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원행 의원 발언
두상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8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제2대 의원님들의 시정 마무리를 결정하는 마지막 상임위 의정활동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뜻이 있는 중요한 상임위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98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상임위 활동기간으로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을 방문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가. 사회환경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각균
신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못 한점 사과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3,19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8,900만원이 감소함으로서 1.21%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82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1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가 907억 5,800만원이 감소되어 17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규모는 생략하고 이어서 사회산업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 소관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은 399억 9,200만원, 세출은 832억 8,000만원으로 세입은 98 당초 예산 391억 400만원보다 2.27%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779억 6,700만원보다 6.81%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나 고용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등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시책에 반영되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감분 대비 세입 17.47%, 세출은 3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등 7개 특별회계 116억 4,500만원이고 98 당초 예산 172억 4,400만원보다 32.46%가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공단내 유니드부지를 포기 27억 6,400만원이 삭감되었고 농공단지의 경제침체로인한 재분양사업이 부진 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검토 방향은 IMF시대의 지방재정은 경기침체로 세입감소와 정부 추경에 따른 의존재원감소등 재원난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대책 경제 활력회복 경비를 추경에 반영키위해 경상비 부분은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실업대책 경비 확보의 적합여부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였고 경상적 경비등 유사경비의 중복 계상 예산의 실효성 유무등 불합리한 예산 과목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예산 심의시 독립유공자 김홍열선생 묘역 성역화 사업비를 일부 삭감 의결되었으나 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305페이지 국고보조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출기초 부기는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 합계액이 누락 전체적으로 5억 3,400만원이 상이하게 집계된 것은 관계 부서와의 협조가 충분치못한 것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총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소관 과장의 상세한 예산 목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황긍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두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사회환경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69억 2,3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산 239억 9,800만원보다 12.1%가 늘어난 29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488억 8,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5.2%를 차지하여 이는 당초 예산 436억 400만원보다 12.1%가 늘어난 5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 규모는 219억 5,5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 190억 8,900만원보다 2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439억 1,3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 386억 9,600만원보다 5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49억 6,8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 49억 8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입 총액 219억 5,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5,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6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155억 8,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31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세출 총액 439억 1,300만원으로 인건비가 21억 8,100만원, 물건비가 37억 4,900만원, 이전경비가 166억 2,300만원, 자본지출이 205억 6,600만원, 보전재원이 4억 2,000만원, 내부거래가 2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7,300만원이며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입 총액 49억 6,800만원에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2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38억 9,500만원, 도비 보조금이 9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세출 총액 49억 6,800만원으로 물건비가 48억 4,9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5,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6,800만원입니다. 사회환경국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부모회 샬롬의집 시설부지 매입비 1억 5,000만원, 저소득층취로사업비 2억 9,8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3억 9,8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1억 3,500만원, 실업대책으로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비 1억 7,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14억원, 진공노면청소차구입비 9,500만원, 공설묘지확장조성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는 국가 경제난 극복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와 답변이 끝난 과 직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에는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사회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108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09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임시적 세외수입내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사회복지 전문위원 인건비, 저소득 자녀학비, 거택보호비,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부랑인 시설 운영비, 부랑인 시설 생계비해서 사회과 소관이 4,546만 5천원인데 뒤에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반환금으로 다시 도에 반환하는 반환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도 역시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에 대해서 사회과 소관이 532만 2천원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반환금으로 반환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사회과 소관 131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일방적으로 삭감되는것, 증액되는분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금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역시,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한페이지 한페이지 설명이 끝나는 대로 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할까요, 일괄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할까요?
채규열위원
추경이니까 일괄 설명을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140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라든지 부랑인시설 생계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증 장애인해서 증액과 기타 삭감된 내용이 세입에 포함되어 있어서 계수적으로 증감이 사회환경국 전체적으로 끼어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297페이지 인건비에 수당 799만 4천원 삭감했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253만 1천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삭감된 부분은 넘어가시고 중점적으로 변경된 사항 여기에서 거론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298페이지도 전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도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5억 5,227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계수당 보조수당 5,238만원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69만 1천원을 ＋한데에다 삭감된 예산 800만원이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총 5억 5,238만원중에서 80만원을 빼고 5,227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어서 세목을 변경된 것 2억 1,40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되어야 하는 것을 구료비 예산에 펀성되어서 거기서 세세목 변경을 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관계하고 종합복지제가센타 운영비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되어야 하는데 구료비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목 변경을 해서 내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3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2,700만원을 했었는데 당초에 나운동 장애자복지관을 건립하기위해서 지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질검사를 않고 산으로 인정하고 터파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답이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아서 다시 지질검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으로 2,7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질에서 파일을 박아야 하는 문제점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샬롬의집 부모장애인 부지매입비가 당초 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시보고 자꾸 사라고 그럽니다. 당초에 우리가 민간인들이 못팔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했는데 공유재산 토지매입승인은 났습니다. 나 있는데 교육청에서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되었기때문에 우리가 살수가 없는데 자꾸 교육청에서는 매매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그 예산을 확보할 것 같아서 회현 증석초등학교 부지를 사서 어려운 샬롬의집 장애자들한테 쉼의 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세워야 한다고 하는것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간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회현면 증석초등학교 증석하고 구복하고 양 마을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거기 주민들은 교육청에 다니면서 아마 자기네들이 이 시설을 인수받아서 지역에 알맞는 사업을 해야겠다면서 몇번 요청이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매각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은 당연히 당신네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된 나머지 오늘날 까지 몇차례 연락하고 연락해도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없이 그쪽에서 이미 시에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 것 다 알고 이야기를 하더라 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매각을 해야 할 단계가 와 있고 또한 시에서 자꾸 사라고 권유하는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들어갔다고 볼때 시에서 경매해서 그것을 샀다고 볼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반대 의견에 맞서서는 안되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쯤 들어보아서 서로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기 부모회 회장단과 장애주민들과 여러 번 대면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잡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에서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해서 우리가 그분들께 이양을, 왜냐하면 교육청땅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땅을 사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이라든지 자기들이 자립해서 거기에 쉼터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는 것만 우리가 처음 기초만 해준다는 개념이고, 어차피 우리가 사놓으면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에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이미 사겠다라고 구도로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아마 민간인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가 있은 뒤에 사더라도 말썽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두상균위원장
그 지역의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이 사회환경국장님과도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또한 유선상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모든것을 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분들하고 몇 번 의견 절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부모회분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만약의 경우 부지매입해서 그쪽에 줬다고 볼 때 거기서 마찰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개입을 않할래야 않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시끄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진을 해 보시고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두상균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석초등학교 샬롬의집이 사실상은 구복부락 주민들이 농토를 내놓아서 학교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영구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매각한다면 농촌동에 매각해라,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1억 5,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책정이 되면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영구권 주장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저도 그 이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두상균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문드리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예산이 세워지면 매입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복 부락 주민들도 알게 된다면 반박하고 나설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주민하고 잘 협의를 하십시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면 평당 62,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이 가격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잡은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교육청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1억 5,000만원 나온 것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됐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독립유공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김홍렬 선생 묘역 정화사업비 960만원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뙈붙임입니다. 뙈붙임인데 거기를 기 우리가 94년도, 96년도에 약 4,0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단 석축도 하고 다 되어 있는데 뒤에 뙈붙임을 하지 않아서 사태가 오면 묘에 침수 우려가 있기때문에 우선 뙈붙임이라도 해서 마무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가 4,000만원 투자했기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분이 독립투사로 나이드신 분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기술자를 데리고 거기에 가서 뙈붙임을 할 수 있는 설계를 대충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마무리를 지어주자는 것 때문에 960만원 예산을 세웠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 사항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지금 독립유공자 김홍렬 선생 묘역 정화사업비가 지난번 98년도 본예산에도 신청을 했다가,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여기서는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만 현장을 우리가 직접 몇 번 다녔는데 이왕에 우리가 손을 대줬으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옥구군에 있을때 부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약 4,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준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묘에 손상이 올 수 있는 뙈붙임이 안되어서 마무리를 해 줘야 하는, 그 분이 요구한 것은 3,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절대 안되고해서 이것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 줘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했고 기,
이원행위원
잠깐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96년도 3,000만원 지원해 줬고 그전에 옥구군때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1,000만원 해 줬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4,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이원행위원
그럼 지난번에 3,000만원 지원 요구했는데 1,900만원 승인해서 올라온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이원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독립유공자를 기리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원이라는 돈이 어쨌든간에 지방에서 유공자에 따른 뜻을 기려서 4,0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지금 형편들이 자기네 조상들도 있고 후손들도 있고 하는데 번번히 예산을 올려서 삭감당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예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올리고 또 99년도 본예산에 올리고 매년 정례적으로 한다면 과장님 의견은 어떠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관청에서 그때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데 못지어주고 조금 남았습니다.
