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 의결되어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길정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김이수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박병용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윤승근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이상준 위원님, 이수원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임상규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지남기 위원님, 함종호 위원님, 허 천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이상 20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제1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상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규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상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월 20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님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본인은 본 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정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남기 위원님께서 정재욱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재욱 위원께서는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재욱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욱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 위원 여러분! 미약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이진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준 위원께서 이진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진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진호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는 간사위원으로 재선임되셨기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제1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4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건 3. 1998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5분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당면한 현안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에 도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의 감소, 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의 감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실업대책 추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대폭 절감하고 불급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최대한 견지하여 재정 결함을 보전하고 또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서 IMF 경제여건에 걸맞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중앙 각 부처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 반영하고 또 IMF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81억원, 또 양여금 중 일반 재원화 할 수 있는 지역개발비 37억원 등 총 118억원의 중앙지원 재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와 양여금 재원의 감축에 따른 세입결함은 ＇97년도 지방세 초과 징수분 150억원 등 이월금 수입으로 이를 보전하고 일부 남은 재원을 가지고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법정 필수경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셨던 경비 22억원은 삭감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수적 경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업대책 추진과 상반기 추진이 불가피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도가 금년도 IMF 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한 긴축재정 운영 계획에 의해서 자체 절감한 재원을 활용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비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건비 10억원을 우선 삭감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향후 추가 소요분에 대하여는 예비비 등에서 지원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모두 1조 1,94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606억원 보다 33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02억원으로 32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42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감액 26억원, 지방양여금 감액 47억원, 보통교부세 감액 81억원과 지방교부세 시책분 증액 174억원, 그리고 증액 교부금 129억원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 분으로 순증액된 149억원과 ＇97년도 결산을 감안한 지방세 추가징수액 150억원, ＇97년도에 내시된 특별교부세 23억원 등 세외수입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과 증액교부금 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83억원과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54억원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비 109억원과 2종어항 건설과 어촌 종합개발사업비 20억원 등 증액 내시된 사업비와 밭 기반 정리사업비 감액 87억원, 산림 병충해방제 사업비 감액 65억원 등 감액 내시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모두 91억원을 순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지방도 정비사업의 교통 소통대책 사업비 등 변경 내시분 79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감액분 64억원, 기타 감액 내시분 41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감액분 26억원 등 모두 3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시책분 사업으로는 소방력 보강사업비 28억원을 비롯하여 상수도 시설확충사업비 27억원과 마을기반정비사업비 16억원 등 모두 174억원을 지정된 용도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경제난 극복과 강원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가 불가피한 현안사업비로는 IMF 관련 지원경비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7억원 등 23억원과 실업대책관련 사업비 10억원, ＇99 동계대회와 관련한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사업비 8억원과 노인교통비 인상분 7억원 등 모두 122억원을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경비의 순증액분 3억원, 채무상환금 감액분 15억원, 예비비 감액분 10억원 등 22억원의 감액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2억 9,500만원보다 8억 2,100만원이 증액된 31억 1,600만원의 규모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에 따른 수입감소분 감액 4,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2억 6,3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필수경비 4억 2,600만원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유상전환 받는 12t급 실습선 구입비 등 사업예산 1억 2,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억 1,3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38억 6,5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도 수영장, 식당 임대료 수입 600만원과 또 도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4,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움집 휀스 설치비 등 시설정비사업비 2,000만원과 설악동 숙박시설 부지매각 수수료 1,000만원, 차량 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모터보트 엔진 구입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예비비 등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멧돼지사육장 및 사격연습장 확장시설비 2,4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변경을 하고 사격용 연습탄 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 5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계획에 의한 중앙지원 재원의 변동분 정리와 또 IMF 관련 지원경비, 그리고 실업대책 사업비를 비롯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도정 수행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도정시책과 사업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되 주요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1998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과 심사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329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180억 2,300만원과 지방교부세 222억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46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25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액 180억 2,3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 성립이후 중앙 각 부처로부터 변경내시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경상비를 대폭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IMF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6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9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0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비는 76억 8,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7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9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중앙 각 부처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앙지원 사업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예산 또한 경상경비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고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던 것을 IMF 체제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및 주민불편 해소 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재정의 건전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일부 감액에 따라 축소된 사업에 대하여도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는 총 8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에 8억 2,100만원,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에 5,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고정수렵장 운영특별회계는 변동은 없으나 기정 예산과목의 일부 경정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에 따라 