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로 저희과의 과장이 둘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긴축과 건전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천에 자양영당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화역사 기행을 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자양영당을 들러서 확인을 하고 그 보존실태, 그 내용이 뭐냐하면 자양영당내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지금 허술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화동강목 영인본 제작을 하겠다 라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의 제고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제천의 의병활동과 관련되고 제천의 살아 숨쉬는 역사의 산 자료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각별히 해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영인본 제작비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좀 아끼지 않으셔서 뭔가 우리 역사적 가치를 길이 보전하고 빛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의 노력을 배가해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한가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 지원비인데 이게 6,0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는 예산심의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누차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당초에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되었다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되어서 작년에도 그게 기정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추경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원 계상이 기정예산에 되었다가 지금 이게 6,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도하고 시하고 구두 약속되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행 안 되고 6,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동강목 영인본에 대해서는 잘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말에 저희들이 사적 문화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상당히 희귀본이고, 그 다음에 송대와 고려 때의 중요사항과 삼강오륜에 대한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을 목판본으로 해서 3,500매인데 1,578매가 보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인본으로 해서 우리 후대까지 잘 전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따나 이것이 되면 지역 문화창달 차원에서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예술의전당 보조문제는 저번에 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허태열 지사 계실 때 뭐냐하면 예술의전당은 도단위 행사도 많이 참석을 하고 했으니까 1년에 운영비 한 10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구두약속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작년에도 추경에 3억원, 그리고 금년에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각종 IMF 이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20% 전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이 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이 되었는데 왜 되었느냐" 이렇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재작년서부터 그게 아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문제는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있는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보고서에 우리 자양영당에 대한 내용이 그 보고서에 지금 제가 해서 인쇄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화동강목과 관련된 내용인데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내용도 파악을 하고 한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영인본을 만들어서 그게 관리를, 보니까 들어가면서 좌우측에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습도조절을 한다든가 팔만대장경과 같은 그 이상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습도를 조절하는 어떤 장치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어떤 방충, 해충으로부터 피해입는 것들이 방지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서까래라고 하나요? 서까래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올려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서 그 훼손이 자꾸 심각하게 절대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그러한 보완책도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또 영인본을 제작해서 뭔가 널리 이런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뭔가 좀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해서 올라온 게 당초 계획서에는 한 5,000만원인가 7,000만원…

예, 5,000만원입니다.

신청이 되어 있죠?

예.

