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급지급조례안 외 6건의 의안과 4월 23일 의회에 접수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2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를 통해 국민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새롭게 제시해 주신 방안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다짐 드리며,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로 토양, 하천, 해양오염 등 환경적 요인 등에 기인한 식품오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국내의 식품원료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수입식품의 의존도가 가중됨에 따라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영업근절을 유도코자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운영지침을 시달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98. 2. 5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 후 금번 제6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를 확립 유도하고, 신고방법, 신고접수, 신고사항처리 및 신고자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으로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퇴폐·변태업 및 불량식품 제조 등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반대급부적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신고자 신변보호 원칙으로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에 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반대급부적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일부 내용 중 사무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별 구분과 설정에 따른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성격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경우에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적용범위와 예산 지급범위를 총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동두천시의 경우 각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지급조례를 '98. 1. 9일자로 공포·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지금 불법행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감시계 자체에서 단속도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지금 못하고 있죠?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 담당공무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만으로 단속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주로 낮에 활용을 하고 밤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나와서, 계획상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하루 나올 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적발을 했을 때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찾으려면 신고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신변을 보호하고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적발된 영업소에 대해서 신고자를 비밀보장 해 주는 건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상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보복이 두렵고 해서 신고자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작년 예를 보면 작년에도 신고는 82건인가 있었는데 대개 보면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합니다.

특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술집이나 이런 업소에서 주로 불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폭력배들을 끼고 있어 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돈 몇 푼 받으려고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주한테 신고자의 비밀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대개 보면 신고한 사람이 업주하고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자기에게 기분 나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 때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위반사항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단속만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가서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만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리만 하지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이 아닌데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받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죠. 사실인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은 줄 수 없으니까 행정처분도 병행해서 하는 거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 줘야죠, 폭력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자가한테 위해가 오도록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이나 단속원들이 어떤 것을 적발해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딴 사람을 시켜서 신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희가 작년에도 제도를 하려다가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못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조례가 된다고 보면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안 그러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공무원들이 안 그러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오히려 단속은 잘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데 휴게음식점, 즉 다방, 불법 티켓다방이라고 속칭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불법행위가 중앙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안산이 아주 무질서한 것으로 되고 해서 우리가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경찰하고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일부 잡히기는 잡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민적인 감시체계로 해서 보상금 제도로 한다면 얼마든지 정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원곡동 술집에서 살인사건 나는 것 못 들으셨어요?

노래방에서 중국동포가 중국여자를 죽였대요. 자기네들끼리 싸워 가지고 여자를 죽였더라고요.

노래방 단속은 경찰관서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틀림없이 시간 외 영업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아침에 나오던데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 보통 보면 합동단속이다 해 가지고 안산시를 휩쓰는 다시 말해서 위생과에는 단속하는 여하를 모르고 있는데 합동단속이 다 해 가지고 또 도나 아니면, 합동단속 정도는 우리 위생과에서 알죠? 도하고 경찰관서, 위생과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천인가 부천인가에 있는 그건 뭡니까?

그게 인천 식품의약품청이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산하 관청입니다. 옛날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인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 경기도하고 인천지방을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이요.

얼마 전 안산시에 단속이 한 번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와서 단속할 적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자체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만약에 해 가게 되면 위생과로 적발한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업소에다가 바로 하는 건지.

업소다 바로 하지 않고 어차피 허가권이 우리 시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로 통보 합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처분하면 결과를 그 쪽으로 보내 줍니까?

예, 보고를 합니다.

자체 단속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비밀이, 자체 단속 오늘 어느 지역이다 하면 어느 지역에 그게 다 누설이 되어 가지고 요식업소 같은 데에서 사전에 순간적인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누설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자체 단속을 나가면 직원들이 저녁밥을 먹고 와 가지고 집합하라 해 가지고 그 때까지 나간 지역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원곡동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 한 집만 가면 자기들끼리 연락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집을 가면 저희들이 알려 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체 단속을 나가는데 하루 일정시간 잡아서 나가면 몇 군데가 아닌 한 두 군데 밖에 못 돌겠네요.

