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소관 과장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간부소개)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IMF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항상 총무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4억 5,0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3억원 보다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53.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3대 도민운동 평가 및 경쟁력 10% 높이기 평가 시상금 2억원과 재난관리 시책평가 우수 지원금 1억원등 상 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나운2동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78억 2,800만원으로 당초 172억 4,800만원보다 5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 기정액 대비 3.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자 기금 마련을 위한 인건비 3,3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고 25%까지 감액한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중에는 주민카드 발급 보조인력 인건비 1억 7,700만원 전액과 시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보상금 5,000만원 전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씨름대회 개최 지원금 5,000만원과 시설비등에서 40%이상을 절감한 5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호적 전산화 관련으로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요인으로는 주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8억 4,0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 9,000만원, 국유재산관리예산에 3,000만원, 나운2동 청사 신축 관련 비용 4억 2,000만원, 그리고 민방위 관리사업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은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 예산 과목별로 최고 40%까지 삭감 조치하였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정 의무경비와 필수경비만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절약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감액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아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영구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3페이지에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먼저 서무관리가 저희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만 서무관리는 186페이지까지 전부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예산입니다. 때문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인사관리, 인사관리는 1억 6,30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절감지침에서 절감 한 것 외에 특별히 세운 것이 인건비에 9,7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을 이번에 1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깎으면서 명퇴수당을 세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700만원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있습니까?

작년같은 해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들어서 상반기에 세사람했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을 주게 됩니까?

예.

얼마씩 줍니까?

명퇴수당은 남아있는 잔여기간의 봉급액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분 상반기에 나가는데 당초에 1억원 예산을 세웠더니 6,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쭉 절감예산이고 188페이지 여비도 절감이고 일반보상금 중에 7,848만원을 증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퇴직전환금이나 연금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연금체제가 바뀌어져서 어렵게 되어서 부담하는 것이 그전에 8%부담하던 것을 9%로 더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서 지시에 의해서 부담 인상 액을 더 세운 것입니다. 기타는 전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본위원도 없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 께서 질문이 없으시다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정과 소관 총 세입은 9억 7,629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8억 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 2만원, 3대 도민운동 시상금이 주민편익사업 1억원, 경제향상 시상금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중 시정과 소관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아래에서 네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아래에서 네번째 97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집행잔액 49만 8천원과 112페이지 아래에서 여섯번째 청소년공부방 도비 집행잔액 3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반환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중 시정과 소관이 청소년 육성사업 4,550만원을 삭감을 시키는데 이는 예산과목이 부적정해서 뒤에 시도비보조금으로 과목을 재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시정과 소관은 중간부분 국민체육기금사업 22만 2천원, 동네 체육시설사업 3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56만 3천원은 국비삭감내시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국비 3억 5,219만원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보조금 산정을 어떻게 여기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필요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에다 올려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입니까?

중앙에 신청한 실직자를 읍·면·동, 지역경제과에서 일정기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구직등록을 받은 인원이 902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려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신청인원을 비례해서 할당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할때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도 실직을 했으니까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인건비라도 벌어야 되겠다 할때는 참여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4월 1일에서 10일까지 1차 신청이 끝나고 4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을 어디에 홍보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홍보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나오게 되면 나도 저기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직자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있다 그만둔 사람을 실직자로 봅니까, 원래 직업 없는 사람도 실직자로 봅니까?

그 자격요건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로서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미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등록 신청자가 있습니다. 구직등록신청자는 노동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세에서 65세미만인자, 그 다음에 당해 자치단체의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직장을 갖지 않았더라도 실직자의 한계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실직한 사람은 물론 실직자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실직자로 봅니까?

직장을 안 가지고 일일 근로나 노무로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사람도 일단 신규등록자로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를 정할때 거기에서 순위가 적용하는데 대조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행상을 했던 사람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행상이 안되어서 실직을 한 경우 실직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에서는요?

우선 순위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됩니다. 여러 가지를 봅니다. 나이, 남자, 여자, 신체구조를 봐 가지고,

실직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복사를 해서 한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중 시정과 소관은 아래에서 세번째 청소년육성사업 4,550만원은 앞서 조금전 설명드린 내용으로 지방양여금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과목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은 97년도에 3대 도민운동 평가결과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가지고 시상금으로 1억원을 받아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서수면 용성마을 하수도 공사 3,500만원, 산북동 신관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3,000만원, 옥서면 장전마을 회관 신축비로 3,500만원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1억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정된 사업에 하라고 내시가 왔습니까? 내시서 내려온것 있죠?

