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21세기 동북아 중심 축으로 도약하고 자치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민선도정을 수행해 오는 동안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협력과 지원 그리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하루에 140여 개의 기업이 쓰러지고 1,000여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 역시 투자위축에 따른 건설시장 위축,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실업자가 연말까지는 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IMF 체제하의 어려운 지역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사회위기극복범도민협의회」를 발족하여 위기극복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민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4월 6일에는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실업자 고용안정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업 등 지역산업 분야에는 유류와 자재대, 사료비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378억 원을 지원하는 외에도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조업에서 농·수·축산업, 관광, 건설업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4월 15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NO-VIS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함으로서 제주관광의 새 장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도 시간과 비용개념에 의한 생산성 높은 행정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자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국제공인기관인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ISO 9001 인증심사를 받는 등 전국 최초의 도정품질경영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행예산을 토대로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당초 예산보다 213억 원이 감소한 5,0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경상비 59억 원을 절감하는 외에도 사업의 시기나 물량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157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공직자부터 고통분담을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 29억 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제주 미래에 희망을 갖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IMF체제하의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관광개발에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와 외국관광객 유인 등을 위한 정책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99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에도 국제자유도시 지정시를 대비하여 공항, 항만, 도로 등 SOC구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작업은 지역의 종합발전지원법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98년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여는 6·4 지방선거의 법정업무에 대한 완벽한 추진과 함께 공직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8일부터 27일간 전 세계 25개 국가의 28개 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세계섬문화축제, 9월 25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도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제1기 민선도정의 3년 임기를 불과 2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남은 회기동안 제주 의정과 도정이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미래를 준비함으로서 도민과 역사앞에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의 어려운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계상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사업에 중점을 두는 등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행예산을 토대로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초긴축적으로 편성함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의 기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070억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41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629억3,5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5,284억2,400만원 보다 213억2,9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서 91억 원, 의존수입에서 113억9,000만원 등 총 204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 결함예상분 52억원, 세외수입에서 31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액에 따라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 59억4,4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는 전국체전시설비 45억원, 섬문화축제 10억원, 서울제주회관건립비 10억원 등 총 70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교부금에서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비 등 14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비 10억4,400만원,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비 12억300만원 등 총 34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소관 치매병원시설비 16억 원 등을 증액하고 농림부소관 밭기반정비사업비 33억 원, 해양수산부소관 인공어초시설비 18억 원, 환경부소관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시설비 23억 원 등 총 75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으로 밭기반정비사업비 2억1,800만원,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5억4,000만원 등 총 7억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59억7,000만원을 감액한 외에도 자체사업 시기조정,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 147억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5,000만원, 서울제주회관 신축 대행사업비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PC등 사무용기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2억 원, 도정백서 발간비 2,000만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비 5,000만원 등을 삭감, 총 16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전국체전준비 사업비 45억 원, 치매요양병원건립비 16억2,7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사업비 10억 원, 실업대책비로 13억7,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서귀포시 쓰레기위생매립장건설 사업비 22억6,200만원, 군지역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22억7,9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0억5,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억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비 4억6,000만원, 해안가 쓰레기수거사업비 7억200만원, 비자림로 재포장 사업비 9억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8억8,600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사업비 9억1,300만원, 인공어초시설비 17억9,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0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소방장비 구입비 5억8,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총 4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15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5억5,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중 