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도시위원회소관)

존경하는 김재룡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일 구청장직무대리님, 부평구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평1동 출신 홍성언 의원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위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법 적합여부입니다. 건축법 15조 및 동법시행령 15조, 구조례 16조에 의하면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과연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 알뜰시장이 처음 축조된 92년도에는 굴포천 복개가 일부만 되었으므로 정책상 가능하였다 생각되나 지금은 2차복개가 완료되어 동아시티에서 백마교까지 연결되어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3차복개가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5월부터 착공예정으로 안병원앞 복개구간과 연결되어 우회도로의 기능이 완벽하다 사료되는데 도로로서의 활용가능여부를 묻습니다. 셋째, 알뜰시장 개장이래 지금까지 8년여동안 당초 목적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였는가와 입점자들이 주장하는 권리만큼 의무를 다하였는지 답변 바라고, 알뜰시장 남측정면 주차장 역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소홀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정비계획안은 알뜰시장 입점자들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하고 있었고 인근주민들은 수차례 진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치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에도 어긋나고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관리감독 역시 소홀했으며 입점자 역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애물단지 알뜰시장을 일제히 철거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과 일제정비가 어렵다면 영세상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선정후 복개면 상부 일부에 구역선을 표시하여 임대할 용의를 묻습니다. 위의 여 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정일 구청장직무대리께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일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95년 6.27지방선거를 통해 부평구 의원으로 선출되어 벅찬 감격을 가슴에 품고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번 제69회 임시회를 마지막 회기로 그동안 저를 의원으로 당선시켜 보내주신 부평5동 주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내 민원 및 지방자치 행정을 발로 뛰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도 했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현안사항 설명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임기 3년여 의정활동 중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 공무원 여러분! 넓으신 마음으로 저에게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을 매우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꿈과 희망에 찬 부평구를 건설하는데 미약하나마 본 의원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감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부평건설이란 목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가 핵심사업의 하나로 부평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여 부평동 224-1번지 도로상에 (명신당 앞에서 시장로타리 구간) 길이 270m, 폭 15m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 당초 4억 4천만 원, 추경예산 2억 2천4백만 원, 총 6억 6천 4백만 원과 상수도사업본부 4천만 원, 부평전화국 2천만 원, 한국전력 공사 4,800만 원등 이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부평 문화의거리 조성 추진목적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심 속의 공간 확보로 시민의 휴식터 제공 등 주변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행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추진목적과 또한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 선별기준안을 마련하여 총 99명의 노점상중 문화의거리 개발협의회에서 1차 심사하여 50명을 선별하고 또한 심사 중 지적된 4명을 재조사하여 총 48명으로 문화의 거리에 일괄적으로 가판대를 만들어 입주케 하고 도로점용료와 가판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부평 문화의 거리가 준공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노점가판대 사용확정자 48명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도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추진목적 중 무질서한 노점상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공정한 자료실태를 근거로 생계노점을 최대한 구제하여 법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던 당초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지는지 부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의 거리 준공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 안에 있는 한남부폐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진입로는 문화의 거리를 통하지 않으면 한남부페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는 우리 부평주민이나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문화의 거리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 주변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이 잠시잠깐 나와서 단속하고 가면 또다시 주차장으로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명물인 부평 문화의 거리인 것입니다. 향후 문화의 거리 내에 차량 출입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구에서 문화의 거리 추진사업 목적중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한 도심속 시민의 휴식터 제공은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란 목적이 있는데 준공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식 행사와 시장번영회에서 주최한 IMF 극복 행사를 제외한 이 밖의 다른 행사는 번영회에서 몇 번을 했으며 우리구 주관 행사는 몇 번이나 행사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개역, 부개지구, 부평역, 부평시장을 순회하는 9-1번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번 마을버스는 부평5동과 부개2동 주민들의 오랜 고통이었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1번 신규노선을 부평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아 96년 2월 7일 차량 2대로 개통식을 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부개지구 주공아파트 주민이 입주하고 2개의 고등학교가 입교하면서 현재의 차량 2대에서 예비차 1대를 더 투입하여 총 차량 3대로 운행하면서도 승차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해당업체에서는 부평구청에 증차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인근업체간 노선조정이라는 이유로 보류되던 중 97년 9월 25일에 시청으로 인·허가권이 넘어가서 증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개지구 주공 인근 하루 유동인구는 학생들이 수 천명이며 아파트 입주자가 3,600여세대의 주민들은 부평역, 부평시장, 부개역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되는데도 엄청나게 부족한 대중교통인 마을버스 정규차량 2대에 예비차량 1대로 주민불편 사항은 풀릴 수가 없으며 다가오는 5월에는 부개지구 2개단지가 더 늘어 대중교통 이용객은 엄청나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9-1번 노선 인근 학생, 주민 현황을 보면 아파트 입주자가 3,600세대이고 부평여고 1,932명, 부평여중 1,730명, 부평동중 1,810명, 부평여공고 1,716명, 부개서초등학교 1,920명이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전쟁을 치뤄야 하고 등하고 시에는 학교주변이 온통 승용차와 택시로 주차장으로 변모하여 도로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으므로 우리 부평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천시청에 건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더 늘려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1번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30분에서 35분 간격이며, 평상시에는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전철 운행시간 간격은 평균 3분 간격으로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가 어려움으로 대중교통을 더 늘려야 되며, 시에서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23번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요금이 마을버스 요금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마을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시청에 마을버스 증차요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욱 의원님, 