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 의상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주차계도요원 고용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주차계도 요원이 고용원 고용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저희들 당초 자체 사업 계획으로서 도비와 시비를 해가지고 주차계도 요원을 고용했었습니다. 기간은 당초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9개월 되어 있었고 고용계획 인원은 50명이었습니다. 10명씩 2개월하고 다시 고용인원을 계획을 받아서 2개월, 2개월 이렇게 5개월간 5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천610만원중 도비 50%인2천805만원, 시비 2천805만원, 일비에 해당되는 것은 하루에 18700원씩 계산해서 60일하면 이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금액을 환산해보니까 1인당 수혜액이 93만5천원 약 50일 근부하면 93망5천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말씀드린대로 명예퇴직자라든지 해직 근로자, 자영업 순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인월을 10명을 배정받아서 고용했습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경비서던 분이 한분이고 나머지는 전체 회사를 그만 두신분이 아홉 분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어서 가 버리고 9명 하다가 다시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한 사람 더 추가로 배정받아서 현재 10명이 주차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대로 10명이 4월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월말까지 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행정자치구에서 새로 계획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기간은 4월30일까지 마감지우고 다시 이번 앞에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보고 받은 341명이 재배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내외동 신시가지라든지 장유신시가지 진영시가지 다음 홍익 동성아파트 지역적으로 고정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추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4월30일까지 업무를 마감지우고 다시 5월 1일부터 8월14일까지는 국비 1천 297만1천원, 도비 259만4천원, 시비1천28만5천원 해가지고 2천585만원을 가지고 16명을 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차계도 요원 고용사업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문의하거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도요원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정차 위반한 것을 설득을 시켜서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까? 어떤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요원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행정권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공공사업에 자원봉사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하고 완장하고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시가지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 차가 복잡한 지역에 이분들이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고 계도를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 단속요원 하고 같이 합동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이 가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상당히 주차 질서가 계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 번 차를 몰고 주차하는 분들하고 시비가 일어나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그런 광경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언행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지 않게 보여지는 그런 과장이었다는 겁니다. 차를 계도하는 요원은 계도차원에서 했을때는 행동과 말치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감정까지 돌출될 정도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섞인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옷차림이나 계도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 서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의욕이 없죠. 인건비도 적을뿐더러 실업자가 되어서 거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니까 계도요원으로서는 뭔가 다르게 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예비비에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시비도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도비가 2천805만원이 와 있습니다. 우선 도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4월30일부로 앞에 했던 열 분에 대해서는 사역이 종료가 됩니다. 다시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재분류를 해서 배정을 받아서 합니다. 그때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현재는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당초에 처음에 50%,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가지고 시비를 다소 부담하도록 지시는 왔는데 이것이 계속 1년까지 가면은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4월30일날 종료가 됩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고 시비는 부담이 안됩니다.

시비 5천6백만원중에서 도비2천9백만원, 시비 2천8백만원 시비 이것은 안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네요.

예.

5월1일부터 시비가 들어가네요.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충당합니까?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의회의 양해를 얻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허창웅 위원 질의하세요.

허창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차 계도요원이라든지 실얼자에게 고용창출차원에서 또 주차 계도 홍보사업 이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예.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반천 정비사업, 감벌사업, 기타

계도요원에 대해서는 고용 산출 측면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실업자 구제대책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주차 계도요원하고 청소년 지킴이는 도에서 계획이 입안해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인원도 당초에 도비를 포함시켜서 배정되어 왔던 겁니다. 실업자 차원이고

지금 현재 여성들 옷 잘입고 근무복하고 예쁜모자 쓰고 다니는 그 사람들 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 사람들 명칭은 뭡니까? 무슨 계도요원입니까?

그 사람도 재나 주차계도 요원입니다.

명칭은 똑같네요. 권한도 똑같고요

권한은 안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고장을 발부하고 5분이 넘었는데 차를 안옮기면 무전으로 저희들 단속요원들 한테 연락하면 저희들 나가서 스티카를 발부하고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차를 못대도록 단속하는 것입니다.

여성 계도요원들은 여성들만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일용직입니까? 직은 뭡니까?

