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기는 98년 4월 24일, 25일, 27일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33회 군산시의회 건설위원회 회기는 98년 4월 24일, 25일, 27일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8년도제1회군산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연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시민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 마무리 계획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당초 총 138,236백만원에서 1,327백만원을 삭감하여 136,90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79,997백만원에서 1,010백만원을 감액한 78,987백만원, 특별회계는 당초 13,705백만원에서 1,545백만원을 삭감한 12,16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953백만원에서 2,596백만원을 삭감한 5,257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207백만 원에서 745백만 원이 증가한 3,952백만원, 교통행정관리특별회계는 2,545백만 원에서 406백만원이 증가한 2,951백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4,534백만원에서 1,228백만원이 증가한 45,76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당초 75,498백만원 보다 1,955백만원이 감액된 73,543백만원이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2,786백만원을 감액한 25,087백만원, 건설행정에 32백만원을 증액된 15,825백만원, 상하수 및 하천관리 재해대책에 775백만원이 증액된 27,352백만원, 주택기획 및 주택개발에 534백만원이 증액된 2,547백만원, 교통기획 및 운수지도에 510백만원이 감액된 2,73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13,705백만원 보다 1,545백만원이 감액된 12,160백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44,534백만원 보다 1,228백만원이 증가된 45,76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과별 예산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시민들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98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3,196억원으로 기정예산 3,235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하여 1.2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중 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총1,59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99억원, 특별회계가 791억원으로 기정예산은 총 1,570억원으로 감소액은 18억원으로 1.1%의 감소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 농어촌 주거환경지구내 사업추진으로 7억 7천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오수처리시설공사로 1억 4,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양여금 사업으로 구암선 개설공사가 12억원, 비행장선 확장공사 시설비 8억원이 계상되었고 금동 고지대 재사업비 3억 6천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액사업으로 조촌동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편입부지 건물토지매입비 3억 8천만원, 연안도로 개설공사가 2억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13억원, 남북로 개설공사 2억 9천만원, 미성대학로 개설공사 사업비 40억원은 지방채삭감조정으로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지원금 9억원으로 계상되어 예산상으로 31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액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부족분 3억원이 계상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 감액사업으로는 시영아파트 매각수입이 27억원, 시영아파트 융자 및 이자상환이 2억 6천만원, 시영아파트 지방채 원금상환이 2억원,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 28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45억 3,400만원에서 12억 2,700만원이 늘어난 457억 6,200만원으로 영업수입에서 22억 1,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1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에 12억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대폭적인 세입감소와 지방채 및 양여금 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삭감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됨으로 인한 사업의 우선 순위는 사업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되어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예산서에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부득이 부족했던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통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산설명을 하지 않는 부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연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이 14억 1,700만원으로서 이중에 97년도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잔액 1천만원과,

잠깐요,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하십시요.

그러면 페이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집행잔액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외항진입로 정비사업 군산지방해양청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1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14억 1,700만원이 추가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저희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57억 9,300만원인데 경상예산 1,300만원과 사업예산 1,9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58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7페이지를 보시면서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수당에서 2,584만 8천원이 삭감되었고 일용인부임이 2,113만 6천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329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720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25만 2천원, 운영수당 9만원, 피복비 34만 3천원, 급량비에서 87만 5천원, 연료비 8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페이로다 수리비 75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재료비에서 1,688만 7천원이 감되었고 국내여비에서도 224만 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429페이지 명절휴가비에서 110만 6천원, 체력단련비가 276만 7천원, 연가보상금에서 92만 2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8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08만원이 삭감되었고 배상금에서 1억 162만 1천원이 추가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962년도 미원로 확장공사시에 편입된 용지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것은 패소 되어서 그 배상금으로 지불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란에 보시면 경포교 가설공사 2차 발주 분은 4억 5,385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ES적용분이 2억 7,600만원, 그 다음에 기초공법변경증액분이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기초 지장 철관을 박는데 항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라우팅 공법으로 변경시키는데 증액분이 2억 3,4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첫번에 4억 5,300만원은 뒤에 434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자체사업비에서 부기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액된 분은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군도확·포장공사비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만 가지면 98년도에 미옥선이라고 해서 이 예산만 가지면 설계비가 가능 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99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1,536만 9천원만 있으면 원나선에 대해서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9,623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란을 보시면 미옥선 도로확·포장 공사 1.7km 군도 1호선인데 이것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계획된 것인데 양여금 사업으로 그예산이 확정되어서 이것은 양여금 30%, 시비 30% 해서 4억 60만원이 배당이 되겠습니다.

