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건설과, 하수과, 주택과, 수도과의 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55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액수보다 양여금이 조금 더 영달되어서 7,782만원이 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당초 55억원보다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에 미성대학로간 지역개발 기금 40억원을 차용 해서 금년도에 최소한도 2차선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각이 안되어서 지역개발기금을 해줄 수 없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 대학로간의 40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40억원 빌리기로 한 것을 안 빌리도록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2,128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부분 인건비나 관서당 경비는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가로등이랄지 보안등의 전기사용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비행장 선이 당초 양여금 10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8억원으로 확정되어서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명터널은 당초에 양여금은 5억원였었는데 전체적으로 4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액수만 계상했고 시비를 일부 계상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연안도로 개설공사에서 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양여금 사업으로 통보된 내역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말미에 보시면 비행장선 확장공사에다가 시설비 8억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시비부담금을 여기다 50%, 양여금이 50%면 50%를 확보 해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행장선에다 전혀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50%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월명터널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감리비를 세웠는데 우선 용지매입하고 보상을 끝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감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감리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로도 연약지반 처리랄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감리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노상화이날을 잡고 하수도 시설을 한다든지 보조기층을 깐다든지 저희 감독 공무원으로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감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감리비를 삭감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세입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용지매입비로 해서 19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이월된 일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 전씨문중 산이 하나 있는데 그산이 문중에서 소유자가 여러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저희 시에서 6월경이면 매입할 수 있을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지역개발 기금에서는 없어졌지만 일반회계에서 2억원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신규사업 억제지침에 따라서 구암동 세풍아파트에서 파출소간까지 3억원, 임피남상마을 1억원, 오룡동 진각사 부근 1억원,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입니다. 중동 2호광장에서부터 중동 2통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용지매입 및 이주비등으로 예산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성 대학로간을 당초에 15억 3,000만원을 들여서 토공을 마무리하고 2차선을 개통시킬 예정으로 15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지역개발 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토공 일부 절개지 부분을 정리하고 일부 토공을 하기 위해서 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 3,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대야명성～석화간 도로개설공사도 우선 명성아파트 있는 곳부터 진성여중 까지만 금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진성여중에서부터 대야에서 임피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예산에서 가로등 예산에서 3,500만원, 보안등 예산에서 5,500만원, 점멸기교체에서 2,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양동 고지대 도로개설 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용지매입이 90%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가도 철거를 하고 가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 일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명산동 구세군 교회 도로 개설공사는 구세군 교회가 이전을 못해서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규로 여기에 편성을해서 도로 개설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97도시계획도로 관급자재, 개설을 하는데 관급자재 추가인상분, 아스콘이랄지 레미콘 가격 인상된 것을 각 사업별로 조금씩 보진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을 했고 동흥남동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용지매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물가 변동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랄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공사비가 올라간 것을 보진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미성 대학로간 도로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미성 대학로하고 경장문화선 통합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미성 대학로가 감리를 안 하기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감리비 일부를 삭감 1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저희 사업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도에서 일부 보조금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내시가 없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예산 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건설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얻는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봉구 위원님.

연안도로 개설공사가 이번에 삭감이 얼마 되었습니까?

2억원 삭감 했습니다.

연안도로가 언제까지 완공목표입니까?