작년도에 시험을 쳐서 시험이라면 뭣합니다만 면접을 쳐서 모집한 인원들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직급은 뭡니까? 일용직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일용사역입니다. 한달에 13일간 정도

하기는 하는데 일비는 지급을 하고 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실업자 재취업 교육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서석권입니다. 실업자 재취업 교육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구제 금융이후로 기업 도산등으로 인해서 실업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촉진훈련과 도립 직업 전문 교육등 실업자 대책 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실업자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 전문 인력난 해소에 기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기관은 5개기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자동차 정비 외 24개 직종으로서 훈련기간은 4개월에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에 고용촉진 훈련 계획인원이 250명이었습니다만 850명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립 직업전문학교에는 이 훈련기간은 6개월인데 전기배선 외 3개 직종이 되겠는데 이 인원은 20명입니다. 다음 노동부 재취업교육은 훈련기간은 6개월인데 260명인데 이것은 순수한 고용보험 대상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 교육입니다. 직업교육은 기간은 1년인데 순수한 자동차 정비만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해건설고등학교에서 1년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제대학교에서 실업자 재취업 교육을 위해서 7개 직종도 6개월 코스도 392명을 지금 승인을 받아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고용촉진 훈련은 경남자동차 정비 학원외 22개소에 521명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립 전문교육은 4개직종에 3우러 10일부터 시작해서 2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서 노동부 재취업 교육은 역시 경남자동차 정비학원 및 14개소에 260명이 지금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으로는 건설고등학교에는 80명이 1년코스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실업자 재취업 교육을 위해서 인제대학교에서는 196명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은 역시 자동차 정비 외 22개소에 대해서 329명을 8월 1일부터 모집 신청을 받도록 할것이고 도립직업전문 교육도 20명을 9월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재취업교육은 수시로 모집을 하겠는데 420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대책 교육 인제대학교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6명도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 인제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촉진훈련 25개 직종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부 교육기관마다 더블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25개 직종에는 자동차정비, 중장비 운전, 항공기 정비, 도배, 실내디자인, 산업디자인, 보석감정, 패션디자인 등 많은 숫자가 25개 직종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모자보호 대상자, 실업자, 농업인, 주부,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비역 장병들이 되겠습니다. 도립 직업전문학교의 4개 직종은 자동차 정비하고 전기배선, 특수용접, 기계공작기계인제 이것 대상자들은 15세에서 40세 이하의 도민이 되겠고 합숙생활이 가능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노동부 재취업 교육은 7개직종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자동차정비, 패션디자인, 제과, 제빵, 중장비 운전 , 정보처리, 요리, 산업디자인 이것은 고용보험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업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6개직종 실업자 재취업 교육은 감정사, 피부미용, 사진 기술, 전자출판 및 인쇄 실무, 멀티미디어 디자인, 밴처 중소기업 창업 연수 이것이 되겠는데 이번에 인제대학교에서는 5인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를 우선으로 대상을 해서 모집을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히 내용을 알고자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고 또 받아서 사업 현장을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업의 생리를 본다면 소멸이 되고 다시 생성되고 하는 과정이 연거푸 일어나고 순환과정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작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IMF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새로운 신설된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작년 11월 이후에 창업하고 설계 승인을 받은 것이 우리 도내에서는 김해만 불어났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가 창업이 21개 정도 설계 승인이 약 18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도산된 기업의 숫자를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IMF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 숫자는 파악한게 있습니다. 지금도 실업자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6천명정도 우리 관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기업이 도산을 해서 중간에 없어진 기업도 있지만 새로 창업하는 기업의 숫자가 그에 상응할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맡은 일도 그렇지만 고용촉진이 원활하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숫자의 대비 도산하는 기업과 창업또는 신설되는 기업의 수치가 어떤 평준화를 가져온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 않느냐

평준화까지는 사실 평준화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해보면 분명히 부도가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 보면 부도가 나 있습니다. 2일이나 3일 지나면 가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태강실업이다 해서 부도가 대서특필 나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가면 공장은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중에서도 좀 큰 업소들은 분명히 부도는 났는데 지금도 가보면 채권단에서 인수해서 하든지 계속 가동은 되고 있고 고용 인원도 감축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폐업하는 기업의 숫자는 많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휴폐업을 신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부도가 나서 도산을 했다고 해서 가서 보면 2.3일동안은 문을 닫아 놓고 정리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가보면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 종업원들이 그대로 출근하고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파악된게 없습니까? 가령 업주가 바뀐다든지 어떤..

내용을 보면 부도난 업체들이 거의가 경매에 들어가 있는 입장입니다.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경매를 안하고 자금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중소기업중에서 큰 업소들은 경매과정에 있습니다. 채권단에서 인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고 나라가 거들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정리해고 되어서 길거리 방황하고 있는 인력을 과장님 보고한 말씀대로라면 6천명인데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대안을 제사할 수 있는 기업지원과가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실제 현황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거의다 입교했고 5월 4일날 입소할 6개 직종 인제대학 빼놓고 거의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입소시켜서 졸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예정율, 아니면 사전 예약이 되어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전 예약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구직신청을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딴데서 보면 학원자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는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1천77명이 무료로 훈현합니까?

