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정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당초예산은 91억 8,921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92억 4,218만 2,000원으로서 4,7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어린이집 임차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건변화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임차료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IMF관계로 인해가지고 인상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일어린이집 증축설계 및 변경이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계획변경으로 구일어린이집 증축을 하려고 했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비 자체를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봉본동 경로서당 비품구입비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2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회 부지내 구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당초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미집행금이 3억 1,612만 9,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을 경정시켰더니 1,387만 1,000원이 경정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에 14개소의 구립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사비 산출을 해본 결과 5,600만원 정도를 감액하여도 되겠기에 이 부분을 감액하고 가리봉2동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지관 건축에 따라서 토지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토지매입을 추가로 하고자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가리봉2동 복지관 추가매입부지라는 도면이 있는데 당초에 2-101호 일단의 토지를 저희가 전년도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통로가 1.5m 정도로 협소해가지고 건축면적 자체가 적게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밑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하얀 띠가 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전면에 건물 및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통로도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종 어린이집 놀이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이 땅을 매입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기위원입니다. 가리봉2동 복지관 추가매입부지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판답니까?

예. 파는 것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승인이 되면 살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이 통로관계도 그렇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두약속이라도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우리구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현시세보다도 월듬하게 많이 달란다든지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미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5,600만원으로 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5,600만원이 현시세보다 비싸냐 현시세냐 그 얘기입니다.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2동 복지관은 제가 볼 때도 이 사람이 판다고 하고 또 팔지 않으면 출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꼭 매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IMF에 전부 다 얘산을 감소시키는 추세지만 이것만이라도 꼭 이 시기에 사서 가리봉2동 복지간이 잘 증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석입니다. 저희가 예산과를 통해가지고 제안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부실해서 별도로 지금 만들어드린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9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지원방안 보고라고 되어 있는 두장짜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로 인해가지고 모두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업체의 도산을 예방함으로써 실업자를 줄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경제여력을 끌어가자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자금이 전년도에 5억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 저희가 5억원을 출연을 하게 되니까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9억 3,300만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되면 `97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4억 3,000만원, 금년도에 출연금 5억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환이 되는 금액이 16억 9,300만원, 이자가 3억원 해서 29억원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87개 기업에서 149억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이 금액은 또 시자금하고 병행해서 받아가지고 시자금으로 유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 금액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번째로 지원기금 확대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자금이 `97년도에는 27억원인데 금년도에는 29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 자금이 지난 해에는 20억원이 배정되었는데 금년도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액으로 해서 18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중소기업자금 신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돈의 약 4배 정도로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29억원만 가지고는 신청액 대비로 단순대비로 하면 21%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그 21%를 업체별로 나누어보게 되면 한 업체당 3,300만원 이것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업을 희생시키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러면 다른 데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지 찾아보니까 전부 해보면 약 10억 6,800만원을 증액해서 40억원 가지고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가보상금이라든지 특별상여금·동근무수당 이런 것을 모아서 10억 6,800만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300만원 정도 업체당 줄 수 있는 것이 4,500만원 정도로 40%가 늘어난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그러면 이 돈을 추가로 더 확보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서는 단순하게 계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 부대효과 은행이자로는 기대효과를 표현할 수가 없고 우선 기업 자생력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시자금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124개 업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체가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 614개소의 20%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가 경제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금리가 1%가 상승하게 되면 인건비에 주는 압력이 6.3%로 대략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3만명을 고용한다고 대략 받았을 경우에 약 3,700명의 새로운 실업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그러면 10억 6,800만원을 추가하면 얼마만큼의 실업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느냐, 3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실업자 신청을 받아보니까 320명 정도 신청이 왔는데 그 숫자에 버금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위에 지원금액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융자지급하는 심의를 3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에서 1-5까지 워낙 신청금액이 많아서 몇가지로 구분을 해보니까 그래도 지난 해에 비슷한, 상환을 완료한 업체는 1-4가 되겠습니다. 상환이 완료된 업체까지 주더라도 40억원을 다 추경을 한 것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45개 기업체에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 평균을 보면 저희가 업체당 준 지원금액이 조례상으로는 2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 9,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4의 범위를 가지고 하면 약 8,800만원 9,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회에 먼저 의견을 거쳐서 확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분들이 다시 융자심의를 개최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40억원을 주는 것으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린 것을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맨뒷장에 보시면 그렇게 했을 경우라도 지금 표에 나왔습니다마는 신청금액이 2억원을 신청한데는 1억원 정도 그렇게 비율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정도밖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확대방안이 강구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실입니다. 저번에 나간 금액의 회수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을 자금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회수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금리는 10%입니까?

8%입니다.

연8%입니까?

예.

