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저희 위생과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편성된 예산은 1억563만6,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589만7,000원이 감되었으며 그 비율은 약 19.7%에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98당초예산에서 45만2,000원을 감하여 2,385만1,000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98당초예산에서 425만9,000원을 감하여 1,70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8년 당초예산보다 744만1,000원이 감하여 6,0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98년 당초예산보다 1,374만5,000원을 감하여 472만원으로 계상하여 '98년도 1회 추경이 '98년도 당초예산 1억3,053만3,000원보다 2,589만7,000원을 감하여 56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는 '98당초예산 1,248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위생업소 구 자체단속활동으로 768만원, 야간위생업소상설합동단속으로 480만원으로 전체여비 예산을 1,248만원으로 계상하여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12만원인 20% 감하였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직원의 야간단속활동비입니다. 물품취득비 전체예산은 472만원으로 '98당초예산보다 1,374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위생업소단속 승합차 구입을 당초 1,296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하여 '97년도에는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최대한 수리하여 내년도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편성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펜티엄컴퓨터 구입입니다. 위생행정의 전산화 방침에 따라 '93년 7월 구입한 컴퓨터로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위생업무의 인, 허가 단속행정처분 등의 전산화하는 업무인데 위생업무의 전산화를 수행할 수 없기에 불가피 당초예산에 2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대를 구입코져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생업무 추진에 최소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68쪽에 위생업소단속 승합차 하루에 보통 몇 ㎞정도.....

저희들이 야간에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북구 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격, 복현동도 마찬가지지만 칠곡 지역에도 결과적으로 일주일 2∼3번 정도 가고 노원 1, 2가동에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평균으로 몇 ㎞라고 못합니다만 이틀에 한 번은 전역을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올해 구입을 꼭 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올해는 최대한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급량비해서 야간위생단속요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야간에 대해서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야간업무는 사실 매일 이루어지고 공휴일은 사실상 제외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저희들이 평균으로 300일 가까운 날에 단속되는데 밑에 지하식당에서 야간단속에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다소 20% 삭감이 되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에 당초에 펜티엄 2대에 예산이 올라왔을 땐 9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대하면서 122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조달단가가 올랐는 것입니까? 기종을 바꾸었는 것입니까?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는 용량이라든가 속도가 기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과에서 컴퓨터를 개체하는 결론이 납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추경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3억 2,100만원이었으나 1차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된 14억7,600만원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쥐잡기 사업 약재공급가격이 200만원이 삭감되고 규격출하박스사업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호지 사통보수공사 사업비는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산업시찰비가 2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주종을 이루는 증가액은 고용촉진훈련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입니다만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코리아 아트레일지 게재 지원비가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신규로 칠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제지원비가 1,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변동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입니다.

268쪽에 보면 (청취불능)

모든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이 정도로 삭감을 해서라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저희들도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농민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 삭감한다고 해서 이것도 삭감을 하는데 저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병석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농민들이 어려운데 규격출하박스라도 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해야 되는 그 대신 국,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칠성시장활성화 축제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 금년 계획은 칠성시장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 3월에 칠성시장 관계되는 여러 상인대표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 안건내용 중에 칠성시장은 통칭 칠성시장이라 합니다만 6개 시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이 지하철 개통이 5월초에 되니까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자 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상인대표들의 의견이 집결되어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온 대구시민들이 칠성시장을 다시 한번 찾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될텐데 구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지원금액을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날짜는 6월 18일부터 3일간 축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축제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꽃놀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 돕기라든지 동자·동녀선발대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날짜별로 최종계획은 칠성시장에서 하지를 안 했고 우선 시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제는 칠성시장 종합발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칠성 6개 시장이 전부 대표들하고 기관단체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칠성시장에 축제를 지난해 서문시장에서 축제를 해서 상당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서문시장 다음으로 제일 큰 곳이 칠성시장인데 마침 지하철이 통과하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칠성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해보자는 이런 배경 하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농어민후계지 산업시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을 붙었는 예산 항목은 되도록 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어느 과 없이 했습니다. 농어민들의 산업시찰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만 후계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선진지를 견학하고 화훼단지나 이런 곳에 갔다오니까 호응도 좋고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것만큼도 저희들 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살렸는데 작년 편성하고 금년 초에 확정되고 나서 아시다시피 IMF한파가 와서 예산을 대폭 전체가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은 이름도 묻지 말고 삭감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1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을 당일로 갔다오는 것으로 해서 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갔다 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병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예산은 좀 더 많이 해서 충분한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예산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입장으로 농민들에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불법계량기단속 해 놓았는데 계량기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도 시장에 사러 가면 실제 계량기를 보면 어떤 데는 양이 많은 것 같고 어떤 데는 상당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일 아닙니까?

계량기는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실상 현장마다 단속을 철저히 해내기는 어려운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검사를 1년 정기적으로 한 번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시장별로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가 불량한지 단속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인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는 100%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고발되는 건수도 있습니까?

일반 개인이 고발 했는 건수는 없습니다.

지도를 자주 하는 수밖에 없네요?

예.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