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재수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2대 내무위원회 공식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본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를 98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문무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감사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조직법이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중앙부처의 직제 명칭에 맞도록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례는 7건으로 첫째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였고 둘째 「군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였으며 셋째 「군산시여비조례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였고 넷째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하였으며 다섯째 「군산시농지개량조합부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였고 여섯째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내무부장관훈령및내무부훈령”을 각 각 “행정자치부훈령”으로 하였으며 일곱번째 「군산시건축조례중」 “건설부령및통상산업부장관”을 “건설부령및외교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편된 중앙부처의 직제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지난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내용중 행정 각부의 명칭을 정부조직법에 맞게 자구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과 절차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전문위원 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없겠죠. 그런데 조례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올라온 안건만 검토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조례내용에서 고칠 데가 더 이상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느냐는 그 말입니다. 이번에 고치고 다음 번에 누락이 되면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명칭을 고치는 것이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거기까지 확인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안해 보셨어요?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조례외에 다른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여기에 올라온 조례말고도 예를 들어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바꿔야 될 그런 조례가 있다고 보면 그것도 한번에 고칠데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올라온 안건만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고치는 것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그후에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박풍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제가 볼때는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조례안으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가 얘기 않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조례안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자관계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이인효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고 사회산업위원회나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야 할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업무적으로 봐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이겠지만 건설위원회 소관이 되는 것도 있고 군산시새마을소득운영조례같은 것은 사회산업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우리가 가결을 봐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얘기가 되어야 될것 아니냐 하고 생각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개정되었 었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그 조례에 우리 시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위원회를 그냥 무시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상위법이니까 그냥 고쳐줘 버립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직제 명칭만 고치지 다른 조례는,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직제명칭이든 무엇이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건설위원회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조금은 들어주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가 없다면 됐습니다. 전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없겠습니까?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내용에 큰 변화가 없고 상위법이 바뀌면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예시가 나와 있고 도에서도 위계처리를 하고 타 시군도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전담해서 하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간사
오늘 상정된 자체는 과거에 건설부가 되었던 것을 건설교통부로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보건사회부를 복지부로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새 정부에서 이 자체 일곱 가지는 별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명칭만 바꾼 것인데 명칭을 우리가 안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하자가 없는데, 왜 2월 28일날 정부에서는 공포를 했는데 오늘이 4월이 다 가는데 이제사 두달후에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각 실과소에서 조례를 전부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2월 28일날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 하나 저희 기획실에서 검토하느라 늦었습니다.
박종대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터 직제 명칭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살기좋은 군산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매입 7건과 기부체납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 4건에 36,519㎡이며 매입가격은 39억 3,900만원이며 건물신축은 3건으로 건평 3,376㎡에 소요비용은 42억 800만원으로 총 매입가격은 7건에 81억 4,7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나운2동사무소 부지매입입니다. 나운2동사무소는 94년 8월에 개청한후 지금까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1일 민원처리건수가 820건에 달하는등 현청사에서 대민업무처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청사 신축부지를 검토한 결과 나운동 삼성아파트앞 부지가 가장 타당성이 있어 두필지 1,269㎡를 4억 9,3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660㎡의 건물을 4억 2,500만원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두번째 군산하수처리장 제1중계펌프장 부지매입입니다. 군산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12월말 완공할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1중계펌프장은 생활 오수 및 공장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기 위한 시설로서 당초 해망 채석장부지에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본지역이 암반지역으로 굴착하는데 장기간의 시일과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한전 군산 지점옆의 4필지 567㎡를 5억 200만원에 매입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제1중계 펌프장의 위치 변경으로 약 58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되며 공사기간 단축으로 시민의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소룡동 시민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라서 시가지 내에 위치한 소룡동 공동묘지를 이장한후 그자리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부지내에 있는 사유지 1필지 5,256㎡를 2억 7,3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설납골당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납골당이 노후하여 제기 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묘의 관행이 매장에서 화장 납골로 바뀌는 추세에 따라서 인접시유지 6,592기를 안치할 수 있는 건평 785㎡ 규모의 납골당을 16억 7,2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대식 납골당이 신축되면 우리 시민의 전통장례의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무분별한 국토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약 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인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어 중앙로 2가 구)옥구군 청사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노인종합복지회관 1,931㎡를 21억 1,1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는 시민생활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보고 즐기는 체육시설에서 직접 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체육전당과 전용 프로야구장 개장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정동 공설운동장앞 17필지 29,434㎡를 26억 7,1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재원대책은 문체부 국고지원 10억 6,000만원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보조 5억원등 중앙부처 및 도에 지원요구를 하고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부체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프로야구등 전국단위의 야구경기를 유치하기 위하여 97년 3월 쌍방울 구단과 야간 경기시설에 관한 협의를 한바 있으며 지난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월 공사가 완료되어 기부체납 받은 시설입니다. 기부체납 받는 시설은 조명탑 6기 12억원과 전광판 1식 8억원으로 총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건은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부지매입이 4건이 되고 건축 신축이 3건, 나머지 기부체납 건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특별교부세가 5억원, 국고보조가 33억 3,900만원, 도비보조가 8억 4,300만원, 시비가 32억 6,400만원, 차입금 2억원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나운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과 소룡동 시민공원 부지매입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96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회계년도가 경과되게 되면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제1중계 펌프장 부지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91년 6월 19일 하수처리장 추진사업 인가를 받아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해망동 채석장 부지를 확정하였으나 차집관로 암반구간의 제약굴착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상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약 58억원의 사업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때 그 효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건물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면 전통 관례,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무분별한 국토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구)옥구군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가뜩이나 소외되어 가는 노인복지대책의 강화차원에서 바람직 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군산종합운동장앞에서 중앙교회 신축교회 사이인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생활체육시설과 기왕에 전용 프로야구장 개장에 따른 주차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소방서 이전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지난 30회 정기회에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종합운동장 주변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관련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집행부로 부터 승인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야구장 뒤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승인하자는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야구장 현대화 시설 기부체납입니다. 본 건은 주식회사 쌍방울 구단측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시에 기부체납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다는 설명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건에 대해서 어느 곳이고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정형편이나 아니면 다른 계획과 서로 연계관계나 이런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까?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재정관계는 우선 관리계획 승인은 이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이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읍면동을 없애자, 대동 체제로 가자,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때인데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성 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현황을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나운2동은 135평 임대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 43평, 2층 57평, 4층 30평 해 가지고 지금 임대료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생략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나운2동은 인구가 47,0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아주 시민들한테 민원 서비스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드리고 직원들 불편한 것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1층, 2층, 4층,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삼성아파트가 문화동 삼성아파트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아닙니다. 나운동입니다. 롯데아파트뒤에 동백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공터가 있습니다. 아주 적지로 생각하고 교부금도 5억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통합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정부에서 대동체제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그것이 또 다시 변경이 된다면 아주 인구 집중지역이나 때에 따라서는 출장소 이런 정도로도 가능하게끔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우리가 대동제로 했을때 그 건물을 무엇으로 쓰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복지회관 용도로 씁니다.
최정태위원
설계를 할때에 그런 것 까지 염두에 두어서 설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가지 여건에 있어서 최적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동의 위치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검토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 건평이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또 동사무실 용도로는 몇평을 할애했는가 그 평수 할애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평수를 정했는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96년도에 제가 내무위원이 아니었을때 승인을 받았다고 여기 얘기가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때 승인을 받았는지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위치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치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나운2동이 한 중심지가 되겠고 교통사항도 사방으로 아주 편리하게 가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마땅한 주변에 공지가 없습니다. 아주 한쪽으로 치우쳤다든지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그 위치가 적당한 평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평수는 지금 계획입니다만 전문 건축직으로 하여금 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라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6년도 승인 여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시정과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만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두가지는 검토를 아직 안해 보셨군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건축관계는 지금 회계과 영선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물론 이번에 추경안에는 아직 안 올라왔겠군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올라왔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추경안에 올라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려고 올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전문위원 아까 답변에 아직 예산이 안 올라와서 추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병행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검토했었어야죠.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시정과장님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데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명시이월로 올라온 것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어느 쪽 답변이 맞습니까?
김재수위원
건축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토지매입비 5억원은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찬수위원
다시말하면 이것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이것은 월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산보다도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정찬수위원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지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 무슨 근거로 예산심의에 올린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올리는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오늘 본 회의에서 본 안건이 처리가 안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무슨 목으로 예산을 계획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정찬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아시다시피 나운2동사무소가 긴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이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말이죠,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의회가 있을때와 없을때와 행정을 같이 해서는 안돼죠.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거 관행대로 급한대로 처리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겠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나운2동사무소 사용 현재 임대되어 있는 면적이 총 몇 평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130평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현재 130평인데 협소해서 불편합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협소도 하고 층이 1,2,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르 내리는데 불편이 있고 합니다.
