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즈음 일기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4일과 4월 27일은 집행기관의 당면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은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으며 4월 30일 하루는 지난 98년 3월 5일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어 98년 3월 25일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제시 유보된 김해도시계획(홍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과 98년 4월 22일 의안번호 제21호 및 제19호로 회부된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 및 김해시 구산동 광남백조상가 및 유치원 처분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면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면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수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산과 소관 톱밥공장 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톱밥공장 설치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IMF이후에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되던 원목이 제재목으로 수입이 되고 제재소 가동율이 떨어지면서 톱밥생산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 때 톱밥제조공장을 설치하여 양축농가의 양축에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톱밥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소와 돼지 239,000두에 연간 톱밥소요량은 12,185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톱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자로서 (주)청림 김철오를 선정하여 한림 안하지역에 1090평의 예정지를 확보하고 현재 톱밥공장 설치허가가 나서 정지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 공장이 완성되면 톱밥생산은 1일 18톤 연간 5400톤을 생산하므로서 우리시 소요량의 44%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톱밥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시설비는 5억2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융자 3억9천2백만원, 자담 1억3천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톱밥공급 가격은 현재 시중의 가격은 1800원 내지 2000원 이상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이 완공되었을 때 공급예정가격은 시중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가격조정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이 톱밥공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6일 톱밥공장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김해축협과 설치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축협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톱밥공장 설치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경남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97년 4월 10일 농촌진흥기금 5억원을 톱밥공장 시설설치 융자금으로 확정하고 시비 1억원을 확보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축협의 톱밥공장 시설을 계속 추구하였으나 양동조합이 손실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고 또 김해축협은 이 적자사업인 톱밥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 1년간 운영 손실금으로 2억8천만원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확고히 매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시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매년 안정적으로 2억8천만원을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손실 전액을 매년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충해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간사업자 앞에서 말씀드린 청림이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를 축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비 1억원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16일 김해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진흥기금 2억8천2백만원을 융자토록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사업자와 톱밥생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확정시 기성고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시에서는 생산물에 대해서 톱밥 20kg짜리 한포대 이것이 시중에 2천원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0원 정도를 보조 지원하므로서 연간 8천만원 정도의 시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가동될 때 원목의 질과 생산비 절감 등 저희사에서 계속 사업지도를 해나갈 계획이고 원류목확보를 도와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이 되는 것은 톱밥을 만들 수 있는 원목과 폐목이 계속 있는지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그 부분을 가장 앞으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에서 각종 인허가로 인하여 산림이 벌채되는 이 나무를 전부 각 과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톱밥공장에 우선 지원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놓고 있고 다음 이 사업자체가 적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이유는 이 청림이라는 사업자가 공단지역의 기계포장 박스 목재입니다. 이것을 수거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포장 박스의 목재를 일부 원료로서 투입을 하면 원가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 일부 목재와 우리시가 지원하는 목재 그리고 제재소에서 나오는 피죽을 일부 구입해서 충당을 하면 어렵게나마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양묘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과 숲으로 덮힌 푸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양질의 수목을 다량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동면 묵방리 산20번지 일원에 58500평의 양묘장에 작년 12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및 본수는 느티나무 외 63종의 6만5천본을 식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A단지, B단지 부지가 현재 양묘가 되었있는데 B단지는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고 A단지는 70%정도 공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법면피복은 6월 15일까지 묘목식재는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하수 개발은 7월말까지 관리사라든지 창고건립은 12월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계쇡이 되어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월9천7백만원으로서 부지조성비가 2억6천2백만원, 수목식재 2억4천만원, 부대시설은 관리사 창고건립이 되겠습니다. 2억1천만원, 장비구입이 3천5백만원인데 경운기외 5종 구입이 되겠습니다. 퇴비라든지 농약구입 관리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년차별 수목생산은 관목류는 51,350본인데 2000년 이후부터 생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교목류는 2003년 이후부터 생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묘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척 양묘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월말까지 나무를 다 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요즘 비가 너무 잦았기 때문에 부지조성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묘목 구입신청을 해놓았는데 지금부터 식재를 하면 6월중순까지는 끝을 내는데 사실 하절기이기 때문에 잎을 따고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착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같으면 몇 년생 정도를 식재할 예정입니까?

