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한 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4항이 환경부령으로 정해서 하수도를 손괴 또는 이물질을 투입을 했을 경우 처벌조항으로 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7년9월5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4항이 과태료징수절차에 대해서 필요한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피의자가 진술기회를 할 수 있도록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납입고지를 할 때는 15일 이내로 납기일을 정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시행령에 정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각 사항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금액 정한 것은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정해서 거기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손괴등에관한징수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구 자체에서 규칙을 정해서 금액은 그에 따라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4조 제4항이 `97년9월5일 개정되어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구조례로 제정 시행함으로써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하는 안으로 상위관련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적정하므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면 어차피 하수도법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니까 반대의견은 없는데 그 동안에 우리구에서 하수도에 대해서 잘못돼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한 실적이 어느정도가 됩니까?

작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대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내에 콘크리트하고 토사를 투입해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설비가 소요됐고 그 준설비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500만원정도가 됩니다.

몇 m로 지정이 됐을텐데요. 본인의 집 하수도는 안 될 것이고 골목 같은 경우 4m다, 6m다, 8m다, 그런 것 또는 제가 알기로는 집을 지을 때 하수도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옮길 때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위반이다라는 것과 하수도를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어떻게 신고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4m로도가 됐든, 20m도로가 됐든 다중이 이용하는 하수도관을 공공하수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배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공사를 할 때는 구청 하수과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무단으로 공공하수도를 파손을 했다든가 할 때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내에 토사를 고의적으로 투입시킨다든가 또는 콘크리트 잔재를 반입시킨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내에 토사를 고의적으로 투입시킨다든가 또는 콘크리트 잔재를 반입시킨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집을 짓게 허가가 나면 4m도로가 되든, 6m도로가 되든 간에 하수도에 연결하게 돼 있다고요. 오수는 정화조에 연결하게 돼 있구요. 그런데 구청에 와서 꼭 신고를 해야 되는지와 또 어떤 것이 얼마나 되면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를 구청에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시는 건축허가 받은 것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공사를 허가받은 것으로 해서 그 경우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법에서는 하수도는 손괴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0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뒷장에 있습니까?

여기는 조례기 때문에 조례에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관통이 관면적 0.04㎡ 이상을 했다, 또 수도관, 도시가스관이 통과를 했을 경우에 1차 구간은 30만원으로 하고 2차 구간은 80만원으로 한다는 조항들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하수도가 묻어 있는데 그 위에 도시가스관과 상수도관을 묻었어요. 그런데 하수도관이 파손돼서 다시 공사할 때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난관에 봉착해서 난공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봉동 입구에도 그런 일이 있고 우리집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난공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럴 때는 여유있게 묻어 놓는다든가, 큰 것을 묻어도 지장이 없게끔 없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GIS작업으로 그러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도로지하에 매설되는 각 지원설비를 일정 장소, 일정 형식으로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저ㄱ으로는 이동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데, 하수 흐름이 염려가 된다고 하는데는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관을 미리 무어가지고 차후에 개량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존 하수도가 묻어 있는데 사유지입니다. 과거에 사유지에 기존하수도를 묻은 것이 관이 좁아서 하수도물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어 하수도관을 다시 확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하수도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로구 관내에는 기존에 도시계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지상에 하수관이 묻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상에 현재 하수관이 묻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저희들은 패소를 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현황도로로 돼 있는 그곳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구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보상에 수반되는 행위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또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토지사용승락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용승락서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지상에는 사용승락을 하지 않고는 하수관 개량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토지승락을 얻어서 하수과에서 잘해주셔서 하수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비가 안 와도 하수도물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오게 되는데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서 묻게 되면 토지대금을 주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해로 피해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먼저 당국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