그것은 전부 국비 80%시비 20%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조금은 들기는 들겠지요. 그 외는 참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하는데는 월 5만9천원, 자동차 정비는 8만4천원, 항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훈련원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종뷰별로 직종별로 틀린다 그런데 그중에서 직종별에 보면 주로 자동차 정비가 눈에 띄는데 자동차가 현재 삼성까지 다 합쳐서 4개의 큰 회사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4사에서 흘러나오는 정리 해고되어 흘러 나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짤리고 있는 판인데 과연 이렇게 백날 배워봐야 국내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의논하든지 건의하든지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길밖에 없어요. 실컷 기술을 가르쳤으면 국내에서 소화시킬 때 없으면 수출해야 됩니다. 그런쪽으로도 머리를 돌리셔야 되지 매일 우리 국내에서 생산에서 수요를 하겠다 이 어려운때 안됩니다. 그런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청소년 지킴이 고용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청소년 지킴이 고용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고용사업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시달되기 전에 경상남도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난 3월달부터 추진하고 오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월24일부터 12월말까지 해서 학교폭력 위험이 있는 20개소를 2인1조로 해서 전체 2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1억1천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킴이의 선발은 우리시의 지역정보센터에 구직신청한 자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만 그 기준은 실직을 한 사람, 해직 근로자, 자영 실업자중에서 선정을 하고 우선 기업체에서 해직된 자를 구중에서 우선으로 하고 연소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고용기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만 1인당 60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말까지 다섯차례 고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용한 지킴이들의 노임단가는 18,700우너을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익일01시까지 8시간은 근무하도록 하고 이 지킴이들의 근무는 토요일 , 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킴이들의 근무상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관할 파출소장 통제하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무요령은 2인이 1개조로 해서 학교 폭력 위원지역으로 지정한 2개구역을 담당해서 가능한 경찰과 동행을 해서 순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 파출소에서는 출, 퇴근과 근무상황을 확인해서 그 근무일지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근무자의 임무는 청소년 폭력 탈선행위 예방과 만약에 탈선행위나 폭력 등을 발견 했을시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유흥업소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에 불량청소년이 모여드는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배치지역은 총 10개 읍면동 지구로 해서 10개조를 편성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킴이로 선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8일 경찰관서와 협의회를 거친 다음에 총 20명을 선발해서 23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1차 선발된 20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선발된 지킴이들에게는 저희들이 모자와 완장, 호루라기를 구입해서 항시 근무시간에는 착용 또는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고 이 지킴이들에게 근무요령을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확보는 도비의 경우는 이미 예비비를 배정받았고 시비는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청소년 지킴이 고용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킴이가 3월 23일부터 오후5시부터 익일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한 결과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킴이들을 처음 근무를 시키고 그동안에 약 세차례에 걸쳐서 이들이 근무할때의 불편한 사항 또는 근무요령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근무를 시켰는데 별도로 보완 발전시켜야할 이런 사항이 있는지 이런 관계를 직접 근무자들로부터 들어보고 경찰서, 파출소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주간 근무였습니다. 주간에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당초 학교폭력과 청소년 선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해서 사실상 지난 4월초에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오후 5시부터 새겨1시까지 이렇게 다시 근무시간을 조정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시켜보니까 야간에 청소년 선도활동에는 기여를 하고 있고 당초에 처음 시발점 3월달 경우는 주간에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찰, 파출소와 같이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충하는 의미도 있고 청소년 선도에 물량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현재 청소년 지킴이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일반 주민들과 상인들하고 마찰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완장과 모자를 패용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자를 안 쓰고 완장을 안차고 단속 선도활동을 하다보니까 청소년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했는데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이 동행을 하지 않아도 단속의 힘이 먹혀들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인들하고의 마찰보다는 청소년들하고의 마찰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할때도 가능하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대충 보니까 한 사람이 60일 정도의 근무기간을 갖게되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런 관계로 며칠전에 경찰서 회의도 참석을 해봤는데 우선 책정된 임금이 60일 기준으로 하면 110만원 정도 만약에 한사람이 두달한다면 원 5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본위원이 제일 우려되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폭력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다소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단순하게 일자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소 조금의 생활비라도 보태기 위해서 월 55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여기에 근무를 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포악한 범죄 또는 그러한 단속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게되면 이분들의 사후 보장대책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장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그런 부분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마찰로 인해가지고 어떤 상해를 입었을때는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사전에 해두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항상 파출소하고 공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극히 어떤 마찰로 상해를 입는다 하는 그러한 사고는 조금 걱정을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도 같이 가도, 경찰도 총을 뺏기는 시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시대에 가령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달에 55만원 정도 벌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은 여기에 고용되는 분들한테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질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법 적용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내용만 전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생기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해보험이나 또는 미리 후속조치를 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달에 55만원정도 벌일려고 하다가 다소 예상치 못한 큰 상해를 입게 되는 것 같으면 치료비가 더 많이 들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단 청소년 지킴이에 관한 문제만 아니고 모든 공공 근로사업에 다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18700원의 일당을 받고 심야에 근무를 하기는 사실상 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보수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심중도 지금까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직을 당했습니다만 잠시기간이라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앞세워 가지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60일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장재영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은 모든 공공 근로사업에 다 문제를 보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예산 확보에 보면 도비 예비비 집행 기배정이라 해놓았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가정 하고 우리 예비비로 적용을

아닙니다. 도 예비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일단 우리시에서 받은거네요.

