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서호면 출신 전갑홍 의원께서 이동 도서관 이용실태와 향후 계획, 그리고 세미나실 운영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도서관은 97년 4월 15일자로 개관하여 읍면장등의 추천에 의해 11개 읍면 52개 마을을 1차적으로 지정 운영하였고, 98년 2월에 2차로 1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55개마을 7개 초등학교 총 62개소를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건수는 6,473건이며, 1일 평균 110권을 대출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식 습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동 도서관 차량은 3천권의 장서를 적재할 수 있으며, 신간 도서를 수시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동 도서관의 향후 계획으로는 이동 도서관 이용객을 최대한 확대하겠으며, 신간 도서의 수시 확보로 독서욕구 충족 및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은 연면적 121평방미터에 161석이며, 대형 텔레비전과 앰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문화교실, 미용교실, 기관 임직원 교육, 관광 봉사자 교육, 여성직업 훈련, 회사원 기초교육을 각각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부모의 역할 교육과 건전영화를 매주 토요일마다 상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건전영화 상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방학기간에는 독서교실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청각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할 프로그램으로 메이크업, 건강강좌, 교통사고 및 응급처치법등 다양한 내용을 대도시 도서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및 세미나실 견학을 각 기관 단체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활용도를 넓히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2항 및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27조에 의거 금년 3월에 구성하여 금명간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어제 서동렬 의원께서 공직자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 부임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것이 공직자 4대 실천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공직자들의 자세를 주민본위 고객지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 공직자 봉사자세 4대 실천사항을 강도높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 저희들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군산하 전직원 919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관내 전입과 차량 관내이전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아파트 입주계약과 재개발 보상금 관계등으로 인해서 6명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아직 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시책인 본청공무원 청내 주차관계는 청사주변 도로까지 수시 주차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잘 이행되어서 저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과 함께 관내에서 생활하기, 이 실천사항은 저희들도 추진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불시 점검과 전화확인, 각종 기회 교육등을 통해서 권유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소수 공무원들이 여자 공무원의 경우 남편의 직장문제 또는 가사형편등으로 아직까지 인근 광주, 목포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관내 이전과 차적이적, 청내 주차 실태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현 상태가 유지되도록 수시 정기 점검을 지속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미흡한 군민과 함께 관내에서 생활하기 실천사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모든 공직자가 관내에서 생활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계속해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4월 21일 김희국 의원 질문시 답변 내용이 유사하므로 재무과 답변은 생략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서호면 출신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사, 조리사등 관련분야별 종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수교육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8년 4월 현재 13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82명과 취사부 17명, 기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사자들의 근무실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는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하였거나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수료한자를 채용하여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사들은 1종대형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자를 채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을 담당하는 취사부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자로 채용토록 권장 유도하고 있으나 6개 시설에서는 자격증이 없는자가 근무하고 있어 유자격자로 채용토록 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및 정기 점검 지도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으로는 보육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동신대학교 부설교육원에서 실시하는 4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있는데 많은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여 보육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서는 안 냈습니다만 그 전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구상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 관리에 있어서 일반묘지에 특히 군서 서구림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웅덩이가 많이 파여서 활용도가 낮습니다. 거기에 정지작업도 하고 필요한 흙도 갖다 놓도록 조치해 달라고 제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연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웅덩이가 7개소가 있는데 메꾸려면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 예산에 올렸으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취로사업으로 2억7천2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웅덩이는 메꾸도록 하고 또 서민들이 와서 쓰면서 거기서 흙을 파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더 갖다 놓고 그 흙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변 정비도 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덕진면 출신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과 덕진면 쓰레기 처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거의 포화상태에 있는바 향후 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읍과 덕진면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덕진면 덕진리 427-3외 3필지, 쓰레기 매립장 뿐만 아니라 신북과 서호를 제외하고는 1~2년이내에 사용 종료가 예상되어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 시설 설치 완료시까지는 자기 읍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읍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처리토록 기 지시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암읍의 경우 그동안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이해 관계 주민들의 민원에 봉착되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위치 변경을 못하고 있으나 인접 토지 1,160㎡에 추가 조성코자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 중이며 이해 관계 주민들의 설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진면의 경우는 기 매입한 노송리 588번지외 3필지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역 