미옥선이 어디 입니까?

옥구 선제리에서 수산리까지 가는 선입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술 선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군도 15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여금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양여금사업이 도에서부터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원나선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나포면은 104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전액 삭감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우선은 회현면도 104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1억 4천만원하고 98년도에 3억 4,600만원 해가지고 4억 8,6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서농도 304호선인 구염선은 97년도에 1억 4,500만원하고 금년도에 5,000만원만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고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군도 5호선인 남내선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것도 마무리 계획으로 양여금하고 시비해가지고 4억 7,696만 6천원 이번에 확보를 해서 총 8억 5,6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미옥선도 1억 5천만원 가지면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이사업은 하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4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도 2호선은 어은선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13억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관급자재 인상분 1억원이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보술선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양여금 사업으로 취소가 되어서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천수2교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대야면지경리에 위치하는 곳인데 위험교량으로서 이번에 양여금과 시비로해서 2억원으로 시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포선재포장공사, 옥산면과 회현면에 걸쳐있는 군도 3호선인데 순수한 포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양여금과 시비로 이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원나선 도로 포장공사는 1공구와 2공구가 있는데 이번에 1공구 2.7km를 마무리 계획으로 1억원이 추가되어서 5억 4,300만원만 가지면 1공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우선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회현면에 면도 104호가되겠습니다.이것은 97년도에 명시이월 3억 300만원하고 금년도 1억원 합쳐서 3억 300만원 가지고 5월중에 토공사업만 우선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천～기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성산면 206호가되겠습니다.지금 총공사비가 9억 3,700만원이 드는데 97년도에 저희가 5억 7,5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존에 시설비와 모든 것을 조정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부대비는 그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감리비도 군도 보술선 감리비는 삭감을 시키고 남내선 및 구염선 감리비로 98년도 시공분만 조정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암 현대아파트간 방음벽 및 위험방지시설, 도비 전액 1억원이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434페이지 입니다.연구개발비란에 전산개발비등해서 당초에 2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이것은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인데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정보통신 시설을 개발 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부터 2001년도 까지 6년을 걸쳐서 총 33억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는데 기왕에 96년 10월에서 부터 97년 8월까지 2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전 군산시청 중심에서 1.5㎢를 발주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도 전부 금년에 추경예산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토지매입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이것은 당초에 11개 사업장중에서 여기에 조정된 것이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나포외곡～부곡간, 개정아산～정산간, 옥구상평선 도로확·포장공사, 대야면 장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술선 토지매입비 부족분, 이것은 1억원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보시면 당초에 도로유지관리가 10건에 33억 3,500만원, 기타 사업2건 해서 12억 5,000만원, 이것은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묶어져있던 것이고 읍면투자사업은 41건에 23억 9,70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비란에 명기된 바와같이 절감차원에서 대부분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란중에서 네번째를 보시면 경포교가설공사 5억 8,500만원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430페이지로 부기변경이 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각종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이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대로포장 및 인도설치가 있습니다.1억 3,5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구역이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므로 우리 시비를 여기에 넣을 수가 없겠다, 아파트 신축이 되면 거기에서 인도설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된 것입니다. 제일 밑줄 보시면 철도 건널목 시설 개량에서 1억 5,650만원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입니다.철도건널목 시설 개량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해서 철도청에다 돈을 전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도시종합시스템 구축 전산장비구입 2억원은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42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기정이 4억 2,273만 2천원이고 추경에 4억 159만 6천원으로 해서 2,100만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정예산액에 5／100를 깍았는데 사람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급을 깍겠다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저희 공무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로원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5% 절감차원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료 5%를 삭감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5%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인건비 자체를 5%을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월급의 5%를 감액해서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로원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일방적으로 5% 깍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수로원들하고 수령액의 5% 줄인다는 것이 합의가 된 사항이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5% 깍으니까 다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줄여야될지 사람 숫자를 줄여야될지 하는 것은 도에서부터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침을 받아서 해야될것 같습니다. 사람 숫자를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개 일용인 경우 한달 25일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4일이나 20일 정도로 근로기간을 줄여야할 것이냐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기준해서 지급하던것을 앞으로 20일 정도만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될지 사람숫자 자체를 연간해서 30명 쓰던것을 25명만 써야할지 이런 방침으로 구체적으로 안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산시에서 추경안을 낼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조 조정해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사람 숫자를 줄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줄이면 그 사람들 어디로 배치합니까?

