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억 5,65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97 고용촉진훈련사업집행잔액 4,102천원, 도서전화사업 한전부담금 4억 4,04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8억 8,514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2억 1,004만 4천원의 321.4% 인 6억 7,51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3억 2,732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3억 4,777만 5천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1억 5,65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6억 1,407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51억 736만 2천원의 49%인 25억 671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채만식선생기념관 건립사업비 이것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5억 1,000만원, 공익사업실업자 고용창출사업비 2억 6,25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억 5,509만 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출연금 11억원등 IMF에 따른 실업자대책 및 국도비보조금사업이 추짐 됨에 따라 25억 671만 2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를 설명 드리면 19억 7,302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8,300만 9천원의 151.9%인 11억 9,00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업과는 49억 1,520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35억 4,251만 2천원의 38.7%인 13억 7,268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7억 2,584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8,184만 1천원의 7.1%인 5,599만 3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5,559만원으로 당초예산 28억 1,222만 8천원의 98%인 27억 5,66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는 27억 2,660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52억 5,644만 7천원의 48.1%인 25억 2,984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3억 5,98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 2,501만원의 10.7%인 3,48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13억 89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8억 582만 8천원의 27.5%인 4억 9,686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59만원으로 당초예산 28억 1,222만 8천원의 98%인 28억 5,663만 8천원이 삭감되었고,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는 27억 2,660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52억 5,645만 7천원의 48.1%인 25억 2,984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는 3억 5,98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 2,501만원의 10.7%인 3,48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13억 89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8억 582만 8천원의 27.5%인 4억 9,686만 6천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57억 4,853만 6천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한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난 과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는 삭감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91페이지도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401번 시설비등 채만식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총액은 5억 1,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장님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서 작년도에 이 사업 책정을 받았습니다만 97년도에 3억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정된 사업은 채만식선생 기념 문학관 건립에 한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 건립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만식선생 유족 정화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사실은 문화공보실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또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관계가 확정이 안되 어서 작년도에 3억 4,000만원이 집행이 안되어 3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금년에 추가로 내시된 5억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총 8억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3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공설시장 소방시설 안전 검사료는 구시장 내부에 전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화재에 대비해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매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시장의 규모상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매월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그 면적이 10,000㎡이상이 되는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1급 소방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기때문에 저희 구시장 총면적은 12,800㎡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급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매달 9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분 540만원을 추가요구 계상하였습니다. 중부소화전 모터 동파수리는 중부소화전이 작년 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는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를 해야 할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203번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저희들 위조상품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즈음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매양상이 달라져가고 있고 이에 발을 맞추어서 사실은 위조상품을 많이 달고 나와서 세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을 골탕먹이는 상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허청 또는 검찰, 경찰에서 합동단속 요청이 있고해서 여기에 필요한 여비 100만 8천원을 계상했고 또 그중에 71만 9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시장 북부노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거의 보수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남부노점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석가래같은 것은 전부 목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파이프로 된 쇠만 중간에 고여놓아서 만일의 경우에 위의 스레트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재가 이기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무너져서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서 남부노점 석가래 빔 공사를 설치를 해야만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3,500만원 빔 공사 소요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노점 지붕 스레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레트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비가 새고 못자국이 패어져서 비가 오면 아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래 바닥이 습기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안좋고해서 스레트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대형 환풍기 설치입니다. 지금 환풍기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워낙 바닥이 넓고 또 거기에는 생선가게 여러 가지 잡화 장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이면 그안에서 나는 고열, 악취가 전반적으로 퍼져서 상인들은 물론이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좋고해서 여름같은 때는 구시장을 일반인들이 사용을 않습니다. 물론 환풍기를 설치함으로 100%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최소한의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제거를 하는데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5개160만원씩 8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과장님 채만식선생 기념건립사업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부지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물론 도비가 있다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는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시민들이 민생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예산이 절대 부족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금년에 꼭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것이 작년도까지 추진을 않하면 이 사업은 일부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기때문에 금년에 착수안되면 다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고 자동적으로 사업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최대한도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후보지가 물색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우리위원님들이 이 내용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추진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질문을 간단하게 할께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전번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보고를 듣고 그것이 집행이 되었는가 해서 묻는데 지금 현재 구시장내에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이 되어 있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일정한 관리자가 없고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번에 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관리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본위원이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자기 주차장인양 일반인들은 절대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과장님 보고 사항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매번 보고 때 마다 과장님이 바뀌면 과장님 바뀔 때마다 형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구 시장에는 엄청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효과도 없는 예산을 자꾸 낭비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천복개해서 시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하면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써 버리니까 예산 투자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시에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번영회에 관리권을 위임해 볼려고 연구를 했는데 그 부지가 또 철도청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군가가 주차장을 관리해서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상이 꽉 막혀있어서 일반주차는 들어가기가 참 거북합니다. 한번 가 보셔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지금 시설비가 전번에 북부노점 스레트 교체공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죠?

