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 교육청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료에 전국 교육용 S/W 도 예선대회 및 제2회 전람회 개최에 5,35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제2회 S/W 전람회 개최에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왜 계상이 안 됐으며 또 전국 교육용 S/W 도 예선대회는 매년 실시하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올해 우리 도에서 전람회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과 계획하에 이루어지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 예선대회와 제2회 전람회 개최라고 5,35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괄호하고 2회에 S/W 전람회개최라 그래서 2,7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초등장학관 정인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S/W 전시회는 금년도에 제1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개최하는 사업은 아니고 S/W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S/W 즉 유용한 교육자료를 개발, 제작, 보급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회 대회를 개최한 결과 그 효과가 높고 계속사업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전국 교육용 S/W 도 예선대회가 올해부터 신설된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년부터 해 오던 계획인가요?

전국 대회는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저희 도 자체의 S/W 전시회와 합해서 예산이나 효과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합친 것입니다. 전국 S/W 대회는 계속되는 교육부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 때 이것이 반영이 안 됐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또 그 밑에 제2회 S/W 전람회 개최가 또 2,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S/W 전시회 예산 2,700만원은 저희 도 자체의 계획이고요, 그 위에 것은 교육부 사업인데 당초에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계획된 것을 저희 부서로 옮겨온 것입니다. 사업을 한 곳으로 합쳐서 단일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일부 변경된 것입니다.

아니 명칭상 제2회 전람회 개최, 제2회 S/W 전람회 개최 그거 중복된 것이 아닌가요?

네, 도 자체에 S/W 전시회 예산 2,700만원이고요, 교육부 주체 S/W 전국 예선대회 예산 2,6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2,700만원은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아닙니다.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공보담당관실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W 전시회에 대해서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시회가 있을 때에는 그냥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도 이것을 알아 가지고 동참해서 한번 관람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 앞으로 모든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공문이나 홍보물은 송부해 드렸을텐데 미처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공보담당관실 홍보물 제작 부수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에 홍보물 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6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부담하고 부수 조정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춘우입니다. 홍보물의 제작 부수 조정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의 명칭은 선진충북교육이며 참고로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임) 내용은 한해 동안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여러 가지 교육사업 중에서 특히 우수하고 홍보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 사업과 교육홍보 활동내용을 엄선해서 화보형식의 책자를 발간 각급 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추경사업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확대 등 수요가 증가하고 또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분교장까지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 2,000부에서 3,200부로 1,000여부를 더 발간함에 따라서 6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91억6,558만5,000원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세입으로 남게 된 것은 너무 많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되며 또한 그런 연차적인 사업의 실적을 올리지 못해서 이게 남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 잉여금이 291억원씩이나 남은 것이 좀 과다 발생된 것이 아니냐 또 그 발생사유는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91억원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 9월 12일날 시·도관리국장회의 때 국가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게 돼서 앞으로 교육세징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의 교육예산이 약 한 전국적으로 7,000억원 정도가 교부가 덜 될 것같으다하는 예정 통보를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도 양여금이 적게 거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2,704억원이 덜 거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게 받은 것이 100 한 10억원 정도를 '96년도에는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7,000억원이 덜 거친다고 봤을 적에 저희 교육청에 돌아오는 비율이 약 300억원 정도는 또 양여금이 세입결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뭐 참 낙찰차액이라든가 또는 예산절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양여금이 덜 올 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했다면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잉여금이 많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이 예산절감하고 지원이 없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사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 사감수당하고요, 또 체육고등학교의 기숙사 사감수당이 위에는 365일로 되어 있고 밑에는 3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나는 점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우선 해 줬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1년 12달 방학도 없이 학교에서 사뭇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을 기숙사의 사감이 거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365일이 계상이 되었고 체육고등학교는 여름 하절기의 방학 또 겨울에 일부 방학을 하기 때문에 약 한 45일 정도는 학생들이 돌아가서 집에서 방학을 쉬기 때문에 40일을 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방학이 