내시 1억원 온것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그것 복사해서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쟁력 향상 평가 시상금 1억원은 97년도 경쟁력 향상 내무부 평가 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사업비로 읍·면·동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4,783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실업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올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제일상단 위탁교육비 12만원은 절감을 하고 신임관리자반 위탁교육 부담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고시 합격자 행정 5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1년간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원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당초 세웠는데 부담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고시합격하면 1,500만원을 줘서 교육을 시킵니까?

예. 195페이지 하단에 민간 실비 보상금 중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84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일반참가자보상금으로 바로 위에 계상된 5,000만원이 도 감사시 종목별 구분 없이 일괄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적되었기에 삭감처리하고 대신에 종목별로 참가선수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1,469만 6천원은 읍·면·동 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산업시찰과 6급이하 퇴임자 부부 산업시찰경비로 밑에 기타포상금에서 세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삭감을 하고 세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이 재료비 8억 4,750만원은 최근 현황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사업 근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국비 3억 5,219만원, 도비 2억 4,789만원, 시비 2억 4,789만원해서 계 8억 4,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 6,100만원, 민간자본적보조 3,500만원, 자산취득비 5,890만원해서 도합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는 97년도 3대 도민운동 평가 시상금 도비 보조 1억원으로 주민편익사업이 서수면 용성마을 하수도공사에 3,500만원, 산북동 신관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000만원, 옥서면 장전마을회관 신축비 3,500만원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상금을 탔다고 했죠?

예. 2억원을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상금을 탔죠?

3대 도민운동해서 우수시로 되어서 시상금으로 1억원씩 두번을 탄 것입니다.

그러면 산북동 하고 옥서면인데 여기에서 우수동으로 선정이 된 동네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1억원 사업비는 사용내력을 도에다 보고를 해서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사업으로 건설과하고 하수과에 우선순위가 시급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도에 진달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홍보 현수막 게시대 시설 읍·면·동 열아홉군데, 이 읍·면·동 열아홉군데라는 것은 지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읍·면·동에 가서 보시면 프랑카드 게시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벽이나 울타리 담장, 이런데 붙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상금은 읍·면·동에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할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열 아홉 군데 지정을 했겠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 열 아홉 군데가 어디인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시설비에 행정홍보 현수막 게시대 시설이 기재가 열 아홉 개가 되었는데 15개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 하나, 읍·면·동 열네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발견하지 못 한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 있죠? 시에서 홍보하는 홍보물을 보더라도 복사기나 컴퓨터 이런 것을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홍보를 한 것을 보았는데 각 과별로 세우고 있습니까?

과별로 세워 가지고 용도계나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 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인데 회관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하십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옥서 면에서 여러 번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고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또 자부담, 동네에서 500만원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여러번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별다른 예산으로 해결을 할 방법도 없고 이번 경쟁력 향상이다, 시상금을 탄 것이 있어서 배려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회관건립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화급한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상금을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시정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모든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든지 주민숙원이나 그런 것을 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즈음 시대에 맞지 않는 마을회관 이런것이 올라오게 되기까지도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했다는 것은 아닌 것을 어쩔수 없이 했다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고는 저희들도 판단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올렸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려운 가운데 읍·면·동의 숙원을,

불가피성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것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자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은 것입니다.

아까는 건설과하고 하수과에다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공사하고 마을안길 포장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도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시상금으로 하는 것이죠?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1억원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정과에서도 선정하고 건설과 하수과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 하수과 2건, 하수도 공사하고 마을안길 포장하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건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자료제출하라고 했을때 요청한 데가 없었습니까? 다른 사업은 요청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받아 놓은 것 하고 아까 1억원 범위내에서 소규모 사업이,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 신청을 받은 것이 있죠?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연말이나 사업을 다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다 요구를 했습니다.

