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조만강 정비사업 및 해반천환경정비사업과 정주권 생활권 기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당면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강은 법정하천인 중요하천입니다. 이 조만강 하상이 퇴적이 많이 되고 갈대 등으로 해서 유수소통에 지장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러한 하천입니다. 그러나 하상 하천에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장비투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IMF관계 때문에 공공 근로사업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상을 인력으로 정비코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위치는 주촌 농소에서 장유 내덕까지 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지난 4월 3일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천 정비가 2.7kmrk 되겠습니다. 거기에 준설이 4만㎡이 되겠고 잡목 잡초제거가 23만6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8억6천2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연 인원은 3만6천명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투입 인원을 7천5백명을 잡고 사업량은 500m가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확장배수장은 150마력짜리 1대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있는 것을 이설하는 것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 금년말까지 투입 인원을 7천5백명을 잡고 사업량은 500m가 되겠습니다. 이에 준설토량이 8천㎡이 되고 잡목잡초 제거가 4만4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2백만원을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는 내년에서 2천년까지로 해서 2년간을 해서 투입 인원이 2만8천5백명이되고 연장은 2.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3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장에 투입된 인원은 총555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준설된 흙량은 421㎡이고 잡초제거는 6790㎡가 되겠습니다. 노임은 119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노임지급은 농협통장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 도모가 되고 다음에 IMF경제위기를 맞아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주민들의 사기진작책으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해고속도로변기이기 때문에 주변 정화차원에서도 필요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만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및 이수기능을 접목을 해서 도시하천 정비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문화생활 레저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천정비는 저수호안이 3289m가 되겠으며 좌안제가 되겠고 좌안제가 2774m, 우안제 515m해서 총 3289m가 되겠습니다. 저수 호안은 2500m이건 순수한 좌안제가 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시설로서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4000m를 계획을 했고 배드민턴장이 6개소고 롤러장이 1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달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금년도 사업비로 가지고 사업을 또 추가로 같이 병행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은 10억예산으로서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22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10억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부 공정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금년도에 마쳐질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될 수 있으며 전액 다 확보가 되도록 해서 빠른 시일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효과는 도시하천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이 되고 친근감 있는 하천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효과가 있겠으며 수질개선 및 자연 생태계 보전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해서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생림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주촌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림지구와 주촌지구중에서 생림은 기히 한 것이 하수도 정비와 주택정비등으로 해서 7억4천만원과 융자 6억5천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생림에 투자될 계획은 8억7천만원하고 다음에 주택융자금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촌에는 신규인데 금년도에 2억3천만원이고 융자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11억이고 융자금 5억5천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을 99년 이후에 사업은 총 627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원은 주로 국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이 사업은 신축한 한동당에 2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게 되고 그 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고 금리는 5.5%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생활권 개발사업 예산 내시가 4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촌하고 생림면으로부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될 것인가를 일단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마쳐지면 5월달에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도에 승인보고를 하고 사업실시는 7월 이후에 되겠습니다. 준공은 금년 년말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한 질의계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몇가지만 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반천이 보면 우안제는 대개가 토지공사에서 저수호안도 되어 있고 저수호안 옹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좌안제는 연지교에서부터 좌안제축은 전부 정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안제와 병행을 해서 좌안제도 그렇게 저수호안을 해서 물길을 바로 잡고 또 가능하면 친수공간도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좌안제는 저수호안과 오수 그러니까 제방에 아주 지저분하게 풀이 많이 나있는 데 전부다 정비를 해서 떼를 입혀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에는 그냥 고수부지를 놓아둘것이 아니라 한해 한 두 번씩 홍수가 되면 고수부지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거기에다 자전거도로와 배드민턴장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러군데에 하천 도시내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많은 다른 곳에 있는 계획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즉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내에 있는 하천으로서는 아주 지저분한데 이것이 정비가 끝나면 이것이 깨끗한 하천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닥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거기에 간격을 보면 고수부지가 해볼만 한데가 간격이 보면 고수부지가 해볼만 한데가 간격이 현재 하반천 간격이 몇m인데 고수부지 하는 부분은 그럼 몇 m인지?