느티나무는 저희들이 현재 삼계양묘장에 2천여본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묘목을 현재 이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년생 정도 됩니까?

그것은 3년생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첫째 입지선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안있나 자연림이 자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림을 훼손해가면서 경사도도 어느정도 심한 편이고 일조건도 평지에 비해서 2시간내지 3시간이 더 짧습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일조가 벌써 오후에 해가 넘어갈때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 해가 떨어진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과연 양묘장으로서의 역할이 100%될 수 있는 지역인지 그 관계가 상당히 현지확인을 하다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지역이 다소 경사는 급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평지에 가깝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토사유출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상당히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묘장 주위에 메타스과이아 1만 본 정도를 식재해서 바람을 차단했습니다. 온도를 높히고 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일조는 그 지역이 당초에 생육하고 있는 임목들의 성장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잘못된 부분은 벌써 2시간내지 3시간 차이가 난다하면 나무가 생육하는데 상당하게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일조가 양호한데는 2년,3년 자라면 자라는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인데 일조건이 낮으면 아무래도 생육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과실을 생산하는데는 일조건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판단을 하는데 묘목을 키우는데는 큰 영향은 안 미친다고 봅니다.

묘목이 더 중요하지 자연상태가 자연기후라든지 모든 묘목때 중요하지 크고나면 어느정도 달라지지만 어릴 때 나무가 더 중요하지 모든 조건이

저의 판단은 일조에는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무조건 시유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뭘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더 폭을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곧 우기가 닥칠것인데 물론 보고시에도 과장님 보고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산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토사가 밀려내려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겠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법면이 낮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환경 연구원에 설계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설계가 납품이 되면 피복이 되도록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육림사업 추진현황하고 일괄보고를 하라고 했었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IMF를 맞아서 실업대책으로 저희들이 실직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육림사업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일원에 1066헥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455ha에 4억원, 99년도에 420ha에 4억원,2000년도에 191ha에 1억원 이렇게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455ha에 4억원을 투입하는데 13,640명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ha중에서 우선 230ha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행한 면적은 23ha고 21일 현재까지 1069명을 고용했습니다. 그중에는 기계톱을 사용하는 숙련공은 41000원을 지급하고 일반근로자는 25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일주일단위로 통장에 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임금 지급한 11명은 1888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월 20일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5만원의 보상금을 추가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안전사고 대책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면 산재 치료일체와 공상기간 한달동안 노임의 6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응급구급 약품을 비치하고 작업시간전에 사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부수송은 일선 안내소에서 등록된 자를 저희들 버스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간신을 1일 빵 두 개와 우유 한 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적이 1068ha인데 지주가 개인입니까? 국유지 입니까? 우리 시유지입니까?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인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특혜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혜가 아니고 저희들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시유림도 일부 있지만 대단위 사업을 할 사업장이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인 것 같으면 차라리 전 읍면에 수목이 좋은 자리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필 거기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할려면 수송문제라든지 접근도 용이해야 되고 인부를 고용할 때 산새 이런것도 감안을 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우게리 일원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상첩도 시달이 될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변부터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량한 임지에 육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츰차츰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실엄대책으로 하는 일이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너무 낭비가 안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축산과장님이 톱밥 제조공장을 할 때 우리시 각과에다가 협조를 하겠다 폐목만 가지고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감벌이나 가지치기를 했을 때 그런 계통은 다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소관에 있는 과에서도 벌써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제가 톱밥공장의 나무공급 관게는 육림사업관계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톱밥공장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목만 가지고 되느냐 안되는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기술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폐목만 갖고 안되는 것은 아니고 폐목에 어떤 나쁜 성분이 불어있을 때 예를 들면 페인트라든지 건축자재에 시멘트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체 들어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고 현재 한림 양묘장에서 나오는 철취목, 읍면 통합상수도에 각 읍면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집수정, 정수장해서 거기에 나오는 절취목들이 현장에 모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공장설치 허가를 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그 공장부지의 소유자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되도록 협조를 구해서 그러한 것도 가능한한 톱밥원료로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림사업 관계입니다. 필연적으로 원료는 최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이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주 월요일에 산림청장이 우리 산림육림사업을 하는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도에 과장, 국장이 전부다 오고 양산에 산림관계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원장도 오고해서 그 작업을 관람하는 주목적이 우리 육림사업을 하는데 기본 틀은 있습니다. 