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제2대 의회 구정질문 처리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대 의회 구정질문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총 21개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21개 질문사항중에 17건은 완료를 하고 4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드리구요. 그 다음에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9월 26일 윤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상급기관의 건의 용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수지구는 현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보상에 들어가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공사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창지구는 98년 2월 27일날 시작해서 3월 17일까지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의신처잉 몇 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5월 중순경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협의보상 되는대로 저희들이 공사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림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해서 98년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어제까지 시행인가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 내용을 포함을 해서 인천광역시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을 4월중이나 5월초에 저희들이 인가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몇 건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에 의해서 일부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확기에 당해 농지에 대해서 설치하는 30㎡의 판매용 야외자판용이 허용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예용 비닐하우스 내 화훼재배와 병행하는 화분, 비료 등 판매 행위를 허용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이 되겠는데요, 96뇬 6월 4일자에 윤창렬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주민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구획정리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한 유인물을 저희들이 한 17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나열식으로 서술식으로 자세하게 나열을 해서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97년 10월 22일, 97뇬도 11월 13일 2회의 상세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보상계획을 개별통지하는 등 열람공고를 해서 지장물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창지구에 대해서는 97뇬 11월 5일부터 상세계획 내용을 개별통보한 바가 있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98년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보상계획을 개별통지하고 열람공고해서 지장물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림지구 역시 저희들 97년 1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97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한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97년 9월 25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아직도 우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개별면담도 하고 또 현지출장을 해서 그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구획정리사업이 다수 주민반대로 인한 향후대책은 해가지고 96년 10월 11일날 윤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 4월 24일 장수, 서창, 도림지구의 도로폭 12m이상 신설사업비 보조금 지원 150억원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장수는 31억, 서창은 82억, 도림은 37억이 되겠습니다. 도림지구는 98년 4월 12일서부터 4월 23일까지 시행인가를 해서 공람공고중에 잇꼬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완료코자 합니다. 장수지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입자들 또 타인토지에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주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주대책차원에서 계산시흥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을 51세대에 대해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지금 추천한 일자는 98년 2월 16일자 종합건설본부에 했는데 거의 51세대가 확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2월 20일 천종만 위원님께서 고잔동 3-1번지 일대 기 공원으로 고잔근린공원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7년 1월 18일날 제1차로 고잔공원 시에서 투자우선순위에 저희가 순위에 따라서 사업비 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투자우선순위가 사당히 좀 쳐져있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를 좀 앞당겨서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와 의회에도 저희가 간담회시 투자 우선순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5월 9일자로요. 그런데 고잔동은 투자우선순위를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통보가 온 것이 시 재정규모상 투자우선순위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회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하고 접촉을 해서 좀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2대 의원님 구정질문 처리 추진상황에 보고를 드렸구요. 이어서 계속해서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나무심기 추진사업부진 해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2천만원이 서창동사무소에서 나무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해당지역이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식재해봐야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되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추기 차자보식공사를 저희들이 97년 10월에서 11월달에 완료를 했구요. 금년에는 98년 춘기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래에 4월초까지 하자조사를 해서 5월 20일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도급회사에게 지금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결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드리구요,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무식재를 하는 거는 4월하고 5월 2개월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완전 활착이 되게 되면 시기를 놓치는 걸로 판단이 되구요, 그전에 4월에서 5월중에 식재를 하게 되면 완전활착이 안되고 일부 식재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해서 뿌리 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벚나무,