결원이 생기면 세우지 못합니다.

5% 정도가 자연결원이 생기겠습니까? 매년 1명이나 2명 자연 감소되던 사람이 98년도에 갑자기 5% 결원이 생길 이유는 없잖습니까?

예,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조정을 해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추경이 통과 되는대로 그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감원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을 줄일 것인지 하는 어떤 시장의 지침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줄이기로 되어 있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갑자기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본예산 세우고 그 뒤로 바로 이야기 나온것이 아닙니까? 추경때가서 20% 줄여야할지 줄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합리화 한다고 하면 사람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5%를 월급을 덜 받더라도 같이 다니겠습니까? 하고 5%를 그냥 잘러내어 가지고 당신들은 들어온 순서대로 한다든지 5%를 그만 두라는 이야기가 되면 지금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하는 이 마당에 5% 감원해도 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24일 나오던 분들이 20일 나와도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로원 인건비중에는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중에서 5%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서 각시군별로 예산지침 회의를 할때 그때 예산이 잡아진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하러 나오시려면 충분히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여기서 알아보러 가고,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관계 부서와 상의하셔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세요.

이 문제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호 위원님.

434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을 않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비 삭감이된 것은 일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일부 삭감된 구간은 시설비에서 세워진 것을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겠다해서 몇 가지 지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구입을 먼저하고 사업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은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나포외곽선 경우는 1억 7천만원만 가지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은 삭감을 시켜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아산～장산간 도로 토지매입은 전액 토지매입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 올라간 것을 않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옥구 상평선은 5천만원만 가지면 토지매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야면 장자마을, 이것은 1억원을 시설비로 대체를 했습니다.그래서 개정 아산에서 장산간 도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토지매입비에서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아예 포기를 하는군요.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규사업은 않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건설과소관에서,

왜 여기만 전액 삭감하는 거예요?

깍을려고 보니까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계속 사업은 그대로 살려놓고 신규사업에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개정아산 장산간 계속 사업입니다.

아니, 개정아산에서 장산 간도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아산 장산간이나 대야면 장좌마을 계획을 세웠다가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또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목표가 있다보니까 계속 사업은 거기서 삭감을 안 시키고 금년도 신규사업에서 삭감을 조정해야 당초 계획목표를 채우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을 어떤 지구를 조정해야 하느냐, 신규사업을 우선 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뒤로 밀려난것이 아니고 다음에 사업이 계속되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전철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경포천 밑에 보면 기초공법변경증액분이 있습니다. 공법을 설계할때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기초 파일이 강관으로써 400㎜ 다이아입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현재 위치에서 유압식공법으로 해가지고 때려서 박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변경했느냐, 바로 인근에 주택들이 삼층 건물로 운집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흙을 뜨다보니까 집들이 흙만 떠도 집에 진동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무슨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기초를 하는 과정에서 크랙이 나는 사항을 발생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사해서 그 공법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 공법이 무엇이냐면 위에서 부터 진동이 가지 않도록 돌려서 구멍을 팝니다. 파면서 강관을 그대로 주입을 합니다. 어디까지 주입을 하느냐 하면 약 40m 선까지 그대로 주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에 진동이 전혀가지 않는 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원설계할때 세밀히 조사를하고 해야지, 당연하지요. 거기가 말을 박지도 못하는 지역이고 원설계를 잘해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해서 변경하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설계변경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직원이 세밀하게 짜서 작업을 시작해야지, 당연히 틀어서 박아야 마땅한 지역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저하고 실무진들이 전부 현지에서 조사해서 심사숙고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모든 직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당초 설계에서부터 이런 변경이 안되도록 세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봉구 위원님.