장석리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상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평구 서상대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3년의 임기가 불과 2개월을 남긴 채 마지막 구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돌아보면 아직도 못다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히 남아 있어 긴장이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민원도 많았으며 새 정부 들어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여부 및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제한구역을 살펴보면 필지 1,207필지, 면적 7,286㎢, 그중 임야가 281필지 면적 3.9㎢, 전원 364필지에 면적은 0.573㎢, 답, 대지, 잡종지, 지상건물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연계되어 제한구역 내에 구획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유재산이 있는 지주들은 수십년째 사유재산권 활용이 불가하여 민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된 지장건축물들은 합법적인 건물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281필지 중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로에 접한 한 곳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평구 십정1동 162-7 지목은 임야 대도로 인근에 접한 토지입니다. 바로 이것은 도로에 토사와 돌이 흘러내려 차량과 행인에게 위험도 있었고, 뒷편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모되었으며, 옆으로는 초등학교 주위에 하천이 노출되어 악취가 심하였으며 또한 주변은 청소년들의 범죄와 탈선의 장소로 제공되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근의 주유소와 음식점 등은 제한구역이 아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평구 관련 부서에서는 이곳 현황을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판단한 이곳은 재조정을 하여야 할 구역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일보 98년 4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린벨트 재조정과 환경조사를 벌여 구획조서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지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의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주시고, 그린벨트 설정 당시 환경영향평가도 주관하겠지만 구획설정 이후 도로가 개설된 곳도, 주위 환경이 변화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구획설정 이후 도로나 환경이 변하였던 곳은 몇 구역이나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모든 제한구역 토지에 심도있는 재조정을 하여 사유재산 활용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특별조사도 병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일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3년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부족하나마 같이 함께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대과없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사직을 하셨지만 최용규 전구청장, 그 뒤를 이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정일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과정 속에서 같이 논의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이끌어 왔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정논의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과 바램을 집행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욕과 열정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진정한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과정중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민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감동받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등 대민행정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는 전근대적인 관료주의 또는 권위주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무허가 건축관리 등은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동 받는 행정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차후 서면으로 질문할 터이니 그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의 조경면적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현황과 대책에 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32조에 의하면 '대지안의 조경으로서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자연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령 27조에는 '법 23조에 의하여 면적이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연고지역 및 건축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16조에는 조경면적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건축조례에도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40% 이상의 조경면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건축물이 준공할 당시에는 이러한 조경면적이나 등등의 기준이 정한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승인 후 일반적으로 준공검사가 끝난 후 조경면적이 폐쇄되거나 멸실 되고 그리고 식재된 나무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면서 그 지점에는 창고나 기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주차장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가 일정정도 되어 있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경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법에서 정하는 조경은 도시미관, 그리고 대기의 정화, 부족한 녹지대체효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명령을 하였고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도시국장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신동 권상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당선 초창기에 비해 의정활동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몇몇 동료의원들의 개인사정으로 의원직을 그만두어서인지 오늘따라 이곳 의사당이 텅빈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가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끝없는 애정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황충식 의장님과 김재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일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또한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여러 주민의 성원에 보답코자 많은 시간을 혼신의 힘을 쏟아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총 몇 명이며, 올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부평구 관내 버스만이 다닐 수 있는 청색차선이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몇 km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교통이 매우 혼잡한 월요일만을 택하여 매주 위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시켜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인지한 바에 의하면 운전사와 단속하는 공익요원 사이에 종종 실랑이가 벌어져 좋지 않은 언행이 오고 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속방법 문제점뿐만 아니라 청색차선이 잘못 표시되어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관내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무인카메라를 더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꼭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어느 지점이고 무인카메라 1대당 설치하는 금액은 얼마나 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6분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철 의원, 두충근 의원, 서상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직무대리인 이정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오늘이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 마지막날로써 그간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나 미진했던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반성을 하고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52개소로서 이미 조성이 끝난 것이 35개소, 조성중인 것이 8개소, 미조성 공원이 9개소 있습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은 대다수가 구획정리,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설치된 공원들로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중 특히 산곡동, 청천동 