대일-13호선 주변에, 작년에 범시민나무심기 사업으로 추진이 된건데요,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됐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지시가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96년 10월 8일자로 남부경찰서에 고발한 바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일부 훼손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수목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원상 복구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공단출장소에서 게속 훼손한 자에게 계속 촉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완결로 한 것은 최종적으로 행정계도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서 일단 일단락짓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계속해서 수목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계속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법내용이 불법용도변경입니다. 당초에 비닐하우스내에 하우스 허가를 해줬는데 그 내에다가 콘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해가지고 당초 허가내용대로 안하고 불법으로 콘테이너 작업장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위면적 한 60㎡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보시면 97뇬 12월 12일날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를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2월 27일날 진입부분에 건축폐기물을 투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시정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8년 3월 9일날 불법적치물 콘테이너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한 바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3월 12일날 일부 작업장에 불법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철거를 저희들이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12월달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발을 했고 고발 행정 관할관청에서 남부서에서 조치결과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간 계속 불법사항이 중복으로 계속 자행이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98년 4월 21일자로 다시 2차 고발을 했습니다. 1차 고발을 한 다음에 계속 중복되고 원상복구 안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6개월 단위로 계속 고발조치하게끔 관계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월 21일자로 재차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그 콘테이너 작업장 콘테이너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또 해야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저희들이 보관할 장소도 상당히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행위자로 하여금 가능하면 자기네들이 남동공단쪽으로 부지마련해서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부지확보가 행위자도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여튼 이해 내지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하면 일단 행정조치를 할 거는 다 합니다. 이미 지금 또 2차 고발까지 한 상황이고 사실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콘테이너박스 제작한 부분, 제작을 옆에 이동을 해서 놓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들이 다른 제2의 장소에다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갖다놔야 됩니다. 갖다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작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 철거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73쪽에 보니까요, 구정질문관리카드. 향촌 1, 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시 교육청 관할에 대하여 학교부지에 대한 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계획 예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 1월 13일자로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지구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개선계획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부지 1개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개발이 되면 환경개선이 되면 몇 세대 정도 예정돼 있지요, 1, 2지구 합쳐서.

자세하게 표면화 된 거는 없고 향촌 1, 2지구 합해서 약 한 3천 세대 정도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학교부지가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개소를 어떤 형태로든 확보하려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린벨트내라고 해서 여기에 답변을 해놨는데 문제될 거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하고 좀 외람되지만 한 가지리를 여쭤보겠습니다. 만수2동 산 1-23번지에 공원묘지가 설정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1-23번지 만수2동 산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묘지공원으로.

언제 설정돼 있는 지역입니까?

묘지공원결정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거는 확인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묘지공원이 결정이 돼서 공원조성계획수립까지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의 거리는 어때요.

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인접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원묘지가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묘지공원이 훨씬 앞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아니 공원묘지가 돼잇는 지역 인근에다가 그렇게 설정한다는 거는 좀 의문이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쪽에 부평공동묘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산 정상으로 뺑 돌아서 정상은 산책로 내지는 차량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그 안쪽에 저지대쪽으로 공원묘지가 들어서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 만수2동 산 정상에서 만수2종 이쪽으로 보면 공원조성계획수립쪽에 묘지가 안들어가고 현재 산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이거는 좀 우리 남둥구청에서 심사숙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본 위원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바로 인근에 접한 부분이 공원묘지다 하는 거는 좀 본 위원이 생갈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6쪽을 보니까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한 보고인데 3월 20일 현재 공사완료하였음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개인이나 공동주택 내 수목에 대한 전지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독려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려라는 부분이 시행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독려는 했는지 몰라도 독려를 했으면 어떤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관리부서에,

관리주체에.

어떻든 이 부분은 김대진 위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 행정직에 공무원들이 말이죠, 강할 때는 대게 강하게 밀어 부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만큼은 강하지 못한 거 같애요, 너무. 예를 들어서 담 하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담 하나 인해서 어떤 공동주택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동주택내에서 나와 있는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이니 보안등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다 가린단 말이에요, 여름에, 그러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안등이니 가로등을 다 설치해가지고 환한 밤거리를 만들자고 했던 건데 이러한 관리주체들 때문에 관리주체들에 대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용지물 된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공공시설하고 개인, 다시 되풀이 말씀입니다만 그거는 관리주체하고 저희하고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울 거 같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대신 쳐주겠다 해도 그 사람들이 안된다 하는 이유가 없는데 뭔가 과정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좀 얘기해 보세요, 이해 좀 하게끔.