이원행위원
어떻게해서 관청에서 예산이 당시에 3,000만원, 96년도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에 맞는 묘역에 대한 사업을 했었야지 그때 당시에 우리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셔도 좋고 어쨌든간에 그것으로 끝내야지 번번히 직업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건건이 올라오고 지난번에 저는 예결 위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할때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삭감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국가가 경제 난국이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다른 사업은 못하고 이런 돈을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000만원,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하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것은 샬롬의집은 매듭을 지어줘야 이번 회기내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어쨋든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그안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단 문제는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동네 주민들이 매입을 원한다는데 평당 62,000원인데 그 돈을 주고 동네 사람들이 매입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기 살롬의집 운영하고 있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임대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러한 것으로 봐서 동네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전에 오늘이후라도 과장님께서 절충을 해서 어떤 결심이 서야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 낭비이고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 기 있는데고 하기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심의하기전에 설명이 끝난 다음에라도 같이 절충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나서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조건으로 민간인들하고 접선을 못합니다. 왜 접선을 못하냐면은 교육청에서 아까 기부체납 그분들이 희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희사한 땅이 있다고 자기들이 희사를 했다고해서 연고가 있다고 하는 개념만 강하게 가졌지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땅으로서의 분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때문에 단 샬롬의집을 설령 못하더라도 여하간 그런 개념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민하고 붙어야 할 조건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부모회 회장이나 부모위원들이 민간인들 접선을 했어요.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설득을 해서 말썽이 안나게 하겠다,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적인 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주변에 벽돌로 울타리를 쳐서 마침 출퇴근하거든요. 아침에 실어다놓고 바깥에 못나오게 하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현재 나서야 할 위치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없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나중에 우리가 사주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일단 사놓는다고 하더라도 꼭 샬롬의집을 짓는다는 조건도,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사지만 그런 의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규열위원
우선 사놓고,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것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결국은 수의계약이 되는 조건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그 지역에 대한 지가를 어느 정도 감을 잡기때문에 62,000원이면 단가도 엄청나게 잡은 것입니다. 살 사람이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도 올랐습니다만 도 상이군경복지관 회관 건립비로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2억원, 익산시 1억원, 군산시 1억원, 남원시 5,000만원, 정읍시 5,000만원 다 올려서 100%를 다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에서 여러번 우리한테 독촉이 왔는데 참 죄송합니다만 IMF시대이고 어려우니까 군산시가 타시도에 거의 100%가 다 들어갔습니다. 군산시하고 익산시하고 전주시는 1억 2,000만원을 해줬고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8,000만원은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익산시도 이번에 좀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해서 1억원을 요구했지만 군산시 상이군경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회관 건립하는데 2,000만원 지원해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도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이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군산시가 1억원인데 2,000만원만 건립비 지원을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건립비 지원 부담은 앞으로 없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다음은 30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사회복지요원들 인건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구료비에서 이재민 수용자 긴급 구료비 (주식비)해서 1,158만 9천원 세웠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비비나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입었을때 우리가 활용하는 돈으로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98년도 자활근로취로사업비는 이번에 신규로 국비 내시로 해서 실업자 대책으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취로사업비입니다. 취로사업비로 국비 내시와 도비 내시가 있어서 시비 부담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시비 부담이 7,450만원이고 도비가 7,450만원, 국비가 1억 4,900만원해서 2억 9,800만원이 자활복지 취로사업비입니다. 실업대책으로 국비에서 이번에 긴급 조치가 된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이재민 수용자 긴급 구료비는 어떻게 보면 재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 있고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산을 확정지어놓으면 과장님으로서는 더욱 불편하지 않을까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번 감사에 당초예산에다 각 시군에 편성되어야만 하는 예산이 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냥 넘어가고 서지않아서 사실 당초 예산에 빼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수과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검사를 해서 왜 이것을 안세우냐해서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세우지 않았더니 예비비에,
이원행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이 과목이 있었다는 말이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원행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더더군다나 7월 백중사리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역수로 인해서 그때 수혜들을 입었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줬었죠? 그런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재해를 입어서 이재민이 생겼을때,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더 융통성이 있지 않겠냐,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런데 그것은 재해구난비에서 별도로 국비로 나온 것이고 시비는 예상해서 탠트를 쳐서 긴급으로 재난을 만났을때 예비비로 쓰는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담요같은 것 준비하고 탠트 준비해서,
이원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호성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보면 차라리 긴급구료비라고 해야 아까 말씀대로 담요도 우선 급하면 갖다주고 하는데 거기보면 주부식비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보면 예비비 쓰는 항목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때 긴급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항상 예비비로 남겨 놓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구료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나포같은데 수혜로인해서 쓴적이 없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하단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 3,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예산 편성에 예산액에 포함이 안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계수조정에서 1억 2,400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5억 3,400만원이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서 긴급 거택보호자같이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국비 예산과 도비 예산 지원에 의해서 시비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2,88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은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추가 책정한 것입니다. 307페이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부랑인시설 민간경상보조 4,978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내에서,
두상균위원장
방금 설명한곳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과장님, 306페이지 시설비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1억 1,750만원인데 절감 예산이라고 해서 100／20이라고 해서 2,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20%를 삭감해서 2,350만원인데 이렇게 삭감해서 시설을 다 할 수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당초예산에 거택보호자 화장실 보수비로 서 있던 것인데 그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이렇게해도 충분히 시설할 수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니, 숫자가 줄어들죠.
이래범위원
개수를 줄인다는 얘기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이래범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 457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57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내에 반환금이 458페이지, 459페이지에 반환금, 당초에 세입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있는 것을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79페이지 의료보장 순세계잉여금이 5,875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세입 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결국은 도비 보조금 삭제이기 때문에 세입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삭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 국내여비라든지 기타는 다 삭감되고 703페이지에 5,875만 7천원은 95년도 의료보험이자 및 반환금으로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302페이지 샬롬의집 토지매입이 아무래도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에 비싸가지고 우리시에서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교육청에서 공매입찰을,
김경구위원
그러면 공매인데 거기가 보통 논, 답은 대개 2만원이고 대지는 보통 4만원정도도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시에 팔아먹는다고해서 62,000천원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1억 2,000만원을 추정 예산이죠, 추정예산이지 정확한 정액 금액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기는 감정평가해서 나온 것을 했기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아니라 다시 절충을 해서 더 낮추어서 살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공매입찰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추정 예산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해서 세웠는데 만일에 토지 매입하고 잔액이 남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죠,
김경구위원
그 주변에서 단가가 높아서 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시 돈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공시지가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에서 크게 높이 뛰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시골에 이렇게 비싸지를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적어도 공시지가에서 조금 알파 이정도이니까 그것까지 예산을 올릴려면,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학교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건물까지해서 해 줘야지 여기에 평수 2,420평해서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무엇보고 예산 해 주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을 본위원이 짚고 안넘어가면 그 얘기 않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면 자세히 건물은 어느 정도고 이것은 얼마다해서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충분합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번 예산 심의하는데 수일내로 정확히 파악해서 넘겨줘야 심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심의못하고 넘어갑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월금으로 세천간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62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취업근로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용으로 국고보조금 8,61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취업근로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4,306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총 1억 2,919만 5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 절약계획에 따라 7개 세목에 대해서 4,153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보상금 2,096만 5천원으로 425만 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7,563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취업근로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시설비로 1억 7,2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로 환경보전우수마을 사업비 지원금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이 100만원, 환경홍보용 표지판 제작 설치비가 3,519만 9천원, 시설부대비 4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가 국비 8,613만원, 도비 4,306만 5천원, 시비 4,306만 5천원인데 지금 인건비로 해서 하루에 25,000원씩 6,703명 일용직을 쓴다는 얘기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는 40명 계상해서 180일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인부를 구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관련 주무과인 지역경제과하고 시정과에서 인원은 전부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인원 접수를 않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소요인력만 판단해서 보고만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시정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나머지 인원은,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을 전부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902명을 이미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12월에 추워서 과연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겠습니까?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차라리 4월부터 11월말까지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해안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바닷 바람은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개요를 잘 설정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보다도 4월부터 11월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이 활성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내려와있기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드릴께요. 이번에 실직자 취업대책으로 노동부나 시에 실직자로서 신고한 사람 그 사람중에서 취업보상금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주는데 지금 해안쓰레기를 수거할려면 과연,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해안쓰레기뿐 만아니라 매입도 쓰레기 청소를 하고,
이래범위원
세목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로 되어 있는데,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예,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안주변이라든지 이런데 20일동안 하니까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조금전 말씀대로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실직자 보호 차원에서 취로사업성같은 그런 사업의 일환이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물론 국도비 보조 또는 시비 25%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은 부기상으로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라고 했는데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물론 실직자 취업알선 차원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사업도 효과적으로 해야 맞죠, 이것이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냥 돈만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결심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돈도 주고 사업의 어떤 실효성도 충분히 거두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전우수마을 사업비 지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이 4,000만원은 저희들 청소정책과에서 국토청결운동 보상금 2억원중에서 저희들이 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전라북도내의 농촌마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환경우수마을 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보상금 탄중에서 농촌마을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농촌 우수마을 평가를 해서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금과 같은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도비 보조라고 했죠?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원행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청소정책과에서 지난번에 국토대청결운동으로 해서 상금으로 탄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상반기 3억원이고 하반기 2억원인데 상반기 3억원은 나누어서 썼고 하반기 2억원은 이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그 내시된 2억원은 시로 온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국비로 해서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이 도비는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금으로 탄 2억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하반기 2억원 탄 중에서 20%를 환경시범마을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국비가 되지 왜 도비가 됩니까? 지금 도비 지원 4,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때는 3억원 탓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2억원 탓다고 했다가 합하면 5억원이군요, 5억원 탄중에서 청소정책과에서 5억원 상금으로 탓으면 5억원이라고 해야지 어떤때는 3억원, 어떤때는 2억원해서 혼동이 와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순수한 도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청소정책과에서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상금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같은 금액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도에 와서 도에서 국비재원으로 내려온 것인데 일단 도에서 받아서 내려오니까,
김경구위원
그러면 상금은 군산시에서 타고 인심은 도에서 쓰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성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임호성 위원님,
임호성위원
아까 시설비에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를 과장님께서 시정과에서 접수된 것이 900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접 받은 것입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읍,면,동 경유해서, 저희들이 직접 접수는 않했기때문에,
임호성위원
집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하죠.