당초에 98년도 목표였었는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늘려서 2000년으로 조정해서 지금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00년도까지 도로를 전부 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사업이 35m이면 7차선입니다. 7차선 도로를 전폭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선 용지매입하고 토공은 35m 폭으로 전체를 다 해놓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사랑병원에서 구암선까지는 35m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구간부터는 우선 저희가 4차선만 개설해 포장해서 통행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1차선을 늘린다든지 2차선을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당초 설계 내역에 보면 구암동 전체 시가화 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하수도며 보도블럭까지 전체 다 깔아놓는 것으로 했는데 비행장선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지정리 되어 논들이 있는데에다가 보도블럭을 깔아서 통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공으로 우선 유지를 하고 있다가 차량통행만 할 수 있도록 4차선 이용하고 1년간 쓰다가 교통량이 폭주해서 4차선 까지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옥마을이라고 하는 그부근에 패총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예. 도지정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로 속합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거기 추진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 전북대학교 박물관하고 군산대학교 박물관 쪽과 협의를 해서 전체 자세하게 시굴을 하려면 1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런데 전체 발굴을 하기 전에 우선 시굴을 한번 해보자, 시굴을 해서 샘플로 패총으로 지정된 지역을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면 20군데를 시굴을 해보아서 정밀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면 다시 자기들이 보고서를 내서 발굴하고 이것이 94년도에 저희시하고 군산대학교에서 한번 시굴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만들어서 나와있는데 패총이라는 것이 조개 껍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옛날 쓰레기무덤이라고 합니다. 조개도 버리고 거기에 쓰던 생활 도구도 버려서 선사시대랄지 그런 때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추적해보는 유적이랍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발굴할 때 전북대학교 박물관장이 와서 직접 발굴했는데 조선 후기 때의 옹기파편만이 일부 수집되었다고 해서 문화재의 값어치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이 한번 처음에 지정할 때나 해지할 때나 문화재 전문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빗거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정할 때에는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에 있는 박순호 교수라는 민속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주동이 되어서 지정을 하셨는데 그분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사결과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동부권 발전이나 장항쪽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빨리 나와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굴하는데는 20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정식 발굴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열군데 다 파보아도 패총이 안나와서 이것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해지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발굴을 인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이번 임시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도하고 문화재관리국까지 출장을 하던지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의심나는 것이 거기에 패총이라고 말표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이 있는지 알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도로 내는데 타당성 조사, 그런 것을 전부다 하고 도로 계획 선을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도로계획선 잡을때에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않하고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를 실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사후에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1년간 중지하고 제가 도시계획과로 가보니까 그때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었습니다. 군산 대학교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는데 동부고서에는 그 지역이 패총지역이니까 주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서 사후조치계획을 다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한 기관에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고 실행계획서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흥동 몇 번지 거기가 패총지역이라는 것이 외네필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저희가 기울여서 보는데 그때 환경영향평가 실행계획서에 보면 도로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동부고서에서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실행계획서만 보고 사업을 해서 그런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예산이 깎였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구암동 내흥동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군산 발전이나 교통량 흐름으로 보아서 연안도로 이런 도로 부분은 깍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깍인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안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이 당초에 저희는 15억원 정도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예산이 깍여서 내려온 것이 당초에 양여금이 저희가 15억원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시설비에 13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11억 1,700만원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깍인 것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6억원중에서 24억원은 한다는 이야기이니까 연안도로만 하더라도 예산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3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액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액이 작년도 대비 예산보다 더 많이 잡았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별로 인상폭이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월 1일날 1㎾당 22원 10전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시설비, 97년 도로개설관급자재 추가인상분이 있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물가 변동 인상 분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97년도분인데 97년도에 그렇게 자재 금이 인상되었습니까?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주가 재정경제부에서 빚을 얻도록 되어 있는 재특자금이 당초에 4월이면 확정된다고 해서 추경을 일찍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나라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10월에 와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되어서 추경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12월 중순경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스콘이랄지 레미콘이랄지 예를 들어서 합판 목재 가격이 작년도 가격으로 설계해서 발주만 해놓았는데 잘아시다시피 월동기가 되면 12월 24, 5일경되면 공사중지가 되거든요. 실제로 사업착수를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사업 분에 대한 인상 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봉구 위원님.