예.

그러면 북부노점 스레트공사 교체할적에 남부노점까지 같이 석가래와 스레트 교체공사를 병행해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을 이번에 시작하는가 그것이 의문시되고 또 한가지는 공설시장에서 대형환풍기가 1대에 160만원이라는데 5대입니다. 그러면 그 환풍기 크기가 얼마나 큰가는 모르지만 160만원씩 갈 정도되면 어떤 작용을 합니까?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환풍기 아닙니까?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내는데 노점입니다. 거기에 5대를 해서 막 품어낸다고 해서 어떻게 잘 될까요? 그 동안에는 안 해왔던 일 아닙니까?

아니 2대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대를 가동하고 보니까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번에 본예산에 북부는 스레트 교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7,823만 4천원을 세운다는 것은 환풍기같은 것, 검사비, 스레트공사, 빔 공사해서 했는데 그때 했을 때 같이 했어도 되는 것을 꼭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현실성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꼭 이중적으로 넣는 것 아니냐 한번은 이렇게 넣고 다시 추경에 반영시키고, 한번에 다 교체한다면 상임위에서 제동을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까? 뭡니까?

당초에 남부, 북부를 다 했는데 예산이 깍어져서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라도 남,북부를 할 수 있으면 할려고 설계를 착수해서 설계를 마치고 보니까 기존예산가지고는 북부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왕에 같이 해야 할 공사이기때문에 이번에 남부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때도 전혀 남부노점은 이야기가 안나왔어요, 북부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설시장 소방시설안전검사료가 작년에 720만원인데 540만원 추경에 다시 세웠는데 이것이 검사료가 올라가서 그럽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럽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전에는 2급, 3급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허가기준에 1급을 보유하는 업체, 또 2,3급기사를 보유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급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가 점검을 받을 때는 검사료가 쌉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구시장 면적이 12,800㎡인데 10,000㎡이상의 다중집합시설은 반드시 1급 소방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검사를 받아라하고 7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급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소방업체의 수수료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월 90만원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6개월분 540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급 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아야지 만일에 안 받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기정예산에 서 있는 북부노점 지붕스레트 공사했습니까?

아직 않했습니다. 설계를 해 놓고 그것을 저희들이 건물도 같이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이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북부노점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시장 건물의 중간 중앙선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남부노점이라고 하고 북쪽 우풍화학쪽으로 있는 지역은 북부노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는 북부는 끝내놓고 이 예산이 서면 같이 설계를 해서 입찰이나 이런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북부노점을 지금 기정예산에 세워있던것 하고 공사를 않고 설계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같이 했습니까?

아뇨, 북부만 했습니다.

따로 했습니까? 그런데 남부하고 같이 해서 같은 건물내를 따로따로 공사입찰할 것입니까?

