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IMF 현실과 일치한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일사분기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욕적의 의정활동과 예산 뒷받침으로 풍년 농사를 위한 착실한 영농준비와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국가가 처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약형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는바 원활한 농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교환관계로 어저께 출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1998년도농정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삭감예산이 되는 것은 아마 사상 유례로 처음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물론 집행부의 어려운 점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사업비나 매입이나 기타 이런 것은 물량을 줄이면 되겠지만 기타 그렇지 못한 장기계획을 했었다든지 이런 데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그것은 어떻게 보충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어민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인데 이것은 어떻게 컴퓨터를 사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뎀공급을 해 주려고 했던 건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긴축재정 문제로다가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500대를 계획했다가 300대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상사업비입니까?

예, 상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은 이것이 농경지 정리하는 배수개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경지정리 하는데 노후된 배수로를 개선하는 건가요?

일반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일반농지에다가.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장기계획이고 또 벌써 이것은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나 기타 사업관계에 몇 해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애로가 많을건데 이것을 어떻게 보충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까 모두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국고보조사업이 삭감됨에 따라서 장기계획사업 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데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확정한 입장은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개소 수를 예를 들면, 금년도에 4개소 하던 것을 3개소로 줄이고 그래서 목표년도를 더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수추계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실비보상금 예산절감 돼 있는데 이 민간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뭐를 해 주는 건가요?

그것이 1,020만원이죠?

예.

255만6,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서울서 행사할 때 특산품 아가씨들 데리고 갈 때 실비 보상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민간 실비보상금 예산절감 이래놨어요?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실 유통생산 지원사업 해 놓고 여기 17억 3,51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과실유통사업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한다든지 기계를 사준다든지 또 신규 과원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 내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채취림 조성은 고로쇠나무 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상으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같은 해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아마 산에서 산불이 이렇게 난다고 보지 않는데요, 우리가 일선에서 봐도. 그런 거 현실로 볼 때 좀 그것은 앞당길 수 없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5월 15일까지 간다면 산불감시원 전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참 다행히 하느님이 도와줘서 금년 봄에 비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많이 와줬고 매주 와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산불이 났었습니다마는 요새 잘 지내고 있는데 산에 요새 낙엽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5월 4·5일 이때도 4월 초8일 전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같아서는 한 15일까지는 하려고…

아니 일선에 다녀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 그때까지 둘 필요는 없고 둔다면 다른 명분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차라리 도와드리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논 기반정리하는데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도로이용율을 본다면 논같은 경우 뭐 지금 모내기할 때하고 타작할 때하고 연중 이용율이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는 참 너무나도 작은데 그것 며칠 이용하겠습니까? 농로포장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분야에 투자가 된다면 그쪽에도 돼야 되겠지마는 하우스같은 하우스시설을 하고 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중 가동이니까 그런 데는 포장이 안됐더라고요. 길을 가보면 그 생산물을 싣고 나올 수도 없는 정도가 되는 데가 많아요. 비가 오고 하니까 많이 파이고 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쪽에 우선 투자되는 것이 좀 예산투자 효율이 휠씬 높아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일반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또 기왕에 해놓은 지구에 대해서 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렇게 경제사정이 나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대구획정리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의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 대형 기계를 투입을 해서 농사를 지을려면 대구획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또 일반구획경지갖고서는 곤란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대형 트렉타같은 거 다니려고 보니까 경작로가 포장이 안되니까 빠져가지고 서로다가 대형 기계가 운행을 못해요. 그래서 기왕에 영농회사, 법인 그런 데서 대형 농기계를 전부다 확보를 해놨는데 경작로 포장이 안되면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되겠더라고요.