딱 말씀드려서 행정청에서 개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변 가로등 건설과,

아니 가로등 전지작업 말하는 거에요. 전지작업은 도시과죠, 설치한는 거는 건설과고.

가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면 당연히 저희들이 전지를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ㅎ녀재 공동주택단지내에 나무를 전지하는 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저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이 우선이냐, 가로등이 가리는 게 문제냐 그 부분을 업무의 한계를 저희들이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 나무로 인해서 가로등이 가린다 그 나무는 남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관리하는 거다 그러면 가로등 관리주체가 건설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내 거기하고 협의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왜 이러한 처리결과를 써놨어요. 이렇게 써 놓으면 안되죠.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사업부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쪽으로 처리내역을 써놨어야지 여기 독려하였으며 라는 문구를 왜 넣었어요. 내 부서가 아니면 넣지를 말아야죠.

가로수 전지작업처리 미흡이라고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처리결과는 개인이나 공동주택 및 수목에 대한 전지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독려하였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답변내용이 잘못된 거에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사로수 전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독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좀 전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행정지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거지,

도시과장님, 지금 이게 어느 부서냐 니 부서냐 내 부서냐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도시과에서 책임을 맡고 답을 했잖아요. 이런 질의가 들어오니까 이런 시정건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써놨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일처리를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건설과와 건축과와 협의해서 같은 도시국내 소관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처리를 하겠다 하시는 게 정당한 거지,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인한 거라면 그것을 사업하는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하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꾸 묻는 거에요. 이거는 도시국 내에 관련된 부서들끼리 3개 과 아닙니까?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가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98년도부터는 좀 자꾸 지적이 안되게끔 민원이 안들어오게끔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재건축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의 행정절차가 승인까지 다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조치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재개발되는 게 앞으로 1년반 후에요. 1년반 동안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 거기 올 여름도 문제가 될 거고 어떻게 보면 내년 여름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느 한 만수2동 주공맨션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남동구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돌출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개 부서가 혀의하셔 가지고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구월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상대책 또 미개설된 4대소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필지보상이 됐으며 지장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 지구내 도로개설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기 1개 노선이 개설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에 본격적으로 보상협의가 돼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설비는 서있지 않고 보상비만 서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측량용역 시행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개설중에 있는 노선은 거의 8, 90%가 보상이 됐기 때문에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도로개설 추진을 하구요. 그 다음에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돼가지고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개설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있죠, 골목길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는 늘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너무 파손됐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7일날서부터 시작한다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까?

지금 현재 발주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도로가 발주돼 있어요.

거기에 동서로 관통되는 도로인데요, 남북으로 1개 노선이 지금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동서로,

제가 말씀드린 도로는 어디냐 하면 방범초소있는데 옛날에 화장실 했던 자리,

그러면 노인정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아파트,

중앙통로에서 올라가잖습니까. 거기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골목길,

우측 골목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좌측이죠.

폭 3m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건축무로가 건축물 사이 폭 3m 정도 되는 부분 바닥,

3m는 넘고 그 밑에 지금 보상이 안된 집이 두 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

그 도로는 원래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돼 있지 않는데요.

거기 제가 엊그제 제가 27일날서부터 공사가 시작한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그거는,

그 도로가 파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녁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좀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만수 야생초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포기 나누기를 했습니까?

네, 포기나누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다보면 빈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일부분 있습니다.

그것도 포기를 나눠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추징납부 통지서에 대한 건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도 3월 19일자 업무보증 지연신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부과하게 된 사항인데 97년도 10월 시종합감사 및 의회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남동구과태료징수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업무보증 지연신고는 과태료를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시감사 결과 건당 180만원씩 총 7건에 대해서 1,260만원을 추징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추징 납부통지서 발송을 97년 12워월 24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7건 해서 금액 1,260만원이고 과태료 추징결과를 보고 드리면 1차로 저희가 한 건에 대해서 완납이 됐습니다. 또 한 건은 60만원을 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1차 독촉고지서를 98년 2월 13일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는 독촉고지서를 98년 4월 30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추적조사 및 저희가 재산압류를 할 조치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이상입니다.