그 틀이 애매한 부분이 많고 해서 이 기본을 잡자하는 것에서 작업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개 방향이 잡혀진 것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작업을 하면 밑에 잡화목이라고 합니다. 키가 작은 것은 대개 베어버립니다. 그래야 작업을 한 것 같고 인불들이 작업하기도 쉽고 그것은 이때까지 베어왔는데 학술적으로는 베는 것이 산림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안베고 작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람이 다닐 자리도 없고 어차피 미래목을 지정을 하는데 그 옆에 작은 다른 지장목이 있을 때 그것을 전부 베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베어주고 작은 나무는 전혀 안되니까 상당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림청에 이야기는 원칙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원장하고 도에 실무과장들 하고 의논이 다소는 베는 쪽으로 하자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지장목은 분명히 나무가 커도 벱니다. 이것이 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끌고 내려온다라는게 대단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육림사업을 하는 본래 첫째 목적은 실업자의 고용확대입니다. 그래서 전혀 일을 안한 사람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무를 끌고 내려오는 것이 대단히 힘들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최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산에 썩히는 것 보다 산불위원이 있는 것보다는 다소 힘이 들어도 최대한은 갖고 내려와져야 됩니다. 여기에 또하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산림녹지과장께서 보고드린 1066ha 매년 4억내지 2억원을 들여서 10억원을 산림에 투자하겠다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가 독자적으로 너무 실업자가 많아서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가 실시해서 5월 1일부터는 순수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를 집행해나가고 이 국비는 제약이 많습니다. 순수한 실업자로서 35세이상 95세미만이어야 하고 한집에 둘이 안되고 실업수당을 받으면 안되고 하는 이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내외동에 직업안내소 인력시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인솔을 해서 바로 지금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그러한 규정에 맞는 그 사람만 못살고 급하느냐 사실상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도 그만두면 내일 아침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한 부분만 우리 시비를 계속 집행해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연도별 계획은 당초 수립된 것이지만 이대로 집행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목의 운반관계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앞으로 국비오는 부분은 너무 인원이 많고 물량이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쪽으로 진영, 진례쪽으로 들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가져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토요일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몇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의문가는 것은 청림의 톱밥 제조공장이 폐목만 가지고는 연간 5천4백톤을 제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폐목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들이 얼마씩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 진흥기금 말입니다. 2억8천만원 또는 20kg 한포대당 300원씩 해가지고 연간 8천만원 정도를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따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톱밥관게는 지금 한당 앞으로 내다볼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96년 보고서에 보면 10월달부터 톱밥공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관내양돈업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 오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96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완전히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톱밥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축산과장께서 설명을 한 것처럼 원목이 전부 제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할 당시하고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피죽을 살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료의 수급관계를 과장이나 국장이 완전히 앞을 내다보고 답하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훼손한다거나 감벌을 한다거나 그러한 원료목을 최대한 활용코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문은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및 연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전하교∼연지교까지 2.5km구간에 대해서 연지교∼경운교 까지 역사의 장, 경운교∼봉황교까지 현대의 장, 봉황교∼전하교까지 미래의 장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동년 10월 24일 진흥건설 대표 김희경과 1단계 사업을 98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이 주요시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정보광장, 상설전시장, 만남의 장, 시민의 숲, 상징가벽, 장식가벽, 특색있는 시계탑, 조형분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7%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 연내 1단계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또한 추경예산에 2단계 실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2단계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2단계구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의 특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특생있는 가야문화의 얼이 담긴 그런 시설물을 설치코자 하며 한전주라든지 통신전주라든지 모든 도로 시설물을 지중화 하였습니다. 본 거리가 완료되면 인접한 해반천과 이번에 개관예정인 국립김해박물관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상징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마무리 사업비 지원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지공원의 위치는 우리시 내동 106-1번지 일원입니다. 전체면적은 23700여평이며 주요시설물이라든지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절토공사등이 약 22만루베이며 배수공사, 산책로 도로등 포장공사, 벚나무 터널 조성공사, 피크닉장 등 28종에 4만6천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수 침수공간으로서 상징적인 호수공원에 걸맞게 호수면적 1만평, 주변공간까지 합하면 1만2천여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변시설과 더불어 주민들이 간단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체력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간 이용자들을 위해서 전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54억8천2백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금년도 10억원을 포함해서 34억6천3백만원이 확보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20억1천9백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5%로 지금은 아주 진도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연말싸기 완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 역시 잔사업비 20억1천9백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며 본 사업 역시 잔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능한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유일한 