사실 위반사항 적발할 적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위반사항도 있고 적발이 쉬운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항 같은 것은 적발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그 과정을 걸리다 보면 대개 한 시간, 두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서로 당하는 쪽에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우리는 기다고 그러고 그 다음 거기서 인정을 하게끔 받아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본오동 쪽에 갔다가 그 시간에 가보면 다시 딴 동네로 갑니다. 한 2개 동으로 나눠 가지고 딴 동네로 가 가지고 거기 주위에서는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보완하는 제도인데 국면적 감시체계로 돌아가면 신고 들어오는 것만 쫓아 나가도 정보가 누설된다든지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잇고 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불법감시가 되니까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술집 같은 데 종업원들의 나이가 몇 살서부터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20살입니다.

다방 같은 데는요?

다방은 휴게음식점이다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게 맹점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법 제도개선을 요구할 적에 상급기관에다가 거기도 20세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휴게음식점이라 그게 없다 보니까 미성년자를 쓸 수 있는 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통 얘기하기를 다방 같은 데는 18세 이상, 술집 같은 데는 20세 이상, 18세 미만은 종업원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내면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은 어때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게 아니고 노동법이라든가 근로할 수 있는 연령,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서는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8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조에 보게 되면 보상금 지급 범위에 "다만 1인당 월간 보상지급 금액의 총계는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사실 신고한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가지고 처음에는 신고를 할 마음을 가졌다가도 신고를 잘 안 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봐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급 보상금액의 총계를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무한대로 하는 것도 예산의 제약이 없다면 무한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예산의 제약을 받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생겼고 또 이것을 제한을 안 하게 되면 전문직업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나올수록 좋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분쟁을 사전에,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10만원, 이게 보면 건당 3만원, 신고 내용별로 보면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3만원 짜리 신고 건수가 많을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 3만원짜리 10만원이면 한 달에 3건이거든요. 그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한 사람 앞에.

제가 봤을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급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전문 직업알선도 나올지는 모르지만 집행부 측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면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단속에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조례 목적에 보면 단속이 아닙니까?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의 한도를 보게 되면 1,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당한 양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제한을 안 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8조에 대한 사항인데요. 불법행위를 아주 근절시키고 뿌리 뽑는 데에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 8조에 보면 아까 차평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인당 보상금 지급액을 무한으로 정해서 해야 이게 뿌리 뽑히지 이것이 일정한 조례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조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8조를 수정했을 적에 보상금이 확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8조를 수정해서 1인당 월간 보상지급액을 무한으로 정해놨을 때 예산확보가 가능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 입장으로서는 제한을 안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입니다. 7조에 보시게 되면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율지도원은 어디에서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겁니까?

각 단체에 예를 들어 음식업 조합이라든가 휴게음식조합 그런데 단체에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조합직원이 교육을 받아 갖고 자율지도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업종별로 해서 명단을 위생과에다가 좀 줍니까? 우리 단체에서는 누가누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때그때 해서 하는 건지.

명단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받지 않지만 자체 내에서 자율지도원을 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직원이 누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도원이 교육을 받고 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신분증을 자체 내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 말하자면 협회중앙회에서 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신분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업소에 나가서 횡포라고 할까 아니면 검열식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해서 말썽 난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게 말썽이 좀 많다고들 하던데요.

지금 저희는 가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부장님이나 그런 사람한테 지도원들 잘 좀 지도해서 업소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비자단체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소비자 단체는 저희들이 YWCA라든가 YMCA 해 가지고 거기에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지정된 사람이 22명이 있습니다.

시에서 위촉을 한 사람들, 그러면 YWCA 하고 YMCA 하고…

주부클럽…

그러면 각 시민단체에 몇 명씩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제한으로…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단체에다가 원하는 사람 해 가지고 공문이 나가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사님 명의로 나가는데요. 도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직무상인지 하에서 신고한 사람, 신고한 단체 이런 것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혀 없습니까?

어떤 게요?