4,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700만원과 중도 수영장, 식당 임대료 및 도유지 임대변상금 등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도립강원전문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2억 6,300만원, 실습선 유류비 등 경상적경비 4억 1,500만원, 실습선 구입 및 지하수개발 1억 2,500만원, 설악동지구 숙박시설 부지매각 수수료 1,000만원, 도립공원 위원회 위원수당 500만원 등과 기타예비비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고정수렵장 운영의 사격장 연습탄 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연금부담금과 기타 일반운영비 로 계상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미진하거나 추가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특별히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조정한 다음 위원님께 보고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서 중 1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면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형식적이 될런지 모르지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도 선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재욱 위원장으로 유인물이 깔린 것은 대외적으로 볼때도 의회의 공신력하고도 관련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면 1년 살림을 하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볼때 몇몇 주요부서의 국장님들이 참석을 안하신 것 같은데 참석이 왜 안되셨는지 사유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일괄질의를 들은 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이무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의사진행 발언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회의운영과 관련된 것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략한 소명을 듣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위원장 호칭에 관한 문제는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출석 안하신 실국장님에 대한 사유와 추후 해당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와 관련해서 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정재욱 위원장님 명의를 그대로 유인을 해서 말씀드렸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서 국장들이 불참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정재욱 위원장님 명의를 유인을 해서 저희들이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서 국장들이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마침 내무국장과 공보관, 환경보건국장은 저희 도정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지사님과 협의하는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한 후에, 지사님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다가 저는 먼저 나오고 소관 국장들은 부득이 지사님 자문에 좀더 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출장소장님은 오늘 마침 전국역도대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대신 해양수산담당관께서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김형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담당관에게 각 시군별 내역서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아마 공식적인 제 발언이 아니어서 준비를 안하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338억원이 증가된 그 예산, 증가규모에 대한 것을 각 시군별 내역서를 오후 답변 들어가기 전에 유인물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용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부별 심의를 통해서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속 상임위원들께서는 검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또 타 소관 상임위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라든가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현안파악을 위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은 상당부분 감액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삭감시킨 이번 추경에서 삭감시킨 주요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예산들 중에서 저희가 내무위원회 심의시 논의가 상당부분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주요사업 예산 중에서 또다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예산에 경제난 타개를 위한 그리고 실직자들의 처우를 위한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이번 경제난을 위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각 실국에 편성된 휴대전화 비용을 일괄 삭감한 것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나 이 휴대전화가 시급히 필요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통상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좀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는 반면 이것이 꼭 필요한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의 응급구조차, 119구조대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부분 이 휴대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삭감을 통해서, 지금 소방본부 119 구조차에 들어가 있는 휴대전화 비용까지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일괄삭감 규정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봐야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강원도립전문대학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립전문대학을 세우면서 강원도립전문대학을 우리 강원도의 얼굴을 전국에 알리고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고 이제 1학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이 그 학교의 성패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강원도립전문대학 예산을 보면 겨우 학사운영을 할 정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뿐 정말로 이 학교를 우리 강원도의 얼굴로서 발전시킬 만한 그런 방안을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만 만들어 놓고 더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 학교는 일반 사립대학과 다른게 전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원도립 전문대학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만 가지고 과연 우리 도가 원하는 도립전문대학으로서 발전시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사위원회 세출예산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2억원이 삭감되어 있고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수립은 3억원이 삭감되면서 동해북부권 상수도 배수계통 정비사업으로 3억원이 바뀌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이라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1억원이 저희가 보기에는 바뀌어서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산출기초 부기를 바꾼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위원회 소관의 동출 예산입니다. 한․중․일 3개국 공동학술 회의 개최비용으로다가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서 82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을 민간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다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중․일 3개국 공동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어느 기관에 민간이전 시켜서 어떻게 회의를 개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박병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 문화센터라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의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세출예산설명서 50페이지에 사업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사업선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광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의 설립 계획이 어떻게 출발했으며 향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의 소관 사업으로부터 착안된 사안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시군 문화행사에 우리 도에서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축제는 도에서 경상보조를 해 주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인정되는데는 전혀 시군 문화축제에 도의 경상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문화축제는 경상보조해 주고 어떤 문화축제는 전혀 한푼도 보조해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축제 보조에 대한 형평성의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건설위원회 10페이지에 도 체육회 사업에 특별 보조가 있습니다. 도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7억 4,650만원은 특별보조라고 산출부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서 특별보조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편성 중에서 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가 16페이지에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쇼핑센터에 5억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계획의 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열심히 주장하시고 도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 의원들은 주관적 의지를 삭히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서 도 예산을 사업 심사를 해서 5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도의원들이 주장할 때는 삭감시킬 수 없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삭감해도 가능한 예산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사업 세출예산에 광역권 개발계획 용역수립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주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만 보면서 충분히 비목 설정에 따라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예산서에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편성되지 않고 자체사업이라고 편성된 것 중에 상당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피치 못해서 세워진 예산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자체사업 중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된 부분과 자체사업으로서 편성된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열 위원입니다. 