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공보관실, 감사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소관 실·국,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공보관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공보관실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충북일보 구독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구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공보관 우병수입니다. 금년도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은 작년도 '97년도에는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신 결과 절반정도 수준인 2,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지 6개지, 중앙지 10개지, 특수지 6개지 해서 실·국당 지방지 1부, 중앙지 1부, 실·과당 지방지 1부씩 배정을 해서 지금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기 세워진 기존예산을 가지고 구독을 하는데 충북일보가 3월 30일 자로 창간됨에 따라서 연초에 계약된 구독현황을 파기함이 없이 새롭게 충북일보도 그 수준으로 구독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구독료 3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방지하고 부수를 같이 구독을 하는 겁니까? 동일 부수입니까?

예, 통상 지방지의 경우는 40부씩 구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감사라든지 청남대 행사 이런 때는 중앙지를 많이 구독을 해서 저희들이 공통으로 구입을 해서 넣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60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60부 기준이요. 예, 알겠습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산정내역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용인부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노임 단가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세웠는데 보통 인부의 경우에는 당초 18,000원에서 17,120원으로 특수인부의 경우에는 당초 27,000원에서 26,15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5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임이 조정됨에 따라서 2,310,000원이 감액된 건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상당히 저희들이 뽑아 봤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니, 됐습니다. 기준일이 300일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전부 다 일용인부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단체보조가 기정예산에 나와 있었었죠?

저희들은 민간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보조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임의보조금에서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그때 소요가 발생할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총연맹이지요? 지원하는 데가…

자유총연맹만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뭐 임의보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입니다. 감사실 업무는 특정업무로서 피감사기관하고 감사기관하고의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는 좀 달리 어떤 감사를 하는 기관의 어떤, 인간 관계를 오히려 소원하게 하고 멀리 해야 되는 어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여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수행이 될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심이 가거든요. 물론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어떤 문제점은 진짜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은 사업비가 별도로 없고 경상비가 어떻게 보면 사업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긴축을 요구하는 때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여비 같은 것은 사실 감사요원들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비가 줆으로써 다른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쪽이나 긴축운영쪽으로 보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비 관계는 좀, 물론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상황이 감사업무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번에 예산절감을 하기 때문에 특히 감사의 필요성이 지금 보다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관행적이나 관례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운영이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더 절감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감사실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아마 손을 댄 것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절감을 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은 감사실은 그렇게 이것을 줄여야 될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또 다시 2회추경도 하고 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는 나중에 우리 2회추경에서라도 그 부분은 감사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 안 됩니다. 첫째. 그래 획일적으로 줄인 부분이 이 감사실에도 이게 파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오히려 의회쪽에서 독려를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나가서 접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례적으로 이미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오히려 그런 부분때문에 충주에 오신 분들 내가 접대를 떠나는 날이라도 한번 마음을, 접대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게 아주 어떤 면으로는 좋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하려면 사기 부분에 대해서 넉넉히는 못해주더라도 지금 전혀, 어렵고 자칫하면 아마 여비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그렇게 안 되게끔 그것은 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지적 부분이 아니라 개선 부분을 나는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지로 있는 부분을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 드려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 사업비는 사업비를 줄여서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것은 단일성 단발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셔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옥천전문대학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옥천전문대학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립옥천전문대학의 설립 추진 및 개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8월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로 재직시 대학개교준비단장을 겸직하다가 금년 1월 초대 학장으로 임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옥천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전문대학은 성실한 사회인, 창조적 기술인, 보편적 문화인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21세기 첨단산업사회를 향한 특성화 정예화 대학을 목표로 산업현장과 연계된 산 교육과 직업윤리 및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도,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등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이고 도민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특히 특성화 된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회에 현대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실용한자, 생활영어, 컴퓨터를 완전히 해득시킴은 물론 학생 1인당 하나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시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해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계획입니다. 본인은 또한 학생들의 향후 취업을 위해서는 도내 기업체는 물론 관련학과 산업체와 산학 협동을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학협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부터 LG그룹, 한국도자기, 한국통신, 한국전력, 터보테크 등 13개 유수 업체와 이미 산학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 동안 강의가 실시된 후 현장 견학 등을 몇차례 다녀온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학과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그 동안 옥천전문대학 발전에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넌도 옥천전문대학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립옥천전문대학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옥천전문대학은 IMF체제하에서 공무원 봉급 삭감에 동참함은 물론 힘있는 충북 건설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 요청드리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오니 도에서 설립한 옥천전문대학이 타 대학과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립옥천전문대학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헌용 위원입니다. 옥천전문대학교에 관련된 저희의 걱정은 향후에 입학정원보다도 실제로 지원자가 적게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됐을 때 어떻게 존속을 할 수 있는가, 또 그때에 맞추어서 도비가 얼만큼 지원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 도민의 전체적인 걱정중의 하나였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에 관련돼서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7월 18일날 139회 임시회때 옥천전문대학교에 관련된 운영계획안을 저희한테 보고를 주실 때 납입금 징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98년도 입학금으로 들어오는 등록금 수입이 11억1,300만원이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금번 본예산 신청을 할 때 그때 등록금 수입의 합계는 13억1,1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 대한 수익 판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이 변화가 많을 거예요. 교학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99년, 그 다음에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연도마다 등록금을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인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얼마나 될 것인가…