보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를 지급하는 일은 없습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은 어차피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적에 그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나갔을 때 3만원 준다 이겁니까?

활동을 했을 적예요.

활동을 안 했을 때에는 전혀 없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런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전혀요?

이거 자율지도원은 조합이나 협회에서 자기네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도하고 그러는 차원이고 소비자단체 등은 YMCA, YWCA, 주부클럽, 주부교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뭐 이런 등등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시의 의도대로 시를 보조해서 하는 그런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얘기를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별도로 무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노세극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무허가 업소 같은 것 말이죠. 무허가 업소는 우리 위생과에서 금방 알 수 있죠? 단속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일손이 좀 부족하죠?

그렇다고도 보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허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건축조례에서 15m 도로변만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나 15m 도로변 아닌 도로나 15m 도로변이나 똑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허가를 못 내주기 때문에 무허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 단속을 할 때 그 때 뿐이고 적발할 때 그 때뿐이다 하는 얘기죠. 사후 처리가 안 된다. 그것은 경찰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을 때 벌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인신구속이 됐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업주만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 업주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디 형무소나 그런 데에 가 있는데도 업소는 그대로 문을 열고 아주 심야에 영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안산에는 무지하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죠. 그걸 단속을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하느냐 벌금을, 일단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내게 한다는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당신네들 벌금 내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나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금 내고 역시 또 하는 거예요.

시정을 해야죠.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난다고 하면 무허가 업소는 정말 우후죽순같이 너무 무허가인데 나도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사실 지금 살기는 어려워 가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난무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쾌적한 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건축조례를 어떻게 빨리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다 같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허가 나갈 수 있는 자리이고 일부는 허가 나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단속이 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건축조례에 대해서 다시 올해 상정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입니다. 이게 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거든요. 근데 실제는 보상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거죠? 이게 조례에 위임한 겁니까? 법률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침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위임을 했느냐고 물어 보느냐 하면…

법률에도 위임이 돼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못 봤는데. 왜 이 말씀 하냐하면 신고 보상금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보상금을 2명을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답변과정에.

그건 작년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전에도 지급을 했다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했든 안 했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신고 보상금을 어떤 거에서 편성을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 조례 위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공포된 겁니까? 저기 위에서.

네.

그럼 규정으로 하시는 게 낫지 이걸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면 동두천 보니까 동두천시 같은 데는 전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불법행위 신고, 이런 식의 조례가 내가 알기로는 세금관계 그것도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보상금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되거든요. 지금도 어차피 단속을 하고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법률에 조례 위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침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안산시 전반적인 조례에 보상금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것 조례에 위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니까 법률에 위임이 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가만히 보면 조례 제정을 아주 가볍게 여기더라구요. 사실 법인데, 안산시의 자치법규인데, 위임도 없는 것도 좋아요.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사실 보상금을 편성하기 위한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도 지침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지침 다 돼 있고 그런데 보상금 드렸고, 저는 제가 안산시 지방의회의원으로 불법행위신고보상금이다 이 하나만 그럼 다른 게 또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식품공중 또 다른 것 이런 게, 다 묶으면 모르겠지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법률위임이 없다라고 하면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박종원 위원입니다. 목적이 국민적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안인데요. '신고자'하면 일단 안산시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누구를 막론하고?

네.

그러면 신고하는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불법이나 퇴폐영업을 하는 그 업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가 결론적으로 주인하고 업주하고 당사자가 이해타산이 안 맞았을 때 그런 불만으로 인해 갖고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분을 정상적으로 밝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처리가 어떻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 자기 신분을 안 밝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분을 밝혔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건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업소도 어차피 그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외나 불법이나 영업을 제한시간 이 외에 같이 거기서 화음이 안 맞아 갖고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단지 불만이 토로가 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사람한테도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어차피 위반사항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는 거니까요.