기 받아 놓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급한 것을,

각 읍·면·동에 요구를 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청내에 있는 사업과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보내달라 해서 마을 안길 포장하고 건설과하고 하수과에서 받았습니다. 한건은 저희들이 면에서 전에부터 올라왔던 것이라 이번에 해결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부터 쭉 올라온 것이 회관신축이나 이것 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급한 것이 없느냐고 왜 안물어 보았습니까? 위에 것은 요청하고 왜 시정과에서 선정한 것은 예산이 있는데 그런 요구를 안했습니까?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시정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기 파악된 옥서면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IMF라고 하면서 실제 하는 일은 이것을 의식 못하고 하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관건립이 아니고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탁성입니다. 그런 소신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전마을에 당초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수차 보건지소로 활용을 하고,

그 밑에 보면 199페이지에 30평짜리 회관신축있죠?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군요. 5,000만원이요.

임피 서상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드리면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가 마을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마을회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이 IMF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군산시 행정이 과연 IMF시대에 적절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 마을회관이 필요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 이것보다 더한 것을 차라리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 읍·면·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입니까? 이것을 꼭 지어야 풀어질 애로가 무엇입니까?

장전마을은 마을회관이 당초 있었는데 보건지소로 쓰고 있고 임피는 마을회관이 도로공사로 해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IMF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의식을 안하고 자기가 피해당한 것만 의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 더 깊히 IMF를 인식 못한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그런 피해를 주었으면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마을회관이 아니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보다더 그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행정이 주민을 지도하고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요구이다?

역행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요청이다 하는 판단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시대의 요청에 절대적으로 100%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일부 주민편의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회관을 지어준다는 전제조건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지금 하수과 하고 건설과에서 이 사업선정 통보해 준것 서면으로 있습니까?

예.

자료요구한것 빨리 가져오시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하수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과장하고 하수과장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227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격연습 및 경기에 필요한 실탄과 표적지 구입비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5,531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본예산시 사격선수 인건비를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50% 부족분에 대한 5,015만 9천원을 직장 체육팀 인건비 부족분 1,146만원을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잠깐요,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예. 50%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격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사격팀은 관리를 안했으면 하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체육팀 육성관계로 도 체육회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심의때 충분히 논란을 거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올린 이유가 겨우 그것입니까?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상정사유가 겨우 그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깊히 그렇게 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었었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어떤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이 의회 권능에 대한 도전행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행정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어려운 때 다시 상정한 것은 그에 상응한 사유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며시 다시 올려놓습니까?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배경이 나와야죠.

물론 당초예산 편성시에 깊히 내무위원회에서 저기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부터 직장 체육팀은 체육 진흥차원에서 육성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국력의 힘이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을 한번 더 설득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더 노력해 보라는 당부도 있고 저희들도 이런 조정팀은 전국 해군청장배에 나가서 1위를 두 사람이나 했습니다. 상당히 군산시청 직장과 군산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을 시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사정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정팀은 학생팀이 전국 1위도 하고 조정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격팀만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군산에서는 안될 팀이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올리셨다는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삭감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줄 압니다.

6개월분이라고 하면 6개월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갈 것입니까?

7월에서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6개월분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사격 선수는 구성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격선수들을 육성하는 국민학교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격선수들을 어디에서 모집했습니까?

저희가 직장 사격팀이 있어서 전국 대회나 지상이나 그 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우수 실력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카웃 형식으로 하고 있고 추천을 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광국민학교에서 선수를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영만 교장선생님이 사격선수를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꿈나무부터 육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고려를 해 볼 사안이지만 선수들 외부에서 스카웃을 해 가지고 사격팀을 만든다고 할 때는 제가 볼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군산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키워서 사격선수로 육성한다고 보면 직장팀이 있어야 선수들이 계속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대올시다. 이 사격팀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있는 것을 옥구군과 통합하기 전에 각 시군에 한팀씩을 육성하라고 해서 육성된 것이 옥구와 군산이 합쳐서 조정과 사격이 두 팀이 된 것입니다.

군산에는 처음에는 조정만 있었습니다.

옥구에서 사격이 있었는데 통합하니까 올라온 것이죠?

예.

이 선수들이 전부 전주에 다 있죠?

연습장이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에 다 있습니다.

명예만 군산시팀이고 그런데 조정팀은 사실상 여기에서 조정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격팀은 구지 군산에, 제가 다 전라북도 것을 각 시군에 체육팀을 조사한 곳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는 직장팀도 제일로 많은데가 여기입니다. 백화도 있고요, 그런데 도청도 팀이 없습니다. 전주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 형편으로 봐서 조정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구지 사격팀까지 두팀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많이 있으면 좋지만요. 그러니 6개월동안만 해 놓고 후반기는 도와 교섭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6개월 예산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후반기도 사격이 필요하다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아집니까?

