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송옥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회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제7조에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위에는 쉽게 납득이 가는데 밑에 보면 마지막 세줄 『수강일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갖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은 위에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맨 밑에 세줄 아까 관장님 답변하셨죠? 수강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해월이라는 것은 교육받는 기간에 3월말쯤하고 4월초에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2월부터 2, 3, 4월을 누가 신청을 했다고 할 때에 4월 15일이나 18일부터 말일까지 하면 2주가 되잖아요? 2주전. 15일전. 이렇게 될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4월말일쯤해서 5월 10며칠까지 걸려서 날짜적으로 계산이 될 때는 위에 같이 15일전, 15일이내에서부터 7일, 또 7일이후 이렇게 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는데 당해월이라고 그래서 잔여월하고 당해월하고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 그것이 애매해 갖고 설명을…

그렇죠. 왜냐하면 조례안이 들어올 때는 말뜻 하나하나를 우리는 비교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개념은 없고 날짜 위에제시한 대로…

송옥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인이 먼저 번에 '97년도 4월달 도정질문 때 그 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충북의제 21』 『아젠다 21』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떠한 계획이나 모든 이런 것을 어떠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어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지 말고 주민들을 상대로 많은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많이 갖고 어떠한 안을 거기에서 도출해 냈을 때 주민들이 만든 그런 어떤 규칙은 주민들이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동안에 환경문제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환경기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가장 시급한, 영원히 앞으로의 두고두고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도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사회단체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환경단체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생겨 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그 동안 참 환경문제를 다루시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세부규칙도 아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많은 단체들이 어떠한, 단체에 말하자면 뭐랄까 환경을 위한 구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 모임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단체,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그쪽으로 지원 육성하고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환경문제로 끌어들이는 이런 방안이 아마 조례안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셨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조례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환경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문제는 사실 세계환경기구에서도 『지방의제 21』로 해 가지고 지역마다 소단위마다 다 틀리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