그럼 대부분이 신고하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다 그런데 가서 술 먹으러 가 가지고 발생되는 신고가 많겠네요. 일반 시민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이렇게 신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유형이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주로 전화나 우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고체제가, 신고하는 유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말이에요.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했는데 여기는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 그러면 이 별표 같은 경우에는 별표 1은 신고대상 및 보상금 수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하고 수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별표에는 보상금 수준으로 돼 있는데…

기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선까지 완전히 정하는 거고 수준은 거기까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침을 하다 보니까 지침에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으로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상금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별표도 보상금 기준이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의 기금 관련 내용의 미비와 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운용 규정의 미흡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고자 '97년 12월 안산시 정기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기금조성의 한도액 및 종기를 넣지 않아 재정의 효율성과 기금의 목적이 미흡하다고 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금의 조성연도 및 조성 규모를 보완하여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조성연도 및 조성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규정,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기금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조항을 신설하며, 기타 조례 내용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위와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종전의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의 명칭을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설치 및 조성근거를 마련하여 일정기간까지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확정하였고 안 제9조 2항에서는 융자금의 대출금리 적용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지출용도를 규정하는 내용과 안 제15조∼제18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64회 당 위원회 안건으로 토론결과 기금목표액을 정함이 재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심사결과로 부결되었으나 그 내용을 수정·보완 제출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융자금조례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기금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사항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3조 제3항 제1호 기금재원조성근거에서 경기도 출연금은 같은 조항의 4호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동조 제4항에서 세입 출연금은 예산편성 지침 세입과목에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출예산으로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10조 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운용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3조 위탁관리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근거에 대해서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 조에 있어서도 위탁수수료라는 용어의 적용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줄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관련업무의 위탁에 따른 반대급부적 비용을 지급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 여러 안건의 조례안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줄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육성자금하고 기금설치 이것, 말을 잘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 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모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만 사용하게. 그렇죠?

예.

그랬을 적에 이것이 나중에 일반회계로 탄력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또 일반회계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금으로 했을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주겠지만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높아질 리가 없어요, 지금 다운될 판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지장 있을 것 같고 기금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육성자금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상에 기금 조성에 대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되어 있고 이걸 앞으로는 운전자금, 이게 운전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금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계좌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했을 때 유리하다는 겁니까?

같은 내용인데 제명을 바꾸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어떤 목표액을 정해놨을 때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특별회계 형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돈이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금으로 했을 경우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딱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말 하나 별거 차이는 없는데 잘못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노인복지 그것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총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걸 딱 묶어놨다면, 그 돈만 쓰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묶어놓고 그 돈만 쓸게 아닙니까? 이것도 일반회계에 일부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이것만 기금 계속합니까, 일반회계에 안 들어가고?

예.

대출해 준 것이 다할 때는 중소기업자금기금으로만 계속 묶어져 있는 겁니까?

예.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테크노파크조성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 위원님들께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을 설명 드린 바 있으나, 자리를 함께 하시지 못하셨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지원서비스, 시험생산시설 등을 수용하는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지원부에서는 전국 12개 도시의 유치신청을 받아 '97년 12월 23일 안산, 송도, 충남, 대구, 경북, 전남·광주의 6개 지역 테크노파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산테크노파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까지는 안산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여러 위원님께서 222억 1,300만원의 많은 예산이 금년 본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많은 지역 중에서 1위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 테크노파크는 참여 기업의 수요자 중심 운영과 참여 주체간의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재단법인으로 운영코자 하며 이에 따라 안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섹터 방식의 재단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유치신청 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1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재원조성계획으로 안산시에서 535억원, 경기도 250억원, 중앙정부 250억원, 기타 80억원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97년 중앙정부에서 17억원이 출연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수익사업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는 비영리법인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제5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규정으로 시의 사무 중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시장이 테크노파크에 그 업무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고 등에 관한 안 제8조는 시장이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재원을 출연한 시의 권한이나 간섭의 차원이 아니라 법인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97. 12. 23. 산업자원부로 하여금 우리 시가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테크노파크 운영 주체를 재단법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안 제3조에서는 동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 사업수행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관에 의한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본 사업추진 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안산시 테크노파크 단지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술기반 조성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기술기반 조성사업 실시) 규정에 의거 지정되어 당해 기술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조례안은 제3조 재원조성 규정의 안산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기술기반 조성사업에의 출연 등) 규정에 의거 사업주관 기관이 출연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6조 (업무의 위탁) 및 제9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도 각각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파견근무) 규정에 의거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상에도 운영상에 적자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흑자가 납니까?