없고 체육고등학교학생들은 방학을 좀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사감수당은 '96년도, '97년도에는 지급을 한 것인가요, 안 한 것인가요, 예년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하고 있었던 것을 왜 본예산에,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사감수당을 '97년도까지는 5,000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지급할 예정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사감이 숙직하는 당직수당이 5,000원이기 때문에 '97년도까지는 5,000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려고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 야당, 하루밤에 14,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 숙직수당으로 할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똑같이 당직을 하는 당직수당을 받는 5,000원 받는 당직자와 사감자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할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의 자료에 있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특별위탁교육 800명, 음성 꽃동네, 신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제작에 5,000원씩 800부를 4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뒤에 보면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자료발간 5,000원씩 투입해서 800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중복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도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특별위탁교육 꽃동네 800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들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3항에 의거해서 교육감은 특별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저희 도에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음성 꽃동네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약 800명의 학생들을 꽃동네에 2박 3일 과정으로 가서 연수를, 사랑의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대개 식대가 4,000원 정도로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는 숙식비가 없고 2박 3일, 7식을 계산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제작비는 꽃동네 특별위탁교육생에 대한 자료제작하고 뒤에 있는 학생봉사활동 특별프로그램 발간 자료제작하고는 그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이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전 학교가 모든 학생들이 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또 1학교 1기관 이상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그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특별 위탁교육생에 대한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특별학생 그러니까 복교생이라든가 또는 징계학생이라든가 이 학생들이 어느 특정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숫자는 약 80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학교는 전 학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의 특별위탁교육은 쉽게 따져서 복교학생이나 좀 불량학생들을 2박3일 연수하는 내용이고 뒤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아이들 봉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신 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기관이라고 그러면은 경찰서나 또 시청이나 이런 뜻의 표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고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디 교육청이라는 그런 표기가 돼야 되는데 기관이라고 그러면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딱 부러지게 교육청이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중등국장께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서해수련원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이고 이것이 진작 우리 도에서 이루어졌어야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벌써부터 우리가 매일 말로만 하는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면서 우리가 이런 데는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아주 부적절한 이 시기에 와서 왜 이것을 지금 와서 설치해야 되느냐 꼭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계셨고, 왜 꼭 지금 이 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평소 공동 학습시설이 없다든가 임해수련시설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사용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시작이 되었고 또 이 때가 아니면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고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이 교육사업만은 꼭 필요한 사업은 자체예산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만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나라, 희망을 가진 교육사업 국가사업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마침 이 때 이것이 공영개발로, 그 전에 개발되었으면 그 전에 아마 시도가 되었을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답변 중에서는 제가 이해 못할 부분 또 납득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자리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태여 세부적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꼭 보령시에서 개발사업지구로 해서 지정을 해서 이것이 꼭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령에서 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할 때 지금 개발사업지구가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조금 부연설명 드리고 지금 공사 진척상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한 4, 5년 전부터 서해수련원이 없어 가지고 그 쪽 충남의 일부 폐교학교까지 임대를 해 가지고 써왔고 근 한 3, 4년 전에는 충남수련원을 짓기 이전에 구관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그것을 빌려서 학생이 써왔고 했는데 마침 작년 8월달에 보령시에서 2단지 개발사업으로다가 8월경에 분양을 시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 9월에 저희한테 이런 상황이 접해 가지고 그 때부터 사실은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때 여기 말고 가격을 좀더 싼 데 어디 구할 데가 없나 해 가지고 무창포해수욕장, 충장대해수욕장 부근 저쪽 몽금포까지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치도 나쁜데다가 사유지라 솔직히 한 3,000평을 일시에 매각하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가격보다도 훨씬 많이 달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보령시에서 공영개발 시초에 한 700∼800평 정도는 