호반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시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도 잔사업비 20억1천9백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업비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의 출장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확포장사업중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서김해 I.C접속도로 개설, 후포-수가선 도로개설사업, 군도 14호선 도로 개설사업, 한림 우회도록 개설사업, 97년 이월사업 및 98년 계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97년 이원사업과 98년 계획사업이 총 130건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자료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는 한림면 병동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까지 총 19.9km에 폭 20m에 공사금액은 4천453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구간은 한림 병동에서 주촌면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2천320억원을 투입해서 1차공사가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2차공사는 주촌면 경계에서 강서구 대저동까지 9.4km로서 사업비는 2천133억원으로서 이것은 우리시가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차구간은 98년도 10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차구간은 98년 하반기에 저희들 시에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이때까지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신규사업에 상당히 억제를 했습니다만 부담한 노력 끝에 전국 2개지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김해시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본 공사는 98년 10월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서 12월경에 공사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김해 I.C접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칠산동 정천교에서 내외동 사거리까지 3910m에 폭 35m, 사업비는 287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내외동에서 서김해 I.C까지 2차선은 임시개통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일 교통량이 1만5천여대가 통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계획대로 공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는 완전개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포∼수가선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면 용산에서 칠산동 화목4구 팔열배수장까지 총 연장 5.18km에 폭 30m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간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협의사항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은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본 협의가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토취장 형질변경 , 도시계획결정 보상협의 등은 98년 8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14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동면여차리에서 생림 도요간 7.54km에 폭 8m도로에 공사비는 148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억5천6백만원의 예산이 98년까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연약지반 개량중으로서 1차구간인 2.188m를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되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양여금 지원확대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림 우회도록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한림면 장방리 철도변을 따라서 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500m폭 8m 공사금액은 48억원으로서 98년까지 3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연약지반 개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로서 내년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 이월사업 및 98년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41건, 98년도 89건으로서 총 130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41건 중 도시계획 도로 3건, 군도 12건, 농어촌 도로 14건, 기타 12건은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계획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89건중에서 금년 98년도 639억5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총체 사업비가 약 5천857억4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기 투자가 82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잔 사업비가 4천390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보고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총괄적으로 2016년까지 기본 목표가 도로율 24%까지 상승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당시의 수준으로 상승시킬 계획으로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단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m도로를 1km하는데 약52억원이 소요되고 20m도로는 130억원, 30m는 약 200억원 가까이 1km당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김해 I.C지금 공사중에 보면 칠산에 농로 배수구가 지금 막혀있는데 앞으로 모내기철도 오고 여름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배수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포∼수가간 보면 화목4통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도면을 보면 화목 4통을 관통해서 도로가 나게 되면 1통이 2통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반대한다 하는데 어차피 도로는 개설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I.C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산 I.C영농에 지장이 있는 배수구는 저희들이 현재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목 4통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노선 선정을 할때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목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장유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I.C설치는 구조상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덕신항만 배후도로가 노선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나가는 부산시구간과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I.C가 있고 화목에 I.C가 있고 도로 기하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I.C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노선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시 우리 개통되어 있는 서김해 I.C그저께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차를 몰고다녀봐도 노면이 아주 굴곡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주지를 시켜가지고 노면을 고르게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 기사가 실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했는데 I.C램프에서 돌아 들어오면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다소 그런 요철이 있고 저희들 구간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법과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침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한국도로 공사에 보수를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