김성근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4월 30일날 독촉장 발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미납된 건에 대해서는 6건에 대해서 전부 해당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압류조치한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 독촉장은 며칠까지, 아직 발송은 안된 거 아니에요.

2차에 관한 거는 발송을 안한 상태이고 저희가 4월 30일까지 발송을 할 예정으로다 갖고 있습니다.

체납계획 압류계획까지 말씀하셔갖고 독촉장 나가면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실 겁니까?

독촉장 나가면 최대한 기간을 둬갖고 저희가 낼 수 있는 거를 종용해서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곽하형입니다. 제2대 남동구의회 구정질문 처리내역은 전체 14건 중 13건이 완결됐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은 지적사항 4건중 3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규격미달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재보수건에 규격미달 과속방지턱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전체 규격에 맞지 않는 규격미달 과속방지턱을 제거하고 재설치하고 128개소를 재도색하였고 주민건의지역 44개소에 대한 신설 등 203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규격미달 과속방지턱 정비를 위하여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8년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및 주민건의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금 4월 15일부터 28일 사업기간에 신설 7개소, 제거후 재설치 11개소를 지금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입니까, 이게.

네.

기 설치돼있는 999개소에서 203개소를 정비했다 그랬는데 올해는 몇 건 정도 59개소를 우선 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럼 예산확보가 3천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예산확보가 3천만원박에 안돼 있습니다.

이게 몇 연도까지 해서 전반적인 남동구 전체를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 설치된 999개소에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표준규격이 원래 폭이 3.6m, 높이가 10㎝입니다. 다만 6m 미만 도로는 폭을 2m, 높이를 7.5㎝ 정도 적용도 가능한데요, 이게 사실상 규격미달이 78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전면적인 재정비보다는 각 동에서 규격이 심히 미달된 지역 그걸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제정비하려면 예산 수반도 상당히 수요가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문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연간 한 3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 10년 정도 걸릴 걸로,

과속방지턱에 관한 거는 지역교통과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이 된 거죠.

네,

앞으로 신규하는 거를 사업자측에다만 맡기다 보면 이러한 부실된 것이 자꾸 나타나요, 규격이 잘못된 것들이. 관리차원이 중요하지,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내놓고 나서 재차 돈 투입시켜서 하면 낭비에요. 이러하 일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이런 것들이 철저히 시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산에 낭비되는 부분에 아주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한 계획을 잡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 건으로 돼있거든요.

작년 12월 22일날 김두식 위원님께서 구정짊의하신 겁니다. 현재 남동구관내는 갤럭시 호텔옆 이면도로를 비롯하여 3대 구간 1,730m만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구정질의에서 답변드린 내용대로 금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필요구간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올라온 구간이 7개 구간 1500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변여건들을 면밀히 검토작업중에 있는데 검토작업이 끝나면 남부서와 일부 구간에 대해서 협의해서 일방통행구간을 지정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각 동사무소에서 올렸다고 그랬잖습니까? 7개 구간 1,500m뿐이 안들어왔습니까?

네.

실지로 저희들이 일방통행로를 가끔 이야기 하고 실지로 경찰측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양쪽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교통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교통사고 문제, 그리고 화재나 이랬을 때 그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거든요. 이런 문제 고려해 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이거 올린 겁니까?