지역은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조성사업이 시행중인 제45호 산곡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이 지역에 공원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적정한 부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확보방안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공원결정에 적절한 부지선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사유지를 매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재정경제상 어려움 및 시비보조가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당장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소규모의 어린이 놀이터만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시에 이 지역 어린이공원의 열악한 현 실태를 감안하여 공원의 추가지정을 바라는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어린이들에게 정서함양과 주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9-1번 마을버스 이용승객 증가에 따른 증차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구에서 추진하던 마을버스 업무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규칙의 개정 및 공포로 인해서 시로 환원됨에 따라 작년 9월 25일자로 마을버스업무중 지도단속권을 제외한 일체의 업무가 구에서 시로 환원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 업무 인수인계시 우리 구에 9번 및 9-1번의 증차의 시급성에 대하여 현안사항으로 특별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부개여고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3회 정도 집단민원이 시 대중교통과에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교통량 조사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차 건의를 다시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 거리에 대한 영세노점상 입주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쉼터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어온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97년부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금년도 2월 2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명신당으로부터 시장로타리간의 문화거리는 1970년대부터 영세노점상인이 형성되어 사업 당시 99개의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왔던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노점상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약 3개월간에 걸쳐 노점상인들과 또 영업실태에 대한 재산 및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영세노점상을 선별하여 문화의 거리 개발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하여서 영세노점상 48명을 입주예정자로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48명 노점상에 대하여 금년도 3월 5일 입주자에 따른 전반사항과 자리배치에 대하여 설명을 가진 바 있으며, 5월초 입주예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당초 취지에는 변화가 없음을 답변 드리면서 다음은 문화의 거리 준공거리 내의 진·출입 차량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질서는 이용자 각자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일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부족, 협력부족, 또 선진시민 정의실천이 부족한 가운데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 이를 법규정만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주민의 준법정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해 금년 4월초부터 상주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방법으로 주·정차금지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였고,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곳은 유동식 진입금지봉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상가 번영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참여 의식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거리 행사유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중 볼거리가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번영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준공이후 상인번영회와 협의를 통하여 가족대항 레고조립대회, 관내기업 차량전시회 등 4건에 대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는 예산부족 및 선거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분이 취소 또는 축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 행사 1건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주최의 소규모 행사를 위주로 가능한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토록 적극 유도 또는 권장하겠으며 구에서도 9월이나 10월중에 개최예정인 금년도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시 마당놀이, 길놀이 행사를 비롯한 구에서 주관하는 소규모의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되도록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하여 구민이 즐겨 찾는 부평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서 명실공히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7,286㎢로서 1972년 8월 25일 결정된 후 군사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과 취락지역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는 주택 및 부속사가 515개동, 창고 17개동, 축사 95개동, 군사시설 285개동,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 28개동, 총 940동의 건물이 있으며, 본 건물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일부분은 증·개축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들이 관련규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들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나 세무추진계획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바는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재조정문제는 현정부의 공약사항이므로 중앙정부에서는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에 그린벨트지정 합리화 여부의 판단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역재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나 실태조사 지시가 통보되면 서상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원통로 인근에 있는 십정동 162-7번지 임야처럼 도로개설로 인하여 정비되지 않은 또 방치되어 왔던 또 그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한 그린벨트 전지역을 대상으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여러 가지 건설적인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제2대 부평구의회 개원시부터 시종일관 부평을 사랑하고 부평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원활한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행운과 번성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결의

구청장직무대리 이정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홍성언 의원, 박남수 의원, 권상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을 위한 자세한 자료준비는 지역주민을 위한 민의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었던 구정질문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더욱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배가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부평구를 꿈과 희망이 넘치도록 만들고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3인 황충식 김재룡 홍성언 강태기 유재홍 두충근 이언기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이종철 배영선 임성호 신현기 박남수 김갑준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권상철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직무 대리 이정일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 회 산 업 국 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전현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 회 과 장 변주영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박정권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정혜영 중소기업 지원 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 시 정 비 과 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 역 교 통 과 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