19억2,700만원은 실업대책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98년도 제주도 체육회관건립 비용 중 물가인상분 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지방재정 여건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한창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제1산록도로 개설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개발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당초예산 보다 8억3,900만원이 감소한 총 297억2,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관광복권판매 수익금 10억8,000만원, 지역개발채권발행 29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해외증권상환 이자 18억7,800만원, 양식용 사료 공동구매자금 융자 2억8,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채권발행액 감소에 따른 복지기금 출연비 5억2,200만원, 예비비 19억3,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40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경상비 등 1,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핍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8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어려운 이 때,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향토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국가경제 회복의 대명제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액 보다 3.54%인 94억 여 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비, 경상비, 사학 재정결함지원금, 예비비 등에서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원연수 및 재교육비 등 교육사업비와 급식소 신축·운영,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각급학교 시설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함으로서 교육재정의 적재적소 투입 및 효율적 운용에 힘쓰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가 상당액 줄어들게 됨으로서 일각에서는 교육사업과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슬기를 발휘하여 일선 학교 교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제주도 전 지역이 열린 교육 시범단지로 지정·운영되면서 열린 교육을 전도에 파급하고 확고부동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 가는 열린 교육 선진지로 발돋움함은 물론 초등학교에 이어 중등학교에서도 열린 교육을 실천하여 명실공히 초·중·고가 연계되는 훌륭한 열린 교육 시범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허심탄회한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 편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진 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이 대폭 감액 교부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동결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손실보상금, '96년도 결산확정에 따른 제주도 일반회계 도세 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인 학교급식 시설비, 국고지원금 등이 증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2,662억1,700만원 보다 3.54%인 94억3,500만원이 감소한 2,567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보통교부금 75억3,092만4,000원, 지방교육양여금 65억148만1,000원, 국고지원금 6,827만5,000원 등 141억68만원이 감액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은 33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액 보다 107억2,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6년도 결산확정 도세전입금 9억8,800만원,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도세전입금 9,430만원, 중·고등학교 급식 시설비 전입금 29억3,100만원 등 40억1,330만원이 증액되었고 '98 전국체전 행사비 1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38억4,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6억6,113만4,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502만4,000원, 이월금 34억49만2,000원 등 40억9,665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재산수입 14억9,828만원, 잡수입 4,175만1,000원 등 15억4,003만1,000원이 증액되었음에도 25억5,66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액 삭감과 교육위원 선출경비 추가 반영 등 897만5,000원이 증액된 반면, 의사국 일반직인건비 3,704만4,000원을 감액하여 2,80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여관리비는 인건비 인상동결, 봉급 10% 및 특별상여수당 전액 반납 등으로 교원급여 104억9,431만9,000원, 교육전문직급여 4억2,915만4,000원, 일반직급여 17억8,801만7,000원 등 127억1,1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비는 경상사업비 예산절감 계획액 및 사업조정으로 7억4,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끊임없는 자기연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자율연수, 부전공연수,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생 교육비 등 재교육비 1억6,475만8,000원, 국립학교 급식소 신축 경비 1억4,01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업무가 이관된 독학학위 취득시험 경비 1,393만8,000원 및 경상비 예산절감 계획액을 감액하여 모두 2,96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8억3,724만원, 학교급식 운영비 및 시설 설비비 6억5,005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한 반면 교급당경비, 실험실습비, 건물유지비 등 학교기본운영비와 일반경상사업비 예산절감계획액 삭감 등으로 모두 3억7,106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도 공립학교 수준과 같게 감액하고, 일반경상사업비를 공립학교의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 절감함으로서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16억 6,806만2,000원과 영송학교 특수교육진흥비 1억516만원 등을 감액 편성한 반면, 학교급식운영비 및 시설비 14억7,555만원, 대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8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대정고 다목적강당 신축 8억1,600만원, 서귀고 다목적강당 신축 완성 1억7,500만원, 세화고 학교용지 취득 2억 원, 제주여상고 급식소 부지취득 8,155만6,000원,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 15억3,200만원, 아라중 부대시설 1억4,000만원, 학교급식 시설비 12억1,240만원, 신설학교인 동홍초등학교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3억1,450만원, 효돈초등학교 화장실 3동 증축 2억840만원, 표선중 배수로 시설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표선중 현관 및 계단실 개축 1억8,48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45억4,50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경비는 자금의 일시부족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상환이자로 충당하고자 3,0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보통교부금 및 양여금 교부액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5억8,482만4,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1월에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의한 교육재정 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일반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절약 집행하고 교직원 인건비를 동결함은 물론 봉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별상여수당을 전액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전액 삭감하고,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사업비 예산절감계획액 전액을 삭감하는 등 재정규모를 상당부분 축소하면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이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진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