정찬수위원
130평 보다 100평이 적은 면적이죠? 지금 말이죠, 신축하는 것이 지하 100평, 지상 100평인데 지상 100평이라는 면적은 지상 130평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좁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좁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협소하지 않을까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지상의 창고, 그 다음에 각종 동에 가보시면 그외에 문서하고 행정장비, 그 다음에 민방위, 이런 각종 장비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에다 관리를 하고,
정찬수위원
그러한 것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지하의 문서고, 난방시설,
정찬수위원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30평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와같은 비품을 비치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평수가 130평을 임대하고 있는데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통로, 화장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그 면적은 1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것은 지하 100평, 지상 100평 해 가지고 왠만한 장비나 시설 이런 것은 지하로 다 넣고 그렇게 운영을 시민들 편리하게 회의실도 갖춰놓고,
정찬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답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그와 같은 것을 비품 같은 것을 놓고 있는 소요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 면적 계산 안되어 있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지금 대강은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설계를 그 위치나 여러 가지,
정찬수위원
아니 설계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130평중에 그와 같은 비품같은 것을 넣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서 대략 그런 것이면 지하에 다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면 여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바로 이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비품들을 전부 넣으려면 몇 평이 필요하고 그러면 지하에서 공간이 몇 평이 있어서 그런 몇 평때문에 지하가 활용되고 지상 1층은 100평이 그대로 활용되고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100평이나 200평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는 안 하더라도 소요면적에 대한 가상적인 구조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한 다섯평 잡았습니다.
정찬수위원
그것을 본위원만 알면 안되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복사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총 여기가 1,262㎡, 한 400평 정도 됩니까? 거기에 100평정도를 지으면 한 300평이,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380평 정도 됩니다.
정찬수위원
380평중에 건물들어가면 나머지 평수가 280평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조경하고 주차시설은 몇대나 들어갑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주차시설은······ .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데 아까 답변중에 대동제도 대비해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동제는 몇만을 가지고 대동제로 보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지금 현재 뚜렷한 인원수는 안나왔습니다만 2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시정과장님! 연구하세요. 대동제는 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제를 염두에 두어 이 시설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대동제 해 놓고 이것이 또 적다고 해서 또 옮기고 하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때 그때 필요할때 임기웅변식으로 쓴다면 잘못 쓰여지는 것이 되지요. 이런 여러가지 점을 검토도 안하고 우선 급하니까 이곳이 적절하다, 이런 대답이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발에 오줌누는 식이지 우선 급하니까 발로 걸으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과장님이 무슨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동제로 쓰니 인구 얼마로 하고 현재 5만이 다 되는 인구에서 거기 주차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또 그 100평의 면적을 가지면 어떠한 시설들이 대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면 몇 명의 공무원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앞으로 대동제 할때는 얼마만한 공무원이 증원될 것이다, 이런데 대한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승인해 주시는 군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래요? 죄송하게 생각한다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임대비는 현재 얼마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3억 8,000만원입니다.
최종태위원
지방공제회 기금이 2억원 지원되고 토지매입비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태위원
그래서 건축비가 약 4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최종태위원
그 임대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협소하다, 또 예를 들어서 한쪽에 치우쳐 있다, 지금 현재 과제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짓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 승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군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매입비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매입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매입추진을 합니다. 매입비 5억원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군산시 하수처리장 제1중기 펌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태연
권태연시설계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께서 환경부에 1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설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수위원
하수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으면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태연
권태연시설계장
국장님은 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석중이십니다.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건설위원회 끝나고 나면 국장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고 계장한테 답변을 들어서는 안돼죠.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건설위원회 끝나고 국장님 나오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건으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시민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자입니다.
정찬수위원
가만이 계셔 보세요. 시민공원 조성 부지를 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합니까?
최정태위원
거기 사업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묘지조성은 가정복지과이지만 공원조성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여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소룡동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그 이후에 시민공원 조성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정찬수위원
부지매입입니다. 개인 부지매입요. 그러면 지금 묘지 이장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산림공원과에서 나와 가지고 공원을 만들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지요.
이인효위원
이것은 묘지관계라고 국장님 께서 그러시는데 묘지가 그렇다라면 산림공원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용도계에 있는 회계과장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분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이 토지 매입이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공동부지내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최정태위원
토지매입이면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매입의 필요성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찬수위원
공원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니까 산림공원과장님이 나오셔서 계획을 얘기해야죠.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계획을 세울때 가정복지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정찬수위원
시민공원 조성부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사람이 와서 왜 필요하느냐를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현재 소룡동 시민공원 묘지를 이장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금 업무분장을 하면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시민공원 조성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께서는 임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조성을 하는 가운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묘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이 묘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할 때 가정복지과장님이 공원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다 하셔야 합니다. 이 토지매입의 목적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묻지 않고서는 매입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목적에 타당해야 되니까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잡종재산은 저희가 취급합니다만 행정재산은 각 분야에서 말하자면 지금 얘기한 대로 가정복지과에서는 공원묘지, 또 다른 산림은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행정 그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매입해서 거기에 공동묘지를 할 것 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공동묘지는 안하고 공원조성을 합니다.
정찬수위원
사용목적이 공원조성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공원개발에 대한 계획을 들어봐야 이것을 사야할지 안 사야 할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 필요 타당성을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매입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인정 안 되면 매입승인을 안 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문무송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국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시다.
최종태위원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수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은 가정복지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 거기하고 업무분장을 복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가 확정이 안되어서 하수처리공사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정찬수위원
가압장이 몇개가 필요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전체 13.2㎞중에서 가압장 2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끝났고 앞으로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현재 그러면 변경된 위치에서 가압을 했을때 가능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당초의 예정지가 어디에 있죠? 해망동 동사무실 옆에 석산 거기있죠? 거기를 선정한 것은 거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찬수위원
당초 거기에 민가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 건너편으로 옮겨서 할 수가 없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압장소가 종말처리장에서 멀어지면 압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m이상을 옮기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실에서 현재 위치로 옮겨 가는 것은 엄청난 위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하수처리가압장은 일반 상수도처럼 압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유과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구배를 주어서 내려오는데 이런 쭉 내려 왔던 것을 구배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너무나 깊히 들어가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펌핑을 해 가지고 위에다 올려주면 다시 구배를 받아서 내려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압력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위치 변동만 해 주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군산시청 건설행정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만행정을 하고 있군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옮긴다, 민원이 발생해도 못 옮긴다고 버티다가 공사가 불가하니까 옮기는 군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답변은 압력관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개착식으로 해 가지고 파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땅을 위에서 부터 완전 절개를 해 가지고 관을 묻고 흙을 묻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공사를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했을때에는 그 옮기려고 하는 주변을 통과하게 되면 집들이 밀집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개착을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가 없는 지역이다, 그때 그래가지고 민원해소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압력관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찬수위원
민원해소요? 무슨 민원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집이 많이 있으니까 집이 파괴되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집이 다 허물어 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찬수위원
암반해서 공사를 못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입니까? 지금 해망동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나는 환영하는 사람인데 행정이 위원들의 어떤 물음에 그때, 그때 편리한대로 답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를 파지 못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옮기려고 하는 위치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찬수위원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정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당초의 예정 지는 해망동사무실 옆에 있는 거기에는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가 불능해서 옮겨가는 것이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애당초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때 옮겨달라고 하던 것을 그때 1년간을 주민들도 안 된다고 그러고 본위원도 안 된다고 해도 기어코 거기에 강행한다고 했습니다. 왜, 압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여론을 그 동안은, 주민들의 그 당시 여론을 기술적인 검토로 이것은 안된다, 안된다 하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기만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그냥, 적기에 임기웅변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 관계,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한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계약을 했다면 아마 저희 실무진이나 저희 시에서 기존에 했던 계획이니까 변경하기,
정찬수위원
1년이상을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면 쓰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이런 것을 표본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오히려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더 도움이 됩니다.
정찬수위원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하고 그럴일이 없습니까? 의사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김재수위원
차집관로 시작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시작은 우리 시내에서부터 됩니다.
김재수위원
펌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2개입니다.