상가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부지는 평당 한 100 한 26만원 정도 되고 지금 수련원 부지는 80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수련원 부지가 너무 적으니까 상가부지를 해지를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수련원 부지로 환원을 시켜주고 가격도 수련원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해서 첫 번에는 보령시에서 아주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쓰겠다는 이러한 뜻으로 해서 보령시에서도 다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수련원 부지로 전환해서 가격도 다시 감정을 해서 원 수련원부지같이 낮추고 이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IMF, 지금 시기에 시작이 됐다면 저희들도 아마 깊이 더 생각을 하고 용단을 못 내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부터, 어차피 몇 년 동안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서해수련원부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6월말까지는 애초에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거기에 하수도 또는 전기 이런 것까지 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공사는 7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철거 다 완료를 했고 또 도로를 아직 포장을 안 했습니다만 도로기반도 바둑판같이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져 보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어야 지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이나 그 동안 추진상황이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지가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그 부지가 아직도 개인의 사유지로 협의가 아직 미완결 됐다는 이런, 협의가 아직 잘 안 됐다는, 협의도 아직 안 끝났고 또 이 부지가 '99년 말 즉 내년 말까지 조성이 완료된다고 『보령시 개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해수련원을 정식으로 착공을 하려면 내·후년, 즉 2000년에 가서야 착공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되겠는데 아직 내년 말까지 부지가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서부터 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겠느냐, 내년에 가서 부지를 매입하고 후년에 가서 착공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속에서 자금이 모자라는 판인데 자금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 편성을 못 했느냐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작년 8, 9월에 알았지만 이미 '98년도 예산작업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8월, 9월에 시작돼서 10월이면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이 저희들하고 완전 협약된 것은 '97년 거의 연말에 가서 보령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가부지가 있었고 거기에 또 어떤 대금납부방법을 연내까지 불입을 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지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넣을려고 해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지정비 사업관계를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99년 말까지 완공하겠다하는 것은, 지금 그 앞에는 모래사장 뒤에, 상가부지, 연수원 부지, 그게 있고 그 뒤에, 4차선 도로 뒤에 가면 야외 야영장 또 주차장 또 모든 기반시설까지를 '99년 말에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금년 여름에라도 어느 정도 정지가 되니까 저희들 학생들이 가서 텐트라도 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이고 보령시에서의 민간보상은 요전에 저희가 갔을 적에는 과장의 브리핑까지 다 들었습니다만 완료를 했고 이제 계약만, 계약도 지금 한 40%정도는 다 분양이 됐고 나머지 한 60% 정도도 거의 금년에 되는데, IMF 이것만 아니었으면 거의 완료가 될 것인데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의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수련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더 빨리 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었는데 단지 지금 우리가 자금활용 차원에서도 2000년도에 와서 공사가 착공하면 주변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더 좋고 또 자금 운용하는 차원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지금 모든 여건이 좋은 상태라면 아무 생각이 없이 예산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금확보 노력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35억원 이라는 큰 금액이 투여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수련원이 건립이 되면 그 건립돼서 유지 또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50%는 국고특별보조금을 받기로, 교부금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특별교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100억원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신청을 했고 금년에 다시 또 내달라고 그래서 2월 16일자인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5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65억원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다가 지원을 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한데 어떤 확실한 서면적인 답은 없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저희 수련원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저기를 받고 이것을 추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지매입까지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국고,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오면은 저희들이 착공을 하지, 오지 않으면 이것을 부지로만이라도 그냥 그대로 야영장으로 활용을 할려고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마 후반기쯤이면 여기 국고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것은 본인도 공감하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신설사업을, 이렇게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때까지 또 관계관의 말씀을 들어 본 결과로 그 동안에 죽 계속을 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토개공에서 불하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지금 그래도 가장 밑에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또 국고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 미지수에 있지만 바다가 없는, 전국에서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을 뚫고서라도 꼭 국고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장래의 학생들을 위해서나 교사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작한 일의 결실이 잘 되게끔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현재에 수련원이 없는 도가 어디어디입니까?