지금 현재 60m에 하천폭이 됩니다. 그중에서 앞에 저수 물이 상시로 내려 갈수 있는 건 10m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걸 고수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그 고수부지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친수공간을 대개가 서부쪽에 있는 주민들의 바램이 하반천이 갈수기때는 워낙 물의 양이 적어서 하천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친수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최태환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한 번 하셨는가 조만강이든 낙동간이든 물로 유입을 하더라도 어떠한 물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 용의가 없으냐 그런 식으로까지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그 부분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중보가 요새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콘크리트로 안하는 수중보가 상당히 자연적으로 시설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다고 그런 걸 만일에 감안을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고수부지에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만일에 친수공간을 할적에 이 사업은 친수공간이 문제점으로 도출 된다고 보는데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은 물론 저희들도 친수공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을 할려면 무엇보다도 물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물만 보출이 되면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서 친수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는 계획은 물론 하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수가 한 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을 잘 만들려면 지하수를 만드느냐 지하수를 가지고 하느냐 안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상수원에서 폐수를 가지고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계획한 것은 그렇게 하는 걸 친수공간을 하더라도 이건 해놓고 친수공간은 수원만 보충이 되면 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을 감안을 하셨다 하는데 폭을 10m로 해서 하천바닥을 이중으로 고수부지가 있고 그 밑에 또 10m로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을 만든다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아닙니까? 10m가 무슨 친수공간의 역할을 다 할것이냐 지금 현재 1차 사업은 둑에 돌붙임하는 이런 것만 되어 있죠? 다른 사업부분은 그게 안됐다 아닙니까? 자전거나 산책로 베드민턴장

계속해 나갈 겁니다.

된 부분은 하나도 없죠?

지금현재는 하고 있으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한테 부탁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하셔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고수부지를 한다하면 친수공간 한다는게 상당한 문제점이 안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가서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반천 정비작업을 하는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기존 하상바닥면하고 거의 같은 면이 제가 지나다니면서 수차 지켜보고 있는데 전에 종전에 하상바닥이 배철호 위원님 지적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디다. 하상바닥이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 라든지 산책로를 만드는게 종전에 하상바닥 지면높이 하고 같이 보이던데 거기에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10m에 물이 흐르는 우수기가 되면 자전거 도로를 해놓은 위쪽으로 한강 고수부지 같이 물이 흐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물이 흐르는 물줄기가 쪽바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바로 잡아서 저수호안을 만들어서 그 저수호안에 고수부지의 높이는 그대로 그 이상 많이 안 높아집니다. 그런데 밑에 수로는 다른 정비가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원교 위쪽으로 연지호수 국립박물관 그 쪽에는 이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제눈에는 보이던데

그렇습니다.

관로매설작업

관로매설 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고 나면 깨끗하게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볼 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해반천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변모해 가겠다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상이 60m라 했습니까? 그러면 10m가 물이 흐르는 공원이 10m이고 그러면 나머지 좌우가 각각 25m씩 공간이 형성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보면 길이만 나와있지 폭이 안나와 있거든요.

대개 한 20m선으로 해서 양쪽에 고수부지에 활용이

아까 60m라하는 건 하상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러면 둑 높이를

하폭을 이야기 합니다.

제일 밑바닥에 폭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m 공간을 좌안 우안으로 나누어서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수중보 자동시스템 유속이 빠르면 자동으로 누워버립니다. 갈수기에서는 자동으로 올라오고 우수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넘칠때는 자동으로 누원버리는데 그럴 경우에 물로 가두고 흘리고 하는 게 자동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친수공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으로 된다고 보고 아까 배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25m 25m 결과적으로 좌측으로 20m가게 되면 한쪽이 50m면이 나옵니까? 그런식으로 됩니까? 일괄적으로 중간으로 10m하면서 양쪽으로 25m가 있다는 겁니까?

중간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수로는

그것도 만일에 친수공간을 안한다고 칠 때 수중보를 많이 안한다고 칠 때 이 사업대로 한다고 볼때는 한쪽을 10m하는 부분은 고수부지하고 높이가 얼마나 차이 있습니까?

1m내지 한 1.5m,1m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수기에 지장이 결과적으로 없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홍수시에는 아무래도 저수 부지 해놓은 것이 일반적으로 그런게 연중에 불과 한두번 정도니까 우리가 고수부지를 활용하자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고수부지를 돌붙임이든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10m물흐르는 부분 높이 예를 들면 1m거기에도 옹벽을 하는 겁니까? 자연석 그래도 놓아두는 겁니까?