김재수위원
하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미 끝났는데 군산지방공단안에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처리장 가까이에 있군요. 시내쪽에서 차집이 되는 하수는 지금 말하자면 옮기는 부분에서 펌프장 역할이 상당히 크군요. 그러면 구배를 주기 위해서 구배를 줘 가지고 하수가 흘러가게 되어 있죠? 펌프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높은 곳에 하수를 올려놓고 그러면 지금 해망동하고 장미동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그 거리가 멀지 않다고 보면 그 구배를 주는데 있어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시내 쪽으로 더 들어온다고 하면 소룡동 쪽에는 공사를 다 마쳤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구배를 예를 들어서 시내쪽으로 더 옮겨진다고 보면 그 구배가 그쪽이 더 깊어 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올라갑니다.
김재수위원
말하자면 저쪽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낮출수는 없고 이쪽을 더 올려야 되겠군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거기에 파란점이 원래 예정지이고 빨간점이 옮기려는 장소이면 파란점하고 빨간점하고 거리가 지금 한 500m가 넘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상당히 돼죠.
김재수위원
펌프장 숫자는 정해져 있고 구배를 주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는가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시공사하고 측량을 해 가지고 다 이미 검토가 끝난 지역입니다.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요.
김재수위원
공사가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100m 전방에서 끝난 것이죠.
김재수위원
공단쪽에서 100여m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 말하자면 파란점의 펌프장은 더 높이지 않아도 될 위치인데 빨간 점으로 옮긴다고 보면 펌프장 위치를 상당히 높여야 될 그러한 점은 있겠군요. 그러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김재수위원
그리고 해망동에 있는 땅은 시유지이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김재수위원
지금 빨간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야될 땅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일부 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825㎡중에서 우리 시유지가 나머지 있고 사야될 곳이 567㎡이고,
김재수위원
펌핑을 해 가지고 높히 올리는 부분은 기술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차집관로가 이쪽 해망동쪽에서 공단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되어 있죠? 도로 중앙선 우측에요. 우측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좌측에 지금 지반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미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차집관로가 우측에 되어 있다면 펌프장을 우측 부지 어디에다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그 부근에다 펌프장을 마련한다고 보면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없고 계획을 변경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구배를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 .
김재수위원
국장님 제 얘기에 이해가 안가셨군요. 아까 답변을 하실때 빨간점으로 펌프장을 옮긴다고 보면 더 높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파란점에다 한다고 보면 과거에 계획했던 대로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반이 강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차집관로가 중앙선 우측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펌프장은 좌측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측에다 만들면 지반이 암반이어서 문제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이쪽 지형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지형자체가 자연구배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이 지역에 와서 한 8m정도를 파고 내려가야 구배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암반구간을 8m정도 절개해서 가려고 하면 암반을 8～9m를 절개하려고 보니까,
김재수위원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빨간 점으로 옮기게 되면 8m이상 더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술상에 물론 검토는 했다고 하지만 애당초 계획하고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검토는 했다고 하니까 기존에 지금 파란 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 펌프장을 만든다고 보면 기술상으로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100m 전방까지도 차집관로를 다 마무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을 빨간점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지반이 강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암반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옮긴다, 이런 말하자면 주 이유라고 본다면 차집관로가 오른쪽에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다 부지나 어디를 해안가로 마련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안가 쪽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이 지대 자체가 전반적으로 암반층이 되어 가지고 그 지형자체가 산 절개지를 통과하는 관이 전체적으로 해망굴 있는 데에서 부터 암반층으로 쭉 나온답니다. 통과하는 구간자체가. 그러니까, 암반자체를 구배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자연구배로 내려오다 보니까 8m끝까지 내려가서 다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지반 지표사이 까지를 들어올려서,
김재수위원
지질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오른쪽에도 해 보았습니까? 왼쪽은 눈으로 봐도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도로 오른쪽에도 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태연
권태연시설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펌프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펌프장에서 사업비는 2억원밖에 절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이쪽으로 옮김으로서 차집관로를 9m정도까지 암반을 뚫어야 하는 것을 이쪽으로 옮김으로서 이쪽은 2m50㎝정도에서 4m정도만 파면 되거든요. 그래서 암반지역에 대한 공사비 9m나 파는 것을 줄여가지고 거기에서 공사비 58억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중계펌프장 위치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혼동이 되는데요, 차집관로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이쪽 시발점에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군요. 그러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최종태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 하루종일 설명을 하셔도 저희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도 없고 기술면에서 도면내지 모든 것을 겸비해 가지고 다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지반이 어떻고 무엇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혼자의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기에 우리 시간 있을때,
김재수위원
그러면 공사펌프장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총 공사기간은 2000년까지 가야 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펌프장 공사는 언제 할 예정이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착수해서 금년에 다 끝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 매설이 다 끝나야 되는 것이니까요.
김재수위원
관매설은 언제까지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관매설은 최소한도 내년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 부분적인 가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해 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시민공원은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공원 조성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지역이 인가가 들어서고 여건이 달라지므로 인해서 지역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를 옮기고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해 보자 하는 뜻에서 그 사업취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사실은 공동묘지로 이장하는 것은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에서 이장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업무성격으로 봐서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맞습니다만 그때의 사정이 말하자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묘지를 이장하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여러가지 토목직도 없고 인적 구성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능력이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면 쓰겠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그때 당시에 관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유지외에 한필지 오늘 위원님들 께서 심의해 주실 한 필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유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안을 상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임상영입니다. 소룡동 시민공원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 이 안이 올라오기를 가정복지과에서 시민공원을 하겠다고 올라왔다가 지금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묘지 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을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직제규칙에도 없고 조례에서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시장이 포괄적으로 총괄책임을 짓고 업무를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분장하는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로 위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사실은 본 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묘지를 분묘이장을 하고 무연고 묘지를 공고를 하고 그래서 이장을 한다는 것이 아주 복잡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시 사정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별 문제가 없이 잘 현재까지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법적 절차도 잘 이행이 되었고 분묘이장하는 과정도 별문제가 없이 이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본 사유지만 한 필지를 매입이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단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은 조례 사무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분장외의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업무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맡긴것이 맞도록 한 것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잘 한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국장님! 상당히 묶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4토지 구획정리 조성을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4토지 구획정리를 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김재수위원
거기에서 공원면적이 부족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원래 소룡동 공원묘지 지역은 4토지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공원면적이 평수가 부족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4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공원면적도 들어맞고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맡아서 한 것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일부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은 지금 업무분장 성격대로 하자면 공원묘지로 분묘이장을 하는 것은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에서 분묘이장을 하고 공원조성은 산림공원과에서 그 업무기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 조례에 의해서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김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수위원
지금 4토지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4토지 구획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그것이 구획정리 부분하고 공원지역 부분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4토지 구획정리는 구획정리대로 하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 져야지 4토지 구획정리에서 공원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4토지 구획정리 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해야죠. 어떻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러니까 오늘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은 사유지를 매입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4토지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4토지의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원지역이 부족해서 한다고 보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공원부지 매입을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와 별도로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포함해서 한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공원지역 사유지 매입건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웠죠? 답변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것은 4토지하고 구분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4토지에 포함이 되는 공원부지이고 예산은 일반회계에 세워 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김 위원님이 거기까지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요,
김재수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공원부지를 4토지 구획정리내로 포함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보면 4토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공원부지 면적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4토지내로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는 일반회계로 해서는 안돼죠. 특별회계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대에 서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 담당관이 답변대에 계십니다. 답변자가 이 사람, 저 사람, 편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배경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대에 섰던 것은?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잘못된 것이 아니죠.
김재수위원
지금까지 총무국장님과 대화중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 공원지역이 4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김위원님 말씀대로 4토지를 시행하다 보니까 공원면적이 18,000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동묘지짜리 현재 28,0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저희는 18,000부만 있으면 되지만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 28,000평을 개발한다면 사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에서 사주면 저희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도선공사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 가지고 저희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4토지를 구획정리를 할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하자면 공원면적이 부족하니까 4토지로 편입을 시켰죠? 편입을 언제 시켰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편입을 안시키고 인근지역을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김재수위원
감사에 지적을 할 때 인근 지역을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겠군요. 그렇게 해서 그런 승낙을 그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얘기를 했겠군요.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18,000평만 있으면 되는데 이 동아아파트 앞을 하다보니까 28,000평이 들어갑니다.