수련원은 아마 거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 쪽에는 충청남도가 수련원을 가지고 있고 대전교육청도 저희하고 같은 2단지 내에 저희보다 조금 한 200m 정도 앞쪽 됩니다. 거기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땅 매입절차까지 끝냈습니다. 아직 건축은 시작 안 했고, 서울교육청이 이쪽 1단지에 그러니까 대천해수욕장에 가시면 다시 개발된, 오히려 저희들보다 1단지에 이미 작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거의 지금 금년내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타 시·도는 또 뭐 경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는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 쪽에 이런 수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개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개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러면 없는 도가 충청북도만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해수련원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바다가 있는 도는, 저희들도 진천 야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군소 수련시설이 하절기만하는 그러한 시설이라도 전부 있듯이 타 시·도를 저희들이 조사는 못했습니다. 조사는 못 했지만 바다가 있는 도는 강원도라든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이 전부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 곳은 바다가 없는 서울, 대전, 그 다음에 충북 이곳을 집중적으로 알아 봤더니 대천 쪽에 서울이 착공을 해서하고 있고 대전이 하고 있고, 충남이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바다가 있는 도는 그 대로 자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만은 유일하게 바다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련시설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다에 임한 수련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타 시·도는 거의 대부분이 그 수련시설들이 임해, 바다에 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 경계를 넘어가서 충남 대천에다가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타 시도에 있는 수련원의 위치나 면적이라든가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바다가 있는 도는 대개가 그 수련시설이 전부 바다가에 치우져 있기 때문에, 산과 바다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도 지금 현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라든가 폐교를 이용한 수련원이라든가 또는 진천 야영장이라든가 이러한 것 이외에도 청소년 단체가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소라든가 청천에 있는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고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도가 그 나름대로 뒤에 쳐져 있다하는 말씀을 시방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잘, 경제가 허락을 하면은 별장을 짓고 살기도 하고 특이나 뭐 그거와는 달리 우리가 학교의 아동을 교육하는데 수련이라는 것은 특별히 꼭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우리 본 도가 그나마도 뒤에 쳐져있다고 이렇게 제가 느낍니다.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이것이 뭔가 좀 장래를 생각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힘이 들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보기는 해 보는데요. 이것이 충청북도가 이렇게 특별히 할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충청북도에 특별히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해줘야 겠다라고 생각이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여하튼간에 충청북도가 시방 결국은 늦게, 타도에 비해서는 이런 시설이 뒤져 있는 것입니까, 뒤져 있는 것이죠?

내륙시설은 비교를 안 했으니까 그거 합니다만 우선 좀 말씀 올리는 것은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만 임해 쪽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간 뒤져 있는데 따라 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서 간다고 해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하여간 좀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어떠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산 확보한 내역을 봐도, 지방에서 우리 도가 23억원을 확보한 내역을 봐도 이게 용도가 그렇게 밖에는 쓸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고 저렇고 간에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한데 여하튼간에 당국에서 이때까지 도내에도 각처에 폐교 등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각 처. 그래서 이렇게 좀더 구체적이고 아주 선진화될 수 있는 이런 수련원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희망자를 다 주지 못한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현 시점이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감축을 정부당국에서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신청자를 다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 되지 않은, 명퇴가 되지 않은 그 분들은 마음이 좀 말하자면 그러한 상태에서 제대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일이 잘 되어 갈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명예퇴직수당 예산은 당초예산에 37억1,9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지난 2월말일자로 83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다가 IMF가 이렇게 오고 교원의 정년단축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 명퇴희망자, 8월말 희망자를 나중에 4월 10일인가 저희가 집계가 됐습니다마는, 이 추경예산안을 올릴 적에는 약 한 100명 정도만 더 하면은 8월말 명퇴자를 100%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95명분 이번 추경에 39억9,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린 후에 명퇴희망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몇 명이 희망을 해 왔느냐 하면 147명이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당초예산에서 83명을 명퇴시키고 지금 집행잔액이 약 3억5,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39억9,000만원하고 하면은 약 103명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다가 하면은 약 44억원 정도 그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103명 정도는 명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40명 정도를 못 시키는 경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올리고 하기 전에 이 숫자가 전부 집계가 됐으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테지만 저희들 재원문제 이런 것도 봐서 최대한 하느라고 40억원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100%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방침도 명예퇴직 수용은 되도록 전원 하라 하는 그런 저희들이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8월말에 다시 명퇴자 심사를 해 가지고 되도록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부족되는 자금은 그럼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아마 정 뭐하면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되도록 희망자가 명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국입니다. 