이기주의와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이해 관계 주민들의 무조건 반대 입장을 표명하므로 신규 예정부지를 여러차례 물색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봉착하여 위치 변경을 전전하다가 덕진면 관내 저수지 500평을 대상으로 신규 매립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금년 예산은 아직 미확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업 일반쓰레기, 특정폐기물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8년 4월 17일 현재 우리군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말씀 드리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 재생처리업체 등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 드리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지역 이기주의와 혐오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한 이해 관계 주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수시 지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98년도에는 행정처분 1건에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청, 검찰청, 경찰등 관계 기관과 읍면 합동단속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장 옆에 가면 악취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복토도 안되어 있어 지금 복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침출수가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십년 지나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인데 빨리 다른 곳으로 쓰레기장을 이설해야 할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군수님께서도 총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차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현재 이 상황에서는 단순 매립장이기 때문에 침출수 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워낙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될 때까지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여름철이 돌아오면 지금부터 주변에 파리가 많이 모여 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서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다른데로 이전할 수 있게끔 예산을 들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방금 동료의원이신 서동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됩니다만 본의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업자들이 항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적당히 파서 적당히 매립시켜 버린 것이 지금에 와서는 침출수가 밖으로 나와서 업자간의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 처지가 몇 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몇 사람들 체면 때문에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더 큰 책임감과 소명의식 때문에 더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최과장님께서는 환경 군수라는 생각을 갖고 특정 폐기물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우리 군에 나와 있는 특정폐기물업체의 현황과 처리 지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료가 안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소명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남경미화사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이고, 유한회사 영암환경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고, 정동비료가 폐기물재생처리업으로 3개업체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정 폐기물이라 하면 폐타이어나 또는 공장에서 장갑을 끼었을 때 기름이 묻어나오면 그 장갑까지도 특정 폐기물로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은 관내에서 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외지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드렸던 유한회사 영암환경은 건설폐기물, 건축이나 도로 아스콘 파쇄를 했던 부분들을 실어다 중간처리 해서 나온 물량을 다시 도로공사할 때 보조기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비료는 일반 폐기물로 개운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글로 써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경미화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접 시 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우리 관급공사에서도 처리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신문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 해당 과장님들께 수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에 건설폐기물 3군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년에 단속을 몇 차례 정도 단속합니까?

월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니까 청소부들이 하는 말이 소각로가 완전히 고장나서 전선이 아스되어서 감전사고가 유발되니까 그걸 처리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소각로 자체를 폐기처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폐기 처분을 못하는 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폐기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이제 매립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느 시 군도 매립하지 않습니다. 소각로 시설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요즘은 굉장히 좋은 처리 시설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대체해야 되고 방금 대불산단에 시설한다는 것은 앞으로 최소한 3~4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 환경보호과장님은 그 대책을 세워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면 서동렬 의원님께서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에 종사하고자한 청소년 지원자금 선정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며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농업인 후계자자금, 전업농으로 쌀 전업농과 기타 전업농으로 나눠서 우리 관내 농업인 후계자는 81년부터 해왔습니다만 총 후계자는 669명, 전업농은 쌀 전업농이 397명, 기타 64명으로 1,130명에게 243억6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후계자는 81년부터 95년까지 694명, 96년에 후계자 31명, 97년에 59명, 금년 58명 지원되고, 기타 전업농은 밭작물전업농 16명, 채소 26명, 축산 10명, 특작 1명, 과수 11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농업인 육성 선정 절차는 농업인 후계자 선정은 예비 후계자로 등록한 자가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이 사업 신청하면 읍면지도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적격자를 농촌지도소에 추천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 읍면지도심의회의 심의 자료에 의해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격자를 결정해서 지원금액을 정해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쌀 전업농은 95년도부터 시행하며 매년 육성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였으나 쌀 전업농 육성사업 추진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규모화의 촉진,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농가에게 쉽게 매도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년에 조기 선정 지침에 의해 2004년까지 우리군 육성 목표인 749호를 97년에 미리 정해서 쌀 전업농이 계획적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기 선정된 인원중 사업취소자 발생시 선정 절차에 따라 해당 인원수 만큼 대체 선정 관리토록 되어 있어 연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영농규모 적정화심사 위원회의 심사 추천에 의해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전업농은 신청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최소한 3년이상 계속해서 전업적으로 경영하는 농가가 사업신청하면 지도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천가능성등을 조사 