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춘원 의원 발언

김영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종
유화종의사계장
의사계장 유화종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22일 전라북도 제1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선유도 국제 해양 관광단지 개발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개발 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의 성과와 예상되는 교통등 제반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4월 7일 농촌지도소에서 열린 군산쌀 명품화를 위한 시식회에 참석하여 유관기관 및 농업단체회원들과 함께 동진벼와 최초 육성 6품종 식미평가를 하며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건설위에서는 4월 7일, 4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입안사항인 자연취락지구 지정,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하수도 분뇨처리시설 변경결정, 소룡동 시민공원편입으로 인한 월명공원 변경결정, 종합 의료시설 결정등 보고 사항을 들으시고 이어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신흥동 8통 축대붕괴현장, 경암동 경포교 교량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불편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후 관계 공무원에게 사고예방 및 시민의 교통등 불편사항 최소방안과 지역주민 민원 해소책을 촉구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9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3회 임시회의를 4월 하반기에 개최하돼 9일 정도의 일정으로 추진하는 의견을 집약하시고 4월 17일 10시에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정식안건으로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였으며 벚꽃행사가 열리고 있는 공설운동장에 의장님과 방문하여 상황근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과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10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로 부터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을 들으시고 심의방향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3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오늘 33회 임시회의를 맞이하는 이 시각까지 본인이 의회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시각각 급변하는 정치 현실 속에서도 오늘 제33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6.25동란후 최대의 국가난국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지역의 부도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세입이 많이 감소됨에 따라서 기존의 예산중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를 확보함으로서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실행예산을 심사하는 회기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3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33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1-1】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 김종식 의원님과 이재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식 의원님과 이재연의원님이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춘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중동출신 박춘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의원 모두가 군산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대변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리라고 다짐하고 입성한후 그동안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견제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만 남기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는 전후 최대 국난의 상항에서 국가경제를 수행시키고 실업대책비를 확보하기 위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 및 동의안등이 집행기관에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이 금번 회기동안 보다 심도있고 정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물론 각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의장
박춘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춘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98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별첨12로 끝에실음) 이어서 저희 기획실소관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조직법이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중앙부처의 직제명칭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는 7건으로 첫째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였고 둘째 군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였고 셋째 군산시여비조례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였고 넷째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하였으며 다섯째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농림부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였고 여섯째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내무부장관훈령 및 내무부훈령”을 각각 “행정자치부훈령”으로 하였으며 일곱째 군산시건축조례중 “건설부령 및 통상산업부장관”을 “건설교통부령 및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편된 중앙부처의 직제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별첨1-3】

김영필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27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98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매입 7건과 기부체납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입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은 총 7건에 81억 4,700만원으로 토지매입이 4건으로 면적은 36,519㎡이며 매입가격은 39억 3,900만원이며 건물신축은 3건으로 건평 3,376㎡에 소요비용은 42억 8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운2동사무소 부지매입입니다. 나운2동사무소는 94년 8월에 개청한후 지금까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1일 민원처리 건수가 820건에 달하는 등 현청사에서 업무처리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난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청사신축부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나운동 삼성아파트 앞 부지가 가장 타당성이 있어 4억 9,3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부지매입 직후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660㎡의 건물을 4억 2,500만원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과 건축신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수처리장 제1중계펌프장 부지매입입니다. 군산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12월말 완공할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1중계펌프장은 생활 오수 및 공장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기 위한 시설로써 당초 해망 채석장 부지에 시설한 계획이었으나 본지역이 암반지역으로 굴착하는데 장기간의 시일과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한전 군산 지점옆의 4필지 567㎡를 5억200만원에 매입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제1중계 펌프장의 위치 변경으로 약 58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되며 공사기간 단축으로 시민의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룡동 시민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라서 시가지 내에 위치한 소룡동 공동묘지를 이장한후 그자리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부지내에 있는 사유지 1필지 5,256㎡를 2억 7,3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1년에 만들어진 기존 납골당이 노후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아니라 장묘의 관행이 매장에서 화장 납골로 바뀌는 추세에 따라서 인접시유지 6,592기를 안치할 수 있는 건평 785㎡의 규모의 납골당을 16억 7,2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약 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인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로 2가 구)옥구군 청사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노인종합복지회관 1,931㎡를 21억 1,1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보고 즐기는 체육시설에서 직접 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체육전당과 전용 프로야구장 개장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정동 공설운동장 앞 17필지 29,434㎡를 26억 7,1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을 위한 재원은 문체부 국고지원 10억 6,000만원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보조 5억원등 중앙부처 및 도에 지원요구를 하고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지곡동 군산소방서의 청사 이전부지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이곳으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부체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프로야구등 전국단위의 야구경기를 유치하기 위하여 97년 3월 쌍방울 구단과 야간 경기시설에 관한 협의를 한바 있으며 지난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월 공사가 완료되어 기부체납 받는 시설 입니다. 기부체납 받는 시설은 조명탑 6기 12억원과 전광판 1식 8억원으로 총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별첨1-4】

김영필의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이송된 안건처리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33 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32 명)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조정자 농업진흥과장 이연수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황인택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