429페이지 도로미불용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삼학동 미원로 확장공사시에 1965년도 일입니다. 미원로 확·포장 공사시에 편입된 용지입니다. 그런데 90년 7월부터 해달라는 소송이 벌어졌습니다.1심 소송이 96년 3월 10일에 있어가지고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항소를 했는데 97년 4월 9일날 역시 이의 없다 해서 이것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29일날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는데 현재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고측과 협의해가지고 보상액 9,025만 2천원하고 임대료 1,136만 8천원 정도만해서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협의가 된 내용이 1억 162만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상금으로 해서 그 동안에 62년도에 했던것, 법적으로 전부 해보니까 시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어야할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 판결이 완전히 난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97년 12월 29일날 해가지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지 말고 이정도 해가지고 마무리 짓자, 그렇게 해서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돈입니다.

그러면 이돈은 협의과정에 필요한 돈이군요?

예.100% 가까이 협의가 된 것입니다.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니까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주어야할 것인데 안 준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188평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840㎡중에서 621㎡예요. 이것이 환산하면 188평인데 그렇게 보상이 안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자꾸 담당직원이 바뀌고 해서 그 동안에 못챙겼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철도건널목 음성경보기, 자동기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조촌하고 경장입니다.

경장동 거기에는 문화장여관으로 해서 가는데 거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조촌동은?

공단대로 삼거리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431페이지 구염선에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염선은 97년도에 1억 4,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 5천만원만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마무리됩니까? 공사가 100% 끝납니까?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항목이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5천만원 가지고 땅 살 수 있는 것이 전부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예.다 끝납니다. 작년도에 1억 4,500만원 가지고 이왕에 땅을 사서 5천만원만 가지면 토지매입은 이상 없이 마무리됩니다.그래서 5천만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1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1억 4,500만원을 세웠고 금년도에 1억원중에 하다보니까 5천만원만 가지면 토지매입비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기정에 1억원에서 5천만원 세우고 5천만원 깍인 것입니다. 그러면 땅값이라는 것이 토지평가사들이 가서 여기는 몇필지, 몇㎡에 얼마라는 것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땅값을 깍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면적이 필요가 없어서 깍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면적이 깍아지는 것이 아니고 면적은 그대로인데 금액만 깍아졌습니다.

일부에서 건물보상비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보상비 일부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을 받아야할 사람이 협의가 잘되어서 건물보상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설계상에 건물을 철거하고 노선계획이 되었는데 건물철거를 않고 그옆에 박스를 시공으로 하는 변경이 되어서 5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도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도면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어서 하겠습니다.지금 아까 일용인부임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고 그 다음에 구염선 토지매입비 삭감 분에 대해서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433페이지 구암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하는 것도 7억원이 6억원으로 1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시설비에서 일괄적으로 %를 삭감한 것입니까? 6억원을 가지면 충분히 공사를 다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이 1억원 였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에서 각 시군으로 주는 시설비인데 전액이 도 추경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조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못하는군요?

예.

그다음에 431페이지 미옥선 공사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430페이지 보면 미옥선 토지매입비가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증액된 이유와 공사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431페이지죠?

43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미옥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공사비가 늘어났지요?

이것은 미옥선이 당초에 교부세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 8,800만원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라, 왜냐하면 당초에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군산시적으로 보니까 미옥선이 양여금 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정이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교부세로 하던 양여금으로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돈으로 갖다가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갑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가 안된 상태인데 토지매입비 늘어나는 것은 현재 노선으로 1.7km 개략 계산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아직 설계도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종전에 교부세사업으로, 그러니까 재원이 중복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중복된 사업인데 그래서 예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이목으로 교부세도 오고 양여금도 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군요? 똑같은,

교부세는 도에 양여금을 담당하는 도로과 모르게 교부세가 온 것이고 저희는 또 도로과에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비로 해서 양여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액으로 보면 증액이된 것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면적이 나오잖습니까? 토지평가사들이 거기 필지마다 단가를 붙여서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있으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토지매입비가 늘어난 이유를 묻는데 자꾸 자금원에 대해서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미옥선이라는 도로가 당초 교부세를 가지고 일부 시설비도 세워놓고 토지매입비도 세워놓았다가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니까 그것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직 지금 측량설계도 안되어 있고 용역설계도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상해서 넣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431페이지에는 미옥선도로 확·포장공사 1.7km해 가지고,

토지매입비이고요,

시설비에서 1억 5천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기정이 1억 5천만원인데 추경에서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1억 5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양여금 1억 5백만원 하고 시비 4,500만원입니다. 시비가 30%이고 양여금이 70% 입니다.