확인하고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후 사업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에서는 농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문제점은 농업인 후계자의 경우 신청 자격이 40세미만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농촌 젊은층의 도시 이탈로 신청인원이 적고 후계자 선정시 평가 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하나 중도에 영농을 포기하고 도시이주 또는 취업하여 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런 사례로 87명이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쌀 전업농의 신청 자격은 55세 연령이외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선정 기준에 있어 벼 재배 영농규모가 3㏊이상인 자등 경영규모가 큰 자를 우선토록 하고 선정된 749명의 쌀 전업농중 40세이하 젊은층은 30%로써 223명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전업농은 사업 신청자는 많으나 대상자가 적은 문제가 있고 금년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은 25명이 했는데 대상자 확정은 11명만 해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업인 후계자는 신청연령을 45세미만으로 완화토록 건의하겠고, 후계자 선발시 평가 기준을 적용하되 실제 영농정착 의지 부분의 평가를 읍면 단위 농업경영인 연합회 및 해당 마을 농업인의 추천등을 통해서 보다 확실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발은 농촌지도소를 통한 영농지도를 농업경영인 연합회 활동으로 실시 실질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지원 대상자 선정시 벼 경영 규모 보다 향후 경영규모 확대 여력이 있는 젊은층에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변경하도록 이 사항도 건의하겠고 기타 전업농은 신청인원수에 비례하여 다수 인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담보 제공없이 신용 보증에 의해 융자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전갑홍 의원님께서 현재 젖소 사육농가에서는 우유대금의 장기외상과 우유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회사측의 무성의로 많은 우유를 버리고 있는 실정으로 토양오염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젖소 사육농가는 73호에 4,607두를 사육하고 있고, 호당 평균 63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4,607두 중에서 송아지 857두, 육성우 1,463두, 착유한 소는 2,287두이고, 우유 납유 현황은 1일 73농가에서 44톤 300㎏이 나오는데 해태하고 계약되어 있는 농가가 47호에 20톤, 한텐에 21농가에 13톤, 라기업이 4농가에 2.2톤, 빙그레가 1농가에 8톤 착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 한파로 인해 경기침체와 유제품 가격인상에 따라 우유소비 감소로 인해서 분유제고가 누적되어 유가공업체가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경영난에 처해 있고, 이에 우리 낙농가들도 원유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료대 및 약품대가 인상되어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경우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금은 우유업체와 농가가 유질개선비를 ㎏당 12원을 받도록 했던 것을 중단하고 유대도 종전 인상된 가격을 낮춰서 받도록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업체중 삼양식품이나 파스퇴르, 서주우유가 현재 부도 또는 화의 신청중으로 우유업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유가격은 연도별로 파악해 보니까 96년에 ㎏당 470원이고 작년은 1~6월까지 470원, 7~12월까지는 570원으로 인상되었고 금년에는 1~2월 570원, 지금 3월부터 현재까지는 610원인데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570원으로 인하하도록 합의했고, 우리군 직유 업체별로 재고로 남아 있는 분유를 파악해 보니까 4월 현재 1,216톤의 분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태가 285톤, 한텐 140톤, 라기업 19톤, 빙그레가 772톤의 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유는 농가에서 수집된 원유를 시유로 팔고 잔여분은 회사에서 분유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유업체 원유 대금 지급상황을 알아보니까 해태의 경우 생산된 우유는 전량 수거하고 있으나 유대는 1개월 후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라기업은 원유 수급 유대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빙그레도 원유 수급과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텐은 생산량을 무시하고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대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군 직우유업체중 쿼터제를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함으로써 우유 잔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1일부터는 전량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텐은 한국과 덴마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소비자들이 외국에서 온 우유라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거가 안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텐 우유업체의 사례가 묵동리의 조용현씨가 한텐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그 분은 규모가 180두에 착우가 80두, 육성우 80두, 송아지 20두인데 1일 우유생산량은 1,900㎏입니다. 그런데 쿼터는 1,850㎏이기 때문에 50㎏가 남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우유의 토양 유출에 따른 문제점은 우유의 성분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뉘는데 유기물은 단백질, 지방, 젖당, 무기물은 해분, 칼슘, 인, 철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유를 토양에 유출할 경우 무기물은 분해되지 않고 이온으로 존재하여 토양 오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기물인 단백질의 주요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구성되어 토양에 유출시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어 이중 이산화질소는 식물의 뿌리를 썩게 하고 암모니아는 계락 썩은 냄새를 발생 시키는 화학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화학적인 주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토양에서 산소와 결합하면 분해는 되지 않고 토양과 희석되어 기름덩어리로 흙에 존재하여 유해하지 않고 젖당은 토양에서 자연상태의 산화가 불가능하지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시 중간 과정에서 알콜을 생성 알콜과 물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여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시키는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군 젖소 사육농가들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 농가에 축산분뇨 수서시설을 지원했고, 지원 목적은 축산 분뇨 처리뿐만 아니라 축사 바닥 세척수, 우유폐기시도 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직유업체중 쿼터제를 실시한 한텐에 납입하는 21농가에서 우유잔량이 발생하였으나 사료등으로 활용하거나 축산 분뇨수거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유 잔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생산량 전부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업체에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만약에 우유가 남아서 방류를 할 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5조와 5항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토양오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이나 주부들에게 리후렛을 배부하여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각종 모임시 음료수 대신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협조 요구를 했고, 또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서 캠페인을 지난 4월 10일 공설운동장에서 리후렛을 약 4천매, 우유 1천봉을 가지고 캠페인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TV를 통한 우유소비 광고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발효유 등 제조업체에서 국산분유를 사용토록 법적 제도화를 하도록 하고, 젖소가 폭락에 따른 저능력 도태 당려금을 지원해서 우유를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도시에서 살다 고향으로 내려와 주택자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지은후로 주택자금을 받으려 했는데 50대는 지원 대상이 안되겠네요?