우선 학장인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입학금이 저희들이 158만2천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금년도 규모가 179만원 내지 18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다가 대학운영위원회에서 각 대학의 IMF 시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158만2천원으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경우에는 도립대학의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하는 것은 전국 공립대학의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년도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200만원 이내, 190만원에서 200만원, 왜냐하면 금년도 인상분이 금년도에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년 인상분보다 조금더 인상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2000년에는 다시 또 어느정도의 인상분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서 5년동안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매년 운영비 6억원을 보조받는 것에 따르는 이제 수지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계획서 수준에서 등록금이라든가 입학금 이런 것이 산정될 것으로 보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제 입학정원대 입학생들의 규모가 밸런스가 안 맞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도립대학설립 당초부터 그 문제가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절대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상적으로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조건 학생수 정원을 늘리는 것을 지양하고 소위 말하는 지금 대학이 수지분기점이 전문대학인 경우 기존투자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는 1,200명이 수지분기점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도 3, 4년, 4, 5년이 가면은 그 수준까지 학생수는 올라가고 또 도립대학의 성격상 또 현지 여건상 당분간은 학생모집에 있어서 그런 미달사태는 아직은 안 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가인상율이 지금 오히려 많이 정체가 됐다가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제를 전망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등록금 19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차질은 없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금 산정 부분은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의 한도액, 공립대학의 한도액, 국립대학의 한도액을 대충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대학협의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책정하게 이르렀는데 통상적으로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의 반, 공립대학이 사립대학의 3분의 2수준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등록금 또는 입학금의 책정기준이었습니다. 관례였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사정 등이 감안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대학운영위원회, 도의회 이런 협의회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숙사 이것 계약 하셨나요?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이번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그리고 예산이 신청이 되어야지만 일의 순서가 맞는 것으로 판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 승인신청을 같이 내셨지요?

예, 같이 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일이 처리가 되면 다음에도 물론 그 대학의 계획에 따라서 같이 신청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 처리가 서무과장님 생각으로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부지확보 관계로 지금 현재 옥천군 지역 주위에 관정회관이라든가, 문화체육센타 또 옥천군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지금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대학주변에 대학촌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지가 옥천군에 박희성이라는 사람의 땅인데요. 그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현재 감정가대로 우리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은 시가가 상당히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에 우선 땅만 확보를 하고 2년 후에 2000년도에 가서 저희들 도비 재정이 좀 좋아질 때 그때 건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학의 순차적인 여러 가지 계획이 대학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셨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대학발전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처리해 주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이수를 했다고 그러면은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교학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장학금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 대학의 장학금내역을 좀 타 대학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소상하게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번 '98년도 개교와 더불어서 성적장학금, 복지장학금, 등록장학금 등 11개 부문에 있어서 장학금을 69,43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81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입학성적우수자, 생계곤란 및 학업성적우수자, 그 다음에 학과 사무실 근로장학생 등 해 가지고 81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가서는 성적장학금, 복지장학금, 공로장학금, 특성화장학금 등을 기준으로 해서 77명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 인원은 타 대학, 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개교한 도립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 인원이 약 한 10%정도 저희 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있는 사립대학교 그러면 주성대학의 경우에는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성전문대학이라든지 충청전문대학의 사립에 대한 것은 그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립대학은 얼마입니까? 청주전문대학이요… 파악이 잘 안됐군요. 제가 알기에는 등록금의 몇%정도는 그 관례적으로 장학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수준은 결국은 학교에 대한 또 다른 등급이 결정이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국립대학교 수준은 얼마고 또 도립대학 수준은 얼마인데 그 등록금 수입 중에서 프로테이지를 본다고 그러면은 얼마 정도까지는 장학금을 조성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알고자 했던 것이에요.

