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전부 다입니다.

현재 도서관만 가지고 민간 위탁은 불가능합니다. 도서관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공연장을 같이 계속하느냐 공연장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해가지고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안을 조례라든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건만 적합하다면 민간 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생각은 기증자의 뜻을 살려주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저희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민자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칠암문화센타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LP가스 체적거래제 전환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옹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P가스 체적거래제 전환추진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체적이란 체적거래제란 무엇이냐부터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체적거래제는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중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20kgdlsk 50kg짜리 1개를 가스통을 이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일반가정이나 특히 대중시설 아파트단지에서 써왔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사용자의 안전이나 편익성을 위해서 발전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체적거래제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지금 종전에 하고 있던 중량제를 보면 고무호스를 이용했었고 가스통을 1개를 가지고 이용함으로 해서 상당히 이용객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가스체적제를 시행하는데 가스체적체는 가스통 20kg나 50kg짜리를 2개내지 3개 정도를 접목시켜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자동 절제기라고 해서 개량기를 부착해서 호스는 전부 강관으로 시설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많은 가스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체적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것이 97년 2월 14일부터 의무화 시켰는데 가정용으로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단독주택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동 주택 또 식품접객업소 업무용 건물에는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97년 2월 14일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존식품접객업소나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98년 1월1일부터 적용해서 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9년 1월1일부터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9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기존 공동주택 99년 1월부터 적용되고 그 외기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적용하다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체적시설은 2001년 부터는 완전히 전면화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관계를 보고 드리면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업무용은 지금 현재 체적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약 67%정도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86.2%가 추진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95.8%가 자체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체적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신고대상자 중에서 47.8%비신고대상은 12.4%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체적시설이 아파트 단지에는 20%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4.4%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3.8%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기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2001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1건도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김해시에서는 추진 홍보 실적은 신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초 건축허가 사항에 도면화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 외 저희들 유선을 통해서나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수막 게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선방송이나 우리 홍보물 제작보다는 아파트 단지별로 반상회때 요청이 오면 단지별로 반상회때 요청이 오면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각 공동주택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진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서는 체적시설을 설치할려면 세대당 20만원 재니 3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이용자들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LPG판매가스 업체에서 종전에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보다는 체적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의 이윤성 문제에서 업자들이 조금 추진하는데 소극적이다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체적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 체적 시설과 병행된 도시가스 시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이습니다. 체적시설보다는 도시가스 시설이 좀더 안전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있고 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 김해시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의 연료를 LPG에서 LNG로 교체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PG와 LNG의 가격 차이가 현재는 LPG에 지급되는 금액보다 30%LNG가 쌉니다. 그래서 LNG를 금년 9월부터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관내 한국가스 공사에서 공ㅇ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중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 하십니요.

도시가스로 해서 집중식을 아파트단지에서 집중가스 시설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한

죄송합니다. 99년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법에는 단독택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없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아까 구산 백조아파트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 집에 하나씩 있는 것을 한 동별로 집에 있는 것을 전부 꺼집어 내어서 한 동별에다가 5개, 6개를 설치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쪽에 어느 공백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적처리 시설해서 가스공급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세대당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설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이원관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