국장님, 앞으로 좀 이번에 기정에 이렇게 해서 성립이 좀 되었으니까 앞으로 중요성 인식을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운영비에 관계되어서는 우리가 어떤 자치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행사지원비를 하는 것은 그 규모를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서 편성하는 그런 마당인데,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것 6,000만원을 감액하면 시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감액을 하는데 시의 재정에 누수현상이 분명히 또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야 어렵다고 그러지만 지금 세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화동강목본에 대해서는 5,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 도비로 우선 했는데 그것도 참 상당히 문제입니다. 내제문화연구회인가 개인 단체인데, 문화단체. 거기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라든가 사후 보관관리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요새 너무 삭막한 세상에 충청북도에 그래도 문화적인 증서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잘 하도록 이렇게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문제는 도 전체 예산 묶인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 차원에서는 참 3억원 아니라 4억원 더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추가로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춘식 위원이 말씀하신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금 줄었는데요. 뭐 그 앞의 사정얘기는 제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말이죠. 각 시·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운영비를 어떤 기준으로 예산배분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청주는 청주시가 재정자립이 높고 청주에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3억원이 있는데, 뭐 10억원 준다고 했다 8억원도 했다 뭐 5억원도 했다 3억원으로 줄고, 또 6,000만원 줄어서 2억4,000만원인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자립도가 10% 내외한 시·군에도 가면 각종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뭐 군민회관, 여성회관 뭐 별개 다 있는데, 제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재정자립도가 10%, 10몇% 되는 시·군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던지 뭘 보조해 줘야지, 그 자치단체의 인건비도 충당을… 자체수입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을 못 하는데. 이게 매일 보면 청주시의 시설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충청북도내에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자치단체장이나 실무 공무원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주었다 깎았다 하는 식이 되면 그 시·군 자체도 안정성이 안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자치단체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이해는 하지만 기존에 10억원 준다고 했다가 3억원으로 3억원 세워놓았다가 또 6,000만원으로 세워놓는 것은 이것은 아무 기준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기준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72페이지 보면 단양 양방산 대형스크린하고 보은 정이품송 조형물 설치가 1억원씩 들어있는데요. 단양 양방산 대형스크린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무엇을 기대하는 효과가 있느냐. 보은 또 정이품송 조형물 설치라고 그러는데 정이품송에다 무엇을 만들어서 놓는데 1억원씩 들어가느냐,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묻는 길에 하나 더 묻겠어요. 농촌학사 집기구입 3억7,200만원 올라왔는데요. 물론, 신설하는데 집기가 필요할테지만 집기를 무엇무엇을 어떻게 구입하는데 3억7,200만원이냐 이 내용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내용에 대한 자료로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먼저, 예술의전당을 비롯해서 시·군 체육시설 운영관리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청주 예술의전당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 단위 행사가 거기서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구두로 그때 얼마 해주겠다, 그래도 매년 변동이 되고 이렇습니다만,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 재정형편상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얼마씩 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약속된 지원을 안 한다 그런 얘기지. 3억원까지 낮췄는데, 10억원 준다고 하던 것을 3억원밖에 안 주던 데서 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도비보조에서 깎았는데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예술의전당을 6,000만원어치 관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기준도 없으면서. 이것은 문화관광국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준도 없으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준다고 했다가 덜 주고 안 주고 그것에서 깎고. 그래서 깎은 정당한 이유를 나는 설명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청주 예술의전당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데 운영비는 얼마로 예측을 하는데 도가 예산을 깎아줘도 된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20% 깎았습니다. 10억원 준다고 했으면 10억원에서 20%를 깎는다고 그러면 8억원을 줘야될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억원 준다는 것은 뭐 못이 박힌 얘기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절감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문화관광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20%를 절감해서 시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상 그렇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사흘을 할 것을 이틀로 줄이고, 뭐 1,000만원 들일 것을 800만원 들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정이품송 조형물 설치 관계는 그것이 우리가 내륙순환관광도로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978억원을 2001년까지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속리산 관문에 보은 삼거리에 통일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76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15M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부실시공으로 해서 지금 좌대하고 탑신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어요. 훼손되어 있고 아주 흉물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속리산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선 위험성 문제라든가 지역의 이미지 쇄신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조형물 관계를 먼저 이것을 뜯어내고서 설치하자,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단양 양방산 대형스크린 설치 문제는 금년도 8월달에, 8월 18일서부터 아태지역 세계관광 선진 23개국에서 300명에 석학이랄까 관광전문가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관광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관광관련 대학교수들 전문인들 이렇게 해서 단양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단양에 양방산 폐광 절벽부에 우선 보기가 아주 싫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단양의 관광홍보는 물론 우리 충청북도의 각종 관광홍보를 해서 충북의 관광산업이 경제적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를 널리 아태지역에라도 알려서 관광의 세계화에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대형스크린이라는 게 말이죠.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대형스크린이고 대형스크린을 만들어 놓으면 도가 계속 가서 그 대형스크린이라고 그러는 것 유지·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형스크린이 뭡니까? 설명 좀 해줘봐요.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관광과장 황종철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양방산 대형스크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단양 볼 것 같으면 강 건너에 절벽지가 있습니다. 폐광촌 절벽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 보기에 상당히 흉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단양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월 18일부터 아태 관광관련 세미나가 개최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흉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리개를 세운다는 얘기에요?

예?

