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4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용원 의원, 간사에는 최경남 의원이 선임되어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폐회기간중에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개정조례안과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심사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사보고를 하는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비 확보와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명정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비와 고질민원사항인 인근 주민주거환경개선비 보조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요현안사항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시급을 요하고 있고, 또한 IMF 체제하에 따른 우리시의 실업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급히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 감안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48억 4,125만 8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1,626억 9,478만 1천원으로 확정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부사항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지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께서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24억 1,214만 6천원에서 48억 4,125만 8천원을 증액하여 의결 요구한 1,372억 5,340만 4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48억 4,125만 8천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1,626억 9,478만 1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불합리한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12.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제26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외 2건의일반안건과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신축을 위하여 부족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현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할 뿐 아니라 노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고, 앞으로 보건환경 변화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시혜를 위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을 불가피하나 현재 총사업비 27억 9,700만원중 24억 3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되는 사업비를 지방재정공제회의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모범공무원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 제9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모범공무원 포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내부의 활력화는 물론 직무에 대한 사명감 부여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천동과 미수2동, 봉평동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어 지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불합리한 경계 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동간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를 위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채택되어 도천동 1번지외 8필지 1,647㎡를 서호동에, 미수2동 24-1번지외 6필지 1,082㎡를 봉평동에, 봉평동 158-15번지 1필지 28㎡를 미수동에, 봉평동 201-1번지 외 3필지 268㎡를 도남동에 편입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통영시통반조례 제2조, 통영시이장정수조례, 통영시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를 증설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용남면 동달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달포마을내에는 지난 97년 12월 12일 동남아파트가 사용 승인되어 180세대 540여명이 입주하였고, 대곡마을내에는 총 840세대 규모의 청구아파트 1차분이 98년 1월 12일 임시 사용 승인되어 450세대중 357세대, 1,295명이 입주하고 2차분 390세대분이 건축중에 있어 용남면 달포와 대곡마을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달포와 대곡이장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장 증원과 관할구역에 청구, 동남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등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1장 제2절 납세자 권리 보호에 있어 시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를 보호토록 하였고,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장 보통세에 있어 신고 납부 규정과 과세대상, 납기와 징수방법,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의신청 등을 세분화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장 목적세에 있어 과세표준 및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에 맞도록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종전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 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조례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97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 부담은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7월 1일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소관 부서가 당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후 3년간 인건비 상승과 유류대 인상으로 인하여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세입 부분인 처리비를 조정하여 수집운반비를 인상시켜 청소대행업체의 결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산양읍 삼덕리와 남평리의 일부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주민생활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경계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양읍 삼덕리와 남평리는 구.산양도로와 산양천을 경계로 하여 획정되어 있었으나 산양일주도로의 직선화와 산양천의 직강화 공사로 인하여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됨으로서 삼덕리 559-1번지외 2필지 면적 212㎡는 당포마을과 1km정도 떨어져 있으며, 남평리 1400-2번지외 6필지 면적 3,838㎡은 남전마을과 1km정도 떨어져 있어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적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주민생활권에 맞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 의견 일치로 채택된 의견서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진양호 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자치부령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진양호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산청, 함양, 합천군에서 발생하는 공장페수와 축산폐수 및 생활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3급수로 낮아지고 있어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류지역과 수혜지역 등 7개 시.군으로 하여 진양호 수질보전과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 수질오염예방 및 수질관리에 공동 대처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보건소의 신축공사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회 정기회에서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남면 동달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이장 정수를 2명 증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입찰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불합리한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제시하는 안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양호 수질관리 공동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본 규약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일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