역시 IMF 환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고는 저희들 모두가 다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애로는 인정을 하나 투자의 우선순위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것이고, 우선 투자를 해야 할 예산이 어떤 것인지 이 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IMF 한파가 닥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당초 예산을 전면 재 수정하는 예산요구를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적으로나 여건이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세출예산서 소관 상임위 별로 보면 관광문화국 부문에 여러가지 회관, 문화원 건립 사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경기가 호황을 맞고 하는 시점이라면 당연히 유림회관도 건립을 해야 되겠고 또 문화원도 신축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환란을 맞으면서 연중 365일 도민들이 필요로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큰 건물만 지어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시행정의 효과를 노리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 짓고 하는 쪽의 예산이 신규투자가 되어야만 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회관건립의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지금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문제라든지, 도내에만 하더라도 각 지역별 시군별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 상수원 보호 지정에 대한 불합리성 해서 많은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도 집단 민원을 잠재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런 건물을 짓는 쪽의 예산을 새로 신규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림회관 건립지원비 1개소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답변이 있었겠습니다만 유림회관 건립 지원 1개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마찬가지로 향교 유림교육원 신축지원 개소도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느 시군에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전통 자기 전수회관 같은데도 앞서 우리 박병용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 자체사업으로 5억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서 전통 자기 전수회관을 짓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이 전수회관 짓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들이 과연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자기 전수회관 건립, 횡성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 사본을 오후 답변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복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공공도서관이든 농어촌 도서관이든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일반 사회인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해서 자료제공을 하고 정보제공을 하고 같은 의미에서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춘천에만 똑같은 도서관을 두개를 지어야 되는지? 도시권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군단위 농촌보다는 시청각 교육인 측면이나 모든 면이 낫습니다. 정말 농어촌의 학생들은 시청각 교육 그 자체가 빈약한 상태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대도시는 학생들이 하교길에 또는 등교길에 나가서 보는 그 자체가 문화이고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춘천권에 똑같은 유형의 도서관을 두개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정말 우리 강원도가 82%의 산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전부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 있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입니다. 그나마 저 산간오지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쪽에서 우리 중앙정부나 또 도가 도와줄 수 있었던 사업들이 바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건물을 신축하는 예산은 새로이 편성하면서 정말 낙후되고 개발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오지 개발사업비는 이번에 17억 8,900만원이나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정말로 오지 마을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균형개발을 걱정하는 도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무국 예산에 보니까 무장공비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탑을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초단계로 예산편성을, 적습니다만 했는데 이것이 물론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는 우리 도의회 측면에서도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 견해로는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한 위령탑은 희생자가 몇 수백명이 난 것도 아니고 몇 수천명이 난 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희생자가 있었더라면 정말 또 국가적인 측면의 위령탑을 세운다라면 당연히 국비로 위령탑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향후 무장공비 침투의 희생자 위령탑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의 비상대책 예산 목에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비무환의 일환으로 지역예비군들이 그간 상당부분 반공의식이 해이해 졌다고 할까요, 예비군의 교육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이전, 지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컴퓨터, 복사기, 팩스 이렇게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여기에 또 팩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편성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에 편성된 행정장비 운영비는 도가 지역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지역예비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도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으로 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유형의 장비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임의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니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과 물론 시군을 통해서 지원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국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우리 도비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밑에 나와 있는 도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새마을운동 도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지원해 주어야 될 정액보조단체는 이 두개 단체 밖에 없는지, 또 다른 단체가 있다 라면 밝혀 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면 공히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금액에 차이가 나게 편중되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위에서 언급한 국비로 지원되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중에서 자체사업에 편성된 정액보조 단체금에 8,100만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다보니까 자꾸만 특정지역이 거명되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이상명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 세출부문 10쪽에 부산물비료 공급 9,000포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산물 비료 사용 내역서와 납품계약서 사본을 오후 답변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63쪽에 시험연구비 중 비료, 농약대금이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공해식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효소제가 나와서 비료, 농약을 사용 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효소제로 연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1쪽에 노인교통비 지원 6억 7,99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8쪽에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 계획수립 학술용역비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근 위원님.

윤승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관심있는 사항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 어업과 어민들에 관한 기관 단체에서 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대외적 경쟁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산물판매장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에 여태까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산물과 관련한 투자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동해출장소 소관 81쪽에 보면 물론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수산물 직판장에 8,000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포장개선사업에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내역과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5쪽에 있는 ＇99년 관광엑스포 조직위 출연금이 12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속초에 행사가 있어서 갈 기회에 관광엑스포 대회장 옆을 지나가는데 과연 ＇99년 관광엑스포를 제대로 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반조성도 제대로 안된 대회장 그 상태에서 과연 관광엑스포를, 물론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 이하 행정부에서는 제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매우 노심초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도 12억 7,500만원이 삭감된 것도 의문이 가고요, 현재 속초 국제관광엑스포 개최 준비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도 마찬가지로 관광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방금 동료 이무순 위원께서 지역에 편중된 의사발언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릉종합운동장 예산이 15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각 시군에 보면 공설운동장 한 곳도 없는 군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강릉이라는 지역은 그래도 강원도내에서는 운동장 시설이 아주 잘된 시로 판단이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도 지금 2002년 월드컵도 개최하려다가 사실상 지금 현재는 무산이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서는 운동장 시설이 가장 잘된 이런 강릉시에 심지어는 공설운동장 한 곳 없는 이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 15억원이라는 강릉종합운동장이 설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편중된 사업투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15억원을 투자해서 강릉종합운동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정의 형평성 문제는 당연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비교하고 이러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 특히 해당지역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만약 회의록을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자제를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데 요령을 가져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권고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 중에 특정지역은 강원도가 아닙니까? 