아뇨, 같이 합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노점에 대해서는 공사를 않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엊그저께 끝났는데 또 예산이 공교롭게 같이 섰기때문에 이것을 그것만 먼저 발주하면 분할발주로 공무원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경을 4월에 한다는 것은 진작 알려져있죠? 그러면 설계를 남부, 북부를 함께 내서 부족분을 올려서 함께 공사를 하셔야지 따로 쪼개서 까닥하면 분할발주가 되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죠?

이것이 분할발주가 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안섰는데 어떤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도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해서 일단 예산이 서야 그때 저희들은 어떤 행정행위가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서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주무과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에서 취합해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돈을 만지고 돈을 계산하고 하는 과에서 어떻게 해서 자료에 몇억, 천, 백, 십 이런 부기를 씁니까? 금액을 나타내면서 천단위, 백만단위, 억단위, 콤마찍어서 표현해줘야 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천 1백 2천원이라는 것은 얼마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4천 1백 2천원, 위원장님 4천 1백 2천원은 얼마입니까? 세무과 돈 만지는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고 위원들을, 이것 어려워서 못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내는 자료는 반드시 억, 천, 이런 한글로 쓰지 마시고 콤마로 찍어서 금액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천 1백 2천원이 얼마인가 6천 1백원을 이야기하는지 합쳐서, 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보세요. 고용촉진훈련사업집행잔액 4천 1백 2천원, 얼마입니까? 콤마로 찍으면 바로 알수있지만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르죠, 헷갈려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군다나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자료에는 반드시 콤마로 찍어서 해 주세요. 실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남부노점 석가래 빔 공사 3,500만원이 있는데 북부는 석가래 빔 공사가 안 들어갑니까?

북부는 빔 공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03페이지 설명하세요.

다음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부터 시작되는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수용비 192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만 5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실업대책상황실이 팩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용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2,3명씩 근무를 하고 또 야근까지 하기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급양비 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1억원은 군산 인력은행 설치입니다. 인력은행은 도청은 이미 전주와같이 전주에 설치했고 이번에 익산과 군산이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문제는 이것이 물론 모든 시스템이 저희시는 노동부와 연결이 되어서 인터넷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실업자의 취업관계는 전국적인 망을 활용을 하고 전문적인 은행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은행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인력은행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임차료만 노동부와 저희들이 50%씩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운영비는 노동부에서 전액 부담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임차료 약 100평정도 사무실이 필요합니다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현지 지도에 필요한 공무원들 국내여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0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사업으로 2억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주관 사업입니다만 여기서 국비가 1억 4,125만원, 도비, 시비가 각각 6,562만 5천원,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의 비율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발생하는 실업자 하나의 구제대책일환으로서 공익사업 고용창출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의 고용촉진 훈련비를 2억 4,50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인원이 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69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실업자들에게 근본적인 취업대책은 직업훈련을 다시 시켜서 재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다는 정부 방침아래 이것이 전 지자체에 인원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 4,50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인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으로 되어야 맞은데 국내여비로 잘못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근로자 국내산업시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5월이후에 이런 실업자를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각 근로단체의 임원이랄지 또는 근로단체, 근로노조 전국산업의 현장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아래 이것이 하나의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 280만원, 시비 280만원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지역경제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403페이지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 하는데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을 야간까지 한다고 하는데 군산시가 야간까지 근무할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야간까지 상황실에서는 근무를 않고 사무실에서는 어제도 새벽 2시에 퇴근을 했고 그제는 새벽 4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원을 책정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저희가 실업자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금을 받는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와 그렇지 않는 실업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용하는 것은 연금을 받지 않는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하는데 취업수당을 받냐 않받냐 하는 것을 노동부하고대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군산 인력은행 설치건물 임대료했는데 100평을 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라기보다 도가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것은 세우기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릴려면 100평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대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평 임차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바로 추진을 해야 되고 한가지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하고 의사 타진은 했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중도시, 대도시에서 다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자체 혼자만 취업을 구직을 시켜주고 노동사무소만 하고 있으면 약합니다. 또 전문화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인력은행이 생기면 이사람들은 전문직종이 들어오고 전문적으로 각 네트워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기때문에 보다 더 확대가 될 것이다는 취지아래 지자체에서 다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노동부에서 선별을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예산으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산시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시설 비품비같은 것은 노동부에서 해 줍니까?