1억 5천만원이 왜 늘어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억 5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에 1억 5천만원을 시설비에 세워놓고 이번에 다시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니까 1억 5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현재는 측량설계도 안되어 있고 용역설계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설계도 안 끝난 상황에서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무조건 양여금 받으면 거기에 몇% 더해서 그냥 세우는 것입니까?

1.7km를 폭으로 환산해서 그 지역의 지가감정이 얼마다 해서 그 수준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것을 측량해서 확정측량 면적이 나오면 증감이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다시 증감이 되겠군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그 문제만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가지고 왔으면 설명해 주세요.

도면으로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도면 설명)

고석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구염선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시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문제도 이것이 도에서 나왔지요? 간단히 취지만 설명해 주세요.

98년도 3월 16일자 우리 군산시에서 98년도 실행예산 편성운영계획을 각실과소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모든 인력 면에서 일용인부 퇴직시는 충원을 억제하고 인건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5%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직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급에서 줄일 것인지 기타 수당에서 줄일 것인지는 추후에 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결정이 안되고 일단 예산상 금액으로만 5% 줄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5% 급료를 줄이든 사람을 줄이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면 더 줄일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일반직 공무원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깍았습니다.그런데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상해서 수당에서 전체적으로 5%를 깍기로 되었답니다. 일괄적으로 봉급 자체가 따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대기업 수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IMF왔을때 공무원은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서 공원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봉급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적은 봉급이지만 그래도 정식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통해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로 원이라든지 이 분들은 300일짜리가 받아야 얼마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5%를 줄인다는 것은 많이 받는 사람도 5% 줄이고 적게 받는 사람도 5%를 줄이면 안됩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5%를 줄이면 적게 받는 사람은 0.5%를 줄인다든지 해야지,

우리 일반직들은 10%가 줄어들고 300일 일용인부들은 5%를 줄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일용직이 많습니다.

300일 이상만 그렇게 하고 이하는 안 줄이고 그렇습니다.

300일 이하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사람인데 280일 재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수당에서 줄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수당에서 줄인다고 했으면 시간이 안걸 리지요. 고통분담 차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한 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IMF체제하에서 서로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5% 감하는데 사실 하위직 공무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견해는 사람을 줄여서 맞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당으로 줄여서 맞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사람을 줄이면 그 사람이 실업인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급료에서 수당 이는 되었든 기타 다른 곳에서 절감해서 하는 것이 휠씬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저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분들을 사실 우리 시에서 최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월급이 깍아져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직원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전철수 위원님.

435페이지에 성산우회도로 확·포장미시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시작한 것입니까?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매입비로 돌려야할 상황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돌렸습니까?

예.매입비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몇년도에 시작한 것입니까?

96년도에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땅이 여러 사람한테 잡혀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결정 되었습니까? 저기 성산우회도로 오는데 아닙니까? 다 해결되었습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조정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군요?

그래서 1억 5천만원은 시설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로 돌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목을 왜 여기다가 넣습니까?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잘못 되었습니다.이것이 시설비인데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여기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회현 금월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급자재 인상분에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관급자재비가 1억원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아스콘 기층하고 표층하고,

톤당 얼마가 인상되었습니까?

아스콘이 시행 당시 관급자재보다 52%가 올랐습니다.

원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3억 2,000만원입니다.

예?

아니, 제가 페이지를 잘못 보았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6천만원 입니다.

10억 6천만원중에 관급 자재비가 얼마입니까?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 관급자재비가 지금 3억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5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톤당 얼마라고 했지요?

상광마을이지요?

예.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m도 안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정에 없는 것이지요?