강원도를 생각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얘기하는 가운데 있어서 관련된 지역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양하고 그것을 줄이고 말을 하자면 예산심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충실하게 객관성을 담보하시고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오히려 배려하고 그러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발언하시겠지만 우리가 전체를 생각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정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8개소에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지방기능 경기대회에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적은 예산을 주는 것 까지 삭감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경기대회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두 건에 대해서 다시 보강을 하셔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샛강살리기 2개소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지역과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관광엑스포가 1년 이삼개월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2억 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지원이 더 되어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12억 7,5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서 지금 기반조성이라든가 속초시에서 부지를 가지고 부지문제와 관련해서 도와 타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 12억 7,500만원이 삭감됨으로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없는지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날짜가 임박한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과연 원만한 국제관광엑스포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쪽에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이 2,146억원으로서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 각종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금감소요인 또는 각종 경기침체로 인한 세금감소요인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지방세 수입에는 차질이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질문 중에 한가지 빠뜨린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을 보면 국비예산들이 상당부분 국가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삭감되어야 될 부분은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맑은물 보전관리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과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이차보전 사업들 예산이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앙에서는 강원도 수계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는 강화하고 그 반대로 그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다음에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을 중앙에서 삭감하면서 어떻게 강원도 보고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대책을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이 예산들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4개 시군에 4억원이 국비보조가 되어서 이에 따라서 역시 도비 및 시군비 부담으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럼 국비가 1억 9,000만원이 삭감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삭감될 테고 그럼 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들도 역시 이 국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삭감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보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시키려 함으로서 예산심의 자체를 어렵게 하는 점들이 있다라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중앙에서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중식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김형재 위원님, 박병용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이상 네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338억원의 시군별 배정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계셨고 또 박병용 위원님께서도 18개 시군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요청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338억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 모두가 시군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또 필수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목에 편성된 예산만이 시군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배정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실국으로부터 배정내역을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정리가 되는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IMF 관리체제 하에서 예산편성시 예산의 원칙과 방향이 확실치 않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떠한 원칙과 방향 또 기준에 의해서 세워졌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황영철 위원님과 김동열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앞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은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보통교부세와 양여금, 일반재원 등 모두 11억원의 중앙지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를 ＇97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150억원 등 이월금수입 등으로 세입결함을 보전을 하고 일부 남은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했습니다. 특히 IMF 체제 이후에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당면한 실업대책 추진 등 추가재정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는 달리 추경예산 편성에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세출예산은 IMF와 관련한 경제활성화 대책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또 양여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사항과 또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은 전액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의해서 자체 절감한 경상재원 등을 활용하여 상반기 추진이 불가피한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원칙을 가지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여러가지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IMF 체제 하에서 회관, 센터 등 시설물 설치의 시급성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반영된 유사사업들은 그동안 소관 부서별로 검토되어 왔던 현안사업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또 시기적 필요성, 지역의 형평성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제반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기와 관련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 준칙으로서 현금회계 상으로는 예산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의회 의결절차를 경유해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시기는 지방재정법 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의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경계획의 경우에는 국비의 보조내시 지연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의 변경,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산편성 시기와 병행하거나 또 예산편성 후에 그 계획을 승인 받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와 같이 재산관리의 사전적 통제장치이자 또 의회 의결 사항인 만큼 적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관계법규를 충실히 이행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실국에서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경제난 타개와 관련하여 실직자 처우개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예산 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주요 반영예산은 IMF 관련 지원경비와 또 실직자 실업대책사업비를 비롯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IMF 관련 지원경비로는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 6억 5,0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7억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5억원,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 2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비는 공무원 봉급을 삭감해서 우선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서는 5대암 검진사업비 1억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억원, 노인교통비 인상분 7억원, 저소득층 복지시설지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가급적이면 보다 많이 계상되고 또 확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휴대 전화기 구입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꼭 필요한 부서의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의해서 불급예산을 삭감하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휴대전화기 구입비 모두가 삭감된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소방서의 휴대전화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구급차 카폰 구입을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하여 각 소방서에 배부할 계획으로 2,6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 별로는 추가 계상된 휴대폰 구입비를 삭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사업에 상당부분이 자체사업과 함께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체사업과 구분이 잘 안된다는 말씀과 함께 자체사업에 계상된 