임호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업대책차원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군산시에 내려오는 정부에서 언론이나 모든 매스컴에서 엄청난 금액을 책정해놓고 우리군산시에는 국비로 8,600만원밖에 안온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온 것을 과별로 분리시킨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비가 25,000원씩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또 안맞지 않습니까? 과별로 내려왔다고 하면 900명가지고 활용한다, 뭐한다, 아까 이래범 위원님 말씀대로 며칠 쓰게끔 했는데 군산시 정책이 포괄적으로 900명을 현재 받았으면 실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일을 시키고 뭐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900명선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40명만 해서 180일간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일비를 25,000원씩 지급합니까? 총괄 모든 사람들한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것이 아니죠,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내용별로 틀려요.
임호성위원
틀리죠,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내용별로 틀리는데 예를 들어 단가가 높은 것도 있고 제일 낮는 것이 2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00원인데 군산시에서 받은 것이 902명,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받은 것이 167명이예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받아서 그 사람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해안쓰레기는 40명,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얼마, 다음에 나무치기는 얼마, 가지 치기는 얼마 쭉 받아서 그 사람을 각 과별로 배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호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해안쓰레기라면 해변을 주로 맡아서 일을 하는데 해안쓰레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장비도 있어야 하고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섬 지역은 배로 수송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쪽은 하지 않고 연안,
임호성위원
아니, 연안쪽 해변도 쉽게 이야기해서 벌속에 쓰레기 오물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심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계를 들여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설계같은 것이 필요없이 간단히 휴지를 줍는다든지 보이는 것 줍는 것 그런 것만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한가지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시로 내려준 실업대책기금이 얼마입니까?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군산시것이 24억원입니다.
임호성위원
24억원이면 우리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겠네요?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시비 부담이 25%입니다. 장비가 필요한 것은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평소에 위생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당초 2억 5,695만 7천원에 대하여 총 3,326만 7천원이 삭감되어서 당초 대비 12.9%가 감소된 2억 2,369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두상균위원장
260페이지까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신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5페이지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부 세입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자립도 40%로 인상할 계획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고 해서 전부 억제가 되어 있기때문에 도저히 올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 설치,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호성 위원님,
임호성위원
111페이지 쓰레기봉투 삭감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몇%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포로테이지를 저희가, 지금 현재 자립도가 27.6%인데 금년에 40%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정부 방침은 2001년까지 100%를 전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한테 부담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40%를 올릴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작년에도 못했고 금년에도 또 못올렸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 수입을 올릴수록 쓰레기처리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정도의 쓰레기봉투 판매를 못하겠다는 내용아닙니까? 결국은,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못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가격을 올릴려고 저희가 3월에 물가대책심의회에 올렸는데 그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전부,
임호성위원
아니 가격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현재 군산시 지역을 보면 제가 아침에 몇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청소차들이 재활용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않고 일반 검은봉투에 해도 청소인부임들이 사실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판매수입에 역효과가 나는 역활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물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바꾸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몇개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일반 관급봉투만 수거하고 나머지 일반봉투를 놓아두면 주민들이 안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야적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기간이고 봄철 특별쓰레기관리대책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5,900만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만 매일 30건씩 좀더 적발해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에도 이것이 안줄어드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 홍보가 잘 되어야만이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버리는데 지금 청소차들은 관급봉투를 사용안해도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관급봉투가 아닐때는 수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않해놓고 보면 시내 전역이 쓰레기장이고 또 그것을 시민들이 내가 관급봉투를 않버렸기때문에 관에서 수거를 않해갔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갔다가 더 쌓아놓습니다. 며칠이고,
임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수입예산 자체가 40%가 경감되는 일이 오지 않느냐 작년 도에 비한다해도 계획대로 했으면 아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소과에서는 관심있게 한번 일주일간을 관급봉투아니면 사용않겠다, 수거않겠다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노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물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저희가 금년에 목표로 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이 국비가 7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건설해서 13억 6,300만원 국비가 와 있고 앞서 이야기 했던 실업자대책의 공공자원봉사일환해서 국비 50%인 1,35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앞서 이야기 했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비가 국비 50%, 도비 25%입니다만 25%인 3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앞서 이야기했던 작년도 하반기 행락질서우수에 따른 시상금 2억원이 내려와 있고 또 공공자원 이야기했던 도비 25% 675만원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두상균위원장
거기까지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에는 세출 분야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노면청소차운전과 감독자에 대한 정례수당을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서있고 그 밑에 268페이지 하단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있는 청소원들의 기본급이 약 작년보다 4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노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이것이 내려왔기때문에 그비례에 따라 각종 수당이 인상된 것을 조금씩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하단부분 일반수용비 수수료가 3,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수수료가 30억원 초과시에는 10%인 3,000만원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간에 정화조 전산관리 프로그램 이것이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산관리가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지관리 청소임통계를 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재료비는 저희가 영세민 화장실이 35군데가 있습니다. 그 관리인들한테 월 10만씩 주고 매월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연발효 간이화장실 구입 이 내용은 오룡동 군산 전문대 앞에 화장실 한군데가 있는데 토지주가 절대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해서 몇년간 전혀 보수를 못했습니다. 약 5세대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놓아둬서는 미관상 도저히 안되기때문에 금년에 철거를 하고 시민 공원에 있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우선 갖다가, 전혀 그 금방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부지라도 놓아서 다섯 가구는 됩니다만 너무나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놓은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 운전원 여비는 전부 운전원들에 대한 여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과 운전원 2명에 대한 여비가 빠져 추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직영미화원 위생비가 있습니다. 청소원들에 대해서는 하루 목욕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아까 이야기 했던 청소과는 실업자대책으로 해서 1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만원 국비, 도비, 시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시설비등 일반폐기물 매립장이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13억 6,300만원으로 국비가 왔기때문에 그것을 일부 시비가 서 있는 것을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로 일부 과목 변경을 했고 다음에 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 보면 국비가 모두 와 있는데 시비가 전혀 안서있기때문에 원칙은 국비 30%, 시비 70%를 부담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비도 역시 14억원, 국비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분리수거함 제작 구입비는 앞서 보고했던 대로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국토대청결운동 2억원의 시상금을 받았기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분리수거함을 구입토록 예산을 세웠고 다음 275페이지 보면 역시 그 예산에 의해서 진공청소차와 청소노후차량 대폐차 1대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부터 278페이지까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서해환경대행예산에 있는 인건비를 모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룡동 화장실이 토지주가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하고 미관상 아주 흉하기때문에 철거비 200만원을 세웠고 또 고지대 영세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샤워장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일부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청소과 세출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274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해서 국비가 7억원, 도비가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그래서 14억원을 갖고 설치하는데 사실 어떤 기계만 구입하는 것이 14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그 기계가 어떠 어떠한 기계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부터는 음식물을 직접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반적인 처리 사항으로 해서 저희시가 도에서는 최초로 국비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해서 14억원을 하루 20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몇군데 다녀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방법, 처리방법이 여러 형식이 나와있고 또 표준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각 큰 회사로 부터 받고 또 우리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응모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279페이지보면 공중화장실 샤워장 건설한다고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샤워장을 한다면 과연 샤워장을 잘 관리하고 쓸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가서 그런데 시에서 딱 한군데에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저희가 고지대영세민화장실이 35군데가 있습니다만 해망동이라든지 일부 지역주민들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목욕은 못하더라도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범지역으로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다만 문제는 공동화장실 서 있는데가 대부분 부지가 없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첫 시범케이스로 해서 또 고지대영세민들에 대한 생활 개선사업차원에서 세워본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샤워장 설치하면 수도료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래범위원
시비 부담인데 과연 고지대 한군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에 샤워를 많이 할텐데 어떤 때 보면 줄서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샤워장을 남자, 여자 분리해서 놓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샤워장 하나 설치합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 방법은 저희가 지형적인 여건 여러 가지를 봐서 한칸을 세우든지 아니면 남,여로 두칸을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크게 만들어서 하루는 남자, 다음에는 여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운영의 묘라든지 방법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
하여간 고지대 기왕 설치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불편없이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보세요. 연구 좀 해 보세요.