사격팀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단체전 2위도 하고 개인전 3위도 하고요.

사격선수를 어디에서 스카웃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왔다면서요?

예.

더 육성을 해서 군산시 명예를 빛내보자는 뜻이겠죠?

조정팀하고 비교하니까 성적이 미진한 것이지 앞으로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시에서 체육팀을 육성하고 하는 부분은 어린아이들 부터 커서 어디 마땅한 곳에 갈 곳이 없고 외지로 가서 불이익을 받는 것 보다는 군산에 있는 기업체에서 직장팀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여의지 않다고 하면 시청에서라도 만들어서 그런 유능한 선수들을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선수를 스카웃하고 이것이 프로팀입니까? 예를 들면 대야초등학교 탁구부가 성적이 좋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성장해서 시청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한다든지 한다면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선수들을 스카웃해서 이방인들을 모아 가지고 팀을 육성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중간에 있습니다. 3,218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금으로 1,782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중 차입금 이자로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차입금 이자 상환이 본예산대비 3,114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이자가 8.5%였는데 10%를 상승하게 되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 부족분 4천원이 계상이 덜 되어서 4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반환금으로 시정과 소관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일곱번째 청소년 공부방 도비집행 잔액 308만 7천원과 열번째 97 새마을지도 자녀 장학금 도비집행 잔액 49만 8천원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9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김덕환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세 번째 국유재산 제경비로써 3,300만원의 보조금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국내차입금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에서 나운동청사 신축부지로 2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제경비해서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측량 불부합지역에 있는 국유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것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유지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측량불부합지역에 대한 국유지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별도가 아니고 여기 총 포함해서 입니다.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연리 3% 2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지나갔는데, 이율의 차액이 삼천얼마였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기채를 3.5%로 얻은 것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5%에 대한 인상,

그러면 애초에 차입을 했을때 그 금리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적금들은 것은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초 계약대로 하고 자기네들이 은행치를 받는 것은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아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차입금이 아까도 보니까 3,142만원 이것이 그 한군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곳곳에서 다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이 굉장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지방채 발행은 일체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운동 청사 공사에 4억 얼마인데 2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일체 중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최정태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기채를 우리가 발행할 때 시청내 어느 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를 얻을 때 우리가 변동금리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각 과에서 기채를 얻어 가지고 변동금리를 더 인상을 해 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IMF시대가 이율을 지금 낮추냐 어쩌느냐 하는 이야기 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율이 당분간 낮추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획실장 불러서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들어보죠.

월요일날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정금리로써 3%를 유지합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버스 신규구입으로써 6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차량 대차폐차 교통행정과 1대 1,100만원, 또 교통행정과 1대 2,100만원, 다음은 페이지 21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1,4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써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하고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관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오성산 난간보수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회계과 세입세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국유재산 예산 세웠던 것이 3,300만원이죠?

예.

세출예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217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토탈해 가지고 3,300만원이군요. 그러면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기준점을 잡는다 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지적과에 세워져 있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예산이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 .

회의 끝날 때 몇 페이지에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귀일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98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4페이지로 당초 5,069만 1천원이었는데 6,412만원으로 1,342만 9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에 있는 팩스민원 발급 수입증지 681만 5천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타수수료로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529만 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있는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 호적 과태료수입 1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로 민원실 운영 세출예산은 당초 7억 6,723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2억 1,077만 4천원을 삭감하고 5억 5,646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30만원은 당초는 운영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목변경을 하는 예산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전용 시장직인이 당초 89년에 조각이 된 것입니다만 이것이 거의 9년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신규로 조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바체 복사기 수리비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갈수록 호적민원 발급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수리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외의 예산은 전부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에 따른 재료비 예산은 당초예산 1,114만 2천원에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호적전산화 작업의 규모를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축소를 하기 때문에 대사 인부임도 50% 삭감을 해서 54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포상금으로 당초 읍·면·동을 포함한 소위 모든 민원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두번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자에 설명드린 것 처럼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저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한번으로 줄이고 기타 포상금의 목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료비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호적전산화 작업을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 금년 예산에 전액 확보해서 계약을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1억 2,999만 8천원을 삭감하고 25만 4천명중 우선 금년에 12만 7천명만 저희들이 전산화 입력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당초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홉가지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장비 또한 입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입력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97 민방위 국비집행잔액 152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이월금으로 세입이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 96년도 민방위 집행잔액입니다. 45만 5천원, 그 아래 97년도 민방위 집행잔액 2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먼저 위원님들 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난관리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4월 22일자, 어제 그제입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점 사과 드립니다. 재난관리시책 우수 지원금 6,000만원과 시군생활설치비 1,5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1,958만원으로 해서 계 9,458만원이 시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192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 직원수가 19명인데 17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2인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세출부분입니다. 시상금으로 하달된 부분인데요 시설비를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3,92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작년 12월 현재 세대로 도에서 파악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18세 이하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8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시설비 재난사업 예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사업 예방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이 우려될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이군요. 특정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으로 보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으로 나누는데요 저희들은 인위적 재난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이나 이럴 경우에는 자연적 재난으로 하고 인간 물적 자원들이 해당되었을 때는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때는 혼동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 재난이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축된 건물이라든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축대같은 것은 인적재난입니까?