김재수위원
28,000평이 되었든 어쨌든 공원지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맞지 않을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산림공원과에 맡긴다고 하면 공원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 그것을 보완할 수 없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업을 애당초에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4토지내에 공원지역을 적절한 면적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보면 그렇게 무리가 없었을 텐데 그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답이 맞지 그렇지 않고 달리 얘기한다고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그 문제를 또 맡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니까 구지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운다 든지 그런 부분은 좀 세우기가 껄끄럽죠. 특별회계에서 세워서 어떻게든지 해야 될텐데 사실 그렇게 돈이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아서 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묘지이장하면 끝나는 것이지 사업가지고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무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정찬수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문무송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김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18,000평인데 필요한 것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에서 지적되어서 사려고 하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가운데 지역입니다.
정찬수위원
사려고 하는 부지가 왜 필요합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정화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군요. IMF시대에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매입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사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급하면 왜 급한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가 지금 꼭 사야할 당위성을 납득이 가도록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여기가 경관이 워낙 공동묘지가 있어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정화차원에서 환경을,
정찬수위원
경관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참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한 2년 IMF가 끝난 다음에 실업자들이 거리에 나와 가지고 노숙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잘 사는 사람들은 경관을 좋게 살아야 하고 재정 한푼이라도 실업자 대책비에다 쓰는 것이 옳겠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투자하는 것이 옳겠죠. 아파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경관 좋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갖다 투자 하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에 쓰고 실업자 구제 대책비에 쓰는 것이 더 옳겠죠. 분명히 대답하세요.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현재 저희는 예산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지금 매입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안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진답입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일반회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예산에 2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매입승인은 왜 받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승인받는 것입니다. 2년이 넘어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꼭 써야 됩니까? 2년전이면 IMF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모든 사업을 다 줄이고 없애고 그런 형편입니다. 실업대책 기금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재수위원
묘지는 지금 이전 안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현재 일반묘지는 이전했는데요 사유지내에 묘지는 아직 이전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제가 질문자입니다.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이 어려운때 그런 자금 주시면 다른 자금으로 돌려서 실업자 구제대책비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것이 옳겠죠?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안 듣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
의견을 묻습니다. 그 경관을 좋게 하는 것은 나중에 경제가 살아난 다음에 우리 재정형편이 살아난 다음에 해도 되겠죠?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분명하죠?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공설납골당 건물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자입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여기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 14번지 이땅을 사실때 ‘여기에다 가는 납골당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 땅을 샀습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필요하니까 땅을 매입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시유지 주변에는 다 시유지는 아니죠. 이 땅 주변에 있는 필지로 해서 그려있는 이 땅이 다 군산시 땅은 아니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옆에는 아닙니다.
최종태위원
단지 이 땅만 군산시 땅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그 길 건너는 현재 납골당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이 땅을 우리 시 땅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내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납골당이 다시 들어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시에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바로 그 옆에가 지금 현재 납골당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있는데 ‘여기에 납골당을 또 집니다’ 하는 얘기를 주민들 하고 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여기에 납골당이 들어갑니다’하는 심의위원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현재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물색을 하는 것 보다는 바로 옆에가 납골당이 현재 있고 거기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 지금 시유지를 신축할,
최종태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에 납골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임피지역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데 심의위원이 별도로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작년 사업으로써 작년하고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설계가 아니라 입찰까지 끝나 가지고 4월 24일부터 이것을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입찰까지 했습니다. 호남건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입찰을 했는데 이 공사를 할때 납골당이 들어온다고 반대했을때는 그냥 묶혀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의 우리 시의 어떤 심의위원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거기 인접한데 민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등등을 해 봐서 이 공사를 시작하면 이것을 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입찰을 했으니까 동이 다 얼마 가격 정해져 가지고, 그럼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걸리면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여기 주민의 어떠한 과제를 아무것도 안들어오고 시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납골당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 부담해 가지고 지금 임피보석리 산 14번지에 부지 630평에 건평 240평으로 수용능력 6,592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지을 예정입니다.
최종태위원
지을 예정인데 여기에 다 나와서 사업계획하고 다 나와서 아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과제는 이 납골당을 여기에 지어야 되겠는데 그 옆에가 있든 건너편에 있든 이것을 다시 지으면 여기에 분쟁이 생겨서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할 텐데 본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압니다. 임피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한 마디정도라도 해 보고 납골당을 거기에 안치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공사하다가 중단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그저 여기에 납골당 우리 시 땅이 있으니까 또 하나 여기에다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무조건 사업추진을 계획적인 아무런 과제도 없이 이것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이 납골당은 옛날같이 혐오시설 스럽게 짓는 것이 아니라 전통한옥과 현대식 절충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짓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종태위원
그 지역 말하자면 위원님도 모르고 있더군요. 반대하는데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주민들한테 그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납골당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나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분쟁이 있을 시에는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납골당이 노후해 가지고 지금 새로 신축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기존 납골당이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81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한 17년 되었군요. 그런데 보수해도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건평 55평에 3,60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남은 기수도 100여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후해 가지고 더 이상 철거하는 것은 아니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노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설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원래 목적은 노후해서 그것을 보수를 한다고 해도 별 혐오시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인근지역에다 아주 깨끗한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새로 지으면 그쪽에 안치되어 있는 납골이 전부 옮겨집니까 그리고 철거 예정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철거를 해야 되겠죠. 해서 그 유골은 이쪽 신축건물에 안치를 하고요.
정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5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할 것은 24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기나 안치를 시킬수가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6,595기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한 6,600기정도 되겠군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간 쓰여질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300기 정도 안치하기 때문에 한 20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하를 해 가지고 지상 1층으로 지으면 안됩니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납골당이 지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지하 1층이라도 사용하고 또 나중에 증축해서 지상에서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는 안 해 보았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지하를 파 가지고 지상 1층, 지하 1층, 2층이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겠죠. 그러나 이 좁은 땅에서 대지를 활용하는 것은 묘지를 자꾸 쓰는 것이 국토 보존차원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상만 이용하지 말고 지하도 이용 했을때 국토보존은 좀더 더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지하로 한다면 습기도 차고 악취가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외국의 납골당에 한번 견학 가보셨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안 가보았습니다.
정찬수위원
외국에 가면 다 지하입니다. 거기 악취나서 못들어 간다는 사람 하나도 못보았습니다.
최종태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납골당이라는 것은 아무리 혐오시설이고 천하없는 시설이 좋아도 그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데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고 최소한 이 사업을 하시려면 주민 여론,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가면 이장단, 물론 자기 동네에 이것을 하겠습니다만 하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촌이 지역구라 잘 압니다. 이러한 정도 사업을 납골당 정도 들어가려고 하면 서수 예를 들어서 도살장 같은 경우 무진장한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여론조사, 주민 여론조사 정도는 해 보고 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볼때 이 공사 시작하면서 종전보다는 여론조사를 면사무소에 가서 하든지 주민의 반응을 들어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물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역시 가정복지과이군요. 구 제2청사 자리이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찬수위원
여기에 1,931㎡이면 한 600평 됩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585평입니다.
정찬수위원
여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 이 미용실, 건강관리센타, 취미교실, 강당, 게이트볼등 여러가지입니다.
정찬수위원
보건진료도 거기에서 합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 대지면적, 나머지 이것을 건축하는 공간이 얼마나 남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노인복지회관 구)옥구군청사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362평에 대해서만 저희가 게이트볼장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만 사용합니다.
정찬수위원
나머지는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공영주차장하고 휴게공원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량이 얼마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정찬수위원
거기에 진입 도로 있죠? 구청사 들어가는 도로, 대단히 협소합니다. 차량 통행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거기에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덕환입니다.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공설운동장앞 철길옆에 있는 땅이죠?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이 목적을 얘기 해 놓으셨는데 소방서는 확실히 그쪽으로 옮깁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소방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당초 지곡동 부지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방서 이전 부지등을 검토한 후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우선 당장은 시민체육생활공원을 우선적으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런것을 빼버려야지 이렇게 놓습니까? 그 뒤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기대효과등에 37억 6,000만원짜리 사업을 위원들 한테 설명을 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것을 설명을 해서 되겠습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그것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승인해 주시면 다시 재검토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37억 6,000만원을 물론 이 목적이 시민 생활공원의 조성계획인데 이러한 돈을 투자했을 때 재정수입,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는 없는지, 그 지역이 벚꽃철만 되면 우리가 먹거리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데 거기에 음식물 코너 30개 정도 만들어서 재정수입 사업 병행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임대료는 1억원 되어 있군요.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지금 현재 도로변에 쭉 내가지고 먹거리 장사를 그때 행사때 연중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유치해서 우리 시 재정수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재원대책을 보면 국고지원이 있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중앙하고 도 단위하고 출하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국고지원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만약에 안되면 이 사업자체는 무산이 되겠네요.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이 사업만큼은 우리 시에 앞으로 장래로 보나 현 위치로 보나 다른 건물이 들어가면 그 역시 경관을 버릴 수 있고 체육공원으로써 면모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부터 확보하고 예산 9억원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부지 매입을 꼭 해야 되는가, 부지 매입이 26억 7,000만원이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역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될 지 모르시죠? 그 바로 뒤에가 철로가 있죠?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그 철로는 앞으로 폐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과 같이 사업병행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병행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폐선 철도부지를 같이 구입해서 더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사업자체가 또 틀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후로 이 사업을 미루면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총 소요인원이 8명이고 필지수가 17필지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다른 건물에다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빨리 건물 짓기 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도저히 중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고시를 도시계획을 변경해 체육공원을 용도별로 해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완전한 양질의 우리 체육공원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부지매입이 절실하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그것은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매립을 해야 합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예.