임호성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아직 어디라고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35군데가 영세민 화장실이 있기때문에 지형적 여건이 맞고 가급적 고지대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정부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공무원 들 봉급까지 깍아가는데 어느땐데 이런 것을 아직 정하지도 않고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지금 지역은 해망동하고 저쪽 삼학동, 신풍동해서 약 4,5군데를 압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않했을 뿐이지,
임호성위원
지침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지침은 없고 앞서 이야기했던 고지대 영세민들 생활 개선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호성위원
2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임차료해서 1,638만원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 임대했는데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킬려고 하는 내용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시장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런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시가 특별회계 부지를 임의대로 많이 사용하고 부지대를 주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도 특별회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많아서 특별회계로 전출까지 할 수 있는 자금 여유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물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소룡동 동아아파트앞에 옛날 공중화장터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원화 조성하기때문에 거기가 쓰레기청소차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화 사업을 시행한다면 부득불 그것이 옮겨가야 하는데 이것이 소룡초등학교 옆으로 저희가 잠정 자리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공영개발사업소 부지로 해서 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부득이 거기에서 반발이 있다면 어딘가는 장소를 선정해야 하고 또 그렇다면 이러한 임차료가 필요하기때문에 일단은 세워놓은 것입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원화사업하는 계획이 금년에 예산 서고 했지만 금년에 준공계획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묘지가 사유지 매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묘지 이장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 금년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발을 상당히 거세게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땅이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소에서 불과 2～30m 떨어진곳 그곳에다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시장하고 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필요하기때문에 해야겠다라는 주민들한테 보내서 상당히 반발을 사고 있는데에도 관계공무원들이나 누가 나가면 좀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돈은 시민의 세금을 갔다가 낭비라고 봐도 됩니다. 이것 돈 안줘도 됩니다. 안줘도 되는데 불구하고 시장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그쪽으로 우선 급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구태여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더더군다나 예산 절감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도 계상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 옮기지말고 부득이하다면 좀 알아봐서 굳이 그 금방에도 보면 조금 변두리라도 우리가 차고지를, 차고지를 필요로 하니까,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원래 옮기지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상단에 진공 청소차량 작업량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하루에 5시부터 저녁 7시, 8시경까지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구간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구간은 시내 전역을 거의 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지금 2교대로 해서 운전원 2명, 작업인부 2명해서 상당히 무리할정도로 운행을 해 왔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무리하다고 했는데 외각지역에 한 예를 들어서 군산시민들이 유원지를 찾는 과정에서 솔직히 오물이 많이 도로변에 떨어져있거든요, 은파같은데라든지 금강하구둑같은데 거기까지 갑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거기도 수시 가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그러면 진공청소차량이 노면인부의 작업효과에 몇 명분이나 되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먼저 저희가 성과보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8명을 절감해서 다른데로 대치를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진공청소기 작업효과가 인부 몇명분이나 일처리를 합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작업효과면을 따진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인부로서 몇명이냐고 하면은 좀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왜냐 하면 이론상은 노면과 보도블럭을 청소원이 청소를 했는데 노면을 청소차가 청소를 하면 배를 더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 가로미화원의 작업 거리는 표준 1.21㎞가 가장 적당한 거리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2㎞나 3㎞를 걸어다니면 청소하는 것 보다 걸어다녀서 지쳐서 청소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작업거리는 1.21㎞가 평균입니다만 저희가 약 1.8㎞까지 늘려서 또 비가 온다든지 또 눈이 온다든지 이런 때는 못하기때문에 또 앞서 이야기 했던대로 시내 전역을 카바해서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8명을 절감을 해서 다른 외각지역에 뺐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기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군산시에서 집단으로 행사가 이루어진다음에는 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같은데 라든지 은파같은데 아니면 공업단지도 갑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공업단지는 저희가 이쪽 입구까지는 갔습니다만 모래가 쌓여서 도저히 흡여를 할 수 없습니다. 모래가 약 2～30㎝정도 쌓여있기때문에 도저히 진공차가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해변모래가 바람으로 날려서 쌓여가지고,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군산에 휴식공간이 없고 또 놀이공간이 없어서 대우 자동차 공업단지내에 있는 공원있죠? 공원에 엄청난 오물로인해서 여름에 위생적으로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차량이 효과를 많이 나타낸다고 하는 노면청소인부들을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노후청소차량 대차구입이 뭡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청소차량 수명이 지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 내구연한은 7년인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덕영위원
이것이 서해환경것입니까? 우리시 관할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우리시 직영청소것도 있고 서해환경것도 있고 모두 42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노후된 것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노후된 차를 어떤 차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아니, 차량이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이덕영위원
신종차량 바꾸느냐 아니면 차량 바꾸는 기종이,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아, 신종차로 새로 나오는 차로 바꾸는 것이죠.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시정살림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우리 사업소의 98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감액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이면서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사업예산은 시설비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이전 사업비가 당초 42억 9,3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45억 4,300만원이며 증액된 사유는 기존 설계대로 토목 기초 가설공사 흙막이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반 침하로 주변구조물 균열 및 붕괴의 위험성이 가중되어서 당초 자립식 쉬트파일 흙막이공법을 자립식 쉬트파일에 H-파일을 추가해서 설치하는 스트러트흙막이공법으로 변경이 불가피해서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경위를 잠깐 설명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위원님들께 저희사업소에서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서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별첨1-1】 당초에 시공업체인 (주)비사벌에서 설계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 검토 과정에서 기초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비사벌 시공회사에서 감리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으로 의뢰를 해서 상의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군산대학교 토목공학부에 기초 공사에 대한 설계내용을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증액분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분뇨처리시설공사 흙막이공사가 설계가 잘못되어서 쉬트파일로 본래는 되어 있는데 쉬트파일과 H-파일.스트러트로 해서 한다고 변경안을 올린것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에 과연 거기가 흙막이공법이 설계사에서 잘못했다고 보면 본래부터 고쳤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자료에 불법변경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군산대학교 공학박사 김형주교수가 쓴것이 대충 올라와 있습니다. 왔는데 결재참조를 보면 쉬트파일에서 당초금액이 1,533만 5천원에서 변경대비 1억 744만 7천원인데 H-파일과 스트러트를 넣으면 1억 3,217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목구조물공사 공법에 따른 공사비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맞지 안잖아요? 변경금액이 1억 3,200만원인데 어떻게해서 2억 5,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참고 자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내용 공법변경시 변경금액 결재참고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변경한 것이 쉬트파일도 박고 H-파일에 스트러트까지 겸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쉬트파일을 세워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쉬트파일이라는 것은 쇠판을 끼어서 넣는 것이 쉬트파일이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당초는 그것으로 설계를 냈는데 지금 공학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반침하로 주변구조물 균열 및 붕괴위험이 가중한다고해서 쉬트파일도 박고 거기에 H-파일.스트러트를 했는데 왜 두가지 목적을 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트파일을 하나를 없애고 H-파일.스트러트 거는 것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토지판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중적인 것을 넣고 있습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이 위원님께서 공사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쉬트파일을 박고 나서 H-파일을 가로로 질러야 흙을 파내는 토공공사를 할 수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쉬트파일을 공사를 완전히 그것을 빼고는 할 수가 없죠, 쉬트파일을 일단 박고 당초 쉬트파일 갯수가 조금 부족한데 그 갯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CIP공법같은 것을 콘크리트로 집어넣어서 하는 공법으로 단 한가지로만 하면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계산해보지 않았잖아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시공회사인 비사벌 설계팀에서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교수들한테 의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확실하다해서 회사에서 자비를 들여서 군산대학교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토목구조물공사로해서 지반침하로 주변구조물균열및붕괴위험이 있다 해서 쉬트파일을 다시 보강, 쉬트파일도 박고 H-파일과 스트러트를 거는데 애당초에 지질조사라든지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한꺼번에 보안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쉬트파일 하나로만 설계서에 넣어서 지금에 와서 비사벌에서 우리들은 도저히 쉬트파일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해서 김형주 공학박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런식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어떻게 시공회사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미리 지질조사라도 하고 설계가 나왔을때에 지반침하율이라든지 지반이 연약지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질조사를 한 다음에 공법이 이루어져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초 설계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충분하게 지질검사라든지 모든것을 검토해서 설계를 했는데 시공회사 측면에서 설계검토를 해보니까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확실하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에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불가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 경위가 시공업체 비사벌에서 발단을 일으킨것 아닙니까? 기초공사를 하다보니까 쉬트파일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붕괴위험도 있고 지반이 침하하게 생기고 주변구조물이 균열이 가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안볼려고 주변에 균열이 가면 보상을 다 해줘야 하기때문에, 그러면 분뇨처리장설치공사를 할때에 설계를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모든 공사비가 올라 있는데 토목구조물 공사하면은 인건비 상승에 자재비 상승에 손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이런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어서 본래부터 애당초에 들어갔다면 이런 큰 돈이 안 들어가도 되었을 것을 지금에 와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시비를 다시 더 재정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안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군산시라든지 대한민국 전체의 시설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설계 검토 과정이라든지 감리단 검토라든지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법변경시 변경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쉬트파일이 변경금액이 1억 743만 7천원이고 H-파일.스트러트 기타가 1억 3,217만 4천원인데 1억 3,200만원정도만 공사비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2억 5,000만원을 올려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사업소에서 총 예산을 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억원은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서 올렸고 당초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경승인을 회사에 해줬기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상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확정이 되면 금액이 그 금액보다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인 금액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여기보다 1억 1,800만원을 더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변경해서 이것까지 넣으면 1억 3,200만원인데 여기에 2억 5,000만원을 넣었으면 1억 1,8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올렸군요, 예산서에,