일반적으로 인적재난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바람이 불거나 천재지변으로 해서 그것이 피해났을 때에는 자연재난으로 봅니다.

풍수해라는 것은 80㎜이상의 비가 내렸을때 강풍이 20롯트(nT)이상 불었을때 이것이 자연재난인데 그것이 없이 80㎜가 안되고 20롯트(nT) 안 했을 때 비는 오는데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재난이 아닌 인적재난으로 보아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방사업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방이니까 우려가 있다는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풍수해 재난이 아니면 인적재난입니다. 그러면 이런때라도 어디가 위험한 축대가 있다, 교량이 있다, 연돌이 있다 하면 위험하다면 예방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7년도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유니드 굴뚝으로 그것이 해망동에서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9,000만원정도 해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 철거했습니다.

그 회사 자체적으로 한 것 말고 우리 시에서 한것이 있습니까?

97년도에는 하수과에서 축대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난사업이라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별 관계 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사업비를 줍니까?

예. 줍니다. 이 사업도 해당부처에서 판단되면 그렇게 집행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도비인데 사용을 안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아파트 굴뚝 철거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는 했지만 법적 근거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단 그 부분이 2급 시설로 분류되어 가지고 위험성 물건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쓰러지면 삼성아파트 쪽으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4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130세대정도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걸고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만일의 경우 방치할 경우에 피해가 크다 판단되기 때문에 언젠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96년도 시상금때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왔을 경우에 더 큰 피해가 벌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차원보다 시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그와같은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텐데요,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유사한 요청을 하면 다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들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우선 집행해 놓고 시민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예방은 해야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됩니다. 없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데에서 위험하다고 철거하라고 했는데 우리 철거비용없다고 했을때 월명아파트의 경우는 해 줬지 않느냐, 해 내라 하면 계속 해야 할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겠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지껏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현지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 고도제한때문에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한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들이 시행할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자체를 다수민원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했을때 피해는 그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차후에 그런 예가 있으면 어쩔 것이냐, 솔직한 말씀으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적인 예가 아니냐, 좀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철거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건축법에 저촉시키려고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민사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니다. 법적 사항은 검토했습니다. 피해는 삼성아파트에서 보지 월명아파트에서 보지 않습니다.

월명아파트 주변을 가끔 갑니다. 굴뚝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자치회가 안됩니다. 저도 과거에 월명아파트 초창기에 지을때 살았었는데 그때에는 주민들이 괜찮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협조가 되고 했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맨션 아파트가 아니고 아주 환경이 안 좋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도 관심이 없고 세입자들도 내가 세 사는데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해서 주민들 자치회가 전혀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공청회 했다고 하는데 몇 프로가 참석해서 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딱합니다. 해 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설혹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주체는 우리 군산시가 되어서는 안돼죠. 주민대표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려만 해 주신다면 민간자본보조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세대당 단 일만원이든지 세입자당 오천원이 되든지 걷어서 같이 동참을 시켜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금액의 다소가 문제가 아닌 사업의 주체가 문제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어떤식으로 든지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보세요.

목변경을 민간인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야 됩니다.

월요일날 하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오랜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과장 신영구 시정과장 최영호 회계과장 김덕환 시민과장 오귀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