구월1동 2개 구간, 간석4동 3개 구간, 만수1동2개 구간 해가지고 1,500m 올라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더 심각한 지역이 많은 거 같은데 그런 동네만 올라왔다면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홍보가 안돼 있다구요. 일방동행로를 하면 좋을 거다 나쁘다 주민의 견도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하고 달리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더 많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게 양면주차 때문에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달라하고 전부 보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일방통행로를 많이 지정해 달라고 건의 올 거로 알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일방통행로를 많이 정비를 해야 되겠다 특히 간석동 중심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올리라고 해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더 많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는 일방통행로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우선 자기집 앞에 자기차량 진출입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수렴된 의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안가요. 동사무소도 과연 여론수렴 한다는 거를 갖다가 한 두 집이 반대한다고 전체 거를 안된다고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 당연히 일방통행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솔직히 말해서 간석동이 많지 않습니까, 남동구 전체적으로 볼때도. 그런데 이렇게뿐이 안나왔따는 거는 제가 볼때는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석동 부근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작년도 우리 김두식 의원님께서 구정질의도 해주신 바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자기들 이기주의에 좀 우선해 가지고 그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것을 우리들 생각과는 달리 반대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부서하고도 비공식적으로 공문은 주고 받지 않았지만 협의를 해본 결과 경찰서에서도 이상하게 일방통행로 지정을 꺼리고 있는 거 같애요. 우리가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발송을 안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보내려고 그래서 실무 선에서 서로 상의한 결과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동사무소의 의견수렴 절차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정질문카드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이 구정질의 한 사항인데 19번하고 20번 노선 폐선으로 노선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얘기해서 38번 같은 경우, 배차시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38번은 처리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19번 시내버스가 97년 11월 21일 폐선 조치돼 가지고 대체노선이 38번이 들어갔습니다. 38번이 삼산동에서 주안역까지 단축해가지고 들어갔는데 1일 6대 배차간격 9분입니다.

6대가 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네, 배차간격 9분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게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심각해요. 아주 38번을 폐선을 시키고 마을버스로 돌려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지 간격은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9분대 말씀하셨는데 9분하고 1시간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오지노선 결행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도 이미 13회나 저희 지도계에서 단속을 나가서 결행대수를 파악해서 저희 관내에는 불행하게도 시내버스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권이 관할구청에 있기 때문에 결행대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13번이나 단속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속이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러니 글쎄 안 다니는 게 낫지 40분마다 한번 60분마다 한 번, 그래서 제가 시에도 들어갔었습니다. 또 업체도 가봤구요. 6대인데 3대는 고장이 나가지고 부속이 없어 가지고 잠을 자고 계시고 석 대가 도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8번을 아주 폐선을 시키고 마을버스로 대체를 시키든가 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주택가 야간 차량 주박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특색이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월4동 모래내마을 같은 경우는 비좁은 도로에다가 저녁이면 서로 차를 대기 위해서 이웃과 이웃간에 많은 불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사실 낮에는 다 업무를 보고 다 회사를 가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야간에 단속할 사람이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시 위험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과정한테 건의하는 건데 각 새마을단체 같은 데서 저녁에 방범순찰을 돌거든요. 이분들한테 무슨 권한을 줘가지고 한 쪽으로만 차를 대게끔 저녁에 유도하는 방식을 하시면 아주 좋을 거 같아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정말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과거에 방범요원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전부 배치가 돼가지고 그 양반들이 야간주박차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별로 10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 이면도로상에는 실질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닌 데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황색이 설치가 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색선으로 양쪽 도로에 쳐져 이면도로는 사실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6m미만 도로에서 양면 주차를 하면 소방차가 들어가기도사실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데 제도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24시간 지켜있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네 순찰을 다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거를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매일 밤에 순찰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걸 많이 봤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것을 한 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큰 권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동네 차원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겠다 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꼭 낮에만 단속할 게 아니고 사실 야간이 문제지 낮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각 동사무소에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배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박차 단속요원들이 야간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1명씩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지금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계도하는 방안은 하나의 단속권을 주는 것 보다도 고발형식을 우리한테 취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처분하는 방향으로 하면 방안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법률적으로나 실효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복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뭔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 거에요.

운연동,

잘 아시네요. 공휴일에는 하루에 네 번밖에 안 다닌데요. 평일에는 12번인가 13번인가 다니고 그런데 단속해 보셨어요.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불러다가 각서까지 징구하고 최위원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까지 받았는데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햐여튼 저희가 일요일날 단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