정찬수위원
매립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매립비는 평당 3만원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대지가 평당 얼마씩 먹습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그러면 현재 매립비까지 포함시켜서 3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 예컨데 지금 이 앞에 있는 통매산, 저곳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앞에 등고선이 낮은 곳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낮은 데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공간도 만들고 이와 같은 시설을 하면서 이쪽을 공원으로 잘 수목갱신해 가지고 공원을 해 놓으면 군산에 들어오는 관문에서 아주 훤히 터지면서 좋은 경관을 형성하고 또 야구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그 앞이 혼잡하지 않고 많은 벚꽃 철이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먹거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구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거기까지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2단계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이 부지, 이 부지는 지금 현재 확보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정찬수위원
지금 매입을 하려면 그와 같은 것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토석을 체취해 가지고 거기에 매립하면 말이죠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앞으로 그러면 이것 해 놓고 나중에 돈 갖다 내버리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아까 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때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종합해서 한번에 계획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무겁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복합개발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추가로 더 하고 이 부지만큼은 관리계획을 변경해 놓아야 만이,
정찬수위원
그러면 자가당착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나중에 이것을 하면 돈이 억수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이라도 매입을 하면 그것이 훨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금년에 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불가피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당위성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중앙교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8,900평내 어떤 부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매입할래야 전체적으로 이 땅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로 집히는 것이 주차난이 첫째이고 나중에 여기를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키게 되면 환승주차장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정찬수위원
금년에 안사면 거기에 건물 들어갑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거기에 땅사서 건물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땅도 못 팔아서 야단인판에 누가 땅을 삽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교회를 짓는 것을 보면 현 소유자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
정찬수위원
교회는 단체이니까 그렇게 급하게, 무슨 물건을 살때 흥정을 느긋하게 하지 않으면 싼데 흥정을 느긋하게 하면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선 종합개발계획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재원대책 해서 10억원, 5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이것은 익산시가 재원을 받은 경우가 있고 타시군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하고 도하고 출하를 해 가지고 확보해서,
김재수위원
국고지원 요청을 하려면 몇 월까지 해야 됩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하고 금년은 국토계획 변경만 해 놓고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김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고지원 요청을 일년 열두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국고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국고지원 요청을 제가 알기로 6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6월달까지 맞습니까? 국고지원 요청을 대개 시에서 2～3월경에 마감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5월 30일까지입니다.
김재수위원
아니 기간은 5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 기간까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쪽에서 아쉬운 사람이 한번 일찍이라도 내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30일까지는 정해져 있는 날짜라고 생각이 되고 시에서 국고지원 요청에 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2월달에 올린 것이 국고지원이 내려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 5월달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고지원 받을 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소관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중앙에다 올립니까,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서 중앙이나 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바로 바로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이번에 매입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국고지원신청을 하겠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매입승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월명체육시설의 야구장 조명탑과 전광판 관계를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30게임정도 경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라이트 시설이 안되었을때는 군산경기장이 그렇게 활발안했는데 앞으로 30게임이면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30게임 이상하지 않는가, 그랬을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되고 외지 사람들도 올때 절대 주차난이 부족한것 아니냐, 그래서 이 주차난에 대한 시급성이 요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앞의 부지를 만부득히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상 지적고시도 해야 되겠고 그럴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도시계획 변경 승인도 요청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위원님들 께서 승인을 못해주시면 내년이라도 이 예산을 조치를 해서 또 체육시설 부지로 이것이 확정되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체부나 행정자치부나 도에 저희가 추진을 해서 외부 자원을 최소한도로 끌어들이고 모자라는 돈을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이 부지를 마련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목적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이렇게 다룰 때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시가 내려왔을 때 시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경우는 재산을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는 틀리겠지만 사실 이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도에 확보했습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96년도에 확보했답니다.
김재수위원
96년도이면 IMF시대 전이군요.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어렵고 하는데 여기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활체육시설 및 체력단련기구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요청을 하면 제가 볼 때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제가 법을 발췌해 가지고 보니까 가능성이 있더군요.
김재수위원
지금 벚꽃잔치하면서 체력단련도 하고 주차도 하고 중요하죠. 또 아까 말씀 하실때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아니더라도 좋은 입지적인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땅이 없어서 못 사지는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종합운동장을 활용하자는 차원인것 같은데요.
김재수위원
종합운동장 활용차원에서 하더라도 종합운동장 옆길로 해서 도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조촌동 지역인가 도로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쪽으로 보더라도 좋은 부지들이 있고 제가 볼 때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매입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국고지원을 신청해 가지고 최대한 국고를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는 본 예산 정도의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최종태위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토지주가 전체 몇 명입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8명입니다.
최종태위원
8명이면 어느 정도 의논을 나누었습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지금 의논은 그 사람들이 보상심리가 팽배해 가지고 40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토지주들을 만나보지 않고 감정가격은 부동산 감정가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과장님 말씀에 언뜻 거기를 지적고시를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로 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때 거기에 토지주들이 기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체육시설로 거기를 명한다고 그러면 여기 토지주들이 기관하고 싸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갑짝스럽게 체육시설로 병행을 했느냐 라고 했을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우리가 공공시설은 공공이익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지금 IMF시대라 토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매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품 40만원 얘기는 거품이 포함된 얘기이기 때문에 30만원 이하로 어쨋든 이것만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지가상승은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하로 살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그 과제 생각은 좋으나 아까 이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로 거기를 묶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관이라고 해서 주민의 한 사람의 권리를 마음대로 제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가 매매가 안되고 지가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득해도 됩니다. 지금 산다고 해 놓고 소문나면 막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태위원
다 대답 좋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이미 이 토지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기라고 이것을 다루는 분들이 어느 과제든 간에 이 주인들이 들었을 때 본위원은 주민이 예를 들어서 기관이라고 해서 피해를 주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묻는 것이지 일단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최소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토지주 팔 것 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가격문제도 감정가나 요즈음은 실가격으로 사고 팔고 한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 놓고 이 가격으로 이것을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해야지,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수락을 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 긴 얘기가 안나오죠.
정찬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종 체육시설 해 가지고 조깅코스까지 다 해놓고 홍보관, 간이음식점, 특산물 매장, 이런 것이 많이 시설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총 얼마만한 면적가지면 됩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8,900평에서 시설로 농구장이 200평, 롤러스케이트장이 1면에 1,200평, 게이트 경기장이 5면에 400평, 베드민턴 경기장이 10면에 600평해서 2,400평입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2,000대 들어간다고 되어 있군요. 좋은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관공서나 땅사지 개인 큰 기업체들도 땅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이런 계획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긴급하다 하시는데 긴급하게 대처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것은 어려운때 지나고 그렇게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가 절감되겠다 해서 차기 의회에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당장 사업이 아니고 우선 매입승인이 되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 주시면 계획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박종대간사
이번에 예산은 안들어 갔습니까?
덕환
김덕환회계과장
예. 안 넣었습니다. 매입만 승인해 주시면,
문무송위원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산야구장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이것 또 물을 것 있습니까?
