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세분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충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직무대리인 이정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공공시설중 장애인의 보행과 출입 및 편의시설이 시설기준에 적법한가 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령 제1호로 제정되어 도로,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등 20여개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세부설치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소외됨이 없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2억 943만 8천 원을 예산투입해서 횡단보도 낮추기 214개소, 고압점자블럭 포장 191개소, 장애인 주차장 29개면, 장애인용 경사로 18개, 장애인용 화장실 8개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근린공원시설 39개소, 노인복지시설 14개소, 의료시설 7개소, 관람집회시설 7개소, 전신·전화국 3개소, 전철역 3개소 등 약 200여개소의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였으나 현재 설치실적은 약 30%에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약 400개소의 횡단보도 신호기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의 주생활지인 부평3거리 등 번화가에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지방경찰청 소관 업무로서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우선 설치하고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 설치된 신호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정비개선대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소유주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철저히 통보한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설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요구하고 앞으로 신축건물이나 시설 등에는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반드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준공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공원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 없도록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과 내에 장애인편의시설 이용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 중 이용이 불합리한 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함께하는 협의회와 또 이를 협조해서 개·보수 등을 실시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직무대리 이정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이언기 의원, 이복란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관진입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추진사업이 부실하게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dfl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범시민 의식전환의 해를 시작으로 97년도와 98년도에 쓰레기량을 줄이고 퇴비화 등 자원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와 공동주택에 감량화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연차적 계획에 따라 시비 50%를 지원받아 97년 2월에 2대를 2,8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집단급식소에 설치하였고, 98년 1월과 2월에 2대를 2,800만원의 예산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감량화기기 운영실태를 일제점검한 결과 감량화기기 45대 중 25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20대는 동력전기 인입 및 기반시설미비와 주민들의 협조부족으로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20개소에 대해서는 동력전기 인입 및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정상가동될 수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냄새 및 부산물이 죽처럼 생산된다든지 전기료 부담이 크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시에는 탈취기가 부착되어 있어 이러한 냄새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만큼 큰 악취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산물이 죽처럼 생산되는 것은 운전요령이 미숙하거나 온도조절이나 시간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따른 조치로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량화기기 전기사용료는 기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일 18시간 운영시 월 3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부과되며 200세대 정도로 나눌시 세대당 1,500원 정도로 쓰레기봉투 사용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감량화기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구·동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기성능 테스트를 통해 앞으로 기기관리체제를 확립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기운영에 따른 기기협조 미흡으로 기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설치를 원하는 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는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에게 인식되어 내가 거주하는 주변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만연되고 있으며 또한 현대인의 편의주의 생활로 인해 복잡하고 운영에 신경을 쓰는 감량화기기 보다는 단순히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버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량화기기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시 1일 약 6톤, 연간 약 2,000여톤으로 연 2억여원의 매립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환경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청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주민설득과 홍보를 하는 한편 쓰레기 대란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면 청소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웃돕기 기금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정기적인 지원으로 설날, 추석, 연말연시에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세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금·품을 지원하고 이 밖에 화재, 천재지변 등 불의의 재난을 당한 세대에게 수시로 지원하고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98년도 이웃돕기기금은 구 출연금 1억 4,719만 5천 원, 전년도 이월액 1,936만 6천 원, 이자수입 7만 4천 원, 시성금배분액 3,914만 4천 원으로 총 2억 577만 9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의 집행내역으로는 지난 설날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세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금·품 5,95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시로 발생되는 화재발생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7세대에게 1,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추석, 연말연시에 지원할 9천만 원에 대해서 6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기금조성액 중 추석, 연말연시에 지원할 9천만 원과 기 지원한 6,142만 4천 원을 제외한 5,436만 5천 원을 수시지원을 위해서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에 대해서도 요건이 일치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억여원이라는 기금은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 구 출연금을 증액해서 불우한 세대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등의 사회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관내 보육시설은 총 210여개소로서 그중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은 일반보육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다소 저렴하여 정부운영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보육시설 보다는 일반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립 및 정부시설 지원 어린이집 11개소의 정원은 1,037명인데 비해서 보육인원은 828명으로서 현재 209명 정도가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요즘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일반보육시설은 물론이고 구립 및 정부지원 시설 조차도 보육정원에 비해 보육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호전되고 보육수요가 늘어나고 예산과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부평2, 3동 등 저소득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구립어린이집 설립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지원 어린이집 설립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세대의 영·유아가 일반보육기관에 입소했을 때도 정부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구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동안 계속되는 구정질문에도 불구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은 우리 부평구 지역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도시위원회 구정질문을 위한 제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2인 황충식 김재룡 홍성언 이복란 유재홍 두충근 이언기 서상대 장석리 이종철 배영선 임성호 신현기 박남수 김갑준 이기욱 이범성 최용희 권상철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직무 대리 이정일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 회 산 업 국 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전현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 회 과 장 변주영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박정권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정혜영 중소기업 지원 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도 시 정 비 과 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 역 교 통 과 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