346페이지 선양동 고지대 도로 개설공사 3억원, 명산동 구세군교회 도로 개설공사 2억원, 동흥남동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는데 선양동 고지대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용지매입이 90% 정도 끝났고 동흥남동도 약 90%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산동 구세군 교회 도로공사도 용지매입이 여기는 100%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확보해서 개설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지 매입은 완료 되었습니까?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세군교회 도로 개설공사는 96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교회가 있는데 구세군교회가 이전지를 찾지 못해서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보상협의를 해주었으면서도 시설비까지 확보를하고 있었어요. 이월된 시설비는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예산이 떠내려가서 이제는 구세군 교회도 나운동쪽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되어서 조립식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 6월이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도로를 뚫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도에 없어진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요즘 원가 절감차원에서 보안등, 가로등을 일부 줄인 구간이 있지요?

보안등은 일부밖에 안줄였고 가로등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를 든다고 하면 조촌동 주택가를 줄여서 안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안 들어오는 부분은 영원히 줄일 것인가 그것을 다른데 에서 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안등도 저희가 당초에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했다가 5,000만원을 깍아서 7,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꼭 필요한 지역이 나오면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현지 답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줄인것을 다른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장둑마을 연안도로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번 시장하고 불미스러운 마찰이 생겼었는데 선형변경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그관계는 본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여러 번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실무과장으로서 제 개인 사견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식적인 답변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견으로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냐면 2000년도 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선형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200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는 장둑마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라고 선형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2000년도에 끝내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도 당정협의회나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관계를 명확히 하시겠다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선형변경을 반대합니다.

그이야기는 추후에 한번 따지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미성 대학로간 2억원 가지고 어느 구간을 토지매입 할 것입니까?

작년도에 이월된 토지매입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4억 5,000만원이 되는데 옥구 전씨 종중 산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옥구 은파유원지에서 미성 대학로 쪽으로 가다보면 산위에 쪽입니다. 그부근이 옥구 전씨 산인데 문중분이 150명되신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 매각하는 서류를 만드는데 한두분 빼고는 거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중분이 워낙 많기때문에 대표로 하시는 분이 작년부터 추진 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그 토지는 매입을 해주어야 거기서 흙을 파서 저쪽 제4토지 구획정리 하는 사업지구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4억원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4억 5,000만원은 용지매입비이고요,

시설비는요?

시설비는 5억원이 서 있습니다.

부대비도 있고요?

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부대 비입니다.

그래서 그쪽만 마칠려고 합니까?

예. 토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용 차량이라도 은파쪽에서 부터 제4토지까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쪽이 급하니까 그쪽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346페이지 제일 위에 우리 여기 박춘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중동 2호 광장이라는 정의가 무엇 입니까?

