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소관 과장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간부소개)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IMF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항상 총무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4억 5,0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3억원 보다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53.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3대 도민운동 평가 및 경쟁력 10% 높이기 평가 시상금 2억원과 재난관리 시책평가 우수 지원금 1억원등 상 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나운2동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78억 2,800만원으로 당초 172억 4,800만원보다 5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 기정액 대비 3.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자 기금 마련을 위한 인건비 3,3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고 25%까지 감액한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중에는 주민카드 발급 보조인력 인건비 1억 7,700만원 전액과 시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보상금 5,000만원 전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씨름대회 개최 지원금 5,000만원과 시설비등에서 40%이상을 절감한 5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호적 전산화 관련으로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요인으로는 주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8억 4,0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 9,000만원, 국유재산관리예산에 3,000만원, 나운2동 청사 신축 관련 비용 4억 2,000만원, 그리고 민방위 관리사업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은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 예산 과목별로 최고 40%까지 삭감 조치하였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정 의무경비와 필수경비만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절약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감액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아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영구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3페이지에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먼저 서무관리가 저희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만 서무관리는 186페이지까지 전부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예산입니다. 때문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인사관리, 인사관리는 1억 6,30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절감지침에서 절감 한 것 외에 특별히 세운 것이 인건비에 9,7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을 이번에 1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깎으면서 명퇴수당을 세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700만원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본위원도 없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 께서 질문이 없으시다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정과 소관 총 세입은 9억 7,629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8억 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 2만원, 3대 도민운동 시상금이 주민편익사업 1억원, 경제향상 시상금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중 시정과 소관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아래에서 네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아래에서 네번째 97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집행잔액 49만 8천원과 112페이지 아래에서 여섯번째 청소년공부방 도비 집행잔액 3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반환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중 시정과 소관이 청소년 육성사업 4,550만원을 삭감을 시키는데 이는 예산과목이 부적정해서 뒤에 시도비보조금으로 과목을 재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시정과 소관은 중간부분 국민체육기금사업 22만 2천원, 동네 체육시설사업 3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56만 3천원은 국비삭감내시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국비 3억 5,219만원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직자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있다 그만둔 사람을 실직자로 봅니까, 원래 직업 없는 사람도 실직자로 봅니까?

그 자격요건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로서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미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등록 신청자가 있습니다. 구직등록신청자는 노동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세에서 65세미만인자, 그 다음에 당해 자치단체의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직장을 갖지 않았더라도 실직자의 한계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실직한 사람은 물론 실직자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실직자로 봅니까?

직장을 안 가지고 일일 근로나 노무로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사람도 일단 신규등록자로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를 정할때 거기에서 순위가 적용하는데 대조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행상을 했던 사람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행상이 안되어서 실직을 한 경우 실직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에서는요?

우선 순위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됩니다. 여러 가지를 봅니다. 나이, 남자, 여자, 신체구조를 봐 가지고,

실직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정된 사업에 하라고 내시가 왔습니까? 내시서 내려온것 있죠?

내시 1억원 온것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그것 복사해서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쟁력 향상 평가 시상금 1억원은 97년도 경쟁력 향상 내무부 평가 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사업비로 읍·면·동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4,783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실업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올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제일상단 위탁교육비 12만원은 절감을 하고 신임관리자반 위탁교육 부담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고시 합격자 행정 5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1년간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원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당초 세웠는데 부담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고시합격하면 1,500만원을 줘서 교육을 시킵니까?

예. 195페이지 하단에 민간 실비 보상금 중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84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일반참가자보상금으로 바로 위에 계상된 5,000만원이 도 감사시 종목별 구분 없이 일괄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적되었기에 삭감처리하고 대신에 종목별로 참가선수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1,469만 6천원은 읍·면·동 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산업시찰과 6급이하 퇴임자 부부 산업시찰경비로 밑에 기타포상금에서 세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삭감을 하고 세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이 재료비 8억 4,750만원은 최근 현황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사업 근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국비 3억 5,219만원, 도비 2억 4,789만원, 시비 2억 4,789만원해서 계 8억 4,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 6,100만원, 민간자본적보조 3,500만원, 자산취득비 5,890만원해서 도합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는 97년도 3대 도민운동 평가 시상금 도비 보조 1억원으로 주민편익사업이 서수면 용성마을 하수도공사에 3,500만원, 산북동 신관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000만원, 옥서면 장전마을회관 신축비 3,500만원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행정홍보 현수막 게시대 시설 읍·면·동 열아홉군데, 이 읍·면·동 열아홉군데라는 것은 지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읍·면·동에 가서 보시면 프랑카드 게시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벽이나 울타리 담장, 이런데 붙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상금은 읍·면·동에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할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열 아홉 군데 지정을 했겠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 열 아홉 군데가 어디인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시설비에 행정홍보 현수막 게시대 시설이 기재가 열 아홉 개가 되었는데 15개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 하나, 읍·면·동 열네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발견하지 못 한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인데 회관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하십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옥서 면에서 여러 번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고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또 자부담, 동네에서 500만원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여러번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별다른 예산으로 해결을 할 방법도 없고 이번 경쟁력 향상이다, 시상금을 탄 것이 있어서 배려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회관건립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화급한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상금을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시정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모든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든지 주민숙원이나 그런 것을 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즈음 시대에 맞지 않는 마을회관 이런것이 올라오게 되기까지도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했다는 것은 아닌 것을 어쩔수 없이 했다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고는 저희들도 판단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올렸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려운 가운데 읍·면·동의 숙원을,

불가피성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것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자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은 것입니다.