임호성위원
그것이 아니겠죠,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쉬트파일이 여기 보면 1,533만 5천원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1억 743만 7천원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설계죠, 그러니까 쉬트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버팀목으로는 1억 3,200만원값을 줘야만이 지하공사하는데 버팀목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지금 지하공사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
임호성위원
그러면 당시 설계 기사를 고발조치를 취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쉬트파일 1,500만원가지고 어떻게 지하파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1,000㎡정도 됩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약 330평, 330평인데 사업소장님께서 중시해야 할 것이 그쪽 지역이 엄청난 벌지역입니다. 쉬트가지고 H-파일가지고 버팀을 한다고 해도 만조가 되었을때 밀려들어오는 압에 의해서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시설가지고, 제가 그쪽 지역 대우나 환경관리공단 폐기물할때 지하공사 하는 것을 보고 쓰레기매립장도 그 지역하고 내초도쪽이라도 그 당시 토목기사들 아마 이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대학교수라는 것이 비사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사를 딸때 분명히 내역서가 다 나와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000㎡라면 쉬트파일이 몇 개가 들어간다는 것이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관행, 관행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하는 역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해서라도 낱낱히 밝혀져야지 제가 볼 때에도 설계자체가 추가로 공법자체도 330평이면 상당히 큰 지하인데 거기에는 특히 벌지역이기 때문에 벌이 보통 벌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장님 잘 검토를 해주세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기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그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설계한 회사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할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기초공사이기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호성위원
소장님 설계 1,500만원 당초 예산대로 계상된 것 가지고 안되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임호성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불과 몇 본이 안되고, 몇 본이 안되더라고요, 몇 본이 안되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366본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래범위원
설계사가 잘 못했기때문에 시에 손실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진작에 설계가 끝났다면은 제대로 쉬트파일과 H-파일.스트러트를 거는 것으로 해놨다면 그때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상승이 안되어서 사실상은 많이 절감되었어요, 그런데 늦게사 해가지고 2억 2,400만원을 더 올려놓았어요, 이런 문제점이,
임호성위원
그리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비사벌에 설계입찰이 들어올때는 총괄 내력서를 보고 타당성을 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인데 입찰에 들어가서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달라, 그러면 경쟁입찰해서 받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입찰할때 그 당시 시하고 관련된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전에 어디 호텔인가 철거비용을 1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1원에, 여기를 보더라도 터파기, 들어내기한 것을 138만 2천원인데 추가로 한 것은 거기에 10배로 설계변경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두상균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심의를 하기 위한 질의 응답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공문서에 보면 추후 과다설계비 지적 사항 삭감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이야기는 이것을 부시장님께서 결재과정에서 충분하게 예산 부서하고 건설국장님이 직접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까지 협의를 다 받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이전 시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단까지 전부 입회해서 전반적으로 서류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설국장님이 설계를 확정되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은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우리가 감리단한테 다시 설계하도록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 공문 내용은, 설계를 정확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비가 손해를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가 당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질적인 시비가 더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설계를 적정하게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래범위원
그런데 채소장님, 입찰이라는 것은 현재 설계가 잘못들어가서 설계변경이 왔죠, 온것은 지금 몇% 디씨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설계변경이 2억원이면 2억원 그대로 다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래범위원
이것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저희 폐기물사업소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에 세입을 14억 8,000만원에 계상했는데 2억 7,200만원이 삭감되어서 12억 7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건축불경기와 폐수처리 스러지같은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무기물이 2억 3,200만원, 건설폐자재가 1억 1,3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세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당초 10억 1,232만 8천원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1억 915만 1천원 삭감되어서 9억 317만 7천원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삭감내력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광역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대가 있습니다. 약품대가 작년 대비해서 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에 조정조 산소공급용 에어레이터 설치 600만원 삭감하고 사업소 안내판을 당초에 제작할려고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경대앞에 보면 구)내초도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200㎾ 고압전기시설이 되어서 연간 600만원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를 그전에는 현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침출수를 실어다가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용 20㎾로 변경을 하면 연간 3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연간 3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전기공사를 하는데 한 400만원 예산이 들게 되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쓰레기매립이 종료가 되면 20년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약 6,000만원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시면 공사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290페이지 재료비에 광역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대가 아까 50%가 올라가지고 1,436만원이 증감이 되었다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을적에 약품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도 하지 않고,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는 일괄 구입을 못하는 것이 지금은 3차 처리까지 해서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은 1차처리만 해서 그곳으로 보내기때문에 약품비가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약 구입했다가 나중에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일괄 구입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3개월, 6개월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소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본 예산을 세워 어떤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1년에 구입량이 얼마 되고 얼마 되고해서 미리 계약체결을 한다면 이것이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체결을 한 과정에서 1년 계약체결을 했기때문에 돈을 더이상 지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약품은 침출수 처리 약품이니까 이약품에 대해서는 1년간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데 얼마 쓸 용도되니까 얼마에 계약을 하는 과정으로 그리고 예산도 다 세웠는데 갑자기 몇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1,436만원이 약품비가 올랐다고 한다면은 업무처리를 소장님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임호성위원
소장님 화공약품중에 6개월단위, 기포제같은 것은 3개월단위로 쓰고 있죠, 지금 실리콘 기포제를 몇 개 월마다 쓰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구입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유효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서 6개월정도 단위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침출수에서는, 지금 화공약품중에서 1년분치를 한번에 구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 작년에는 올르기전에 작년기준해서 금년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약품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소장님이 지금 광역매립장 침출수를 약품 처리를 한번 한것도 아니고 작년 부터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침출수 약품처리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전년도 예산에 세워서 올해 예산이 섰으면 그만큼은 소장님이 계약을 해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카바를 했을 정도가 되는데 1,436만원이라는 침출수 약품처리비가 50% 올랐다면 미리 대처를 못한것 아닙니까? 돈은 서 있는데 활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미리 계약을 했다면 올랐더라도 그 업체는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니까 1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6개월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도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작년 6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소장님 이래범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11월에 했고 그 집행은 1월부터 하는데 보건소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은 섰지만 그안에 시간이 없기때문에 약값은 올르고 서둘러서 시장에게 특별히 이야기하여 예비비에서 약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라도 우선 특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약을 사놓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는데 같은 시 행정을 하면서도 보건소장은 미리 알아서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예비비라도 가지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않고 올르면 올른대로 이래범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면 오르지 않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내초도 구 매립장 전기시설 변경인데 291페이지 이것이 지금 고압인데 저압으로 써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전기시설이 그전에 과다한 고압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기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문병준위원
그 고압을 필요로 않는 때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것이 작년,
문병준위원