연령제한이 있으니까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의 있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태가 우리 영암군에서 한텐에 비해 배를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단지 해태의 단점은 전량을 수거해 가되 외상을 한달이상 끌고 있는 것이 단점이고, 한텐의 결재는 문제가 없으나 전량을 수거하지 않고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에 각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성분까지 분석하면서 그 우유가 토양으로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화학적인 반응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사료대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시기에 버려야될 우유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한텐이나 해태에 목을 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우리군에서 최소한의 방안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IMF 한파가 최하 3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골 낙농가들이 3년동안 어떻게 버텨 낼 것인가? 또 한가지는 이런 시기일수록 업자들은 갖은 농간을 부려가면서 우리 농민들을 출혈시킬텐데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었던 답은 만약에 업자들이 갖은 농간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 농간을 피해갈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 그 우유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겠는지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유는 수거하고 남은 것은 송아지에게 먹이고 어미소도 주지 토양에 버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면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료값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겁니다.

예, 과제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군에 전업농 1,133농가들은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최후 농촌을 지키기 위한 후계자들로 정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지원이 굉장합니다. 저금리에 3년거치 보통 5년 상환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맛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성공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점들인데 만일 이런 자금과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고도 그 지역의 선도 농가가 못되고 전업농이 못된다면 과감히 회수해서 다른 사람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조직에 대한 수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원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회수해야 국가의 장래나 농업부문의 농특사업에 희망을 걸 수 있지, 어떤 요식만 취해서 자금은 나갔는데 결과는 별로 없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라서 그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다 보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88명을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지도소, 농협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런 농가들을 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두환입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5일시장이 교통불편으로 시장형성이 안된다고 하는데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은 그제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호면 출신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실직자들이 늘고 있는데 취업정보의 현실적 운영계획과 구인 구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IMF 관리체제에서 각 기업체의 휴·폐업으로 실직자가 늘고 있는데 대해서 행정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에 취업정보센타 1개소와 군읍면 민원실 12개소에 취업상담창구를 마련하여 구인·구직등록, 고용촉진훈련 상담 등 취업알선에 따른 고용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자는 군읍면 취업상담창구를 통해서 접수되면 군 취업정보센타 고용전산망에 등록되고 지방노동관서, 노동부 중앙관리소등 전국적으로 온라인 전산망을 연결하여 광역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고용정보 전산망 운영은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그 동안 군정소식지 및 TV유선방송, 군정 뉴스, 게시판을 통해서 전국 온라인 고용전산망 운영에 대해서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 작년도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은 구직 80명, 구인 20개업체에 112명중 50명을 알선하여 32명이 취업하였으며, 금년도 3월말 현재 19명이 우리군 취업정보센타에 구직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모집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차로 109명이 접수되었고, 2차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를 각 읍면 취업상담 창구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차로 접수된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109명에 대해서는 구직표를 작성하여 전국 온라인으로 구축된 고용정보전산망에 구직 등록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희망하는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군 담당 실무계장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5개 업체에 45명의 구인계획을 조사했습니다. 구인 계획에 의한 사항은 구직등록자와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금년에 7명을 알선하여 4명이 취업했습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금년에도 고용촉진훈련도 저소득계층 중심 훈련에서 실업 및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 계획인원은 196명중 167명을 신청 받아 4월 1일부터 신청자 전원을 정보처리등 교육 훈련분야 19개 직종에 지정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체 구조 조정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실직자와 실업자에 대해서 앞으로 군정 소식지 등에 구인·구직 정보난을 신설하여 홍보함으로써 취업 촉진에 노력하고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보다 많은 구직자를 취업알선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갑홍 의원 질문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학산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학산면 독천리 시가지내 주차난이 심각한데 인도를 정비하여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산 독천 5일시장일과 중식시간대에 독천 시가지 약 250m정도 됩니다만 유명음식점 앞에 노상 주차하여 주차난으로 교통이 체증되는 등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천 시가지는 세발낙자, 갈낙탕등 유명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음식점 이용객들의 불법주차가 