박종대간사
이것은 우리가 여덟 번째 설명 듣고 네번 현장에 갔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나운2동사무실 신축 부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산시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시민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설납골당 건물신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 건물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이것 또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질의때 답변 받은 것 처럼 반드시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조속하게 확장을 같이 하면서 하도록 촉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 건물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진입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민생활 체육공원 육성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부결을 동의합니다.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대두되었던 통매산 공원문제라든지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내무위원회 했던 건은 반영이 안되고 있고 그 문제도 주유소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
우리 이인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위원은 이것이 지금 바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승인하면 앞으로 문체부나 중앙 정부부처에 예산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고 해서 기하면서 아쉬운 것은 통매산 일부 개발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런점이 미흡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이인효 위원님도 잠깐 휴게실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시적으로 크게 놓고 보지 않고 한다는 것을 많이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인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매산 일부 개발계획까지 병합해서 문체부에다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인효위원
요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문무송위원장
요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 내용은 좋고 또 그앞에 베드민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설하고 주차장 2000대도하고 아까 최위원님 얘기도 하셨지만 벚꽃잔치때 거기에다 매장 시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계획은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전에 시정질문에서 통매산인가 개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고 해서 어차피 통매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늘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같이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을 하는 것 보다 부시장이 통매산 개발 경과를 들어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 우리도 한번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문무송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 건은 부시장님이 오시면 듣고 처리하기로 하고 다른 건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정찬수위원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계획이 서면 내무위원회에 간담회라도 소집해서 사전 설명을 듣고 의견을 듣고 해서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했다면 오늘과 같은 서로 엇갈리는 의견도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항상 행정이 행정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보니까 마치 큰 기밀인양, 이미 토지주들은 거의 흥정을 하고 의견을 듣고 있으면서 이것이 기밀인양 다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 말이죠, 부시장님 있는 데에서 확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본 계획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김영필 의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영필 의장님이 여기 오셔서 이 사업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과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왜 의원들 에게 얘기를 안해서 의원들이 매일 손해를 보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원들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해야죠. 그 지역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의원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인효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벚꽃문화제 가지고 백날 시끄럽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그랬고 후반기에도 그랬고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여기에 상가를 4～50개를 짓든 어쨋든 그것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조처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논의도 했었지만 부결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건 부라기 보다 서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시장님이 올라오시면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군산 야구장 현대화 시설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기다렸다 부시장님 올라오시면 듣기로 하죠.
일동 이의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중 시민공원 조성부지 매입하는 사항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은 진입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시민생활체육공원은 사업시행시에는 인근 통매산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기획실 소관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실·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실과장으로 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심의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보고입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를 앞에서 당초예산보다 1.21%가 감액이된 3,19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0.93%가 삭감이 된 2,288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당초예산보다 1.9%가 삭감된 907억 5,8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 내무위원회 소관은 기왕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배분사항입니다. 총 가용재원은 220억 4,400만원으로써 내용은 세입 감소액 21억 4,900만원을 가감한 절감재원 129억 6,000만원과 예비비 90억 8,400만원을 합친 220억 4,400만원을 가지고 배분이 되었습니다. 재원 배분 상황은 필수경비에 6억 5,100만원, 양여금 및 국비보조사업에 59억 9,5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6억 900만원, 재해대책 사업에 5억 5,300만원, 경상사업비에 12억 2,200만원, 투자사업에 55억 7,400만원, 나머지 예비비 확보에 74억 4,000만원이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 하에서의 고통분담 차원의 절감예산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가능한 경상적경비 계상을 최소화한 예산편성으로 보며 예비비는 기준이상의 적정액을 유지한 상태이고 특히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 28억원중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지원에 16억원을 시비 부담하고 잔액 12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총칙에 명문화 하므로써 고통분담 차원의 실업 대책의 의지를 보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비점으로는 일부 일반 여비등 경상비의 계상된 사례가 있고 모범공무원 선지지 견학 및 우수기관 산업시찰 경비가 계상되어서 자칫 IMF 긴축재정과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한 검토내용이 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기획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 소속 과장급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간부 소개) 그러면 저희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당초 본예산 161억 2,200만원에서 9.2%인 14억 8,700만원이 감액된 14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 담당관실 별로 구분하여 감액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억 7,500만원이 감액된 109억 3,500만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억 1,700만원이 감액된 23억 5,100만원이며 감사담당관실은 2,000여만원이 감액된 1억 6,200만원이고 통계전산담당관실은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1억 8,6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담당관실 별로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액된 내용은 실행예산 절감비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정액된 내용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바다조각공원 조성 대상 부지중 사유지 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토지매입비로 2,248만 9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이 내년 5월 1일로 앞당겨 짐에 따라 금년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분과별 전문위원 수당과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등 운영수당 2,378만 4천원과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실비보상금 648만원과 바다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조각작품 매입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1,000만원을 조각공원 부지조성공사 부족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지침상 부족분 8,000만원과 당초 본예산에 컴퓨터의 오류작동으로 필수경비 및 법무관리 국내여비가 누락되어 6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기획 연재물 게재 수수료등 시정광고 수수료 7,860만원과 군산시정소식지 자원 리포트 추진활동 보상비 160만원 및 고속복사기 구입비 324만원, 그리고 문창서원과 군산문화원 보수공사비, 군산문화원 향토전시실 육분 구입비등으로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군산시행정지도 발간비용 750만원과 시정안내 시스탬 확대를 위한 전산개발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은 물론 공무원 인건비를 97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말수당을 3분기동안 40%씩 총 120%를 삭감조치하여 실업자 구제 기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법정 의무경비와 필수경비만을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아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실은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64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삭감부분은 가급적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명공원의 바다조각공원의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개항 100주년 분과별 전문위원 수당 1,440만원과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96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개항도시 자료수집을 위해서 264만원과 개항 10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 실비보상으로 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바다조각공원 부지 토지매입에 2,1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바다 조각공원 부지조성을 위해서 조성비 기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는 168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17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기정예산에 1억 8,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평통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을 삭감하고 여기에 같이 풀보조에 계상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 다시 설명좀 해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인데요 풀보조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8,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정과에 들어 있는 평통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액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고 해서 그쪽에 있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저희들 풀보조로 돌려 가지고 풀보조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삭감을 한 부분이 토탈 액수가 8,000만원이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액수는 평통같은 경우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아직 삭감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시에 감사차 왔는데 거기에 지적이 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분야를 감액을 하고 저희들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8,000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어디 어디이냐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삭감은 평통 3,000만원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별도로 삭감분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정찬수위원
여기에 8,000만원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풀로 올라왔는데 3,000만원은 평통에서 삭감한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에서 삭감한 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그 5,000만원은 아직 삭감으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 회기동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삭감부분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아니 그것을 임의단체 보조금이 경정에 8,000만원이 더 프러스 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것이 지금 풀보조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의단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임의단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추진할 시책사업들을 개인이나 단체가 할때 권장해야 할 사업들 같은 경우에,
김재수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각 관에서 임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때에 돈을 써야 되겠다,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결재를 맡아서 돈을 내주는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책을 내서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이라는 재원이 3,000만원은 평통, 정액보조금 3,000만원 삭감한 것이 여기에 들어 왔고 5,000만원은 다른 데에서 갖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지금 오늘도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회기안에 수정예산에서 추가를,
정찬수위원
5,0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5,000만원은 예산증액을 시켰군요.
김재수위원
이것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나머지 5,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예산이 세워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일괄 몇 프로를 친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보조를 받아야 될 임의단체도 보조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군산시에 씰링으로 주어지는 금액이 2억 8,300만원까지 풀보조금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본예산때 1억 8,300만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 풀보조가 1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외에 각 해당 과에서 임의단체 성격인데 정액단체같이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평통같은 경우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삭감하고 그 내용들을 풀보조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은 평통에서 삭감한 것이 되겠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안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풀보조라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때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씰링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2억 8,300만원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1억 8,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시장이 쓸 수 있는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1억 8,300만원을 세웠다고 보면 우리가 볼때는 족히 세웠지 않느냐, 6개월 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3,000만원 삭감한 부분이 몇 페이지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정과에 들어 있는데 일선행정조직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 군산시협의회 운영 보조금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3,000만원은 들어 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5,000만원은 어디에서 삭감해서 들어 왔느냐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 세부적인 얘기를 해야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그 관계는요 저희가 이번 회기안에 감사에 지적된 것도 있고 해서 추가로 해서 5,000만원 정도는 다른 분야에서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당장에 5,000만원이 무엇 무엇이냐고 해서 내 놓으라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도 현재는 못 드리는데 계수 조정전까지 내 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하신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167페이지 토지매입비로 토지는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월명공원내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부지내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지금 성락복음교회에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사용승낙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166페이지 실비보상금에서 5만 5천원이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개항도시 자료수입인데요 이것은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마산도 저희들 하고 마찬가지로 내년이 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그리고 목포가 작년도에 100주년 기념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선진지를 가서 저희들 내년 행사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5만 5천원 기준은 위원님들 가시는데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1박 2일 여비수준입니다.
박종대간사
24명은 무슨 숫자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24명은 저희들 위원회 위원수는 27명인데 일반인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24명입니다. 그 분들 여비만 계상했습니다.
박종대간사
알았습니다.