기계가 빠져갖고 일을 못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일선에서 봐도 그런데 그게 몇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우스 농가는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거의 연중 가동돼서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토의 보전관리차원에서는 대구획정리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데 요새 정서상 대구획정리는 조금 늦추고 일반 구획정리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예산을 돌려쓰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가을, 내년도부터 대구획정리사업하는 것이 사업량이 많이 주는 걸로다가, 전액 삭감은 아니지만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시범으로라도 몇군데 그것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개량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도비를 들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자칫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님! 예산을 반영시켜서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무리 IMF시대라도 우선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다시 한번 2차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경운기 깜박이라는 거,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계속 해 주실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하여간 예산투쟁을 계속해서 저번에 김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대로 전량 좀 지원해줄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말로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은 농촌문제에 대한 규제된 농지에 한해서 규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지금 그런벨트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발표를 하셨지만 그린벨트 외곽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본위원이 늘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진흥지역내에서도 부분적으로 뭔가 넓은 평야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가치로서의 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산간지역으로 밑에라든가 그것은 농민들에 한해서 무슨 활용도를 확대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에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좀 앞으로 입안을 잡으셔서 수시로 농정국 또 농어촌진흥공사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런 입안을 잡아서 수시로 올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계속 올려야 되지요. 지금 사실 299명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 농촌출신 의원들이 우리 국민회의의 김영준 의원 그분이 농협출신인데 그분 혼자만 가지고서 국회에서 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씨가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우리 농촌출신들이 국회의원에 더 많이 출마해 가지고 농촌 전 분야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안으로 많이 농민에 대한 문제를 연구·검토하겠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농촌지역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것도 좀 규제에서 완화차원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농업정책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고대 이선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농기계 안전장치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주셨는데요. 추후로도 바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주신 것은 압니다. 저번에 10,000대를 지원하시고 난 뒤에 성과를 주민들이나 아니면 각 시·군에 들어보실 때 표현은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 받으신 대로 보고받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농기계 안정장치는 농민 호응도가 엄청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0대를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공급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하시는데 내년도 사업이 올해 성과가 좋았다면 내년도는 몇%로 신장해서 하실 건지 또 앞으로 하셔야 될 양이 대략 어느 정도 있으신지 그것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는 앞으로 한 3년내에 미부착된 경운기에 대해서 전량을 부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한 만 2·3,000대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꼭 필요한 걸 쓴다는 게 우리 예산의 원칙이지만 또 반면에 투자효과가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 대 효과를 상당히 지금 우리가 농정국에서 예산을 갖고 다루고 말씀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 3년내로다가 마무리 짖겠다는 소신이 있으시다면 또 지역주민이나 시장·군수께서 그 사업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지시가 있다고, 표현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럴 때 불과 상승률이 올해 10,000대를 기본으로 시초로 처음 하신 건데 20% 상승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0,000대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대폭적으로, 지금 도가 실행을 하고 있어도요 4억5,300만원 예산을 세워도 주민부담이 1억이고 도에서는 3억5,000만원 중에서 1억7,0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가 다시 50% 지원으로 1억 7,500만원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시장·군수가 다 그걸 3억 5,000만원을 대서 100%에 대한 돈을 농민들한테 공급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다 시·군이 어려우니까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총괄적인 농정국 예산을 만져볼 때 10,000대 1억 7,5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 참 작은 돈입니다.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값어치가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히 투입을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 경지정리도 시간이 흐르면서 해야 되겠지요. 다른 모든 것도 해야 된다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시고 난 뒤에 대구획정리를 1년, 2년을 늦게 해준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들이 뭐 농사를 못 짓거나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착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좀 서둘러서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당겨주시는 게 우리 농정을 위한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보니까 지금 현재 부착을 단양같은 데는 자체에서 단양군이 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양을 쓰는 곳이면서 수량이 많지 않은 곳은 자체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좋은 효과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 자체의 시장·군수가 노력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하시겠다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과감하게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17억짜리도 아니고 겨우 1억 7,000만원인데, 100% 상승해도 3억5,000만원이에요. 우리 농정국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돈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서 지금 10,000대 더하겠다 말씀주셨으면 고맙겠지마는 그게 아닌 내년도 '99년도 본예산에서 100 한 2·30%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IMF 때문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 걱정 때문에 미리 아, 작년에 어째 200% 얘기해놓고 어째 120%밖에 못했느냐 걱정을 들을까봐 하신 것도 저도 염려됩니다. 그러나 좀 소신있게 밀어주신다면 또 생각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밀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예산투자하더라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보면 예산 투자해서 사장되는 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같이 시·군이나 아, 국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도 미비한 곳도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럽니다마는 그 분야는 정말로 한번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또 시·군에도 한번 더 질의를 해보셔서 앞으로 필요한 양이 있다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우선은 밧데리가 있는 경운기는 그렇게 부착을 하면 되는데 과장님, 밧데리가 없는 경운기가 있어요. 지금 68,000대중에서 10,000대를 하면 58,000대거든요. 58,000대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대에서 15,000대 정도되는 경운기는 아마 그럭저럭 안 달아도 될 걸로 압니다. 그럼 약 남은 물량이 40,000이 넘는데 그 경운기 중에서는 밧데리가 없기 때문에 달지를 못해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경운기 후광등 부착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밧데리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한 가지는 밧데리 없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은 항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정도는 알고 다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경운기가 지금은 농촌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새벽 5시예요! 밤 7시 8시, 9시에 들어옵니다. 안개끼고 컴컴해 가지고 태양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태양열을 이용한 부착은 100% 성과는 못 올린다! 다소 사전에 조금이라도 태양열에 의해서 비축된 전기량은 쓸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에 가서는 새벽이나 밤에는 쓸 수 없다고 저는 단언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날 저축됐던 태양열에 의해서 아침에 새벽에 쓰는 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우선 밧데리 있는 경운기부터 빨리 부착해 주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밧데리 있는 데도 태양열을 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타 군의 내용도 다 들어봤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밧데리가 엄연히 있는 데도 태양열을 부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타 시·군 시장, 군수님 재량으로 하시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제 견해는 다른 뜻은 아니고 하여간 올해 만대 해서 성과가 좋았다면 내년에 3만대고, 4만대 다 다신다 소리는 너무 과도한 입장이겠죠? 지금 예산절감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과장님이 무리가 가더라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기본이 2만대 정도 이상은 하셔서 얼른 농촌에 투자의 효과가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전환을 다시 깊이 하셔서 차후에 저희들 위원들이 이런 얘기 가지고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이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한 가지 더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국장님 도정질문 때 더 추가로 자꾸 말하기 뭐해서 관뒀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기계화 확·포장사업이 3m사업으로써 경작 전체 면적의 0.03%를 가지고서 해 주시는데 마을 진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획을 정리하는데 보면은요, 소구획보다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는 어느 마을의 진입이 4m도로가 다 돼 있는데 이제 기계화 확·포장을 대구획으로 하다보니까 6m로 노변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6m 넓어지는데 옆에다가 2m만 넓혔으면 2m 포장만 차후에 하면 되는데 저번에 도정질문 때 한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층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높은 곳도 얕은 곳도 있다보니까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기존의 4m에 대한 포장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노변을 맞추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일반도로가 4m로 다니고 있는데 이쪽에 더 붙여서 2m를 농로 확·포장을 한다면 반을 쪼개서 반반 층층 다른 고속도로마냥 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같이 수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 도로 자체는 내버려두더라고요, 노변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 손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 그것은 차후에 보완해서 하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이 나신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야는 설계를 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검토를 해야지 제가 여기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책적인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간 어떤 예산이든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 시설하고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이 다루어주는 것은 기본인데, 그 시공부분에서 일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제가 기계화 확·포장사업이 6m 노선에서 정부에서 3m를 보상해 주잖아요. 그러면 3m 남는 것은 실지 시장, 군수가 같이 겸해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타의에 의해서 그것을 손실을 시킨다 이거예요. 손실이 되는데, 국장님! 그것은 시장, 군수들이 참 일이 제대로 안되고 어렵다보니 마을진입로라는 것은 상당히 길거든요. 보통 아마 잘은 몰라도 한 곳에 3m라도 8,000만원 1억원씩은 들어갈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여쭈어봤던 사항입니다. 제가 아직 속기록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듣기는 국장님의 지금 말씀마따나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경지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겸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속기록을 제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속기록을 못 본 관계로 한 번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본 건데 국장님도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자에는 기술진들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거죠?