명칭을 저희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주유소 있는데가 2호 광장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암동인데 왜 중동 2호광장이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지금 그쪽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자꾸 혼동이 갑니다. 시에서 통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냥 2호광장으로 표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제가 잘못 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안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에서 총 세입은 본예산에 1억 221만 9천원이 섰는데 그중에서 4,932만 9천원을 삭감하고 5,299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입니다. 본예산에 증지수입이 1억 221만 9천원인데 저희가 지금 3월말까지 3개월분 자동차등록민원 산술평균을 해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만큼 수수료 수입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31만 9천원을 삭감하고 5,09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산출기초별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3,000건에서 2,500건으로 줄었고 임시 운행이 작년에 2만 4,000건 정도 나갔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을 세울때 더 늘지 않겠느냐 해서 3만건으로 했다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3개월 평균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6,200건 줄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신규등록, 말소등록, 타시도 자동차 원부발급, 자동차이전 등록 공히 마찬가지로 줄었기 때문에 그랬고 자동차 등록 원부만 늘어났는데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등록원부 한부당 300원인데 200원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222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경찰서에 레이저 속도 측정기를 구입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 시비하고 도비가 남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총 세출은 본예산에 32억 4,369만 3천원이 섰는데 이번에 5억 1,074만 7천원을 삭감 27억 3,294만 6천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선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시간외 근무수당 1,228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4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촌버스지원 7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노선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비수익 노선 지원 기준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편도로 6회미만 운행노선, 농어촌 읍면의 소재지에서 부터 따지는데 개정지소에서 경장로, 임피지서에서 장곤리, 임피지소에서 임피중학교까지 성산면에서 기린동, 서수면에서 신기, 옥산면에서 대려마을, 임피지서에서 내무장까지 해서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에서도 예를 든다면 나운동을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여기 뒷면으로 보면 조촌동도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교통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대단위로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선을 더 넣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나가면 폭이나 모든 것을 보면 버스를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소통 일환으로 폭넓게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 5억원 절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가 섰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해망로, 공단대로, 시청일원해서 교통운영 개선사업 3개 구간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해망로가 약 9억원, 공단대로 5억원, 시청일원이 5억원 해서 19억원 정도 거의 2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금년도에 공단대로하고 시청 일원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5억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물론 IMF 체재에서 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는 부분은 이해도 가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해야할 곳을 깍아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데 본의원은 삭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잘 연구해서 깍았는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768페이지 과태료 수입에서 9,610만이 삭감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수입이 자동차가 줄어들고 3월까지 약 0.6%씩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도 그렇게 줄고 있고 현재 추세로 보면 3개월 정도 추산한 것으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단속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단속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났을 때 내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나오는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내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신규차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두번째 이유는 저희가 3개월간 평균을 내보면 과태료를 그전에는 고지를 하면 거의 냈는데 지금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없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행정에서는 업무태만을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77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아까 세입에서는 삭감 되었는데 여기는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이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중에 일부를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자 해서 이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3만건에 대한 독촉장 발송, 170원씩 계상해서 500만원 넣었고 그다음에 관내치하고 관외치해서 약 870만원 가량 넣었고 검사미필 과태료 독촉을 하는데 월 2,200건해서 약 300만원 넣었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촉장으로만 끝내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고지서가 나가는데 고지서가 나갈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률이 약 34% 정도가 됩니다. 약 1억원 정도 본고지가 나가면 3,300만원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기때문에 독촉장 분입니다.

독촉장을 내면 잘 부과가 됩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닌데 저희가 행정 절차상 나중에 차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독촉을 않하고 압류를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독촉장 낸뒤에 입금을 않하면 압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압류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관내 1만 5,817건, 관외 2,893건이 현재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부과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가산금이 없고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압류해 놓고 차에 대한 어떤 민원서류를 하러 왔다든지 특히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등록을 할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다가 차를 내버리고 그러지요. 이것이 2,500만원 되는데 받아들여야 맞는데 우리가 독촉만하고 안 받으면 예산에 손실만 되지 이득이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5억 4천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772페이지에 국내여비, 주정차질서지도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일반 단속 요원은 12명으로 월액여비가 서있고 그 단속요원 외에 일반직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본예산에 그런 여비를 안넣었습니까?

본예산에 290만원 서있는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사하는데 필요한 여비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징수하는 여비만 서 있지 일반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들 여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는 5%라는 것을 어제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고 일반운영비의 25%, 운영수당의 30%, 피복비의 3%, 급량비의 25%, 시설유지비 25%, 여비 17% 이런식으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런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절감 %를 내놓으셨습니까?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률을 삭감하도록 한 것은 중앙에서부터, 저희도 지침을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자치단체 예산 편성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귀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같은 경우 3%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3% 예산절감을 해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단가를 9만 4,500원으로 세웠는데 거기서 3%를 절감해서 9만 2천원 된다하면 그런 경우에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지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위를 맡아서 회계과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9만 4,500원 단가는 어떤 시내에 관행대로 되는 시중 가라든지 또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단가에서 했는데 실제로 사다보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경우에 여기에 나온 이정도의 %로 예산절감을 시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급량비라든지 저희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저희과도 일용인부가 많습니다만 서로 아픔을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저희 280일 경우 25／100를 삭감합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를 못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급량비 같은 경우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 급량비를 못주는 경우도 있고 꼭 물품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려운 시대에 서로 어렵게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으로 해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인건비성이야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로 아픔을 같이 갖자는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그런데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데 일괄적으로 삭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지 말라는 예산삭감입니까?