최정태위원
조각작품이 왜 1,000만원 깎였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조각작품을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맞춰서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1억 6,000만원 세워줄때 몇 점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21점 준비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애초에 20점이었는데 1점이 늘었습니다. 단가가 조금 내려간 것이네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무엇합니다만 조각 예술가들이 저희들한테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시에서 다운시킨다고 해서요. 많이 설득하고 노력해서 계약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지금껏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문혁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사용료가 27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포문화원에서 사용을 6개월간 6월말까지 연장된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임대료 얼마씩 나갑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276만 1천원이 6개월분입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입니다. 국도비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서 감액과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실행예산 편성에서 국고내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감액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179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86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언론사 발행책자 시정광고등에 500만원 서있습니다. 이것은 연합연감이나 전북연감에 시정광고를 게재하도록 조치한 과정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광고비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전광판 시정광고라고 전북일보사 사옥에 보면 전광판으로 해서 계속 문자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김재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전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에 1일 216회 총 54분동안 군산시 문화관광 특산물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2,840만원이라는 것은 216회에 걸쳐서 54분을 1년을 해 준다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꼭 해야 됩니다라는 답변보다는 되도록 이면 우리 시정을 좀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필요도 있고 일 관광안내도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정태위원
내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내용물을 주면 신문사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타 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전주, 무주, 익산, 도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처음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좀 잘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계약단위가 몇 개월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최정태위원
이것은 이렇게 되겠지요. 1,000만원값 주면 1,000만원만 시간을 해 줄 것이고, 전체 소요시간이 하루 54분에 2,840만원이니까 계산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김재수위원
1회에 몇초 걸립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1회 15초입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이 분당이면 분당, 초당이면 초당 광고료가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렇게 계상은 안되어 있고요 월 3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이것이 원래 1구좌에 900만원일 것입니다. 900만원인데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내가 아니고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900만원씩 하면 여러가지 부담도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1/3만 해서 300만원씩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간으로 앞으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비디오 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다른 시부나 군부에서 하는데 군산시만 빠지면 보기에도 안좋고 해서 시 행정 광고겸 우리 특산품, 관광지, 전부다 들어 가가지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 힘들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최종태위원
계약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아닙니다.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타 시군에서 했다면서요? 전주, 익산, 무주등이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최종태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정찬수위원
다음 개항 100주년 기념기획 연재물 게재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북일보사에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시리즈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문 방송 광고수수료, 일간지, 주간지, TV방송, 라디오 방송해서 예산을,
김재수위원
기획 연재물 게재로 되어 있는데 기획 연재물이 광고성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항 100년을 맞이해서 개항사 발자취를 쭉,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군산시 발전사를 광고형식으로 내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기사거리인데 기사거리 자료를 연구해서 개항사를 만들어서 연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본위원 생각에 연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소설 당선작에 대해서 거기에다 연재를 한다면 개인한테 돈받고 연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자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교양물이라든지 역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연재하는 것이지 광고도 아닌데 거기에 돈을 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박종대간사
특집취재이겠죠.
김재수위원
그 신문한번 가져와 보시기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신문방송 광고수수료라고 일간지, 주간지, TV방송, 라디오 방송 써있는데 원래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우리 시정광고라든가 행정광고라든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미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곤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 수수료는 일간지 5개사와 주간지 3개사, TV방송 2개사, 라디오 방송 2개사 해서 각 사별로 광고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때 일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예산을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행정공고수수료입니다. 행정공고수수료는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 할적에 공고를 하는, 공고하고 광고하고는 틀립니다. 광고는 행정의 PR이고 공고는 하나의 법적 공고,
최정태위원
본예산에서 왜 누락되고 지금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정확히 얘기하자면 말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지침상 홍보수수료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말을 광고수수료로 해서 하면 된다, 다른 시·군은 광고수수료로 해서 예산을 전부다 세웠습니다. 유달리 우리 군산시만 광고수수료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유선방송, 거기에 군산 수돗물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더라도 도움이 되더군요. 보면 주간지, 일간지등에 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사업시행을 하고 도로포장 시행을 해서 주민에게 이러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는 광고라든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도 알아야 하고 할 사항을 전면 광고로 해서 실어 주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광고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광고라고 보아야죠. 행정의 하나의 PR이니까요. 주민들의 알권리를 채워주는 것이니까요. 말하자면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물건을 사 가십시오’하는,
정찬수위원
‘군산시청이 시정을 이렇게 잘합니다’ 하는 것을 광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것이 광고라고 보아집니까? 홍보아닙니까? 홍보하고 광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홍보라는 말을 예산서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고라고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예산지침에 홍보성 예산은 안 된다고 그러고 광고성은 된다고 하면 광고와 홍보의 정의가 다른 것이겠죠. 다르니까 안 된다고 하겠죠. 홍보로 표기 하는것 하고 광고로 표기하는 것 하고 그 홍보와 광고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홍보는 안되고 광고는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정찬수 위원님!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의뢰를 해야만이 광고가 돼죠. 그러나 홍보는 내가 의뢰를 안 하더라도 신문기자나 신문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와 홍보는 엄격히 따진다면 다른데 결론적으로 우리 정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히 구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주시가 신문광고료로 해서 6,000만원, 익산이 신문공고료, 신문광고료로 해서 7,000만원, 남원시가 신문광고료로 해서 7,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우리 뜻은 홍보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광고 예산은 허용하니까 광고로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수수료라는 것은 하나의 사례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신문을 잘, 우리 시정을 잘 해 줬다 하면 기사를 썼다 하면 홍보수수료라고 하면 사례비 명목이 되지만 광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홍보수수료는 말하자면 사례비 명목으로 나갈 수가 있다, 광고료는 사례비 명목으로 안 돼죠.
정찬수위원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광고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를 들어서 시정결산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무슨 무슨 사업을 이렇게 했다, 또 하반기에 가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시정활동 실적을 신문에다 게재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환경분야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모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역복지부분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께서 현재 상반기때도 알겠습니다만 다른 시에서는 금년도 시정계획, 98년도 타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것이 광고의 성질로써 되기 때문에,
정찬수위원
그러면 각종 고지서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받는 조례를 만들었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가는 그 광고를 앞으로 우리는 이용을 할 작정입니까 안할 작정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각종 고지서에 의뢰하는 시민이나 단체나 어떤 민간인이 있다면,
정찬수위원
시민단체나 개인업체가 그 광고를 하고자 할때 우리 고지서에다 그것을 광고하면 우리가 광고료를 받게 되어 있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을 우리 시에다 수수료 주고 거기에 광고해서 각 가정에 돌려주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정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전반에 대해서 할때 과연 고지서등 여러 가지 지면 적으로 협소한 부분보다 이와 같이 전체 신문, 또는 방송, TV에다 하면 시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정찬수위원
실장님! 그러시면 신문을 보지 못하는 어떤 특정 일간지를 보지 않는 시민은 모를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문구독은 본인이 구독신청을 해서 보는 것입니다. 고지는 전 시민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광고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전시민이 나가는 고지도 있고 공람고지서도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신문은 내가 구독을 할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못 봅니다. 그러면 범위가 좁지 않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어느 특정신문 할 것이 아니라 다섯개 일간지, 세개 주간지등,
정찬수위원
지금 말이죠, 소시민층은 신문 한장도 구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알아야 할 분들은 신문구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신문을 보는 분들은 방송기자들이 전부 보도해 주니까 알고 통장 반장들이 다 얘기하니까 알고 시장이 얘기하니까 알고 우리 시정홍보지 나가서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작 알아야 할 사람들은 신문구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런분들을 위해서는 TV나 라디오 방송이 충족해 주죠.
최종태위원
그러면 자꾸 이야기하는 전주시나 예를 들어서 이리시나 남원시가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팩스로 한번 주고 넘어가고 합시다.
박종대간사
공보담당관님 사실은 아마 언론대책비가 유사이래 없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대간사
그러면 시청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면에서 신문사에게 할애를 해 주는 것을 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주간지 3개사, 일간지 6개사입니다. 연합통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방송이 550만원에 2개사라고 하는데 분명히 KBS 1TV, 전주 MBC, CBS는 광고를 못하지만 2TV, MBC등은 광고를 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렵니까? 이런 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이 주된 내용이 군산시정을 홍보하는데 있다고 했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반절은 군산시의회에 주어야죠. 군산시의정활동하는데도 반절은 할애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정활동만 홍보를 하고 의정활동은 홍보를 안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반절 나누어서 의정활동도 쓰고 나머지는 시정활동도 쓰고 합니다. 군산시정 홍보는 4면이 나가는데 군산시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한면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공정하게 4면이 나가야지요. 왜 그렇게 일들을 하십니까?