아까는 건설과하고 하수과에다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공사하고 마을안길 포장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도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시상금으로 하는 것이죠?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1억원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정과에서도 선정하고 건설과 하수과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 하수과 2건, 하수도 공사하고 마을안길 포장하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건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자료제출하라고 했을때 요청한 데가 없었습니까? 다른 사업은 요청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받아 놓은 것 하고 아까 1억원 범위내에서 소규모 사업이,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 신청을 받은 것이 있죠?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연말이나 사업을 다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다 요구를 했습니다.

기 받아 놓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급한 것을,

각 읍·면·동에 요구를 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청내에 있는 사업과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보내달라 해서 마을 안길 포장하고 건설과하고 하수과에서 받았습니다. 한건은 저희들이 면에서 전에부터 올라왔던 것이라 이번에 해결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부터 쭉 올라온 것이 회관신축이나 이것 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급한 것이 없느냐고 왜 안물어 보았습니까? 위에 것은 요청하고 왜 시정과에서 선정한 것은 예산이 있는데 그런 요구를 안했습니까?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시정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기 파악된 옥서면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IMF라고 하면서 실제 하는 일은 이것을 의식 못하고 하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관건립이 아니고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탁성입니다. 그런 소신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전마을에 당초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수차 보건지소로 활용을 하고,

그 밑에 보면 199페이지에 30평짜리 회관신축있죠?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군요. 5,000만원이요.

임피 서상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드리면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가 마을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마을회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이 IMF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군산시 행정이 과연 IMF시대에 적절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 마을회관이 필요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 이것보다 더한 것을 차라리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 읍·면·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입니까? 이것을 꼭 지어야 풀어질 애로가 무엇입니까?

장전마을은 마을회관이 당초 있었는데 보건지소로 쓰고 있고 임피는 마을회관이 도로공사로 해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IMF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의식을 안하고 자기가 피해당한 것만 의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 더 깊히 IMF를 인식 못한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그런 피해를 주었으면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마을회관이 아니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보다더 그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행정이 주민을 지도하고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요구이다?

역행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요청이다 하는 판단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시대의 요청에 절대적으로 100%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일부 주민편의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피 서상마을이라는 곳이 이번 도로 공사로 인해서 예전에서부터 있던 것을 말하자면 도로를 내야 되니까 당신들 이해해라,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옆에다 지어 주겠다, 당신들이 땅 사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우선 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길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도로를 내는데 여기가 예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네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놀고 치우고 했는데 이 도로속에 이것이 들어가니까 이 다음에 여기에 내 줄테니까 이 도로를 승인해 주십시오 한 것입니까?

마을회관이 도로 내는 관계로 소멸이 되니까 있다가 없는 것을 상당히 불편함도 느끼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로 신규든 넓히든 어째든간에 도로내면서 여기에 있었던가 없었던가는 과장님이 모르시고 도로2계나 물어보면 알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회관을 지어준다는 전제조건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지금 하수과 하고 건설과에서 이 사업선정 통보해 준것 서면으로 있습니까?

예.

자료요구한것 빨리 가져오시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하수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과장하고 하수과장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227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격연습 및 경기에 필요한 실탄과 표적지 구입비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5,531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본예산시 사격선수 인건비를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50% 부족분에 대한 5,015만 9천원을 직장 체육팀 인건비 부족분 1,146만원을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잠깐요,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예. 50%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격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사격팀은 관리를 안했으면 하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체육팀 육성관계로 도 체육회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심의때 충분히 논란을 거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올린 이유가 겨우 그것입니까?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상정사유가 겨우 그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깊히 그렇게 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었었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어떤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이 의회 권능에 대한 도전행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행정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어려운 때 다시 상정한 것은 그에 상응한 사유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며시 다시 올려놓습니까?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배경이 나와야죠.

물론 당초예산 편성시에 깊히 내무위원회에서 저기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부터 직장 체육팀은 체육 진흥차원에서 육성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국력의 힘이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을 한번 더 설득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더 노력해 보라는 당부도 있고 저희들도 이런 조정팀은 전국 해군청장배에 나가서 1위를 두 사람이나 했습니다. 상당히 군산시청 직장과 군산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을 시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사정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정팀은 학생팀이 전국 1위도 하고 조정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격팀만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군산에서는 안될 팀이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올리셨다는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삭감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연리 3% 2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지나갔는데, 이율의 차액이 삼천얼마였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기채를 3.5%로 얻은 것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5%에 대한 인상,

그러면 애초에 차입을 했을때 그 금리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적금들은 것은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초 계약대로 하고 자기네들이 은행치를 받는 것은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아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차입금이 아까도 보니까 3,142만원 이것이 그 한군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곳곳에서 다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이 굉장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지방채 발행은 일체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운동 청사 공사에 4억 얼마인데 2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일체 중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들어보죠.

