 총무사회위원회 전원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보고도 받았습니다. 당초의 땅은 약 15m정도의 구릉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답사한 결과로 교환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어서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니 이 문제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상호교환 대상부지는 관리계획에서 제외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정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재갑의원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건에 대하여 원활한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발언한 의제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동의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석 소란)

그러면 이성기 의원님께서 윤종대 의원님의 동의를 철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재창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창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소란) 그럼 홍성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동해항을북방교역의전용을위한대정부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동해항이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서 특히 케도등 북방교역의 증가에 따른 인적, 물적 수송기지로서 전용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합니다. 다음 제안이유로는 동해항이 북방교역의 기지고 수차에 걸쳐 활용되었고, 접근로항만시설, 항만지원 체계등 활용 가능성을 확보한 준비된 국제항인바, 케도등 북방교역의 증가에 따른 인적, 물적, 수송기지로 전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25이후 이후 최대 난국이라고 하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부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 각국은 해양을 통하여 영토확장, 경제확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은 외국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 국가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므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 동해항은 오랜기간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므로 가능성 많은 미래의 땅으로 남아 있어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묵호항과 동해항이라는 2개의 국제항을 가지고 있는바, 특히 동해항은 위치 및 자연적 여건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환동해권시대의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시설투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송정지구, 일대는 이 과정에서 타지역과의 균형발전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는바 사실입니다. 북방교역에서 동해항은 타 항만에 대하여 동해고속도로 종착지, 7번국도, 42번국도, 38번국도, 철도 인근지역의 공항등 접근성과 '98년도 준공예정인 제2단계 시설확장공사가 완료되면 2,300만톤의 콘테이너 처리능력과 5만톤의 선박 9척이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시접안 19척으로 늘어나게 됨은 물론, 일본, 러시아, 중국등 북방교역 및 여객선부두 터미널 시설도 갖출 계획이므로 이로써 어느지역보다 개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시는 수출·업 업무에 따른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해양수산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등 관련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항구로 활용한다는 것은 항만시설과 관련기관의 신규설치 및 청사마련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중복된 투자라는 것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 유일의 산업단지인 북평산업단지는 현재 분양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일부를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한다던지, 국제항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다른 어떤 항구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항만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측면에서 국제항으로서 모든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는 동해항을 앞으로 지원될 북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적, 물적 수송과 대북방교역 및 환동해권의 중심항으로 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1998년 4월 24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속초항과 북평항의 항세시설표를 첨부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항 북방교역 전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비롯한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했던 제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부된 의안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제2대 의원 모두는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마무리 지어갈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원 모두는 다시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막바지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대미를 장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역시 누수없는 완벽한 행정수행을 하여 지역발전의 많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