우리 시비는 확보가 안되었는데 우선 도비를 가지고 3월달부터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저희 시비로 충당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 과장의 청소년 지킴이 고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영세민 취로사업과 저소득층 환경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먼저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취로사업 2500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취로사업을 3월부터 4월, 5월말 까지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2,391세대가 희망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 시비입니다. 사업장은 72개소로 18개 읍면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로 도로환경정비, 공한지정비, 경노무사업을 하였습니다. 노임단가는 1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연 인원은 6666명 그간 4월 20일까지 추진상황은 취로인원은 연간6113명을 해서 91.7%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임지급은 1억1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은 72개 사업장중에 68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환경정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자는 저소득 실질자중 중노무 근로가능자 즉 말하면 1종, 2종 생활대상자가 있는데 자활 보호대상자 주로 취업이 가구원중에 취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사업으로서는 시비 1억3천만원, 2차 사업으로서 1억9천만원으로 국도비 지원분이 있습니다. 국비80%,도비10%,시비 10%, 대상 사업은 하천정비 및 하수구 준설, 중노무사업, 사업장은 95개 사업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하수구 준설, 산불위원 사전 제거, 소류지 제초작업, 공원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로서는 1차산업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25000원 시자체 계획에서 수립하였습니다. 2차사업은 23000원으로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연 인원은 13,46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차사업은 3월초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2차사업은 5월 10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취로인원은 2,494명으로서 47.7%, 노임 지급은 6천2백만원 주로 실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장은 95개 사업장중 51개소는 완료하고 44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부고 내용중에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영세민 취로사업과 저소득층 환경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유원지, 하천환경감시원 고용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유원지와 하천에 대한 환경감시원 고용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에서 금년 당초에 유원지와 하천감시 계획을 유원지 7개소에 대한 13명과 하천 감시원 3개소 5명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천감시와 유원지 정화활동에 임하고저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유원지 7개소 13명에 대한 예산은 전액 확보되었고 하천감시원은 2개소에 4명만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화포천에 2명과 신어천, 해반청에 2명으로 4명만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천감시원 4명만을 지금 현재까지 고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화포천에 진영읍 구역과 한림면 구역을 해서 각각 1명씩 2명을 쓰고 있고 신어천, 해반천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면 대감천과 소감천, 여차천에 1명을 쓰고 있어서 총 4명은 현재 쓰고 있고 나머지 금후 고용계획으로는 유원지 환경감시요원은 행락철성수기인 6월부터 10월사이 3,4개월동안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낙동강과 진례천 하천감시요원은 다음 추경에 예산을 추후 확보해서 새로이 쓰기로 하되 미처 에산을 확보하지 못한 서낙동강과 안동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공익요원 6명이 지내공단과 안동공단을 겸해서 병행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의 유원지와 하천 감시원에 대한 고용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유원지 7개소에는 인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김해교 양쪽에 보면 집단 취락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빈번해가지고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대동면 우리 부산시 경계에 낚시꾼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도 대동면에서 우리 불암동까지 서낙동간의 하천감시원이 항상 상주를 해주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동천 관계 말입니다. 공익요원 6명이 항시 감시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적에는 감시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안동천을 일주일에 두 번정도는 다닐겁니다. 야간에 투입을 했는지 산업쓰레기라든지 두고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감시활동 보고를 철저히 받아가지고 감시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김해교 주위에는 상시요원 한사람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낙동강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에 있었는데 예산이 저희들 요구대로 책정되지 못해서 다음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천과 서낙동강은 저희들 공익요원이 정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 쓰레기 수거는 제때제때 하지를 못해서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공익사업으로 금년에 일제 청소를 했습니다만 수시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활동사항은 매일 오후 6시면 제가 그날 활동사항을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새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제때에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그저께 신어산 화인아파트 뒤쪽입니다. 녹지과에서 조림을 하고 나온 마대라든지 이런 것이 가득 쌓여있는데 아침에 등산객들이 보고 임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빨리 수거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어천에도 보면 감시원이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물수거를 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바람이 날렸다든지 이래가지고 오물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더 수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위원님 두 가지 당부말씀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의 유원지 하천 환경감시원 고용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주요현안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