노동부에서 자기들이 다 합니다. 우리는 임차료,

건물만 하면,

이것만 부담하면,

저는 여기가 임대료는 해놓고 여기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있기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참여를 하는데 임차료 50%를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면 비상근 근무요원입니다만 은행장을 위촉하는 것 선임하는 것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노동부에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행 위원님,

396페이지 시설비, 발전소 방음시설 공사해서 500만원씩 3개소 했는데 발전소가 방음시설 공사할데가 어디입니까?

신시도, 관리도, 야미도발전소에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직원들이 청각장애까지 오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방음시설을 해 줄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시도, 야미도, 관리도 3군데만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소음 공해를 느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무실까지 청각장애가 올 정도로,

그러면 진작에 본예산에 올려놓지 안올려놓았습니까?

올라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안되어서 이번에 민원도 들어오고해서 저희직원들이 저희랑 같이 이번에 섬에 한바퀴 돌아왔습니다. 9개 발전소를, 갔다온 결과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도 청각장애 일으킬정도가 된다면 주민들도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확실히 결정을 내렸군요?

예.

발전소 주변에는 인근 주민이 안살아요, 방음시설을 뭘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토목직 기술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500만원이면 된다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도서지구 발전소 우리지역에 섬이 있는데 가서 보면 전부 방음시설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유리로 해서 다 해 놓았잖아요? 제가 준공할때도 갔었고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인근 주변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서 아닌게아니라 직원들이 근무를 못할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설할때 방음시설이라고 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유리로 되어서 전부 해 놓은 것을, 그런데 그이상 거기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가,

그런데 안된데가 3군데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다는 것이군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것이 아니라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긴데 방음시설을 어디어디 했죠? 본예산에,

신시도, 관리도, 야미도 그렇습니다.

전에요?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이,

시설할때,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자료드리세요. 지금 현재 이종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공감하는 쪽인데 이 방음시설이 그 건물안에서 유리로 방음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방음효과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느끼기때문에, 국장님께서 싹 둘른다고 했는데 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 유리로서 칸막이를 해서 직원이 청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계획도 없는 예산을 올린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500만원이란 돈이, 한군데에 500만원 안들어가요.

아니, 저희가요,

좋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서가 우리시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렇지않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현지를 많이 가서 보셨거든요, 그것을 한번 드려보세요. 전번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

방음시설로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본예산에 한 것은 발전소 시설이나 시설유지보수비만 일부 섰지 발전소로 선 것은 없습니다.

계장님 본예산에 분명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요인이기 때문에 검토를 않해봤는데 본예산에 방음시설 예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한번 가져와보세요.

본예산에는 그것이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전직원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9개도서를 전부 돌아서 거기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을 다루어봤기때문에 압니다. 분명히 도서에 방음시설 예산 됐습니다.

제가 찾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459페이지 전화사업비 정산 잔액으로서 2억 9,65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한전부담금 4억 4,000만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공단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73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35페이지도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731페이지 27억 6,400만원을 삭감하시는데 왜 처음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것을 취소했는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경기침체로 유니드측의 매입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유니드부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에 세입세출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정예산 할때는 유니드하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까?

예. 그때당시에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거기서 내용이 불허회신관계로 해서,

살려다 말썽생겨서 포기한 것이죠?

그렇죠. 의회에서부터 반대를 했기때문에,

IMF 경기침체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겨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안해준 것입니다.

