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된 이유는 어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제2회 임시회 개회 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잡혀서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6.4지방선거가 닥쳐있고 지역적으로는 진남제 행사등 많은 행사와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매우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제1회 임시회가 끝난지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님들중에서는 제2회 임시회를 빨리 개회하자는 의견이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 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인 업무보고와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98 주요업무 보고는 개회 첫날 시장에게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 졌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안 편성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5월 4일까지는 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를 위한 인쇄기간 2-3일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5월 8일 이전에는 의사일정 잡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일정 관계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을 보시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대수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언제까지 넘어와야 됩니까? 우리가 5월 8일날 임시회를 개최할라고 하면.

이것이 5월 4일까지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5월 4일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올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집행부에 재촉을 할랍니다.

아까 무슨 5월 4일까지 해서 인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쩌고 그런다고 해서.

그니까 인쇄하는데 되기 때문에 5월 4일까지는.

5월 4일까지 와야된다는 얘기는 인쇄를 마치고 의회넘겨주는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예산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월 4일까지 인쇄를 해서 넘겨주는 걸로 말입니까?

인쇄를 하는데 2-3일 더 걸리고요 원안하고공문하고.

이 경상경비만 일반적인 사업비나 기타 추경은 없고요 일반경상경비만 상정하기 때문에 분량이 안많습니까? 세 군데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 인쇄를 끝낼려면 5월 6일에서 10일까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5월 6일날 임시회를 해버리면 우리 의회가 개회되어 버리면 막상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바빠서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보면 일정이 안잡히겠드라군요. 일정이 안잡히고 그래서 5월 자기들이 6일내지는 10일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쇄까지 할라면 5월 6일이나 7일쯤에 끝나는 모양이에요. 7일쯤에 끝날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의회를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빨리 끝내버릴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도 배부 안받고 예산 심의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자 도착해서 하루 정도밖에 우리 의원님들이 볼시간이 없을 것 같애요. 그래갖고 상임위 한 3일하고 예결위 3일 다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끝내자 이번에 경상경비나 여러 가지 사업소같은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상경비니까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짚고 넘어가자 그런 식입니다.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회가 법규나 원칙에 의해서 5일전까지 의회에 넘겨준다고 얘기는 5일전까지 의원들이 5일전부터 봐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5월 8일날 임시회 개최해갖고 예산안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불만을 했을때 운영위원회에서는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았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실겁니까?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4일까지 가능한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이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독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제껏 저희들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께 회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4월 27일날 시장 대의원대회 문제도 있고 5월 1일날인가 2일날인가 도지사 선출 관계도 있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리고 5월 3일날은 진남제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5월 15일이전에 끝나야 되고 5월 15일 이후에는 저희들 선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날짜가 실질상으로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일정잡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5월 8일 정도는 물론 그 전에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충분히 받아 보고 검토를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지금 일정이 사실상 빡빡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 하셔가지고 의사일정을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5월 4일까지 인쇄를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나눠줄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오. 독촉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5월 4일이면 아직까지 기간도 남아 있으니까 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볼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훈재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집행부에 그렇게 얘기 하겠습니다.또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정원춘간사님.

위원장님! 정원춘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의장님이나 부의장, 위원장이나 간사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얘기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을 잡으신대로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8일간으로 계획 잡은대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요 우리가 5월 8일날은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서로간의 의견 교환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가 대두된 것이 최소한 상임위 보고는 한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상임위 보고를 받을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상임위 보고는 시장님이 5월 8일날 본회의 개최시에 전체적인 통합여수시의 계획을 보고를 해주기로 하고 그걸로 갈음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충분하게 상의를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이 계획 우리 의사일정 배부 해준대로 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춘간사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들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그 회의라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할따름이지 모든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그것은 단지 우리가 좋은 안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참고상으로 들어주시고 결정상을 여기에서 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되어 있소. 그러면 의원총회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다음에.

5월 8일날 할건가요.

5월 8일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정을 잡아 주시면 구성의 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예결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예결위원은 그때 그때 예산할때마다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총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말입니다.

예, 그것은 추후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송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통합 여수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실시 및 요금인하 촉구건의문안 채택건이 있는데 이건 얼마전에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한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그때 폐회중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에서 했는데 이건 그것을 다시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또 뭘한단 말입니까?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어제 그런 얘기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실질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해 놓으니까 대다수의 위원장이나 간사님들이나 또 많은 의원님들이 관광경제위원회만 올라갔고 다른 의원들은 첨예한 이 부분을 왜 우리 의원님들이 안다루었냐 하는 항의성 말씀도 있고 근께 우리가 이것을 다시 추진하면서 전체 우리 본회의에서 한번 추진하는 뜻에서 다시 이걸 하자 그말입니다. 다루자는.

아니 그러면 우리 전체 의회 이름으로 또 다시 건의서를 발송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릴란다는 그런 식입니다.

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전체 위원회 명의로 해서 다시 채택하자는 그 말인가 봅니다.