학교운영비 문제에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도정질문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에 교단선진화 사업에서 29억원을 교육청에서 단가입찰 했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제가 통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단가입찰을 계속 실시할 것인지 또 실시할 수 있는 그 법규의 규정, 어디다가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선교육청이나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이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입찰제는 저희가 '96년에 첫 도입을 해서 '96, '97 2년을 이미 시행을 했고 '98년도도 단가입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단가입찰을 했느냐 하시는 말씀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모든 법쪽에 근거를 해 가지고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조달청에서도 단가입찰 제도를 제3자 입찰이라고 해서 해 오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근거를 해 가지고 각종 해당부처 그러니까 재경원이라든지 이런 부처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이미 2년 동안 시행을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교육부에서도 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4월 6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회의가 있어서 이 사례를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서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다가 받아들이면서 각 도에 여기에 대한 어떤 확산이라고 그럴까 이런 쪽으로다가 지금 채택을 하고서 나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단가입찰을 하면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권한 침해라기 보다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그것을 전부 요구를 받아서 하고 또 그 입찰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되면서 오히려 교장선생님의 어려운 점을 덜어주는 쪽이 아닌가 이런 쪽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까지 거쳐오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단가입찰로 인해 가지고 어떤 권한 침해라든지 그런 생각은 아마 거의 안 하시고 오히려 학교의 일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 줬다,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9억원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예산 대 집행액에서 나온 건가요? 혹시 예정가격에서 나온 금액인가요?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 대 낙찰금액에 대한 예상액하고 예정가격 대 낙찰금액에 대한 낙찰절감액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전에 발표하고 했던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예정가격으로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낙찰금액으로다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운영비 중에 급당경비 조정내역하고 초등, 중등 운영비 중에 급당경비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는 608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유치원을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는 3,360만원이 감액이 됐고, 중등은 없습니다. 충주 유치원 급당경비는 없고, 초등학교는 840만원이 감액이 됐고, 중학교는 548만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천은 유치원은 없고 초등학교 1,498만1,000원이 감액이 됐고, 중학교 658만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청원 유치원은 152만원이 증액이 됐고. 초등학교 1,260만원이 감액이 됐고 중등학교는 없습니다. 보은 유치원이 608만원이 감액이 됐고, 초등학교 140만원 증액, 중학교 438만7,000원 감액, 옥천교육청은 유치원이 304만원이 감액이 됐고, 초등학교는 560만원 감액, 중학교는 없고요. 영동 유치원 152만원 증액, 초등학교 420만원 감액, 중학교 548만4,000원 감액, 그 다음에 진천교육청이 유치원이 152만원 증액, 초등학교 140만원 증액, 중학교 548만4,000원 감액, 그 다음에 괴산교육청 유치원 304만원 증액, 초등학교 506만원 감액, 중학교 658만1,000원 감액, 음성교육청은 유치원은 없고요. 초등학교 700만원 감액, 중등학교 없고요. 단양교육청 유치원 152만원 감액, 초등학교 238만1,000원 감액, 중학교 1,316만2,000원 감액, 이렇게 급당경비가 조정이 되고 증액됐고, 감액이 됐고 제 자리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이렇게 참 증되고 감되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98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작년 8, 9월에서 10월부터 교육위원회 또는 도의회에서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됩니다. 작년 연말로. 그러면 이 당시에 작년에 편성할 당시의 학급 수는 예상은 하지만은 작년 편성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간 증감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98학년도 학급편성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하면 '98년 2월초 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학학생을 받고 유치원 학생을 실지 모집을 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학급당 기준 인원이라든지 취학학생이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지역교육청간에 또는 유치원, 초등, 중등간에 이렇게 학급수의 증감이 있습니다. 이 증감을 이번 추경에 '98학년도 학급 수에 의해 가지고, 단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단가는 그대로 가지고 학급수 증감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역교육청간에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또 학교 급간에, 또 초등학교간에 또는 유치원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학급 수에 따라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난방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청주, 옥천은 요구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옥천에는 유치원에 대한 난방 지원비가 여기에 없어요. 청주에는 난방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당초 계상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난방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유치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운영의 내실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 투자를 하고 난방비까지는 계상을 사실은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대비해 가지고 또 급당경비 가지고 난방비까지 해결이 어려워 가지고 유치원으로부터 이것을 해결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일부를 유류대로다가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옥천같은 데는 본예산도 없고 추경예산도 없는데요. 옥천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급당경비에서 자체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학교육 환경개선시설비중에 교실 증·개축사업 조정과 화장실 개선사업 조정이 6억2,99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학학교에 6억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변경사유가 대성초등학교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체로서 한 번 정밀진단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래 가지고서 그 대성초등학교 자체에서 정밀진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 운영과 건물관리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고 그 투자 감액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중앙여고가 내년에 개교가 되는데 그것을 보수를 전부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대성초등학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대성초등학교는 연차별로 내년에 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