그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사업장마다의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또 아까 말씀한 대로 기존 사업장하고 신규 경작로하고의 연결시키는 문제 이런 것은 그 사업장, 사업장마다 기술진들이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죄송한데,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어느 부락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길이라고 보시라고요, 여기를. 이 길이 돼 있는데 평상시에 4m로 해서 포장을 했어요, 4m로. 경지정리를 대구획을 하다보니까 2m를 넓히는 거예요, 6m로요. 그러면서 이 4m포장이 손실이 돼 버립니다. 깨지죠. 이럴 때에 이것은 다 드러내 버린다고요. 또 드러내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쪽 노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2m만 포장사업을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첫 번째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 도로를 훼손시킵니다, 공사업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 바로 포장됩니다. 주민들이 믿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 과장님도 제가 한 번 저희 지역을 제가 하도 불평들이 많고 그래서 대구획지역하고 소구획지역을 제가 한 번 가서 간담회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도 돌아보셨지만 그런 분야를 포장을 다 해준다는 입장으로 하다보니까 손실이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3m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3m 남는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일반도로가 평균 4m는 다 넘는데, 농촌은 마을 진입로를 하면은요. 농로는 3m도 되지만,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국장님께서, 속기록을 차후에 보고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최대한 보고 하여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추가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속기록을 보고 차후 시간이 나면 국장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사업으로 11억3,6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대략 말씀을, 지구만 세밀한 내역 금액까지는 안 하시더라도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구는 북일, 이원, 가곡이 되겠습니다.