재촉구를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이 문제가. 박순영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요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촉구서를 냈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됐든 그 지금 현재 여수여객에서 상당한 과격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양사에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촉구서를 내고 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그 한 회사에 얘기만 듣고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그것도 좀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을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촉구서를 내기까지는 양사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박순영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3분, 지역유지분들 몇분 18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단 좋은 결과가 도출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확실히 아닙니다. 18인이 구성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온걸 봐가지고 이것을 채택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건은 시장님이 본회의에서만 업무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안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저희들이 업무 보고 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받아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얼마전에 저희들이 인사를 받으면서 각 국실별로 간부들 소개를 받으면서 대강 업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서 갈음하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받아가지고 실질상으로 우리가 의회활동 하는데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참고사항 뿐이 되지 않지 않냐 전체적인 시장이 총괄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종합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정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의 건에서는 어제 위원장, 간사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보고를 정식으로 받을려면 상임위원회별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장, 과장, 국장 설명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하 국장님이 보고를 한다면 틀만 여수 전체적인 틀만 짜서 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위원님 같이 많이 꼭 그런 별도에 시간을 갖고자 하면 하루도 모자라고 또 상임위별로 해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가 가닥이 잡아가는 부분에서 짧은 시간에 시장한테 업무 보고를 받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됐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이 말씀 한 대로.

예.

시장이 와서 업무 보고를 했을때 우리 위원들이 본 회의장에서 궁금한 것을 업무 보고 다음에 질문을 한다면 시간이 오래 갈것이고.

예.

질문을 못하게끔 사전에 협의가 됐다 하면 질문안 하기로 협의가 됐다면 하루종일 잡을 필요가 없지 시장 혼자가서.

시장 업무 보고한 뒤에 우리가 시장 업무 보고사항을 좀 애매하니 모르는 것을 질문한다면 하루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안하기로 했다면 대차 하루까지 갈 것이 뭐가 있어.

최동훈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통합여수시 시내버스공동배차제 실시 및 요금인하 촉구건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의회가 상당한 면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실시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자끼리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 여수교통이나 동양교통이나 또는 오동운수 자료를 빼가지고 노선변경이라든가 노선확정 이것을 바탕으로 촉구한다는 것은 의회 위원으로서 짧은 시간에 볼라면 만약 잘못해 놓으면 우리 여수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그냥 보통 넘어갈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최동훈위원님. 방금 최동훈위원님이 안계실 때 위원장이 그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들으셔서 그러는데 넘어가서 모르는데요 이것은 공동배차제라는 것은 즉 말해서 자기들의 경영권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즉 용역도 했고 아울러서 이 위원외 18명인데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가서 못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회의중에 전화 받지 마시오. 그래야지 들을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다른분 또 말씀하십시오.송대수위원님.

자꾸 회의 진행이 3호안건 얘기 하다가 4호안건 갔다가 다시 3호안건 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씩 가닥을 풀어 갑시다. 제가 생각하기는 회기 일정이.

예.

우선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 5월 15일 이후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월 19일부터 선거개시등록이 되기 때문에 5월 15일 이후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 15일 이후 일정은 못잡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5월 8일 이전에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추경예산 때문에 불가능 할것 같고.

예.

일정은 그대로 잡을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안의 인쇄본이 의회에 빨리 도착할수 있도록 우리 정해진 규칙내에서 지금 혼란스럽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5월 8일인데 5월 7일 정도로 의회에 넘겨준다거나 집행부에서 이런 선례가 발생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 그것을 얘기를 해야합니다. 시간을 쫓겨서 할라면 의회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야할일입니다. 저는 그 점을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안건은 일정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수 있는것도 이틀 밖에 안되네요. 여기 3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10일이 일요일이니까그 다음에 예결 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3일이고 그 외의 다른 일정은 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송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룰려면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업무보고를 받을려면 이틀을 잡아야 합니다.상임위에서 받을려면.

상임위에서 하자는 말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하루 정도 해야 될것이 아니냐.

본회의에서는 5월 8일로 하는걸로 결정이 되어버립니까?

여러 가지 안건보다는 하나만 나중에 하자는 것 같애요. 하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잡아서 본회의에서.

예. 예.

그럼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11일 12일로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이틀, 이틀 밖에 못하겠네요. 예결위에서 이틀밖에 못하고.

상임위원회 3일하고요.

일정에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11, 12, 13, 그럼 예결특위에서는.

14, 15일 그걸 할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위원장님!

예.

업무보고라는게 보고만 하고 만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 때로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기도 하고 의문난 부분이 있으면 질의 답변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시장님이나 선출된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일정이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일정을 짜놓은 대로 동의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23일부터 돼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27일부터 30일까지 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 25일날 투표해서 시장 경선투표해서 27일날 연기됐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장이 보고를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2일날 도에 행사 가야하지요. 또 진남제 실질상으로 시장이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는 안하고 기획실에서 만들어가지고 보고도 안받고 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현재 과정이. 일정상으로 봐서 그러기 때문에 그점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이훈재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될 겁니다. 일정잡는 것은.

원안대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어려운 점이 그런점이 우리들이 일정표를 쭉 보면은 어려운점이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안거칩니까?

아직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 구성 때문에 휴회를 할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가면 지금까지 구 여수시의회에서는 어떤식의 예를가지고 했냐하면은요.내가 말씀드린 것은 상임위원회 간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위원회 6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6명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의장단에서 예결위를 11명을 할 것인가 13명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위원회별로 한분씩 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정은 안했지마는 그때 휴회기간에 그런 말이 의장단에서 타협을 할 겁니다.

하정성위원님 아까 그 주요업무 보고는 토요일날 어찌 양해 하시겠습니까?

한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추경예산안이 예를들어서 5월 8일날 의원들이 본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배부한다든가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부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