4천만원만 남겨놓고 6천만원을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해서,

예, 조봉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도 턱낮추기라고 해서 원래가 9,450만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3,950만원이 깍였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나머지 5,500만원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사업을 금년에 해줍니까? 한 것입니까?

아직 않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보도턱낮추기를 어디어디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먹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보도에 딱 닿는데 보행자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보행기 밀고 가는 것들이 전부 들어가야 하는데 폭이 높아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역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가는 조사해서 사람이 많이 보행하는 그런 구역을 먼저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금강로 쪽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묻냐면 한국합판 앞에 제가 실무자를 행정감사때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급한데도 안 해주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울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해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공사를 아예 않하는 것이 낫습니다. 급한곳을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 부분은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자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과에 얼마정도 기존의 절감 목표액이 있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도 이런 것들은 확보해서 주민 편익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숫자에 맞추는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입니다.435페이지 공단대로 포장 및 인도설치 삭감분에 대해서 내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대로 포장 및 인도설치 1억 3,500만원, 이것은 그구간이 공단대로 할 수 있는 구간이 670m 구간인데, 한일 아파트라고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부지로 공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아파트 지으면서 인도설치하는 것을 그쪽으로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으로써 두어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초공법 변경증액분, 이번에 국장님이랑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현지에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종전에 어떤 분 계실 때 설계했습니까?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황인택 과장님입니다.

이것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정입니다.

얼마 짜리 입니까?

그때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이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졌습니까?

4월 15일 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도 제안설명하실때 추경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시민들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십분 더 파악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적의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군산시 도시 예산규모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업무파악을 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 중지 15시 45분 계속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하수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텐데 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국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이병철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려야 할텐데 1주일간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하수과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리상 쪽수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111페이지 입니다.작년에 전국 방재종합시범 훈련시 도비로 해서 쓰고 남은 돈, 402만 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1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지방양여금 4억 9,2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따라서 149억 7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국고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135쪽 입니다.제일 아래 하수종말처리 건설공사 8차분 해서 앞부분에서 감되었던 것이 국고보조로 전환되어서 159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아래서 세번째줄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로 해서 도비 보조금 2,435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280쪽입니다.우리 경상 예산에서 2,173만 2천원을 감시켰습니다.여기에는 수당, 일용인부임,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감되겠습니다.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281쪽입니다.복리후생비에서 179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여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어서 토지매입비 5억 2,316만 1천원, 그 아래 시설비로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193억 5,600만원, 이것은 양여금이 159억 4,0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34억 1,600만원, 이렇게해서 193억 5,600만원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양여금에서 전환된 것인데 4,37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밑에 감리비도 7억 7,506만 8천원도 양여금에서 국고로 해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상 시킨 것입니다.밑에 지방도 양여금 사업 시설비등 198억 3,736만원은 위에 부분을 국고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양여금을 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양여금 4억 9,251만 6천원을 이번에 각동에 하수도 공사에서 아래 부분 처럼 공사를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삭감, 아까 국고로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한 시설부대비 4,195만 2천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에 감시킨 것입니다.그밑에 감리비도 앞에서 국고보조로 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여금은 감시켜 놓았습니다. 그밑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101억 2,678만 4천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10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하수과에서 이미 공사하고 하수과에 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꼭 20%, 30%에 맞추지 않고 어떤 사업은 5%, 어떤 사업은 3%, 어떤 사업은 20%하고 거기에 20%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은 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절감을 시킨것이 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100%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421쪽 기타직보수에서 2,8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106만 7천원, 경상적 경비에서 3,609만 8천원을 증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122만 1,800만원을 절감시켰고 그 뒷장 422쪽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3,502만 8천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배수펌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다 삭감되고 105만 7천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502만 8천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다음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거기는 절감이 된 것입니다.거기에 400만원은 배수펌프장 측정기 구입 9가지 종류를 하는 것입니다.다음에 여비 775만원 삭감 되었습니다.하천관리에 대한 자체사업으로써 4,064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23쪽입니다. 하천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711만 2천원, 시설비 거기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20／100을 절감차원에서 3,33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23만 5천원, 이렇게 해서 하천관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424쪽입니다. 저희들 수당으로 7만 4천원 삭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0만 2천원, 공공요금에 25／100 해가지고 32만 1천원, 급량비 25／100 48만 7천원, 임차료 15만원, 42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1만 6천원 절감 했습니다. 재료비 53만 6천원, 여비 91만 8천원, 재해대책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해서 4월 5일날 신흥동 금동에 있는 축대붕괴로 인해서 항구적으로 보수하고자 토지매입비 1억 5,080만원, 거기에 지장물비 8,360만원, 이주대책비 3,190만원 해서 2억 6,234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고지대 재해해소 사업비로 옹벽치고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에 따른 25／100로 해서 2억 9,628만 8천원은 절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금동8통 사고 났던데 시설부대비 72만원, 여기에 따른 절감 25／100 으로 해서 149만 4천원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9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재해 대책적립금으로 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6,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5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59억원을 새로 차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 4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아홉째줄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작년에 방재 종합 시범훈련때 도비 반납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402만 8천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4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4,55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4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하수도 징수부분에 대해서 두 분을 쓰고 있는데 두 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삭감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09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99만 1천원, 급량비 37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02만 9천원, 재료비 307만원, 여비 73만 7천원, 이렇게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단 맨홀교통사고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폐쇄되어 가지고 배상금을 드려야되는데 이번에 3,967만 2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사업입니다.749쪽입니다. 실시 설계비로 해서 은파유원지 용역 비를 1,209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소룡동하고 조촌동 세풍제지 옆 하수도 사업할 때 감정을 해본 결과 2,066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총 3억 1,5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군산 지구준설은 5,500만원을 삭감시켰고 서군산 지구준설 5,500만원 삭감, 배수개선사업 부족분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가 한줄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의 동에, 이번에 각 동에서 하수도 공사를 해달라고 올라온 지역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750쪽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 공사하는데 삭감시켰고 하수도 관거 시설부대비 41만 6천원, 배수개선 사업 시설부대비 63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해본 결과 예비비로 3억 9,219만 7천원을 현재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보고 드렸습니다.