1년에 300여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필요없을때 단호히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전기공사를 다시 고압시설을 한다고 할때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때 어떤 경우에 그런 전기가 필요치 않을수도 있는가 할 수도 있는가 그것도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동을 않고 저희들이 탱크로리를 사가지고 침출수를 실어나르고 거기에 전기는 수중모터를 11개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뽑아올려서 실어오기때문에,
문병준위원
앞으로는 고압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저희 판단으로 봐서는 필요없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바로 변경공사를 했어야지 왜 이제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년에 300만원이면 손해를 보고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문병준위원
하반기에 고압이 필요 없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은복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총 세출 예산은 3억 149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3억 2,795만 6천원중에 2,646만 4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329페이지 제일밑에 기타직보수 급여 호봉조정분이 11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자입니다. 평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가정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두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출 규모는 129억 9,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10.3%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 세입세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17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755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보호비 198만 5천원, 화장장신축비 2,919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419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사업비 1,386만 2천원, 여성복지사업비 2,905만 1천원, 여성복지 사회복지기금사업비 43만 8천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1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6만 2천원, 1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보호비 24만 9천원, 사랑음료수공급 1,397만 9천원, 노인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 12,000원, 노인시설종사자수당 30만 9천원, 보육시설운영비, 아동복지사업비, 여성복지사업비, 여성복지기금사업비, 여성복지도비보조사업비, 여성자원봉사센타사업비까지가 저희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복지시설보호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복지종합회관신축비, 아동시설난방개보수비, 다음 133페이지 모세스영아원 원사 개보수비, 아동시설 담장 설치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퇴소아동 주택전세금, 보육시설개보수비, 보육시설개축비, 아동시설취사장비 구입, 134페이지 아동시설장비 수리비해서 4억 40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142페이지 경로당 운영난방비, 노인복지시설보호비, 운영비, 노인복지종합회관 신축비, 경로승차권비, 제2회 노인의날 기념 행사비, 아동시설 난방개보수비, 아동시설 담장설치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시설 취사장비 구입,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퇴소아동 주택 전세금,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금, 보육아동 간식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44페이지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금, 모세스영아원 원사 개보수비, 아동시설 장비수리비,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해서 총 6,4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128억 3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관및부서운영비 276만 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경로식당운영 집기 및 소모품 구입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에 주방용품이 부족하고 주방세제나 청소도구가 없기때문에 구입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8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 절감은 1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식당 부지를 임대해서 가건물을 지었는데 임대료이기때문에 삭감하면 안되니까 이것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경로식당 및 화장장무인경비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1개소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화장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그것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보상과 제2회 노인의날 행사 지원비는 31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세워있는 예산을 목변경한 것입니다. 313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부족분 시비로 64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192개소만 나와있기때문에 저희경로당이 215개소인데 부족분 시비로 89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 8억 2,96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드리는 노령수당이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변경되어 저소득층 노인에게 확대지원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 노인복지시설보호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50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경로승차권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아까 목변경한것 어버이날 행사 참가 보상비와 제2회 노인의날 행사 지원비 여기서 삭감해서 아까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 신풍경로당 신축비 1,7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이월사업인데 건축자재비 인상으로 신축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확장조성사업비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확장조성시설부대비 7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신풍경로당 신축감리비 8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315페이지 신풍경로당 신축비 자재인상분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읍,면,동 단위로 경로당 신축하는 곳이 몇 개소나 있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신축이 10개소인데 거기서 30% 절감해야 하기때문에 7개소 신축이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아니, 다른데는 쉽게 이야기해서 절감을 위해서 절감을 하는데 신풍경로당은 자재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계상을 해줘야 됩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작년 신축계획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작년도에 짓지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10개소에서 3개소를 못짓는군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병준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재비인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지금 3,500만원씩 지원되는 것 거기서 30%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경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10개소인데 30% 삭감이 아니라 3개소를 줄이고 7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줄이는 경로당이 어디어딘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부지가 없다거나 부지 확보능력이 없는데, 그런데를 금년에 신축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김경구위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현지조사를 해서,
김경구위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결정을 누가 해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결심받아서,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지역분들이 현지가 타당이 안 맞는다면 거기에 맞게끔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주민하고 현지에 나가서,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30%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이덕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때 그 예산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능 여부만 조사를 하고 있지 현재 삭감할 계획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가급적이면 삭감을 않 할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조사를 해서 사실상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조사를 해 놓고 있지 삭감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신풍경로당 신축비라고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않했습니다.
이덕영위원
97년도 예산이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신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자재인상분이 목이 나온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설계를 했는데 설계에 나온 신축비하고 예산하고,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예산 요구가 잘못되었어요, 우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로당이 농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어디에서든지 경로당이 필요한데 30% 삭감요인이 3군데를 빼느냐 일괄적으로 30% 삭감하느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결정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 반면에 여기는 또 인상분이 나왔습니다. 이것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주셔야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위원님들이 지켜볼것이 아닙니까? 신풍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쪽의 말씀을 드리는 얘긴데 지금 현재 신축도 하지 않고 다른 경로당은 발주도 하지 않고 집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만 자재분 인상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예산 요구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7년 사업으로 작년에 이미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서가,
이덕영위원
아, 예산 세우지도 않았는데 미리 설계를 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작년 예산이 있습니다. 부족분만 금년에 세운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신축 10개 계획중에 3개 삭감하고 설령 7개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신축을 한다하더라도 역시 조건은 신풍경로당이나 거기나 똑같은 현상일텐데 왜 하필이면 신풍경로당만 자재인상분을 올리고 다른 데는 그것가지고 못지으면 못짓는 대로 말아버릴 작정입니까?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작년도 예산에 서있는데 자재가 올라가지고 추가로 1,7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작년도 세운 기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신축비가 6,500만원이고 옹벽공사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부지가 않좋은 경사지이고 밑으로 푹 들어간 데이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조희삼간사
어쨌든 6,500만원에 1,700만원을 더하면 8,200만원이 됩니까? 어차피 작년에 예산이 서 있는데 도저히 그것가지고 안되니까 1,700만원을 요구해서 이것은 완공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조희삼간사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자재비가 올라서 1,7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금년도에 세운 예산은 아까 그런 30% 예산 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자재가 많이 올른 반면에 현재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인건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목수임같은 것은 약 50% 떨어졌습니다. 올른것만 따지고 떨어진것은 왜 이야기를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물가가 올른다해서 자재는 올를 망정 목수임은 반절로 떨어졌어요. 5만원, 6만원 주면 충분히 써요. 차제에 그것을 감안해서 올릴때에는 잘 참고해서 올리셔야지, 작년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인건비는 예를 들면 목수임이 10만원인데 현실로 본다면 5만원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단돈 10원이라도 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여성이면 계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잘 조사해서 예산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신풍경로당 신축이 몇평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23.32평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이번에 경로당 예산 세워진것은 20평이죠, 20평에 3,500만원이죠, 23평이면 얼마입니까? 아니, 예산 세워지기를 얼마 세워졌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6,500만원 세워졌습니다.
임호성위원
옹벽공사 1,000만원 빼고 8,200만원에서 1,000만원 빼고 나면 7,200만원인데 23평요? 그러면 평당… 신축비가 그렇게 나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지형이 평지가 아니고 좀 않좋아요, 그래서,
임호성위원
아니 평지가 않좋으면 헬리콥터로 수송해요, 고지대에 짓는다고 해도, 그리고 건축허가가 않나와야지, 건축허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군산시장한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받아서 지어야죠,
임호성위원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골목길에 운반이 용이하지 않기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계상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골목길은 아닙니다.
