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제가 자문받은 변호사는 김수룡 서울고문변호사인데요 인천에 있는 진영광변호사나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안 돼가지고 못받고 김수룡 변호사한테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 제731조에 보게 되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있고 동법 제732조에 보게 되면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반이 양보해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의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함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과 대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제한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8호에 보게 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과 권리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동법 지방자치법입니다. 제115조 제5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된 민법하고 지방자치법 두 가지 법령을 김수룡 변호사한테 제시를 하고 저희 각서 사항은 변호사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자문을 받은 결과 그 분 말씀이 지방자치법은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각서의 본 내용상 구의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이 민법에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동 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것은 변호사님께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조약체결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의 입장에서는 26억9천만원은 불확실한 채권인데 불확실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각서에 의해서 취득하는 권리가 보다 더 확실한 권리이므로 확실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경기은행측에서 이행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30억에 대한 반환소송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각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구측에 불리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