하수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계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283페이지에 시설비에 예산을 6억 3천만원에서 20%를 삭감했다는 것이지요?

예.6억 3천만원중에서,

기정 6억 3천만원중에서 20%를 삭감해서 5억 4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빠진 것입니까? 시설비 자체를 전부 20%씩 줄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하수과는 풀사업비가 있기때문에 지금 공사 설계내다보니까 어느 부분은 책정되었던 예산에 98%에 해당되는 금액도 있었고 설계를 내보니까, 95%된데에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시설비에 저희들 하수과에 풀사업비로 해서 응급할 수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깍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업장은 여기에 명칭만 25／100로 되어 있지 사업장 사업장 별로는 타격받지 않고 설계대로 금액대로 다 나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750페이지 예비비가 기정에 3억 4,500만원인데 추경에 7억 3,770만원으로 해서 3억 9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예비비로 증액을 시킨것입니까?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는 관리에 보면 남아서 그랬습니다. 읍면지역은 하수도 공사를 않고 이런 동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석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예. 박춘원 위원님.

전철수 입니다.423페이지 실시설계비 711만 2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안해도 됩니까?

아니요, 직영으로 여기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부도가 몇번 났습니까?

제가 잘모르니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작년 8월달에 왔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시죠?

예.

몇년째 공사하는지도 몰라요?

현재 시설계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는 대로 위원장님께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몇년 되었습니까?

7년째 입니다.

거기 주민들 애로 사항 파악했습니까?

말할 수 없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주민들이 얌전해서 그렇지 거기 문제 입니다.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426쪽에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금 자연대책법 제 63조가 무엇 입니까? 기정에서 경정으로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연대책법 제 63조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원규정하고 개정된 조문을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자연대책법에 보면 자연재해대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적립액이 1억 9,500만원을 해야되는데 본예산에 1억 3,000만원만 되어 있어서 부족액 6,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억 3,000만원만 계상합니까?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럴리가 있습니까?

법상에 2억 6천만원을 해야되는데 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IMF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는데 여기에서 내년에라도 나머지 것을 증액을 하셔야지 이려운 때에 증액을 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작년부터 지금 적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얼마를 해야되는데,

2억 6천만원을 해야는데 지금 1억 9,500만원을 넣으니까 지금,

1억 3,000만원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6,500만원 더해가지고 1억 9,500만원으로 만드는데 왜 이런 어려운 때에 적립금을 늘리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기한은 한정되어 있지 않죠?