교부세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사업을 자체사업에 계상하게 된 경위를 말씀 올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세세항 분류 요령을 보면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특별교부세사업은 예산편성지침상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계상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황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개선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관리계획은 자연자원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태백산맥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과 또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과 백두대간 종합관리 계획은 각각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했습니다만 실무검토 과정에서 접경지역과 백두대간 일부 지역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획의 효율성 측면에서 두개 개념의 계획을 서로 상호 연계하여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모두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접경지역과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현재 새로운 정부에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앞당겨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강원개발연구원과 국토개발연구원을 연계하는 연구 용역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접경지역과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구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함형구입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김동열 위원님과 이무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먼저 무장공비 침투시 희생자 추모위령탑 건립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피해이므로 국비로 건립해야 됨에도 도비로 건립하는 사유와 앞으로 위령탑 건립사업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6년 강릉 앞바다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된 장병과 민간의 넋을 위로하고 안보첨단 도민의 신고정신, 애국심 등 반공정신을 전 국민에게널리 선양코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침투현장 일원에 통일부 주관으로 당초 250억원의 국비를 들여 통일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IMF 한파에 따른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추진 주관도 강릉시로 이관하여 국비 37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4만 3,000평에 전시관 1동, 관리사무실, 진입로 개설 등의 사업을 ＇9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무장공비 소탕작전 중 산화한 장병과 민간인 추모를 위한 위령탑 건립을 통일교육장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위령탑 모형을 공모하여 확정하고 내년도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여 건립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공고료 600만원, 시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김동열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임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외에 정액보조단체가 더 있는지? 그리고 두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액의 차이가 나는지 또 정액보조를 국비지원액 중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임의 보조단체의 보조금은 민간단체의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기초질서 확립 및 의식개혁운동, IMF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 국민 대통합운동,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사업비 3억 4,900만원은 모두 국비이고 이중 도가 1억원을 집행하고 시군이 2억 4,900만원을 집행하는 국민운동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한국예총, 대한노인회체육회 등 12개 단체와 단체별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하게 된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된 이후 추가로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단체별 기준액의 차이는 중앙에서 전국적인 기준의 지침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마을운동 단체는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3,100만원입니다만 지난해에는 임의 보조지원이 새마을운동 단체에 3,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민운동사업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 지침상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3억 4,900만원을 도 집행부는 1억원, 30%는 임의단체 보조금에 계상하고 시군집행 2억 4,9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목에 예산과목을 나누어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운동추진 사업단체를 5월 중에 공개 모집하고 6월중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의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도에서 시군별 사업비 배정기준은 기본경비 40%와 또 인구수, 읍면동 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는 별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원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요즘 중앙부처에서는 팔당댐의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강원도 지역을 규제 강화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에 대한 국비지원이 어떠한 이유로 삭감되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가 당초 7억 5,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2억원이 감액된 이유와 지방상수도 사업비 1억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그리고 동해 북부권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속초지역 급수시설 확장사업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사업자가 수도판매대금의 3%를 매년 적립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현재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당초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였던 태백시가 재정형편상 지방비의 부담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였고 원주시가 같은 사유로 사업을 축소 신청함으로 인해서 1억 9,011만 5,000원의 국비 보조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없는 지역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출연금을 2년 내지 3년동안 적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은 총 사업비가 228억 5,900만원 중 군비부담분이 53억 7,200만원 전액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에서는 ＇98년도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36억원을 융자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기 확보된 자금 8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융자신청은 ＇99년도 이후로 연기할 계획으로 인해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1억 5,555만 1,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가 당초 7억 5,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서 2억원이 감액된 이유와 지방상수도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마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는 강원도에 총 1,39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지가 오래되어서 개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려 64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시설개량 계획을 도비와 시군비 25억원을 투자해서 약 50개소를 개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8년도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의거해서 도비보조율이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감액분은 그대로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긴 합니다만 시군비를 추가 부담토록 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원 삭감은 평창 봉평의 법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는 지방상수도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간이상수도로 명칭을 변경시켜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방상수도의 기준은 원래 1일 500t 규모입니다. 규모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 사업에 맞도록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동해 북부권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용역비를 속초지역 급수시설 확정세입으로 변경한데 대해서는 동해 북부권 상수도 기본계획은 당초 설악저수지를 저희가 증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억원 도비에서 계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 4월 환경부로부터 식수전용 저수지에 타당성 조사에 본 지구가 포함되어서 ＇98년도 이후 국고보조에 의거해서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책정되었던 사업비를 만성적인 동해 북부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속초에 있는 학사평 저수지에 배수관 확장과 펌프교체사업비로 저희가 국비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초에다가 그 외에 한가지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수도지역 팔당지역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강원도 지역을 특별권역으로서 규제할 것을 권고한 데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 시설사업비 확충과 그리고 관리비까지도 이제 정부나 수도권지역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강원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판단을 해서 공청회 등을 거치고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저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상명 위원님과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인상분 6억 7,959만 5,000원의 지원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책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매달 해당지역의 시내버스 승차권 12매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자에게 매분기 첫달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만 2,300명에게 도와 시군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85억 7,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98년도 1월 21일 교통비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13억 5,900만원 중 도비부담금 6억 7,959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교통비 인상분 6억 7,959만 5,000원의 