월요일날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정금리로써 3%를 유지합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버스 신규구입으로써 6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차량 대차폐차 교통행정과 1대 1,100만원, 또 교통행정과 1대 2,100만원, 다음은 페이지 21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1,4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써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하고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관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오성산 난간보수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회계과 세입세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으로 보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으로 나누는데요 저희들은 인위적 재난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이나 이럴 경우에는 자연적 재난으로 하고 인간 물적 자원들이 해당되었을 때는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때는 혼동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 재난이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축된 건물이라든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축대같은 것은 인적재난입니까?

일반적으로 인적재난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바람이 불거나 천재지변으로 해서 그것이 피해났을 때에는 자연재난으로 봅니다.

풍수해라는 것은 80㎜이상의 비가 내렸을때 강풍이 20롯트(nT)이상 불었을때 이것이 자연재난인데 그것이 없이 80㎜가 안되고 20롯트(nT) 안 했을 때 비는 오는데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재난이 아닌 인적재난으로 보아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방사업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방이니까 우려가 있다는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풍수해 재난이 아니면 인적재난입니다. 그러면 이런때라도 어디가 위험한 축대가 있다, 교량이 있다, 연돌이 있다 하면 위험하다면 예방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7년도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유니드 굴뚝으로 그것이 해망동에서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9,000만원정도 해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 철거했습니다.

그 회사 자체적으로 한 것 말고 우리 시에서 한것이 있습니까?

97년도에는 하수과에서 축대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난사업이라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별 관계 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사업비를 줍니까?

예. 줍니다. 이 사업도 해당부처에서 판단되면 그렇게 집행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는 했지만 법적 근거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단 그 부분이 2급 시설로 분류되어 가지고 위험성 물건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쓰러지면 삼성아파트 쪽으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4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130세대정도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걸고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만일의 경우 방치할 경우에 피해가 크다 판단되기 때문에 언젠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96년도 시상금때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왔을 경우에 더 큰 피해가 벌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차원보다 시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그와같은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텐데요,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유사한 요청을 하면 다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들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우선 집행해 놓고 시민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예방은 해야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됩니다. 없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데에서 위험하다고 철거하라고 했는데 우리 철거비용없다고 했을때 월명아파트의 경우는 해 줬지 않느냐, 해 내라 하면 계속 해야 할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겠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지껏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현지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 고도제한때문에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한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들이 시행할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자체를 다수민원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했을때 피해는 그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차후에 그런 예가 있으면 어쩔 것이냐, 솔직한 말씀으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적인 예가 아니냐, 좀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전체가 240세대정도 되는데 1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전세라고 하면 전세라도 원 주인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월명아파트 굴뚝을 철거하게되면 철거하는 이후에는 우리 시청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굴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굴뚝을 세운 것입니까?

굴뚝을 사용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타진을 해 보셔야죠. 이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월명아파트 240세대에 주인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돈 얼마씩이라도 거출을 해서 우리 집이 무너지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면 삼성으로 넘어지든지 주택가로 넘어지든지 넘어졌을때 월명아파트 자체에서 법적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들 한테 전체적으로 다 모여놓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얼마를 보조할 테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도 얼마를 보조해 줘라, 그리고 만약에 굴뚝을 철거할때 무슨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에서 넘어진다 했을때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파트에서 다만 얼마라도 거출을 해서 이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조만 해 주는 상태로 가서 아무런 일이 없을텐데 무작정 시에서만 돈 1억원을 보조 하겠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로 보아서는 더 고맙죠.

고마운 것이 아니라 굴뚝을 철거할 때도 무진장 힘듭니다. 공사비 1,000만원을 어떻게 뺐는지 모르지만 이 금액가지고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열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낸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철거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건축법에 저촉시키려고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민사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니다. 법적 사항은 검토했습니다. 피해는 삼성아파트에서 보지 월명아파트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설혹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주체는 우리 군산시가 되어서는 안돼죠. 주민대표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려만 해 주신다면 민간자본보조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세대당 단 일만원이든지 세입자당 오천원이 되든지 걷어서 같이 동참을 시켜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금액의 다소가 문제가 아닌 사업의 주체가 문제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어떤식으로 든지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보세요.

목변경을 민간인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그 주민 자치회에서 100만원이라도 거출해서 이 금액과 같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영장정지원비인데 국비입니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96년도 민방위 도비집행잔액입니다. 45만 5천원, 그 아래 97년도 민방위 집행잔액 376만원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넘어갔습니다만 44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장비구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일정기준을 해 줘서 중앙에서부터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 시상금이 내려오니까 일괄적으로 시·군에 1,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보강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빠진 장비를 이런 즈음으로 해서 갖출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똑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본예산에도 장비 구입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도에서 부족한 장비가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우리 시비로 해서 합쳐서 장비를 더 구입하셔야 된다는 이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정과 심의때 건설과장, 하수과장님이 건설위원회 회의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하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오랜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과장 신영구 시정과장 최영호 회계과장 김덕환 시민과장 오귀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