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8-04-25

노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13턴

이병옥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급지급조례안 외 6건의 의안과 4월 23일 의회에 접수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2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옥위원장직무대리

이번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를 통해 국민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새롭게 제시해 주신 방안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다짐 드리며,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로 토양, 하천, 해양오염 등 환경적 요인 등에 기인한 식품오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국내의 식품원료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수입식품의 의존도가 가중됨에 따라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영업근절을 유도코자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운영지침을 시달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98. 2. 5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 후 금번 제6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를 확립 유도하고, 신고방법, 신고접수, 신고사항처리 및 신고자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으로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옥위원장직무대리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퇴폐·변태업 및 불량식품 제조 등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반대급부적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신고자 신변보호 원칙으로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에 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반대급부적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일부 내용 중 사무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별 구분과 설정에 따른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성격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경우에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적용범위와 예산 지급범위를 총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동두천시의 경우 각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지급조례를 '98. 1. 9일자로 공포·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옥위원장직무대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지금 불법행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감시계 자체에서 단속도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야간단속은 지금 못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 담당공무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만으로 단속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주로 낮에 활용을 하고 밤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나와서, 계획상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하루 나올 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비밀보장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적발을 했을 때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찾으려면 신고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신변을 보호하고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적발된 영업소에 대해서 신고자를 비밀보장 해 주는 건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상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보복이 두렵고 해서 신고자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작년 예를 보면 작년에도 신고는 82건인가 있었는데 대개 보면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합니다.

정윤섭위원

특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술집이나 이런 업소에서 주로 불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폭력배들을 끼고 있어 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돈 몇 푼 받으려고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업주한테 신고자의 비밀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대개 보면 신고한 사람이 업주하고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자기에게 기분 나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 때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위반사항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단속만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가서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만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리만 하지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신고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이 아닌데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받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죠. 사실인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은 줄 수 없으니까 행정처분도 병행해서 하는 거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 줘야죠, 폭력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자가한테 위해가 오도록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이나 단속원들이 어떤 것을 적발해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딴 사람을 시켜서 신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희가 작년에도 제도를 하려다가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못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조례가 된다고 보면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정윤섭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안 그러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공무원들이 안 그러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오히려 단속은 잘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데 휴게음식점, 즉 다방, 불법 티켓다방이라고 속칭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불법행위가 중앙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안산이 아주 무질서한 것으로 되고 해서 우리가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경찰하고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일부 잡히기는 잡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민적인 감시체계로 해서 보상금 제도로 한다면 얼마든지 정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오늘 아침에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못 들었는데요.

한만식위원

원곡동 술집에서 살인사건 나는 것 못 들으셨어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노래방에서 중국동포가 중국여자를 죽였대요. 자기네들끼리 싸워 가지고 여자를 죽였더라고요.

한만식위원

노래방 단속은 경찰관서 소관이죠?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 것이 틀림없이 시간 외 영업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아침에 나오던데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 보통 보면 합동단속이다 해 가지고 안산시를 휩쓰는 다시 말해서 위생과에는 단속하는 여하를 모르고 있는데 합동단속이 다 해 가지고 또 도나 아니면, 합동단속 정도는 우리 위생과에서 알죠? 도하고 경찰관서, 위생과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예.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인천인가 부천인가에 있는 그건 뭡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그게 인천 식품의약품청이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산하 관청입니다. 옛날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인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 경기도하고 인천지방을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이요.

한만식위원

얼마 전 안산시에 단속이 한 번 있었죠?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와서 단속할 적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자체 와서 하기 때문에.

한만식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을 만약에 해 가게 되면 위생과로 적발한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업소에다가 바로 하는 건지.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업소다 바로 하지 않고 어차피 허가권이 우리 시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로 통보 합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차평덕위원

처분하면 결과를 그 쪽으로 보내 줍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예, 보고를 합니다.

한만식위원

자체 단속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비밀이, 자체 단속 오늘 어느 지역이다 하면 어느 지역에 그게 다 누설이 되어 가지고 요식업소 같은 데에서 사전에 순간적인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누설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자체 단속을 나가면 직원들이 저녁밥을 먹고 와 가지고 집합하라 해 가지고 그 때까지 나간 지역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원곡동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 한 집만 가면 자기들끼리 연락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집을 가면 저희들이 알려 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체 단속을 나가는데 하루 일정시간 잡아서 나가면 몇 군데가 아닌 한 두 군데 밖에 못 돌겠네요.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사실 위반사항 적발할 적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위반사항도 있고 적발이 쉬운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항 같은 것은 적발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그 과정을 걸리다 보면 대개 한 시간, 두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서로 당하는 쪽에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우리는 기다고 그러고 그 다음 거기서 인정을 하게끔 받아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본오동 쪽에 갔다가 그 시간에 가보면 다시 딴 동네로 갑니다. 한 2개 동으로 나눠 가지고 딴 동네로 가 가지고 거기 주위에서는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자겸

김자겸사회복지국장

이게 거기에 보완하는 제도인데 국면적 감시체계로 돌아가면 신고 들어오는 것만 쫓아 나가도 정보가 누설된다든지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잇고 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불법감시가 되니까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단란주점이나 술집 같은 데 종업원들의 나이가 몇 살서부터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20살입니다.

한만식위원

다방 같은 데는요?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다방은 휴게음식점이다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게 맹점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법 제도개선을 요구할 적에 상급기관에다가 거기도 20세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휴게음식점이라 그게 없다 보니까 미성년자를 쓸 수 있는 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통 얘기하기를 다방 같은 데는 18세 이상, 술집 같은 데는 20세 이상, 18세 미만은 종업원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내면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은 어때요?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게 아니고 노동법이라든가 근로할 수 있는 연령,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서는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8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8조에 보게 되면 보상금 지급 범위에 "다만 1인당 월간 보상지급 금액의 총계는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사실 신고한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가지고 처음에는 신고를 할 마음을 가졌다가도 신고를 잘 안 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봐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급 보상금액의 총계를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그것은 무한대로 하는 것도 예산의 제약이 없다면 무한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예산의 제약을 받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생겼고 또 이것을 제한을 안 하게 되면 전문직업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차평덕위원

나올수록 좋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분쟁을 사전에,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10만원, 이게 보면 건당 3만원, 신고 내용별로 보면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3만원 짜리 신고 건수가 많을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 3만원짜리 10만원이면 한 달에 3건이거든요. 그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한 사람 앞에.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급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전문 직업알선도 나올지는 모르지만 집행부 측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면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단속에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차평덕위원

조례 목적에 보면 단속이 아닙니까?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평덕위원

재정의 한도를 보게 되면 1,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당한 양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제한을 안 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