북일, 이원, 가곡! 그럼 세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규가 두 개 있어 가지고 금가하고 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한 2억원 정도 이상 들어가겠네요? 11억원이니까요?

예.

그것은 차후 자료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치어매입방양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3,000만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지금 삭감되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초에 도에서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그 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줄여서 운영할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때 치어매입방양 사업비를 줄인 그 케이스입니다.

자치단체라고 그러면 시·군에다가 경상보조 해 주는 건가요?

예.

시·군보조금을 3,000만원을 줄여서 하겠다.

예.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나와 있네요. 지금 거기 보면 3,240만원에서 360만원 올라 가지고 3,600만원이 돼 있는데요. 10개 시·군에 그러면 지원해 주시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10개 시·군이면 36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예요? 1개 시·군에 한다면요.

720만원씩입니다. 국비에서 300만원하고 시·군비에서 300만원하고요.

그렇죠, 국비까지 따진다면요. 720만원인데 조합 운영하는데 720만원이 그전보다 얼마나 금액이 올라간 입장인가요? 아니면 평상시 그대로 지원해 주시나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연도별로 몇 년간 계속 그런가요?

예.

이 조합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지 경상보조인데요. 어떤 분야에 쓰라고 지목을 해서 주십니까? 아니면 관여없이 그냥 예산을 내려주시나요?

그런 것 없이 일반보조로다가 해 줍니다.

일반 경상보조로군요. 자체에서 어렵거나 적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적지만 중앙보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50%, 50%기 때문에요.

지금 시·군에서 보면은 임업협동조합도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임도 개설 같은 데서 다소 수입 봐 가지고 유지하는 입장으로 견뎌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임업협동조합이 아마 금리로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산을 엄청난 예수금을 밀어주는 사항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한 번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이 상의해 보셔 가지고 큰돈도 더 안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챙겨주셨으면 부탁을 올리겠고요. 임도보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볼께요. 임도보수를 지금 돈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임도보수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임도를 하고난 뒤에 보면은 시설하고 난 뒤에 임도보수가 지금 너무 관리가 부족해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어느 지역의 산림훼손이랄까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보는 선입감이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임도보수를 이렇게 내려 보내주시는데 올해 2,160만원을 국고하고 교부세하고 감했습니다마는, 8,640만원이라는 임도 보수비용을 정말로 알뜰하게 잘 관리해 가지고 해마다 돈은 투자되면서 관리는 해야 된다는데 실지 잘 있는 산도 수해가 나면은 홍수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러는 판이니까 쉽지는 않은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임도보수를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불만이 적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 올리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산촌종합개발이 있거든요. 산촌종합개발을 2개 지구에 10억원을 투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다보니까 2억2,446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이 산촌종합개발을 주민들한테 다 가서 말씀하시고 내용을 설명하시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지 한 번 생각하신 거나 다녀오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기획계장입니다. 당초에 예산 섰던 것을 기간연장을 하기 위해서 2년에서 3년간 추진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지 주민과 시·군 산림과하고 도하고 현지 설명이 돼서 지금까지는 별 말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간연장만 된 것입니다.

기간 연장이 된다는 것은 준공이 늦는다는 얘기거든요. 준공이 늦는다는 얘기는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다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떤 종합개발을 구상한다고 그러면은 건물부터 다 짓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길, 진입로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데 지금 우선은 건물이나 기타 이것을 먼저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차후에 돈 없으니까 내년에 건물 짓는다고 길을 먼저 닦고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짓다보면 그 좋은 길 자체를 그냥 포장도 못 해주고 주민들한테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두고 불편을 주는데 그 불만이 많던데요. 제가 불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 가지고 1년씩을 더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각 항목별로 설계서에 의해서 매년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풍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산촌종합개발이 연풍면 신풍리 마을에서, 아! 신풍리 마을이 아니라…

신현.

신현마을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예산절감만 안 됐으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감이 됐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들 의사하고 조금 틀리게 사업이 진전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해야겠다고 견해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참으면 되니까 믿고 기다리시라고 도에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질의도 안하고 평상시에 질문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마을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길 자체가 포장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선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엉망이 되니까 나가서 깔아주고 다니게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이 있다는데 계장님 그것 못 들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군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절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28일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