10개 살것을 9개 산다든지 절약을 해야지요. 알고 있기는 저희시에서 예를 들면 직원이 늘어나도 옛날에 쓰던 책상을 창고에서 찾아서 쓰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팀이 현재 6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착오가 났습니까?

한 명이 이번에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언제 배치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세운지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급량비 안줄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포천 공사관계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회도로 해달라는 것, 보상문제 이런 것은 안되니까 안 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시방편적으로한 노선안내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건설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인했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좋기는 한데 운행자들이 차안에서 운전하면서 시야에 안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5㎝, 크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들이 방향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비수익노선 지원 7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적자난다고 해서 가끔 운행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결행하면 거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확인해서 만일에 결행했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자동차 운수사업 규칙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두가지 첨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일에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명이 가든 아무도 없든지 간에 운행 목적지까지 운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 문제는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 중지 11시 50분 계속 개의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이재연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구획정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56억 6,200만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1.8%인 1억 500만원을 삭감해서 55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4,200만원, 관서운영비 200만원, 경상적 경비 3,100만원등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은파유원지 수경단지조성비 2,100만원, 금강호 시민공원 편익시설 3,000만원을 감액했고 추가로 계상한것은 2,100만원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용역관리비 1,200만원과 낙조대 실시설계 용역비 900만원을 새로 계상 했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2억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은 당초 94억 2,9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400만원, 타회계 전출금 10억 8,100만원, 예비비 20억 1,500만원이 증가한 12억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4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사업예산은 10억 8,100만원이 증액된 78억 3,700만원을 예비비에 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38억 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매각사업수입 16억 7,900만원, 과년도매각수입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수상상가 이전부지로 조성매각대 13억 3,000만원, 타회계 전출금 1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당초 15억 8,100만원 보다 10억 4,000만원이 증가한 86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1,500만원이 증액한 19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우동제 전원도시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원, 은파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용역비 6,000만원, 수상상가 이전부지매입 시설비등 12억 5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2,500만원이 증가한 7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삭감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발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임상 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경상적 예산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만 되겠습니다. 352페이지도 경상예산으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도 경상적 예산으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35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유수면매립이 97년 11월 21일 준공되어서 환경영향평가법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5년동안 매년 사계절 평가해서 익년도 1월 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낙조대설계용역비로 90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은파유원지 수경식물단지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2,16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현재 농조하고 협의한 결과 수질오염때문에 불응되어서 1차로 수경재배회사에서 시범적으로 30평을 재배해본 후에 나중에 하기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금강호 시민공원 편익시설은 당초 1억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파고라, 천막, 식재보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입니다. 구획정리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 1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룡동 시민공원조성공사 묘지이장 및 신문공고료로 4회 공고해서 95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614만원 4천원 감액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임피대학촌 구획정리사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의 전출금 및 예탁금, 타회계로 전출금이 10억 8,18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0만 1,50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경상적 세외수입중 매각사업수입은 단독주택 분양용지를 당초 7,800평을 계상했으나 현재 분양이 저조해 삭감해서 3,500평만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11억 4,8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린생활용지는 판매가 부진해서 전액 5억 3,075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수상상가 부지매각대로 13억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598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0억 8,180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감액으로 6,422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기본조사 설계 비에서 전원도시 우동제 개발 및 기본조사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으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수상상가 부지 설계용역비 1,400만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 입니다. 수상상가 이전 부지 구입비로 8억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수상상가 이전단지 조성비로 3억 5,239만원, 시설부대비로는 수상상가 이전조성에 254만 8천원, 수상상가 이전 부지 전용비 농지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1억 5,62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9.5%에서 12.5% 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는 3억 8,669만 8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