추가지원 내역은 통합시는 현행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어서 4억 1,824만 2,000원이 소요되고 일반시는 430원에서 540원, 군지역은 500원에서 54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장애인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6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2개소에 9억 4,714만 2,000원 중 7개소로 7,05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지원비 6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제15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9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도대표 참가선수단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인솔단체가 당초 강원도재활협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원주사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원주사무소는 노동부 산하 공 법인으로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여 ＇98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강원도 기능지방경기대회 겸 전국대회 선수 선발대회를 강원도가 주최하고 또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도대표 선수에게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도에서 단체복을 구입 지원하고자 세출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당초 12개소에 9억 4,714만 2,000원 중 7개소에 7,05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비의 삭감 또는 감액에 따른 것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장애인 재활시설 장비보강 1개소 인제 애향원이 되겠습니다 825만원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개축사업비 2개소에 2,025만원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1개소에 2,962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요양시설 장비보강 양양과 강릉의 2개소에 5,175만원에서 18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요양시설 증개축사업비 원주의 1개소에 7,000만원에서 1,05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이번 추경에서 7개소에 7,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99년도 국비사업으로 다시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또 국장님들이 나오셔야 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두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강복회 예산이 복지여성국에 편성되어 있는데 강복회가 복지여성국 산하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오전 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관계는 물론 예산을 보니까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국비가 삭감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도비부담금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는 사실 삭감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의 예산입니다. 당장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은 사실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국고가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요? 삭감된 부족분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국비가 개소당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만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개소도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차기 추경에는 국비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안되더라도 저희로서는 도비로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 정기회때 당초예산을 다룰때 복지여성국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여성헌장비 건립비가 1억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여성헌장비 건립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그런쪽의 예산을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쪽의 예산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을때 다음 추경에, 5대에 가서 추경을 또 다루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을때에 오는 우리 도내의 경로당 운영은 어떻게 국장님으로서 대책을 세우시는지요?

차기 추경때 그러니까 적어도 ＇97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도 예산부서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바로 이러한 부분의 예산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세워져야 될 예산입니다. 다음에 제가 도정질문때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예산들은 사실 삭감이 되어졌어야 됩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이 예산은, 물론 국비로 확보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국장님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사진행에 좀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질문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직접 응답식으로 다시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동열 위원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요구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리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 답변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또 일부러 얘기를 하고 해서 거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노인복지에 관한 소신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황영철 위원님과 이상명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위원님께서는 저희 국 소관 예산 중에서 농촌문화센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농어촌문화센터는 농업인들이 새로운 영농정보와 기술,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교양 정서 함양을 통해서 지역 농업발전을 기하고자 춘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작목반 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 교양강좌, 농업인 컴퓨터 강의실, 농악교실, 체력단련실, 노인회 사무실 등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 200평을 무상 임대 받아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바닥면적 50평에 연건평 192평,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4억 7,300만원으로 재원조달계획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자부담 7,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에 완공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농촌문화 향상은 물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 부산물 비료 사용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취지와 선정경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각 지방의 특수한 유형, 무형의 자원을 발굴, 시책화하여 독특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의 유형으로는 향토역사의 전승이라든가 지역 유명인물 발굴 선양, 그리고 지역 특성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등이 되겠으며 작년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교부세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투자되며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교부세 1억원 내지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평창 등 4개 시군에 교부세 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태백 등 4개 시군에 교부세 8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선정되는 절차는 중앙의 사업계획에 의거 10월경 다음 해 사업대상을 시군별로 제출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에 진달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대상을 최종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8억원도 중앙에서 교부세로 지원 결정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영 관광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최헌영입니다. 박병용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용 위원님께서 공원개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립공원 개발을 위한 교부세 사업으로서 작년 연말 내무부로부터 5개 사업이 확정 통보되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원별로는 예산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설악산 오색지구, 오대산 소금강지구, 치악산 구룡사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횡성～강림4리 간, 그리고 횡성～부곡1리 간의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공원관리청에서 책정한 치악산 국립공원 내의 소규모 진입도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의 건립계획이 어떻게 출발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건립계획은 향토문화예술인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불모지나 다름없는 강원 국악예술을 진흥시키고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해서 30억원 규모로 추진을 하려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7억원 규모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춘천시 삼천동 200번지 도유지 내에 부지 1,300평, 연건평 700평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1층과 2층은 국악전수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3층은 도내 문화 예술단체가 입주하게 되겠고 관리 운영은 내년도 도 조례를 제정해서 예술인 관련단체에 위탁관리할 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시군 문화축제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특정한 축제에는 보조를 해 주고 어떤 축제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시군 대표 향토축제 20개를 비롯해 가지고 시군별 이벤트라든가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향토축제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축제는 없습니다만 시군 문화축제 중에서 국내 관광객 유입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그런 행사, 그리고 외국인 직접 참여가 높아져서 앞으로 도 대표 축제로서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축제에 대해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도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이번에 특별보조금 7억 5,65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 체육회는 자체수입원이 없어서 연간 사업비를 도비 보조금과 대한체육회 보조금,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50억 1,000만원 규모의 