중식시간대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불법주 정차 단속을 할 경우 독천 시가지 음식점에서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차난이 대두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독천 시가지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도로폭의 협소로 양방향 주차는 어렵고 한쪽방향 개구리 주차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주차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금지 구역의 해제, 개구리 주차를 위한 인도정비 사업비 확보등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가지 정비 사업 추진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작년도말 현재 독천 시가지에서 주정차단속 건수는 총 7,618건이고, 그중에 경고 7,520건, 과태료 부과가 98건에 394만원을 부과했고, 금년도 4월 20일 현재 총 1,276건중 경고 1,250건, 과태료 부과 26건에 10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주정차 위반건수가 40%이상 감소되고 있으며 단속 처벌 위주보다는 지도 계몽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독천 시가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 보다는 천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안내해서 독천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구인·구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쪽 분야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 반상회보나 영암군 소식지, 읍면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이용해야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그 루트를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직자는 구직자되 구인자에 대한 정보망이 현재까지 형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아직까지 그정도 구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디서 원하고 있느냐고 알아본 뒤에 사람을 데려가서 보니까 이미 구인자가 와 있는 경우도 몇 차례 겪었습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곧 시간을 다투는 것입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은 하루빨리 사람이 들어와줘야만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조치가 필요하고 또 구직자도 하루라도 빨리 구해야만 자기 생활패턴이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자리가 비어있다고 연락이 와서 구인을 한다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보낼 때 한번더 확인 해보고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정보망이 우리 시골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정보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인자가 구인카드를 만들정도면 상당히 수준급에 와 있는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행정서비스는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서 안내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선 구인이 구직할 때에는 우선 급하니까 아무데나 해달라고 합니다. 가서 보면 자기 능력에 전혀 맞지 않은 직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제가 왕왕 본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사후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고 거기에서 원하지 않은 사람이 왔으면 빨리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포함해서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대사회의 흐름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지도층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실직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관리나 구인을 원하는 업체의 관리를 현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빨리 영암군에서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산망 연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고용전산망에 전부 등록하여 온라인화 해서 체크를 하고 구직자에 대해서는 자기 적성이나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화상으로 연결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폐저수지가 많아서 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뜻을 알려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식량증산 차원에서 개인들이 벌어도 별 지장은 없겠습니까?

문제는 폐저수지를 용도 폐지하려고 직접 몽리민들의 동의를 받아보면 그중에서 몇 사람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꼭 몇 사람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용도폐지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대체시설을 먼저 완비해서 확실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용도 폐지를 하는데 군 관리는 전혀 그런 대상이 없고 농조관리 140개소에서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되겠네요?

예.

두 번째, 4.5㏊ 몽리민들이 하는 말은 덕진보를 다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만 떨어버리고 백계양수장에서 물을 품으면 보를 거치지 않고도 농조와 타협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농조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계양수장에서 물을 품으면 좋은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조에서 양수장의 능력이나 현재 배관되어 있는 파이프가 4.5㏊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규격인지 검토해야 하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변에 가면 아카시아나무, 버드나무 무수하게 자라 있습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서 버드나무가 넘어지면 제방도 어긋나고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정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각과 회관은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니까 안하고 두 번째, 상수도가 강정에는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가 쓰레기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침출수가 나와서 오염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촌이 아니라 금산, 당암입니다. 금산하고 당암하고 한 마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한해가 들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짜디짠 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짠물이 나왔을 때는 옆에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구, 3구는 합해서 인구가 300명 정도로 1일 350톤 쓴다 하더라도 1일 70톤 관정만 파더라도 물 공급이 가능하니까 내년도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할 때 같이 배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없고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