가리개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벽부에다 가로 24M, 세로 18M 이래가지고 대형으로 벽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벽에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맞은편에다가 좌석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상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8월초까지는 끝내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학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학사 관계는 이게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UR대책으로 해서 국가에서 교부세 20억원하고 국고 20억원, 도비를 포함해서 50억원을 들여서 '97년도 4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에 학생들을 기숙시킬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필요한 집기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3억7,243만9,000원 관계인데, 대개 78종입니다. 기숙학생용이 11종으로써 한 2억1,297만9,000원이 들고, 이것이 생활관하고 독서실에 비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으로 16종인데 한 8,700만원 정도 원장실이나 사감실 같은데, 주방용품이 51종인데 7,200만원 정도, 이 자세한 내역은 인터폰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 침대, 옷장, 책꽂이, 복사기, 텔레비전, 전송기, 컴퓨터, 프린터기, 책장, 카메라, 전화기, 녹화기 상당히 많습니다. 냉장고라든가… 그것은 그 내역은 수량과 단가, 소요금액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태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동네체육시설 확충비 1억 1,700만원, 농구대 설치비 1,680만원, 동네 운동장 설치비 5,000만원, 천연잔디구장 조성비 5,000만원 등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이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이 어디에 시설을 할 것이며 천연잔디구장 등등 어디다가 설치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관계는 작년 9월 10일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신청 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장·군수한테 9월 22일서부터 9월 26일까지 대상자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서 이것이 국민체육진흥 지원 공단으로 가서 그것이 기금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네체육시설 관계는 이것이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음성, 옥천, 증평만 신청을 안 하고 9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전부 기금으로 그게 1억1,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대 설치 관계도 1개소당 60만원으로 해서 제천 등 7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청주, 충주, 보은, 영동, 괴산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운동장 설치 관계는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음성에서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756평입니다. 그래서 기금 5,000만원하고 시·군비 부담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음성에서만 유독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잔디구장 조성 문제도 이것도 진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평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영동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설치비가 만 4회 기금으로다 지금 6억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여기 계상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5억5,036만원보다 4,519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적립금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IMF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방독면과 관련되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923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게 방독면 구입비인가요?

예, 공무원 방독면 구입비인데요. 2,580명분입니다. 본청에 990명, 사업소에 1,485명, 의회에 105명 공무원 방독면 구입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민방위교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교부세가 600만원이 되어서 시·군비 1,300만원 해서 하는데 이것은 교육장에만 사용하는 방독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삭감된 2,923만2,000원 이것은 방독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이게 엄청난 기일을 통해서 또 엄청난 질의와 토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3년전서부터 줄기차게 상임위라든가 이런 의회활동을 통해서 거론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금년도에 비로소 이 방독면 구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거 삭감하는 어떤…

시기상 좀 조정을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상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정의 긴축상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재추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4월 3일날 재난관리기금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적립금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적립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우리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전시, 비상시국을, 비상체제에 대비한 그러한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그 동안에 외국의 사례도 설명이 됐었고 또 여기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래서 이게 계상이 됐던 부분인데 아무리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 감액을 하는 그런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해야할 부분과 사업에 물론 우선 순위가 주어지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방독면이 사업에 어떤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방독면 구입비를 이것을 빼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부서 하고는 상당한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사업과 재정 두 개를 서로 비교 교량해서 시급한 부분이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입장으로 봐서는 삭감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의 예산을 따져서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는 필요성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 국에서 이해가 됐고 또 더군다나 재난관리기금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만 확보를 하고 저희 국 예산이 아니고 건설국 사이드에서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뉴월드코아에 5억원이 지급되는 등 재난에 대비한 필요한 예산 조치는 나름대로는 다 저희들이 확보가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물론 저희 국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설치 조례를 만들었죠. 내무부가 물론 시켰습니다마는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 놨으면은 예산편성하는데 조례가 당연히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례로 정해 놨으면은 3억2,000만원을 당연히 확보해 놔야 된다 이겁니다. 1억5,000만원만 했는데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의회가 통과를 시켜 놓으니까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47% 밖에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그러는 자체에 요율이 너무 높았던가 요율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적립, 말이 안 돼죠. 언제 나머지를 확보한다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제 사정하에서는 그거야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정부가 해달라고 해 놓고 확보를 못하는 예산이라면은 또 조례를 그렇게 무시해 가면서 하는 예산이라면은 의회가 이것을 통과시켜줄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런 것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이걸 만들어줘서 기금을 만들겠습니다 해 놓고 예산에는 47%만 반영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조례는 뭐하러 만듭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지키지도 못할 조례거나 안 지키는 조례거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하실 게 없잖아요?

금년도 차기 추경에라도…

차기추경 할런지 안 할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직이 책임지고 기금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국 입장만 생각할 수도 없고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해서 하반기에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경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교육원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은 최근에 국가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심사 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의 업무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