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6억 3,220만 2,000원 중에 도비는 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작년에 계상된 도비 26억 1,400만원보다 7억 6,4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7억 4,6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금년 79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항공료, 공항이용료 등 참가비 부족액 3억 6,250만원과 하계 강화훈련비 부족액 3억 7,500만원 등 소요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도 체육회가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아직도 1억 5,000만원 이상 부족한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외국인 전용 관광쇼핑센터 건립비로 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타 외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한다든가 강원관광 팸투어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해외홍보에 힘쓴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96년에 19만 9,000명, 지난해에 23만 3,000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와 2001년 개항 예정인 양양 국제공항 개항은 우리 강원관광이 국제화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현재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의 행태를 본다면 관광일정 중에 필수적인 쇼핑관광을 위해서 서울 등지의 대도시로 나가는, 그렇게 해서 도내 체류일정이 짧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관광소득 증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 외국인 전용 관광쇼핑센터를 건립하고자, 위원님들의 견해가 계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5억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본 예산 성립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온 과정에서 볼때 지역단위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아직도 적고 현지 주민들의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라든가 쇼핑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부족 등 문제점이 예상되던 차제에 신 정부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6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 계획」수립 지침이 시달되고 그 6대 관광권 중에 우리 도의 설악권이 포함되어 현재 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고 이 계획은 9월말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외국인 전용 관광쇼핑센터는 이 계획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유림회관 및 향교 유림교육원 건립장소는 어디이고 또 어려운 시기에 전통자기 전수회관 건립비 5억원을 들여서 건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림회관은 강원도 향교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향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전통문화 보급, 그리고 충효․예절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7, ＇98 2년차 사업으로 춘천시 교동 50번지에 총 사업비 7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199평에 연건평 260평 규모로 현재 1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형편에 이르러 있습니다 또한 향교 유림교육원 건립계획은 원주시 명륜동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1,478평, 연건평 724평 규모로 건립해서 전통혼례 예식장, 기초 한문 교육장, 그리고 예절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되는 사업의 부족경비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자기 전수회관 건립은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구 창봉초등학교 부지에 총 사업비 9억원,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 2억원, 교부세 5억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부지 4,500평에 연건평 300평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의 도요문화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 이런 차제에 인간문화재가 강원도의 도자기 연수 교육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교부세 5억원 재원임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과 농어촌 도서관 건립예산이 특정지역에 2개소가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매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건립신청을 받아서 시도별로 시 지역은 공공도서관 이름으로 2개소씩, 농어촌 도서관도 1개 도에 2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시 지역에서는 춘천시에서 1개소가 신청이 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촌 도서관으로 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심사를 한 결과 시 지역은 춘천시 공공도서관, 이 도서관은 춘천시가 전자도서관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1개소가 확정이 되고 농어촌 도서관은 춘천과 고성이 각각 확정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된 농어촌 도서관 14억 2,800만원은 전액 국비 50%와 교부세 50% 재원을 확보 계상한 것이고 공공도서관은 국비 3억원과 도비 2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신청되었다가 탈락된 농어촌 도서관 1개소는 ＇99 내년도 예산으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국고보조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올립니다. 끝으로 이진호 위원님께서 관광엑스포 국비지원 예산이 12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계획대로 개최될 수 있는지를 우려하시면서 엑스포 개최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해 주셨고 김길정 위원님께서도 국비 12억 7,500만원이 삭감되어서 대회장 조성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시면서 예산삭감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는지의 말씀과 함께 현재 주제관 부지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 질문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모든 엑스포 준비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는 목표 아래 대회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참가자 유치활동 및 홍보활동, 행사 프로그램 수립과 회장 운영계획 등 모든 준비는 물론 주요 접근도로변 환경정비라든가 관광수용태세의 확립, 엑스포 붐 조성 등 행사 지원사업들도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12억 7,500만원 삭감예산은 국비재원으로 주제관 건립에 들어갈 예산입니다만 주제관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184억원으로 건축비가 105억원, 대형 영상영화 제작비 39억원, 이 영화는 현재 63빌딩에서 상영되고 있는 가로 25m, 세로 17m 크기의 울트라 세븐틴 일본 제작의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부 전시 연출비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 도에서 중앙정부에 국고로 161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나머지 23억원은 도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국비지원 내역을 말씀 올리면 ＇97년도에 20억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42억원을 지원토록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정부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서 우리 엑스포 지원사업비도 약 30%에 해당하는 12억 7,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9억 5,5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소요예산을 위해서 국비 111억원 전액을 특별지원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관계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제관 부지확보 문제는 도에서 매입한다는 방침이 확정이 되어 현재 부지매입 조건, 매입금액 등에 대해서 도와 속초시 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일 속초시에서 주제관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써 5월 초순 경에 주제관 건축공사가 착공될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이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엑스포 개최계획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황영철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위원님께서는 강원광역권 개발수립 용역비 3억원이 무슨 목적에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4년 1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및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과거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앞으로는 지역성장 거점의 구축과 해양 지향적인 국토개발 축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7대 광역권, 즉 첫째, 대구․포항권, 둘째, 광주․목포권, 셋째, 대전․청주권, 넷째, 아산만권, 다섯번째, 군산․장항권, 여섯번째, 부산․경남권, 일곱번째, 광양․진주권으로 구분하여 개발한다는 계획을 ＇94년 9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 광역권은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서 우리 도가 소외되어 온 것은 지역 균형개발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광역권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에 수차 건의하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시에 강원광역권을 포함하기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3억원은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대상지로의 구체적인 범위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용역수행기관이 작성한 안과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열 위원님께서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17억 8,960만 6,000원이 삭감된 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은 도내 29개 면으로 당초예산에 148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번 1회 추경에 17억 8,960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IMF영향 등으로 정부 양여금이 14.2% 감액 통보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14억 7,379만 3,000원, 도비가 3억 1,581만 3,000원 해서 17억 8,960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감액된 비율로 29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을 일부 축소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샛강살리기 사업 4억원에 대한 사업위치와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하고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치수 및 이수기능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내에는 2개소를 선정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춘천시 점말천과 원주시 대명천으로서 총 사업비 8억원 중에 특별교부세 4억원과 시군비 부담 4억원으로 집행되며 