계속해서 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하반기 추경에도 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 예산액의 지방재정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세 수입의 10%를 적립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해도 상관 없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6,500만원을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삭감해도 되는지 확실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6,500만원이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김종식 위원 입니다.45페이지 고지대배수지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해서 1억 5,800만원이 있는데 고지대이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고지대에서 배수관이 올라가지 않는 곳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공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풍동, 개복동 이런 부근에 있는데 가압장을 설치한지가 10년이나 20년이 경과하다보니까 관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가압장 조촌배수지 만드는데 9통에 시의원 당선되어서 가압장에 모타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예산 소요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샘에다가 물을 뿜어올려서 저수해서 주변분들이 물을 먹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몰라도 묘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관계도 있습니다. 분진등으로 해서 심지어 주민들이 수도를 직선으로 빼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메모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교육청뒤에, 엊저녘에 반상회 한다고 해서 동네를 나갔다왔는데 수압이 전에도 안 높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사 나간다고 해놓고 그뒤로 아무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도 바쁘다보니까 못했는데 어제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교육청 뒤에 말씀이시죠?

교육청 산위에 올라가는 동네가 있습니다.10통인데 하수도를 뜯어내고 설치를 해줄려고 예산 확보를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도관까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복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오늘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하수도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봉구 위원님.

56페이지 정수구입비, 금강용수료에서 생활용수로 기 51억원을 세웠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강용수가 부여금강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0만 9천톤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읍면지역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톤당 133원 01전 그렇게 하고 또 하절기에는 물을 좀 더 쓰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약간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금 약 55억원 정도가 있어야만 용수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물가격이 올른 것입니까?

양을 첫번에 좀 덜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강물을 받는 용수가 시내 네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나운배수지, 대야배수지, 또 운동장 앞에서 분수하는데 또 공단에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 받는 양이 저희들이 계약량이 10만 9천톤이 됩니다. 그 10만 9천톤에서 톤당 133원 01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9천톤×133원01전×365일, 여유분 5% 이렇게 하면 약 55억원 정도 조금 넘을 것입니다.

물 양이 필요한 것은 전 예로 보아서 그 기준에 부족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46페이지 시내누수지 보수공사, 기정이 1억 2,500만원인데 이공사는 직원들이 하지 않고 업자들이 합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을 여기에 더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이것은 2억 3,500만원 정도가 작년도 그렇고 그 정도 누수률을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도 1월 부터 계속해서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발생되고 발견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 사업비가 기왕에 확보된 돈 가지고는 모자랄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7,0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수보수할때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누수되면 확인해서 확인된 데를 다시 보수하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 보수하는 사람들이 위에 토면까지 완전히 끝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수지 보수니까 큰공사를 생각하시는데 대개 현재 누수되는 것은 13m 가정용 들어가는 것, 15m, 20m, 30m 조그마한 관에서 자꾸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보수를 합니다. 하고 그것이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사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 아연철관이나 이런 것은 이미 발견을 못해서 못 고치는 것이고 그런데는 거의 다 샐 수 있는 관입니다.

마무리 공사할때 아스콘 같은것,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것을 떨고 하거든요. 위에 마무리 할때 잘해야지 거기를 잘못해서 거기서 마모가 생겨서 도로가 파손됩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62페이지 제일 위에 퇴수정 월류벽 보수공사해서 1,0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2정수장에 가면 정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면 최종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전문용어로는 스러지라고 하고 일반 용어로는 오수오염폐출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퇴사 정이라고 지하에 9m 깊이 되는 네모진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놓고 바로 펌프를 해서 하수구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운데 벽을 막아서 찌꺼기를 한번 가라앉히고 위에 물만 위에로 넘어간 것을 펌핑하여 나가도록 가운데에 벽을 하나 쌓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는 물이 나쁜 것만 먹었겠네요?

예.그래서 지금 2년전에 환경보전법의 의무화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검토해서 배출수 시설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배출수설비사업의 일환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