임호성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도로변 옆인데 조금 들어갔어요, 매립하고 옹벽을 조금만 치면 됩니다.
임호성위원
왜 인상이 되어야 하는가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품셈이,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설계서는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설계도말고 품셈 있습니까? 내력서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것한번 가져와봐요. 아니, 23평짓는데 건축비가 7,000만원이 넘어선다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98년도 경로당 짓는 것 평당 가격 얼마 산출했습니까? 일률적으로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래범위원
농촌동은 150만원, 도시는 300만원인가 얼마인가 책정했을 것입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지금 인상분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여기서 인상을 시켜주던지 뭐하든지 하죠? (장내소란)
두상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설명하세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317페이지 부녀복지는 삭감뿐입니다. 323페이지 유아복지 운영수당,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당초에 1회 계상되었었는데 2회로 더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일반보상금 시설아동자립지원금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아동복지시설 난방 개보수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326페이지 아동시설 담장설치비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비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자가정보호비 26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민간이전,
두상균위원장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32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퇴소 아동 자립 지원금 33명인데 1,300만원 세웠죠? 그런데 왜 1,300만원 세웠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국.도비내시가 20명으로 왔는데 33명으로 증원되어서 왔습니다. 13명분이 더 확보된 것이죠, 일인당 100만원씩,
이래범위원
아, 그러니까 일인당 100만원씩해서 13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1,300만원 예산을 더 세웠다는 얘기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진작에 우리가 33명분을 미리 세웠다면 국비, 도비, 시비, 시비가 1,300만원이 안들어갔을것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33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요보호 여성 긴급 피난처쉼터 운영에 따른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시설비 여성【1366】여성전화 긴급전화 가설비 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전화구입비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요보호 여성 긴급 피난쉼터라고 했는데 연간 어느 정도 이곳을 이용합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운영은 안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기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에 안옮겼어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처음 세운 것입니다. 예산 절감 내용은 부기가 다른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임호성위원
시설비는 전화 설치비이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밑에 자산취득비 전화기 15만원은 전화기이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전화구입비인데 이것은 수신전화입니다. 받는 전화만,
임호성위원
받는 전화기가 어떻게 생겼는데 15만원이나 갑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왜 좋은 전화기를 취득할려고 하느냐 하면 요보호 여성들이 24시간 계속 어느 때든지 밤이고 낮이고 급할때 필요한 전화이기 때문에 낮에는 시에서 저희상담원들이 받을 수 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려놓았다가 집에서 항상 받을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그것은 설치비이고 그것은 전화국에 신청하면 가입비 한달에 1,000원인가 1,500원만 주면 돌리는 것인데 전화기를 더군다나 받는 전화인데 15만원이나 갑니까?
조희삼간사
과장님 그런 긴급전화는 녹음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녹음을 한다든지 그런 특수한 전화를 구입 하기때문에 전화기가 15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좋은 전화기를,
임호성위원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받는 전화만 쓰는 것이라면서요,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여성 1366은 국번없이 1366만 하면 바로 받게 되는 것이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전국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농림수산국소관
이어서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농림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외환위기와 IMF와의 합의이행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의 여파로 우리농어촌의 각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번 사업에도 사업비 삭감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8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세입은 159억 8,600만원보다 18.7%인 약 29억원이 감소한 130억 500만원이고 130억 500만원중에는 총 의존재원이 국.도비가 54%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도비 삭감액분이 약 2.3%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44억 5,700만원보다 11.1%가 감소한 217억 3,400만원으로 주요감소요인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 인건비, 경상비를 절감목표에 의한 부득이한 절감이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실행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이므로 증액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분도 국.도비내시 위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 관계 이번에 실업대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한해대책수리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서수에 농수로보수공사 7,6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보다 16억 800만원이 감액된 101억 7,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과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4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사업이라고 해서 1억 7,2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비 모든것을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10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과는 선유도 수원지 시설과 관로매설공사로 3억 6,700만원, 장자～대장도로개설 5개사업에 14억 6,700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는 8억 7,000만원이 감액된 49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깍지벌레 수간조사관계 그 다음에 나무 간벌관계 이런 것들은 대개 실업구제대책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 300만원이 감액된 3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억 3,600만원보다 4.1%가 증액된 22억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입은 은행 및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월금, 과년도 융자금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은 일반융자금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과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고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금 위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연수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부터 설명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 33억 2,934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은 도비보조과목에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도비보조과목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 인부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업자 구제대책사업으로 인건비성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용수개발사업비로 127페이지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은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되었다가 농조로 넘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여금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비로 도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용수개발사업비로 13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것도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당초보다 16억 8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액 101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직급보조비가 계상된 것은 당초에 예산 계상할때 직원 1명이 누락되었고 직급이 조정되었습니다. 9급이 7급으로 과에 보직을 받았기때문에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역시 마찬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재료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직자 구제대책을 위한 농지원부 정리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보면 급량비, 국내여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농지 업무 귀농자 관련 업무를 다루는데 이런 사무적인 예산이 필요해서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61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 사무를 보는데 국비 지원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이것은 역시 삭감액인데 아까 서두에서,
두상균위원장
방금 설명해주신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368페이지는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기때문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농조로 넘어갈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시설비로 재해및한해대비수리시설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수에 아홉골 농로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두상균위원장
이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시설비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지정은 안되어 있고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고 필요시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다음은 7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잡수입으로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 그래서 그 돈을 융자금으로서 9,3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2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가 있습니다. 4,024만 5천원인데 원인은 당초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계획이 2,227ha였습니다. 그런데 4,910ha로 2,683ha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위에 농약안전사용장비가 소형방제기가 방제복이 있는데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행정에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농협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인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량이 당초에 2,227ha에서 4,910ha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207만 4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아까 병충해 공동방제가 현재 농약으로 농민에게 보급이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방제를 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약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촌지도소에서 사전 예출을 해서 공동방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덕영위원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항공방제라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지원인데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오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기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61대이고,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병충해 공동방제인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이 늘어서 8,049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약안전사용장비구입해서 소형방제기라든지 방제복은 농협으로 이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41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서 금년부터 공익요원을 저희과에서 2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라든지 근무복, 방한복, 단화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구입료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시비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농정실적시상금 2억원이 왔는데 1억원은 농업진흥과에서 쓰고 1억원은 저희농산과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고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시비는 당초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농산과 소관보고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민간자원보조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1억원인데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데 몇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위치는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사업량은 100평인데 평당 사업단가는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되는 사업량 신청을 받아서 적정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1억원을 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생산자단체나 농가에,
이래범위원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사실상 벼재배하는 데가 아니고 포도라든지 배, 사과, 화훼 이런데에서 필요한데 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장려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이것이 저희에 관한 시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계통에서 도에서도 저희행정에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시설원예라든지 화훼라든지 농가를 선정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동체로 집단적으로 되었을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산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부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소장도 계십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1억원이 시비부담이고 자부담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자부담이 20%입니다. 지금 국비가 1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1억원, 자부담이 6,000만원,
이래범위원
20%면 2억 4,000만원인데 꼭 농산과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아까 1억원은 진흥과로 넘겼다면서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과하고 농산과하고 합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억원만 가지고,
이래범위원
1억원만 가지고 농산과에서 어떤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농약방제복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우리시에서 하다가 농협으로 이관된 것은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부터,
김경구위원
