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주신 최봉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철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당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 하는데 너무나 적은 예산일 뿐만아니라 IMF 시대를 맞아 실업자 구제 대책 예산을 확보하고, 공무원 인건비 삭감등 예산을 축소 조정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장수군 재정을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된다는 소명의식속에 공공성과 합목적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을 면밀히 검토 하면서, 생활 현장에서 수렴된 민의가 굴절없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페이지 회의경과입니다. ‘98년도 4월 22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4월 22일 오전 10시 49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강태순 의원을 선출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재무과, 내무과, 보건의료원,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문화공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개발과, 건설과, 산림과등 11개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한 후 오후 5시 10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4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등 4개 실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마친 후, 오후 11시 59분에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 일반회계 세출중 기획감사실 소관 3개 항목에서 4천8백9십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1개 항복에서 4백만원, 내무과 소관 1개 항목 5백7십만원, 재무과 소관 1개 항목 3천만원, 보건의료원 소관 2개 항목 5천4백만원, 산업과 소관 1개 항목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농촌총각 중국교포처녀 맞선 및 동거부부 농촌총각 합동결혼식 1천6백6십만원이 삭감 제출 되었으나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본 예산대로 환원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계수조정한 일반회계 1억2천8백2십만원은 순 삭감하는 것 보다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등에 협의가 도출되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편성하도록 통보를 하고 오후 4시 13분에 산회를 하였는데 계수조정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의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억4천8백79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7백4억1천9백98만5천원이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과 추경심사도중 변경해야 될 부분이 발생 당초 예산안보다 1억6천6백6만2천원이 감액된 총 예산규모 7백2억5천3백92만3천원의 수정예산안이 오늘 개의된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심사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위원 6인중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 예산규모 7백2억5천3백92만3천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일간에 걸쳐 전체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사결과보고서부록 수록 )

최봉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전에 의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 7백2억5천3백92만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내용대로 총 예산규모 7백2억5천3백92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장수군세조례개정조례안 3.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장수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장수군세를 본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 실시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6조) 둘째,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때는 수정 신고를 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제7조) 셋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 부과권에 적법여부를 사전 심사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시키는 내용입니다. 장수군세조례개정조례안 장수군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세조례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내지 제9조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적 납세자 권리보호 제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의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관리현장을 별지 제1호와 같이 제정ㆍ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 납부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면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거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희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록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 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 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신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세 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중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각 분과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위원의 임시는 2년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은 제10조에서 제17조,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에 관한 규정은 제23조에서 제34조, 제3절 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제40조에서 제50조, 제5절 담배소비세에 관한 규정은 제51조에서 제56조, 제6절 도축세에 관한 규정은 제57조에서 제64조, 제7절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은 제65조에서 제76조,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에 관한 규정은 제77조에서 제88조, 제2절 사업소에 관한 규정은 제89조에서 제94조까지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과세기준, 과세표준, 세율, 압기 등의 과세의 실질적인 요건은 변동이 없으므로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남로부터 시행한다.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ㆍ고시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세무장부의 기록 및 신고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향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 자료는 질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 준칙 개정보례안(‘98. 2. 18)호에 의거 본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제2조제2항 단서중 보철용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고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제2조제3항에제4호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 1대로 본다. ③제4조중제1항에 승차정원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차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전단중 “보철용”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고,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륭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을“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의 대ㆍ폐차로 인하여 1대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촌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륭자동차 제2조 제3항에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관장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을“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의 대ㆍ폐차로 인하여 1대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있는 신ㆍ구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군세조례개정조례안,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수록)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8년 2월 28일자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제명칭 등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제2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수록)

유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적과장 민병춘입니다. 장수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직제에 맞게 명칭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간사를 토지관리계장에서 부동산관리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수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수록)

민병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있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장문엽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