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24일 제6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4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1998년 4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심재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상제 위원께서 심재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심재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동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중 "농지개혁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등이 관련법등의 규정에 의거 개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와 중복이 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22호중 9, 10, 11, 16, 21호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9조의 "농지개혁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농지개혁법이 농지법으로 개정되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본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됨으로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 제10호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모법 규정이 폐지되므로 해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11호의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의결하게 됨으로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16호의 "복합민원 종합조정 및 불허민원심의에 관한 사항" 의결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함안군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삭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1호의 "개인택시 면허 심의에 관한 사항"은 도 지시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 때마다 본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함안군개인택시 면허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심의 의결함으로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8년 4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4월 24일 제64회 임시회에 상정 회부되어 1998년 4월 25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조례에서 심의 의결사항에 관련 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설치된 각 위원회에서 심의될 당연사항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어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삭제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삭제할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삭제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먼저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92년 11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청주시에서 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군은 94년 5월 31일부터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정보공개업무를 시행해오다가 98년 1월 1일부터는 법률 제24조, 시행령 23조, 시행규칙 9조로 구성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고 법률에 의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책자 82페이지에 되어있습니다. 순서를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업무 안내책자 69페이지에서와 같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책자 82페이지를 보시면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준칙대로 함안군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책자 92페이지 수수료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본 수수료 조례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본 준칙대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조의1, 2항 다음에 3항을 신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1년 12월 31일 내무부의 준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고용직 공무원을 특별임용 하였습니다. 89년 8월 이후 공무원 유사직종의 통폐합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함으로서 고용직 공무원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직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음으로서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 1998. 1. 1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과 같은법 시행규칙(1997. 11. 11 총리령 제659호)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18조(비용부담)에 규정된 사안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서 정함에 있어 이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문서·대장 등 도면·카드 등, 녹음 테이프(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사진·사진필름의 공개 방법과 그 수수료를 정하며, 기존 조례 제7조제2항중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제3조제3항(행정정보제공수수료액)의 "별표3"을 붙임과 같이 신설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제안사유와 같이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달리할 의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7호로 부의되는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중 밑에 검토의견은 개정사항이 되어있는데 제정으로 수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희권입니다.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함안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보조금 및 차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 대상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업체, 국가시책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업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이며, 융자금의 용도는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 현대화자금, 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1개 업체당 1억원 범위내에서 3년 이내를 융자기간으로 합니다. 융자금리는 연리 3∼5% 범위내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함안군중소기억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기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하여 함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안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자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등)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상공가스계장으로 한다. ③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함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을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수입 제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2.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9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0조(융자대상 업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함안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 자금 2. 기술개발 자금 3. 시설 현대화 자금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등) ①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융자금의 대출) ①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①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이자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 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다. ②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①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정의 주요목적은 함안군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제정의 주요골격은 첫째 기금조성에 관한 규정, 융자 대상업체의 선정, 융자금의 용도지정, 융자금액 및 조건규정, 융자금의 금리규정, 기금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기금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근간을 두고 또한 기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금의 국제금융 조정기구의 지원을 받고있는 국가경영의 현실에 있어 함안군내 중소기업체 경영난에 보탬이 되게 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어 달리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3항에 보조금 및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함안군 출연금말고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만 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조금 및 차입금은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10조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보통 융자라고 하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중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업체는 거의 100%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대출을 한다면 원금회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대출방법은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고 어차피 은행돈을 차입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은 40억 정도를 대출했는데 담보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 내지 5%의 범위안 이자보전액만 군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은 한 적이 없고 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대출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결정을 하고 이자차액 보전만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