지금 우리 회관은 시 직영으로 해서 근로청소년들에게 시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전부 투입을 해 가지고 수익성은 별로 없습니다. 수익성은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대수익은 한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를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사실상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가 따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위탁을 줘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민간위탁관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 이런 기본 원칙 하에서 민간이 대행해도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회관, 사업소 이런 분야들 민간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민간위탁계획을 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이 민간위탁자, 수탁자에 대한 자격은 어느 일정인을, 특정인을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뭐 상공회의소에서 요구를 한다, 뭐 안산여상에서 요구를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후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탁운영 하는데 자금을 댈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가장 자기가 독립채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수탁자를 찾아 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모든 사업소를 민간위탁 하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이따가 나올 노동복지회관이 분야가 위탁이 가능한 사업이고 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 훼손된다거나 그런 것이 없고 기구를 축소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또 다른 격무 부서라든지 이런 데로 배치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구조조정,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위탁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위탁을 할 적에는 어떤 검토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시에서 시장의 어떤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되든지 그 건립목적에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누가 되든지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이 노동부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건립할 때 거기에서 지원해 줬죠.

소유권은 안산시 겁니까?

예. 소유권은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건립할 당시에 국비보조를 한 4억 정도 했습니다. 도비가 한 4,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주목적이 위탁 관리거든요. 위탁관리를, 총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재정 한다고 하더니.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추진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걸 다 위탁관리 하게 되면 다시 재계약 할 때 내 놓으라 하면 내 놓겠습니까?

그것은 1회 3년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 봐서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제 얘기는 이거와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것이 다 위탁관리로 가는 현 추세는 맞아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이걸 중구난방으로 난립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만약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죠.

그때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안 내놓는다던가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계약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시기도 그렇고 사실 감나무 밑에 지나가면 쳐다보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듯이 시기도 그렇고 바로 하지 말고 좀 더 검토해 본 이후에 안산시가 시설관리공단, 총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다 묶어서 안산시 앞으로 재정자립도도 확보할 수 있고, 안산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안산시가 빈 강정이에요, 기간시설도 다 부족한데.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 대상은 어떤지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근로청소년회관 1년 예산이 8억 내지 9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 우리가 파악한 정보로는 재단에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하면 시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나 건립 목적이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계속 쓰고 있던 부분이 시기도 지금 이렇게 제 얘기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대상이, 내가 알기로는 올림픽기념관도 당장 해야 돼요, 여성회관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은 되겠죠. 그럴 적에 심적으로 부담이 오는 어떻게 보면 좌불안석 아닙니까? 새 정부 바뀜으로 해서. 꼭 이런 시기에 때를 맞춰야 되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 시설관리공단이 거론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검토를 해 보세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될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은 민간인이, 재단법인이 자기 돈을 투입해서 복지사업을 하겠다 이러는 것이고 시설물관리공단에다 줘 가지고 운영시킨다는 것은 거기다 시에서 돈을 줘야 돼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에 사용한 필요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수탁자에게 줘도 예산은 지원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자기 돈으로 100%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겠다. 그러면 시로써는 돈 예산 그만큼 투입을 안하고 그 다음에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도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만식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관장님이 첫 답변에서 현재까지 별 수익성이 없다, 비영리단체라 하면 뭡니까? 수익성을 떠나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죠?

시의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있어도 다른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한 번 일컬어 봅시다 주차장을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써 하는데 우리 시의 어떤 이익을 봐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에 서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설명을 드리면 지금 IMF 한파 때문에 차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다시 차량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신문보도에 나오고 있고 그 때 당시에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수밖에 없다, 통제수단으로. 이런 차원에서 주차료 징수가 시작된 것이고, 서울시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료를 안 받다보면 불법 주차가 난무하기 때문에 질서를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료 자체도 서울 같은 데는 자주 올리는, 그러니까 주차료가 아까워 주차료를 못 낼 정도면 차를 끌고 오지 말아라 이겁니다.