정찬수위원
이것 분명히 언론대책비 아니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아닙니다.
정찬수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것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모위원이 언론대책비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 언론대책비가 아니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절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에 대한 광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거기에 우리 군산시정만 광고할 것이 아니고 군산시의회 의정까지 같이 병행해서 반절씩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정찬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는 안되고 수정예산으로 해서 의회에서 올려야 됩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에 나간다고 하면 광고를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시정만 쭉 나가고 그렇게 하면 군산시 광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정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말하자면 엮어져서 편집이 되어서 나가야지 예산을 떼서 의정광고로,
정찬수위원
시정은 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정은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시정입니다. 지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광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대로의 광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안을 안 했습니다. 개인의 의정활동을 광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 활동을 광고하자는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 등등을 광고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이 예산을 어려운 때이니까 행정에서도 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해야 하고 해서 형평을 기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반반씩 나누어서 하면 결국 언론에서 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정, 저것도 시정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1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속복사기 구입이 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복사기를 공보실에서 많이 사용해서 고속 복사기 필요합니다. 복사기 한대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입을 할까 하고 올렸습니다.
김재수위원
여기에 자원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왔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민간실비보상으로써 군산시정 자원리포터 취재활동 보상인데요 무료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도 염치없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왜 그러냐하면 자원리포터라고 해서 각 시에서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보고 느낀것, 우리가 시정을 펼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낀것, 우리 시정소식지를 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취재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느낀점,
김재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주부하고 단체,
김재수위원
선정방법을 묻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계층별, 연령별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계층별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리포터가 책상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3～4명이 있습니다. 리포터를 뽑으면 1년계약인가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책상에 딱 나와 있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하고 계약을 맺을 수는 없죠.
최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시청에 있는 군산신문 시정해서 거기에 리포터 해서 세분인가 나와 있더군요.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5명입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여기에 마침 리포터 명단 사진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리포터를 시정소식지에 공모를 했습니다. 희망자를 해서 그중 에서 적임자 다섯 분으로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은 1년, 2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너무나 수고를 해 주는데 교통비도 10원도 안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160만원을 계상해서 실비보상조로 한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이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1회 군산시정 신문이 군산시내 몇 부나 나갑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현재 5만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5만부를 만드는데 우리 시청 직원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 신문을 만듭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전담직원을 한사람 두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이 시정신문을 예를 들어서 나포에 이장들 나누어 줘라 하면 이 신문은 어디에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주지 말라고 하느냐 했더니 부녀회, 회장단 회의때 마다 이 신문을 줍니다. 동네마다 한 200부씩 되는 것 같습니다. 나포 이장단 협의회때 신문이 휴지로 변하니 그만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보실에서 이 신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니 동리에 신문이 쌓여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179페이지 여기의 언론사에서 시정을 알린다, 광고를 한다 다 해 놓고 시정소식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칙으로 하면 이 시정소식지에서 다 홍보를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월간지이기 때문에 매일은 안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신문 말이예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신문사에서 인쇄하면 읍·면·동까지 배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이 종합행정 담당 통리를 통해서 이장이나 통장이나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매월 스파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 과연 어떻게 배부하는가 제대로 가가호호에 들어가는가 했는데 면부에서 그렇게 잘 안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휴지철로 쌓여 있다,
최종태위원
이장이 안나누어 주니까 쌓여 있죠. 주민들이 안보니 집집마다 안 나누어 주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동부에서 많이 확인 해 보았습니다. 왜, 부수가 많이 나가니까요.
최종태위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시 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리포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 계약을 한다든지 해야죠.
정찬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다섯분이 자원리포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전부 군산시내입니다.
정찬수위원
전부 군산시내인것은 당연지사이죠. 어느 동, 면이냐는 말씀입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 .
정찬수위원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서해안 어항정보가 있습니다. 명태있습니까? 멸치잡이 있습니까? 군산에 기선저인망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국립수산원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이 리포터가 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리포터가 한 것 아닙니다. 국립수산원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의뢰해서 군산시정지에다 전국 어항갖다 내 놓는 것입니까? 군산시정지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군산어민들중 명태잡이 있습니까? 군산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최소한도 농촌이면 농촌에 대해서 주부면 주부가 잘 알아야죠. 항구도시이니까 어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상가, 일반 아파트단지,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의 주부, 누가 되었든지 이것을 각 지역별로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리포터가 될 수 있고 그 시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시민들이 알수 있고 하는 실질적인 리포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활동하기도 어렵고 전문성도 떨어지겠죠. 또한 보상금조로 어설프게 돈 1만원 주면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을 묻는 것인데 군산시민에게 리포터 시켰지 어디 전주시민이나 서천군사람한테 시켰을까 싶어서 질문했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의 말씀이십니다. 면지역인가 시내지역인가 질문하신 것인줄 알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태위원
정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고 8월 이후에는 이 사람들도 리포터로 채용해서 봉급이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리포터 활동을 하도록,
정찬수위원
요즈음 통장님들한테 월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참석비 2만원씩 주고 있고,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주부들이 대부분 통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내에 있는 통장님들은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고지서 전부 우편물로 오죠. 전출신고 확인 안 하죠.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적십자회비나 받을까요. 그러면서 통장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비가 나가면서요. 무슨 교육나간다고 하면 만만한 통장들, 새마을회장들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 들추겠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활용해 보세요.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문창서원 보수공사에 1,68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경정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창서원 보수공사는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설계를 실제로 해 보니까 기와만 갈고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뜯어서 보니까 속까지 전부 갈아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구문화원 시설보수공사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1,000만원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당초에 2,00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된 것이죠?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 예산가지고 화장실을 짓지 못해서 못짓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다음 설명해 보세요.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군산문화원 향토전시실 유품구입비입니다. 우리가 자료실을 다 지어 놓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전시할 유품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예산이 없어 구입을 못해서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품을 구입하는데 2,020만원을 세웠습니다.
최정태위원
주로 구입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주된 내용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자료라든가 서적같은것 이런것을 다, 요즈음은 공짜로 기증하는 사람 없고 값이 알아보면 비쌉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도 다 채워지지 못하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문화원이면 문화원을 고집하려고 하고 수련원은 수련원대로 고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어 박물관은 못 만든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향토자료실 거기를 이런 예산을 그쪽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실제는 향토자료실은 향토책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원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최정태위원
거기 가셔서 안보셨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토기나 이런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책자나 의복, 사모관대 쓰는것등을 구입해서 놓은것 같던데요.
정찬수위원
유품이라고 하면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대개 보면 생활용품류, 도자기류, 사진액자등을 가정에 돌아다니면 사고 그런 모양입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최종태위원
이런 공사비 깎으면 이 공사비 세운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정도 하다가 남겨 놓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이 공사비를 깎은 것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깎은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세종대왕 숭모사는 왜 삭감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옥구향교측에서 문창서원을 보수하는데 그것을 양보해 줬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깎았다는 것이군요.
문무송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8,197만원인데 수당외에 8개비목에서 2,003만 8천원을 삭감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것은 증액되는 분야는 한개 비목도 없습니다. 전부 삭감부분입니다.
김재수위원
삭감하는데 볼것 있겠습니까?
박종대간사
넘어갑시다.
문무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황호윤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황호윤입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이 13억 6,088만 8천원이었었는데 1억 7,46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7%가 삭감되어서 11억 8,626만 8천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지침에 따라서 다 삭감되고 한가지 부분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중에 시정안내 시스탬 확대 운영해 가지고 34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시정안내 시스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시청내에 정문하고 민원실, 시민과, 지적과에 터치스크린으로 3대의 시정안내 시스탬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스탬 구성내용이 민원편람에 전화번호, 시설이용안내, 고장자랑, 청사안내, 시정소개,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여태까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시정소식지 기능을 더 넣을 수 있는 메뉴판을 구성하고 전화번호가 안내되면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전화가 직접 걸리는 자동화 시스탬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써 저희들은 지금 노리는 효과가 군산시의 경우 정보에 관한 경우가 적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의 경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므로 써 정보화 마인드에 약간의 도움이 되고 싶고 시정소식지를 실음으로 인해서 군산시정의 홍보기능을 정보화 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통계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24 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채규정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민원출장소장 최인욱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 문화공보담당관 문혁주 감사담당관 김형근 통계전산담당관 황호윤 총무과장 신영구 시정과장 최영호 회계과장 김덕환 시민과장 오귀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징수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조정자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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