현재 저희 대학은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채 안 되는군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6,600만원을 10% 등록금에서장학금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수입이 13억1,100만원이니까요.

아니, 그 중에서 등록금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입니다. 기숙사를 2000년도에 건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숙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하며 몇명을 수용할 것이며…

예, 기숙사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에 800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투자 계획은 도 재정과 저희들이 앞으로의 입학금, 등록금 또는 교육부로부터의 지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확보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시설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금년도 신입생의 경우 응시자가 1,745명이였습니다. 응시자가 그 중에 충북 남부권이 30%, 중부권이 30%, 대전권이 30%, 기타지역 10%로써 약 70%가 기숙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록을 저희들이 입학시험 전형을 치른 후에 등록을 한 다음에도 이런 수준으로 됐습니다, 결국 중부권이 70%가 되면서 남부권 학생들이 38% 나머지는 중북부,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그 입학생들의 절실한 요구였는데 저희들이 기숙사가 없음으로써 등록을 포기하고 떠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합격자로서 충당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약 3,000평을 저희들은 재학생이 1,2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3분의 1 조금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000평 규모로 해서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인데 단순한 기숙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서관이 저희들 시설이 좀 강의동에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문제도 여기에 연계시켜서 3,000평 규모로 해서 건물 예정금액은 약 6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 지원을 어느 정도나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시설과 관련된 국비 지원은 뭐 명백하게 없고 다만 매년 지원해 주는 6억원이 향후 앞으로 4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돈과 저희들이 이제 학생수를 점진적으로 증원시켜서 입학금이라든가 등록금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세정계획에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리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대책없는 도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입될 소지가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기숙사를 잘 지어놓고 학생들을 수용해서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지금 국비지원의 막연한 상태에서 부지매입만을 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도 약간 계획자체가 좀 뭐랄까 주도면밀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적극 보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7억원 규모를 받았고 금년에 도비를 또 7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논의가 상당히 돼서 6억원 수준으로 저기 하셨다가 다시 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받았는데 또 일반적으로 교육부측 얘기는 도립대학 중에서 도비 지원이 가장 적은 곳이 우리 충북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타도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교육부 측에 납득은 시켰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작년, 올 동안에 개교가 된 7개 도립대학의 경우 도비 출연액을 예를 든다면 충남 청양의 경우에 250억원, 그리고 강원 주문진이 26억원, 전남 담양이 60억원, 경북 예천이 20억원, 그리고 경남 남해가 18억원, 경남 거창이 이것은 벌써 2년전에 개교한 대학이기 때문에 2개 대학은 18억원 규모밖에 안 되는데 개교 첫해에는 각 대학이 각 도가 재정 지원을 시설투자비는 상당히 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20억원 받은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다 충당을 하고 도비 16억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출연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너무 많다든가 또는 도비의 상당한 부담비율이 높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가장 저희들이 투자규모가 적고 앞으로도 이 추세대로 해서 기숙사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천전문대학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곧바로 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학과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옥천전문대학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옥천전문대학의 개교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금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320명의 높은 경쟁률로 모집하여 차질없는 입시전형을 치렀으며 지난 2월 26일에는 대학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3월 6일 위원님들과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교 및 '98학년도 입학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강의 및 모든 학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신입생들의 취업 문제 등 대학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충청북도도립옥천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입니다. 그 뭐 도립대학의 특성을 살리고 그러는 것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고 도립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전문'자를 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세가 법이 대학 자율로 지금 뭐 보니까 제안설명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의 연구검토도 뭐 도립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전문'자를 뺀다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회의 이 법이 자율로 대학의 명칭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학생들이 전문대학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2년제 대학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콤플렉스를 벗겨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다만 도립대학의 특성화 문제를 저희들이 강조한 것은 학생들이나 일부 교수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타 대학의 명칭변경 과정에서 도립을 아주 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립이라는 말은 그대로 넣겠다 『충북도립』이라는 말을 우리는 고수하고 다만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콤플렉스 문제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전문'자만 빼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전문대학이, 예전에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지금 전문대학이 다 "전문"을 빼는 추세지요?

예, 다 뺐습니다.

충청실업전문대학, 한 예는 충청대학이라고 이렇게 바꿨던데.

예, 그렇습니다. 충청대학, 그리고 국립청주전문대학도 국립청주공과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편이네요, 그럼?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동시에 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