주차장 관계가 얘기가 아닌데 그건 그 정도만 합시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 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가 있습니까?

복지법인이라고 그러면 예린복지법인이라고 있죠. 군자사회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인에서 우리 시에서 수탁을 해서 일을 하게끔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군자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죠.

바로 그런 점이 뭐냐하면 맨날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선부1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뭐냐하면 독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항상 보면 거기에 따르는 자금들이 부족해 가지고 해 나가느니 못해 나가느니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지법인을 가지고도 안산시에서 그런 걸 해도 저걸 하는데 법인체가 아닌 어떤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합시다. 단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재정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거기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봉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탁 또는 수탁을 한다손치더라도 약간의 보조금은 줘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1년에 8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1년에 8억 정도의 예산이 위탁을 하게 된다면 절감이 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위탁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현재보다 좀 과다하게 사용료를 또는 수수료를 챙겼을 때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안산시에 피해가 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염려하신 바도 이유는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수탁을 줘 가지고 수탁업체가 교육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것을 시가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운영을 절대로 못해요. 수혜자들이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로 들어서 종교법인 같은 데에서 사회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산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회사업에 환원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종교재단이라는 것이 재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학원, 사회 그러니까 동산고등학교인가 이런 학교도 대규모 투입을 해 가지고 학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복지사업은 그것보다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설립목적이라고 하면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복지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예린복지원 같은데 복지법인 같은 것은 사실 영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인건비 받아먹고 이런 차원이지 우리가 위탁을 생각하고 있는 수탁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재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아파트는 86년도에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로청소년의 주거환경개선과 실질소득 증진을 통하여 간접적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에 적합한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 입주허가, 임대료 등 납부 및 환불, 입주허가제한, 입주허가취소, 위탁운영,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또는 철회,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관리비 지원, 지도 및 감독·보고내용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민간위탁 계획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근로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운영자가 입주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입주허가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 위탁운영 근거, 수탁자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는 수탁자에 대한 시장의 감독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및 동 법 제135조(공공시설) 규정을 근거로 공공시설을 민간인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민간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 시설 운영자가 본래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안 제9조(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 여부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조례안이랑 맞물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공무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8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하고 임대아파트 전국에서 민간하고 위탁한 데가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타시군 민간위탁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안 해 보신 거죠? 아직까지.