밑에 돌붙임을 합니다. 저수호안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수기때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한쪽으로 붙이더라도 둑이 터진다든지

그러나 하천관리상에 볼 때 그것이 한쪽으로 붙어서는 곤란하죠. 유속이 있으면 유로를 바로 잡는 것이

10m폭이 깊이가 1m인데 그 부분이 물이 넘쳐서 위로 고수부지로 물이 흐를 경우 큰 기술적으로 둑이 손실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 싶은데 그러면 더 고수부지 활용도가 한쪽면에 많이 확보하므로 해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고수부지를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고수부지 활용을 양쪽을 지금 현재 거기 봐서는 양쪽을 임해 우안제는 저수호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안제쪽에 저희들이 저수호안을 해서 하천에 앞으로 관리도 잘되고 고수부지도 활용하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최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수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하수과장의 유고로 건설과장이 대신 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한림토정배수장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림토정 배수장은 기존 농지 및 유수지가 공장설립 등으로 인해서 매립이 되어서 유수지의 기능저하 및 우수배제 능력부족으로 해서 공장이 침수가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배수펌프 시설을 확장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한림면 장방리 288-1번지 일원이고 통상 거기를 토정지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히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원동기가 500마력 짜리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전동이가 400마력 한 대, 원동기가 50마력 짜리 한 대 있고 전동기 40마력 또 전동기 60마력 이렇게 해서 3대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가 기존 농지로서 있을 때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전부 농지는 거의 없어지고 공장지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거기에 공장이 15개업체 이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가 되면 공장에 침수가 되어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 이런게 빈번하게 때문에 제1차 배수장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확장배수장은 150마력짜리 1대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있는 것을 이설하는 것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사업비가 3억8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2척3천만원이 예산이 확보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4월말 안으로 배수장을 우선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사업비, 부족에 대한 것은 예산을 추후에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토정 농장에 있는 기본 공장들이나 가옥이나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빨리 시설이 배수장이 빨리 확장이 완료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설치했을 경우 전기료라든지 제반 경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관리비는 저희들이 기히 협의를 했습니다. 기업체하고 기업체에서 관리비는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과장 소관 북부택지개발업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해시 구산동 삼계동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용계획인구는 4만93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2년부터 99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입될 사업비는 4천776억원이며 개발면적은 택지로서 개발하는 면적이 200만7천㎡50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주거용지가 81만1천㎡상업용지가 9만7천㎡공공용지가 109만9천㎡가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주거용지가 40.4%, 상업용지가 4.9%, 공공용지가 54.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에 있어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4천776억6천5백만원중에서 기히 투자가 1천756억2천4백만원이 되었으며 지난년도에 1천167억6천6백만원 98년도에 678억5천만원, 99년도에 1천154억2천2백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투자의 내역에 있어서는 보상비가 2천742억3천9백만원, 공사비가 955억9천7백만원, 용역부대비가 551억4천만원, 일반관리비가 526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에 있어서는 93년부터 95년까지 연도별로 재원이 조달되었고 96년도에 1천 182억원 97년도 1천199억원 98년도인 올해는 678억5천만원이 조달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기금이 1천192억원 농협 차입금이 680억원 분양금이 2천904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4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지정을 받았으며 95년 2월1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96년 12월 28일 합동개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조성공사 계획체제를 완료하였으며 97년 9월에 상세계획을 용역완료 했습니다. 97년 9월에 역시 실수요자 단독 택지를 분양을 했고 97년 12월에 사업지구내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에 추가편입시 화정마을에 대한 보상을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98년 5월에는 사업지구내에 있는 고압철탑이설을 완료하고 6월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6월이후에는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한 분양에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지하 매설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실시를 완료할 예정이며 예정대로 추진을 해서 99년 년말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북부택지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한 질의계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택지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 본산지구 토지계획 구획정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 본산리 121-9번지 일원으로서 19만6천752평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삼성물산이 65%, 대저토건이 30%, 마산의 삼성종합건설이 5%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0일 시설결정을 득하여 95년 3월1일 공사를 착공하여 97년9월, 지금 현재 공정은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지구내 부분의 묘지 358기에서 347기는 이장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11기가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이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체비지 내역을 그리고 농지조성 및 전용 부담금을 10월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삼성건설에서 다 돈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까지는 공사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는 소유자의 278명에 대한 750필지에 대해서 환지 처분 및 등기촉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주촌 덕암산업단지, 그게 당초에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고 조성했던 업체들도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본산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와 사전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까? IMF한파로 인해서 거의 중소기업들의 문을 닫고 있고 입주업체하고의 관계라든지 행정에서 조성을 하는 것인데 향후 분양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촌 내삼 농공단지는 덕암 산업단지도 추진중에 있고 당초 장유 신도시 철거민 택지를 다 이주를 했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중에 다 영세해서 몇 개업체는 포기하고 나머지는 입주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산지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입주업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저희 시장님이 토지구획 사업장 조합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환지를 해서 땅이 천평같으면 감보하고 500평을 돌려드리고나면 토지소유자들끼리 자기가 공장을 짓든지 처분토록 그렇지만 저희들이 삼성건설에서는 자동차 부품이나 자기들이 땅이 3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공장, 삼성이 주축이 되어서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산 지구는 큰 문제점이 없네요. 설명하신 것 하고는 동떨어졌는데 내삼의 경우는 당초 우리시 하고 계약을 해서 입주하겠다라고 했던 업체들이 입주를 계약을 파기하는 쪽, 많이 되었길래 언론 보도가 나온 걸로,

