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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봉철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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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사항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당위원회 의경을 하고 본회의에 심사결과보고 하는 바쁜 일정인 만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2일부터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 제2회 추경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 세입세출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백55억4천6백5십만4천원과 특별회계 47억7백41만9천원을 합한 7백2억5천3백9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백4억1천9백98만5천원에서 0.2%인 1억6천6백6십만2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백55억5천6백41만6천원에서 0.02%인 9백91만2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3.2%인 1억5천6백1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 3천3백64만4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천3백73만2천원으로 증액되어 총9백91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상수도사업외 다른 특별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운영 특별회계에서 ‘98년도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차입금이 당초 9억4천2백만원에서 6억3천6백만원으로 감액 계상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억4천9백85만원을 증액 계상 하여서 총 1억5천6백15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내역중 세입내역은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기정예산액 1백61억2천3백5만원에서 6천9백6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백18억4천3백15만4천원에서 5천6백2십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백61억5천7백13만3천원에서 1천2백99만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서 기정예산액 2억9천5천56만5천원에서 4천5백6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 기타경비로서는 기정예산액 11억3천7백51만4천원에서 5천5백9만5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분석을 해보면 경상 예산은 기정예산액 2백1억1천2백18만7천원에서 8천7백13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4백43억71만5천원에서 1억3천2백31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기정예산액 9억8천4백44만원에서 5천5백9만5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등 심의의 결하여 주신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억제하고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 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생산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끝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대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계수조정
봉철

최봉철위원장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도 정회를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선포

10시 5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위원님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신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로 당위원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억6천6백6만2천원이 삭감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규모 7백2억5천3백92만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백55억4천6백5십만4천원, 특별회계 47억7백41만9천원, 총액 7백2억5천3백92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곧바로 개의 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거쳐 개의된 당위원회 회의시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