딴 데도 추진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단지 목적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다시피 뭐냐하면 민간위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까도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본 사업 주체가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대신에 조례안에는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임대료도 운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식으로 명시를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단서를 제출해 가지고 임대료로 안 낼 수도 있고 또 운영이 잘못 됐으니까 이걸 고쳐주시오 해 가지고 시에다 제사할 수 있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안산시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각종 단체나 거의 다 보니까 100억 이상이 넘어요, 지원금이. 그 사람들이 당초의 목적은 자비로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랬다 말이에요. 조례상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면 다 시에다 지원을 해 주시오 하고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실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안산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매주 프로그램을 짜면서 밤늦게까지 교육하며 고생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접어두고 단지 정부조직 감축이라든가 지방조직 감축으로 인해서 별안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는 거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내가 회관에 근무하면서 안산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고 보탬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 근무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단지 공무원이니까 봉급만 타고 근무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는 판단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도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 진정서도 내셨는데 이게 다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임대아파트에. 그럼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태로 지금 시에서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진정사항이냐 이거죠. 그럼 지금 이것만 봐도 아파트도 운영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돼요, 제 생각은. 관장님께서는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이걸 과연 위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진짜 확고한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하셔야 우리가 괜히 지금 조례안 넘어왔는데 부결됐다, 계류됐다, 통과됐다 그것이 분명히 가려지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안산시가 모든 조례안 할 때 꼭 미묘한 사항이 그건데 이건 관장님께서 회관이나 아파트나 다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과연 이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 또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에는 보증금 1만400원에 월 임대료를 5,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5,200원을 못내는 근로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지금 거기에서 입주해 살다가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 500명 가까이 입주하고 있다가 지금 한 400명 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요즘 많이 떠나고 있는데 물어보면 취직할 수도 없고 이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 임대료를 지금 여기 진정한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가 싼 데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나 그런 우려성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료는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조례가 규정한 그 액수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둘 때도 이것은 지켜줘야 되고 본래 사업목적이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위탁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가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게 위배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항이 우리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노동부에 질의해 가지고 위탁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타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로 사업목적 대로 시행을 했을 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봤고 지금 시대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작은 정부 지향이라든가 이런 추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도 정부에서도 인력증기계획이라는 걸 해 가지고 그 전부터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근로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 '97년 2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1년이 넘게 걸렸는데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복지관장님 말씀이 조례로 제정해서 임대료니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 우리 이 조례가 영구히 갑니까? 수시로 개정해서 지금 임대 줬는데 석 달도 안 넘어서 우리 부도직전이니 이거 임대료 올리지 않으면 못해먹겠다 그러면 시에서 그때 3개월 가서 다시 조례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두 번 그런 게 아녜요. 우리 주차장 조례도 지난번에 부도직전에 있다고 3개월 선납 하는 것 1개월로 해달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례에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위배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일반형식에 불과할 뿐이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우리 박종원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지금 청소년복지회관을 관장이면 관장으로서 이것이 임대 줬을 시 바람직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피력을 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됐습니다.

임대료 관계는 사실상 조례로 정해 가지고 조례에서 개정이 되면 되겠는데 조례개정 되는 것도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2년 내에 조정률이 정해져서 그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이 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운영의 방법에서 지금 수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다 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들 생각대로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배된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굳이 위탁관리하지 말고 아파트니까 매각을 해서 재정 수익을 내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8억원이 들어가고 10억원이 들어가고, 이건 복지예요.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위탁관리 한다고 해서 복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잘 돼 있던 것을 갑자기 한다는 게 저희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 어차피 그건 투입이 돼도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수익을 생각한다면 아예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든지 아니면 수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말든지, 이건 사실 복지 쪽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복지라는 것은 수익을 논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시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안 들고 복지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복지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지금 다 달라는 판인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은 8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명분이에요.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서 복지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숫제 매각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도는 아예 없습니까?

아파트 같은 것은 매각을 한다면 복지라는 것하고는 연관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매각을 할 수도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이거 조례 원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었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거쳤죠. 조례심사 규칙 심의…

그때 회의록 있죠?

회의록이 있겠죠.

회의록 좀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건 기획계에다 얘기해서 제출할게요.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에 재정된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이미 받은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시설 사용 전 5일까지만 반환이 되고 그 이후는 반환할 수 없는 현행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상기내용이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와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내용을 참고로 사용료 반환규정을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범위를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세대에서 법정장애인에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교육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여성회관시설을 사용하던 중 수강을 철회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잔여분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대강당 전시실 등 대관사용료 징수 시 가산금 적용여부가 애매했던 토요일, 공휴일 야간과 초과시간 분의 가산금 적용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면제대상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추가하여 사회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사용료의 반환시점을 완화하는 등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조항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삽입하고 안 제6조에서 사용료의 반환시기 및 반환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면제대상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행정 사업에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현행 이용자에게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반환기일 및 반환율을 여성회관 사용자 편의제공 측면에서 종전보다 유리하게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사용 전 5일에서 사용 전까지 또 취소할 경우 사용료 7할 반환을 9할 반환으로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용하면서 그걸 사용하겠다고 한 다음에 취소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저희가 대강당이나 전시실을 사용계약을 해 갖고 반환한 경우는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그것보다는 수강료 반환에 대한 규정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강료 반환이라니요?

여기 사용료의 9할이라는 내용이 대관에 대한 사용료뿐이 아니라 수강료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수강생들의 반환요구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