당초 내삼농공단지는 3백1천평안에 27개 업체를 유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은 다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장유 신도시 철거되는 15개업체 나머지 들어온게 12개업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중에서 거의가 영세합니다. 자기들이 계약을 했다가 자금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일반 업체들을 모집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민정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삼 농공단지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지요. 거기 본산구획정리 이것은 지주들한테 감보율 해서 환지를 주는 부분하고 그 감보된 부분은 업체공사비로 조달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시하고는 체비지가 매각이 지금 IMF 때문에 매각이 잘 안될 경우에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시비로 내달라고 업체에서 요구할 경우에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 계약이 아니고 본산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237억중에서 체비지로 지급조건으로 계약해서 저희시에서 시비라든지 그런 것 차질없이 하고 초기 투자되는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나머지 일반돈도 삼성에 선도금을 저희들이 돈을 받아 냈습니다. 49억4천9백만원 그 돈도 지금 체비지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조성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회사에서 부담한

49억4천9백만원 저희들이 다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신에 체비지만

우리시에서는 순수하게 투자한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사업 시행 할 때 설계라든지

그것도 체비지에 다 포함시켜서 시비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기만 해서 체비지 하고 다 줘버리면 끝나네요.

예.

개인이 환지 받은 사람, 지주들이 공장하는 사람에게 팔든지 그것은 아무상관없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사업과 소관 삼계석산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청사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과장 최이슬입니다. 삼계석산개발 석산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6페이지 사업개요는 삼계동 산100-1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8만8천655㎡입니다. 토석량은 추정암석량이 314만7천㎡투자비는 23억5천9백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완료연도에 순 수익은 54억8천6백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있어서 사업기간은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까지 추진사항은 대행업체는 경부공영 대표 박사익씨로서 보유장비는 트렉타가 2대 있고 페이로다 2대, 포크레인 2대, 덤프 트럭이 3개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골재생산 능력은 연간 약80만에서 120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97년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총 투자한 금액은 20억9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 5억6천4백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97년까지 골재 및 원석대 수입은 원석대 수입이 6억7천128만3천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년도 추진계획은 98년도는 생산량을 약 40만㎡를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원석대는 4억2천180만원, 이중에서 97년도 생산을 다 못해서 현금이 넘어온 것이 이월금이 3억4천9백만원이 있고 순수하게 98년도에 새로 징수해야 될 금액은 6천372만9천원입니다. 97년도는 실질적으로 건설경기가 하향추세가 되어 있고 현재 현장에서는 크럇샤 2대중에서 1대만 그것도 조성 시간을 단축해가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생산 목표 달성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철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 진영하수종말 처리시설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급한 민원으로 건설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8페이지 진영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7천9백평입니다. 시설내역으로는 처리용량은 1일 1만2천톤 처리하고 찻집관로가 11.7km중개 펌프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21억1천2백마원으로서 96년 12월부터 99년 6일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321억1천2백만원중에 지방채가 317억4천9백만원국비가 3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 투자된 돈이 139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전부 지방채로서 139억5천6백만원, 내년도에 18억8천8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1차 공사가 96년 12월부터 98년 2월달에 1차 공사를 준공을 하고 2차공사를 97년 9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말까지 해서 2차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가 19% 되겠습니다. 3차 공사를 98년 5월에 발주를 하고 4차 공사를 99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99년 6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정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여기에 제일 큰 문제점을 진영시가 지내에 중심도로내 차집관로를 2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집관로를 진영시가지 중심도로에 매설함으로 해서 차량 통행제한이나 공사시공으로 인한 상권 침해가 있어서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지 중심도로는 작업을 중단을 하고 외곡지부터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중심부는 주민홍보를 더 하고 야간 작업시행방안도 하고 그래서 공기단축을 한다든지 공법을 변경을 해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주 요점이 진영시가지내 도로 찻집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우리 시에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를 시행해 나가면서 진영하수처리장 계획 기간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당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4월29일 즉 내일부터 2일간 실시할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은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민정입니다. 이번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육림사업장, 조만강 현지 사업장, 해반천 환경정비 사업장서 김해IC 접속도로 개설 사업장, 진영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장, 주촌 내삼공단 조성사업장 등 6개 사업장이 현지 확인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한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대상지가 선정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4월 29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