현재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굉장히 저하되었다고 그랬는데 달라는 곳은 잘 돌아가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담보라든가 기타 무슨, 신용입니까? 아니면 담보를 잡아놓고 주는 것입니까? 무슨 신용입니까? 아니면 담보를 잡아놓고 주는 것입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자금은 부동산 담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면 담보보다 우선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융자를 받기가 쉬워졌고 아까 가동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이 금년도에 들어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완전히 다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업체에서 가동이 얼마만큼 되느냐, 부도가 났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어렵고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12개 기업 정도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고 부분적으로 가동하는 업체가 4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체 경기가, 자기는 잘 하더라도 읖의 기업이 잘 못 하면 자기도 같이 흑자도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가동이다 정상가동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난 해에 비해서 부동산 담보보다는 신용보증을 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융자받기가 상당히 쉬워졌다, 그 다음에 융자를 받은 업체로부터 회수하는데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7개 기업에서 140억원 요청이 되어가지고 아까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자라는 숫자를 채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위는, 만약에 모두 들어왔다 하면 순위는 어떻게 정해가지고 선별해서 주어야 하는지 선별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순위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두번째 장에 보시면 지원범위를 금액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모든 기업체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두번째로 검토한 것이 `97년 이전에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기업을 제외하자, 그렇게 해보니까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97년 이전에 융자를 받았더라도 받은 기업은 모두 제외하자, 상환중인 것은 상환을 완료하거든, 그렇게 했을 경우에 61개 기업이 대상이 되고, 아니다 상환이 완료된 업체까지는 주자, 그러나 `98년도에 시지원금이 확정된 업체들은 빼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45개 업체, 이렇게 자꾸 자꾸 줄여가면서 범위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것이 상환이 완료된 업체는 주고 그러나 금년도에 시자금하고 구자금하고 같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확보된 업체는 제외하자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위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하신 기업을 똑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방법으로 무슨 특허를 받았다든지 수출기업이라든지 또 동원업체 전쟁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훈지정업체라든지 또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 이러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점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이 기업체에다가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것은 융자시기를 조금 앞당긴다든가 그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님.

보건예방과에 감액된 2,165만 8,000원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일본뇌염·장티푸스점인플루엔자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시약대가 빠진 것이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유료가 아니고 무료는 특히 생할보호대상자들을 위시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7,800명의 3분의 1이 빠져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사업을 보건소에서 더욱 더 철저하게 해야 할 사항인데 IMF때문에 이렇게 2,100만원어치의 여러 가지 예방접종사업의 시약대를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당시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2,165만 8,000원하고 우리 구비하고 3,248만 8,000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에 알아보니까 시의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주지 아니하고 다시 금액이 시예안으로 재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니 문수정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IMF라서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 질병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에 소홀한 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되어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돈이 덜 들어가면 예방이 덜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종래 `86년도 전까지는 시비에서 우리는 자체예산만 3분의 1일 책정을 하고 국비하고 시비 받은 것을 가지고 백신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시비에 `86년처럼 편성을 하고 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수입을 안 잡고 내려다 주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금년예산 편성할 때에 가내시라고 내용은 똑같지만 어떤 1,000명을 하겠다 하면 3분의 1은 구비에서 부담하고 시비에서 3분의 1, 국비에서 3분의 1 편성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예산을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주어야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수입이 잡히고 우리 구비의 3분의 1해서 삼등분해서 하나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작년처럼 이렇게 예산편성하라고 해놓조 안 하고 작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배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자체가 과목이 폐지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3,284만 8,000원이 과목 자체가 폐지가 되고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3분의 2가 2,165만 8,000원인가 그것은 줄어들게 되지요. 줄어드는 대신에 돈은 예산자체가 본청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똑 같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물건으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금으로 주되 우리가 사서 하라, 돈을 주기는 주지요다며 돈을 주는 방식이 예산에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시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도록만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이예요? 이해는 가나 분명히 옛날에는 국고나 시보조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주었는데 지금은 구예산을 가져가고서 국고와 시비를 시에서 이렇게, 물건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현찰로 준다는 것입니까?

`86년도까지는 물건으로 주었는데 작년에는 직접 물건을 시에서 구입을 안 하고 돈을 내려주어가지고 구에서 구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도 3분의 1은 구에서 3분의 2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했는데 예산체계상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느 직원이 잘 못 한 것입니까? 구에서 잘 못 한 것입니까? 시에서 잘 못 한 것입니까?

시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요즘 행정이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액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약과에 관한 부분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래에는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업한 병원들의 진료차트를 광파일시스템에 저장 보관을 하려고 했으나 올해 예상치 않은 IMF 경제위기와 보건소 신청사가 예정보다 늦어져가지고 이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파일스시템에 대한 예산 1,650만원을 올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