예.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73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36페이지 국내여비로 이번에 지방공단유지관리 현지지도해서 280만원하고 입주업체 실태조사관계로 해서 12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삭감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예비비 898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옥구농공단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8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8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삭감되었다고 자꾸 생략하시지마시고 77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 3억 9,1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당초 계약서에는 100% 완납하겠다고 해서 매각계획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약금이 선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서 지금 현재 만기도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이 금년에 경기침체로 30%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지금 이것을 입주계약업체가 해지해서 재분양이 안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재분양을 했는데 그쪽에서 금년에 30%만 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낸다든지 그쪽에서 제의가 와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침체도 그렇고 해서,

재분양은 되었는데,

예, 30%만 금년에 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회사측에도 하고 회사측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회사측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일반서민들은 강제징수하면서 회사측에서 땅을 분양할때,

이위원님 이것이 처음 계약당시에 사실은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이렇게 해서 봐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당초에 100%를 완납하겠다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 시에서도 봐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할때 100%를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과 동시에 선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돈을 안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파기되는것 아닙니까? 계약해지해서,

그래서 그것을 재계약을 해서 년도별로 계속 상환이 줄어들죠,

지금 각 실과별로 설명하는 것 보면 삭감된 것을 그냥 긴축재정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처럼 표현하시고 자랑스럽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랑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공단지관계는 부도나 계약해지나 이런 건이 많이 있고 그런 건이 있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거치고 하니까 군산시가 세수가 구멍나서 예산 편성이 잘못됐네 여러 가지 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팽창예산 세웠네, 이런 것이, 그렇죠?

예.

이자금수입도 회수가 안되어서 그러는 것이죠?

예, 그것도 유한회사 동진기업이나 서진쿨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지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분양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우리가 기습적으로 재분양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자꾸 부도가 나고 걷을 것을 제때, 제때 걷지못하고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은 해간단 말입니다. 전출금이 보면 농공단지가 항상 나오던데, 이런 것은 좀 개선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780페이지도 농공단지분양대금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783페이지도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8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8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 농공단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2,5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2,71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분양대금 미수금 삭감은 961만 4천원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79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농공단지유지관리 지도와 체납상환금 이자수입 징수 추진으로서 농공단지유지관리 여비로서 256만원, 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지도감독과 거기에 실질조사나 융자금 회수관계로 출장을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농공단지 유지관리 지도 이자수입 징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도 약간의 예산은 섰습니다만 부족해서 더 올렸습니다.

얼마를 본예산에 올렸으며 현재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264만원이 섰습니다만 일부 집행하고,

집행이 얼마 되었는데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출장을 자주 가고해서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150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지도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닌다는 얘기인데 농공단지에서 말을 그만큼 안 듣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회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서수농공단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삭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0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0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삭감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서 농공단지 분양융자금이자수입 10개업체 기정에 1억 8,181만 6천원이 되었는데 1억 4,883만 1천원을 되었군요, 그러면 3,298만 5천원인데 왜 이자수입을 융자금을 못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미원하고 선라이즈를 사실은 계약을 하고 입주포기상태한 데가 있고 테라코타나 이런데는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경기침체로 분양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도 제대로 해서 세웠으면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공업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805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806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병준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농공단지가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말로만 농공단지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가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윤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농공단지를 앞으로 개인으로 해서 분양은 안됩니까? 차라리 개인소유로 내주고 말아야지 농공단지 운영한다고 뭡니까? 나오는것은 없고 우리지출만 많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보면 한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부서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떤 절충안이 나오는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사업예산에서 1,2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연구개발비에서 무인증명발급 소프트웨어와 통신소프트웨어 구입해서 890만원을 삭감하고 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토지민원 행정 종합시스템 구입해서 481만 4천원을 삭감하고 6,5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여기에 보면 무인증명 발급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항간에 우리군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무인증명 발급기가 군산에 설치가 1대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현재 용역주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 용역이 안되어 있고 저희가 발주만 해서 회계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간에 군산에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발주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4 명) 재정경제국장 채규정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공업과장 유인식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