돈이 중앙에서 바로 농협으로 하달되지 우리시로 오는 것이 아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성산에 박현순씨 양약재배 이번에 예산 안올라왔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지만 성산에 박현순씨 지난 봄에 화재로인한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지도소에서나 농산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존 있는 하우스를 이용해서라도 무엇인가 소득을 올려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젊은 인력으로서 아주 신망이 두터운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무엇인가 희망을 줘야만이 농촌도 발전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방관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태입니다. 저희축산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은 127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7페이지하고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국고보조금인데 저희들이 가축방역은 심의되어 있고 전산화작업도 감이 되었습니다. 가축분뇨시설 개별사업이 1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은 5억 9,708만 6천원인데 1억 6,702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 6,4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5,425만 9천원인데 232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5,6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32만 5천원이 증이 되어 있고 낙농장비 현대화사업이 199만 8천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부분 말씀하세요.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다음은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축산과 소관 세출부분은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은 1,402만 2천원이 감 되어서 1억 2,112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은 20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은 1억 7,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입니다. 그리고 융자하고 저희시비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277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은 399만 6천원이 증이 되어서 저희들은 1억 7,672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은 대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97년도에 농가들이 신청한 사업으로서 연구 목적이 6ha, 그 다음에 기계화단지 1개소, 개별장비 13대인데 개별장비는 트랙타가 3대, 집초기가 4대, 건포기가 6대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것이 물론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시설자체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용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보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보면 투자를 몽땅 해놓고 시설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보도가 되고 일부 텔레비젼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저희계통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서에서 추진한 가축분류정화시설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정화를 시켜서 BOD나 산소요구량을 맞추어서 내보낸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뇨라는 것은 BOD를 맞춘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퇴비장을 짓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효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병준위원
이것은 오폐수처리하고 관계없이 분뇨를 다시 사료화해서 내고,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수산과 소관은 108페이지부터 383페이지사이에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드릴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어업면허처분을 하게 되면 ha당 10만원씩 부과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79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어업지도단속 과징금 5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물게 되면 타시도에 있는 과징금을 저희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어업지도단속여비라든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저희가 기정예산은 57억 8,865만 1천원였는데 그외에 8억 7,417만원이 감 되어서 49억 1,44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전부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장자도와 대장도사이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부 소관 도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장소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는 설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비를 1,0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는 식수원개발사업중에 추가로 신규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유도 수원지시설 및 관로매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6,786만 1천원, 그리고 어청도 수원지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먼저 장자도～대장도 도로개설사업은 자치행정부 소관으로서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또 도서개발사업으로 선유3구 선착장 연장 공사하는 것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안도 호안도로 개설 공사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부 소관으로서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가신규내시된 사항인데 선유도 수원지 시설 및 관로매설공사 6억 3,21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8페이지 어청도 저수지 확장은 환경부 식수원 개발사업인데 2억 4,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서개발사업과 도서식수원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서개발사업으로 3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식수원개발사업으로 522만 8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 사업인데 전부 변경내시되어서 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서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에서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전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 국내여비를 어업지도선 단속 및 수사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500만원 세입 잡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업지도선 단속 및 수사활동비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만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379페이지 재료비에 자원조성사업해서 참붕어 4,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수산과에서 참붕어를 자원조성사업해서 활성화시킨다면 큰 득이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수산과 자체에서 올린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자원조성사업으로 참붕어를 방양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을 통해서 사업예정지를 전부 조사한 바 희망을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없고 방양을 할 수 없기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삭감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싶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래서 지원희망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 그렇다면 예산이 선 것을, 다르게 양식업을 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에, 이런 데에 조성사업을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도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만이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삭감을 시켜서 다른데서 맞추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황복 방양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 섰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금년에는 우럭이 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치어는 거의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6월말경에 치어가 나옵니다. 그때 방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현 저수지 유료 낚시터하는데 거기 금년에 붕어 넣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유료낚시터를 하게 되면 연중 계절에 따라서 치어를 방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원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희한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봄이 되고 낚시철이 되었기때문에 넣어야 됩니다.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반드시 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업을 하는 사람이 물지를 않으면 낚시객이 오지를 않습니다. 넣지말라고 해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낚시를 하러오죠.
두상균위원장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9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97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작년도 사업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도 역시 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벚꽃관광마을 조성사업 거푸집차액금 회수는 벚꽃관광마을 조성하면서 거푸집이 안되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경제수 조림부터 아래까지는 사업계획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벌등 나무가꾸기사업 8,300만원, 도시근교산림정비 1,4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실업자대책사업비입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보조사업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도 똑같습니다. 138페이지도 같습니다. 139페이지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다음에는 세출 29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된 것은 계속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국내여비 55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본 여비는 녹지계여비로서 연간 20만 5천본의 꽃을 생산해서 시내 화단 65개소에 4계절 꽃을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는 20개노선에 13,500본을 관리하고 97년도에 가로수 피해 변상금 또는 이식비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약 1억 3,000만원을 수감을 했습니다. 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 현지조사, 또 도시녹지가 190,000㎡와 금강호 휴식공원 26,000㎡를 관리하는 등 출장여비가 필요한데 본 예산에 누락되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41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은 국고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근래에 병충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요청해서 보조사업으로 예찰원을 두도록 해서 1,23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방에 솔껍질 깍지벌레가 선유도, 비안도 등지에 발생했기때문에 도저히, 항공방제로 하기 위해서 42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는 소나무 껍질속에 잠복하고 있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때문에 항공방제로서는 완전 구제가 어려워 가을에 소나무 수간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등은 보조내시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15페이지 육림간벌, 임도보수, 내고장 명산가꾸기는 보조변경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간벌등 나무가꾸기 사업과 도시근교 산림정비사업 두가지 1억 1,200만원은 공공근로자 실업자 대책비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41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제차 1,900만원, 산불진화차 6,100만원은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본예산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소방차 5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IMF시대도 당하고 또한 자동차를 운영할려면 유지비와 사람이 필요하기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시만 별도로 보조사업을 얻어왔습니다만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산시에 있는 소방차에 고압분무기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소방차 4대에 150만원씩 들여서 200m 호스에 부착을 했습니다만 성능이 좋지 않아 금년에 보완해서 고압식 분무기를 부착하고 800m 호스를 부착하고 금년도 4대에 다시 그런 시설을 해서 2,800만원으로 소방차에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동력천공기는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약제주입기라든지 이런 것은 솔껍질 깍지벌레에서 수간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기로 해서 약을 집어넣어야 하기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예찰 조사 세트도 아까 말씀드린 예찰 조사원이 휴대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1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임도시설부대비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90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제수 조림은 국고보조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과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하고 간벌등 나무가꾸기사업, 도시근교산림정비사업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비, 국비하면 액수가 1억 3,000만원 되는데 이 문제는 실업대책때문에 없는 것을 더 넣는 것 아닙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간벌등 나무가꾸기사업 8,300만원과 도시근교산림정비 2,800만원은 실업자 구조대책으로 해서,
이래범위원
그리고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과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는 공익근무자들이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관내를 산림 병충해 예찰을 철저히 해서 조기 발견 적기 구제를 하기 위해서 산림해충 발생이 심한 가을 안까지 쓰는 것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1명을 쓸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하고 두사람을 써야 되겠군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솔껍질 깍지벌레는 저희들이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인부를 사역해서 그 시기에 현장에서 직접 하는 인부입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찰서앞에 조경사업 하신것 있죠? 그것이 예산 얼마 들었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800만원 들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 다음에 구)신풍동사무소 자리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1,200만원 들었습니다.
이원행위원
분위기가 좋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신풍동사무소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찰서자리는 주차장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때문에 또 주차장안에 포장마차를 해서 휴식공간이 아니라 문을 화단쪽으로 내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보기에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교체하고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만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발상이 잘못되었는지 굉장히 조잡하고 옹색스러움도 있고 제가 조금전에 잠깐 나갔다왔는데 이쪽 옆에 도시공간이 있다는 것이 복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구)경찰서앞을 지나오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떤지 몰라도 뭔가 형식적이고 아주 조잡한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난번 시정질문때 제가 질문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삼아서 좀 시장님께 원색적인 발언을 해야 되겠다 속으로 그러다가 자칫 그러면 과장님만 곤혹스러울것같고 해서 따로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마침 오늘 자리가 있어서 다른 변화를 가져보시던지 하지,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그런 공간시설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장소에 입찰을 해서 주차장 관리인을 선발하면서 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간도 좁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때도 사업을 늦게 착수하면 콘테이너박스 설치라든지 또 그후에 저희들이 힘들여서 땅도 좋지 않은데 녹지조성을 했습니다만 뒤에 주차장시설에,
이원행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만,
이덕영위원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시설도 하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시설도 하고 전부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덕영위원
거기가 현재 시민 휴식공간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곳에 큰 나무를 심어서 조성했으면 좋은데,
이덕영위원
어쨌든 거기가 시민들이 단 한사람도 앉아 있지 않고 시민들이 의식을 전혀 않해요. 거기다는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전혀 시설이, 이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잡해서 물론 녹지공간이 되기 때문에,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면적이 적다 보니까 조잡하게,
이원행위원
지금 청내를 들어오면 굉장히 을씨년스럽던 곳이 철쭉이 지금 막 화사하게 피어나니까 굉장히 주위가 보기 좋습니다. 신풍동사무소도 아까는 보기좋다고 하고 구)경찰서쪽에도 물론 거기는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규격에 맞는 식수를 했더라면 하고 구)경찰서쪽은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냥 주차장으로만 쓰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실은 미안해서 이야기를 더 못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5 명) 사회환경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이영일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조정자 농업진흥과장 이연수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