주요사업 내역은 샛강 수질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미나리꽝, 부레옥잠, 갈대밭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준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광준입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 중 자치단체 경상이전과 자본이전의 내용과 물품지원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휴전선 및 긴 해안선 등 지역여건으로 보아 안보 첨단의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경험에서 보더라도 민․관․군의 협조체제는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때 예비군의 육성 지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올해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 2억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이전의 행정장비 운영비 7,860만원은 도내 221개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이미 구입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행정장비에 대한 용지구입비라든지 또 수리비라든지 등의 장비유지를 위한 경상적인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지원은 금방 말씀드린 221개 지역예비군 중대에 새로이 팩스, 키폰, 무전중계기 등을 새로이 물건을 구입해서 주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 지원방법은 시군에서 직접 구입을 한 다음에 예비군중대에 관리전환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준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 소관 시험연구비 중 고랭지 대체작목개발비인 비료 농약대 300만원에 대하여 효소제 등을 이용한 환경농업으로 연구개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은 1만 3,500ha로 이 중 무우, 배추가 61%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연작피해와 지력감퇴, 토양유실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력증진을 비롯한 무우사마귀병 등 주요 병해충의 근원적 방지체제 확립과 무우, 배추보다 소득이 높은 대체작목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300만원은 이러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재료비로서 고랭지 지역에 알맞는 양파, 시금치 등의 새로운 품종 선발과 시비 기준량 설정 등에 필요한 재배법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비료, 농약, 차광망, 육묘용 포트 등 각종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생물 등을 이용한 환경농업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건강을 중시하는 농산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농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도 최근 비료, 농약 등 오․남용을 억제하고 적정시비량 준수와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의거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연구와 지도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효소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법이라든가 무농약, 무비료에 의한 순수 유기농법 등은 해에 따라 풍흉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재배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식량 안정공급을 위하여 비료와 농약을 적절히 사용하면서도 단위 수량을 증대시키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친화형 농법을 연구 개발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효소농법에 대한 연구도 각 분야에 걸쳐 계속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출장소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김성근 수산해양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 수산해양개발담당관 김성근입니다. 윤승근 위원님께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특산물 판매촉진 투자내역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직매장을 이용한 직거래 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특산품을 비롯한 수산물 직판장 및 가공시설 등에 총 14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국고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 또는 어업인단체에서 갈망하는 사업이고 또한 조속히 증설이 갈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직판장 시설하고 산지가공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국비는 물론 도비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한철 강원전문대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전문대학장 곽한철입니다. 평소 저희 전문대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도립 강원전문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학사운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금회 추경예산에 전문대학 사업예산으로 1억원만 계상하였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발전방향 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교수의 연구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의 산업기술인으로서의 육성, 그리고 학생과 교수가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의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구 지원에 있어서 대학 자체 전산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의 조기 활용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며 교수 1인당 컴퓨터, 각종 자료활용을 위한 학술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문지식 배양에 있어서의 학사행정의 핵은 교육과정 편성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학기 기준으로 교양과목이 12개 교과, 전공은 72개 교과목, 총 84개 교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공 34개 과목을 우리 대학의 전임교수인 11명의 교수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외래강사 41명을 위촉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전임교원 25명을 충원할 경우 다음 학년도부터는 학사 운영이 한층 수월하여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학생에 대한 실무중심의 전문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회화 중심의 실용 외국어 과목과 실무 전산과목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편성하고 컴퓨터 2개실과 어학실 2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4월 24일 미국 라스베가스시 남네바다대학의 부학장이 본 대학에 내방하여 양 대학간의 교육 교류에 관한 협의서를 교환했습니다만 향후 본 합의서에 의거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어학연수, 전공교과 연수에 파견하여 중견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첨단의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있어 금학년도에는 학사 일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2억 9,000만원과 추경예산 8억 2,100만원을 합친 31억 1,100만원 중 학사운영 예산은 9억 2,0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29.5%에 해당되며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교수와 학생, 전 행정요원이 일치단결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200만 도민의 숙원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대학 운영의 내실과 교수와 학생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틀림없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한철 강원전문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선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일문일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입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잠시 전에 제가 자료를 딱 한가지 요청했던 것이 각 시군별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제가 약 5일 전에 사전에 담당관님에게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준비가 안되어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자료가 집계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실국장님에게 시군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자료를 시군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 관광문화국 소관만 각 실국장님께서는 시군별 예산 배정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인 일문일답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김길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정암 오수 정화시설에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정암 같은 고산에 있는 사찰은 국립공원 내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산속에 있는 사찰에는 그와 같은 정화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와 같은 것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때는 이것이 사찰이기 때문에 신흥사나 백담사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1억원이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꼭 지원해야 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선 김길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봉정암에 정화사업비 1억원을 마땅히 국립공원이나 또는 사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도에서 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봉정암의 소관은 엄격히 따지게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맞습니다. 지난 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악산 일대에 사찰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숙박시설하고 화장실이 문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쌀뜨물 같은 것이 하천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봉정암에서는 그 지역에다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의 형상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500명이 잘 수 있는 시설을 크게 지으면서 그 지역에 화장실은 옛날에 사찰의 스님들이 쓰는 조그만 규모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것은 왜 허가를 못받느냐 했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형상변경을 하게 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00명이 자는 시설을 왜 해줬느냐,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환경차원에서 다뤄 가지고 저희가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봉정암에서 5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시설에서 자게 되면 분뇨를 운반해야 되는데 이 하산하는 방법이 헬리콥터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가 도비를 여기다 각별히 주게 된 이유는 사찰에서 3분의 1을 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3분의 1을 댑니다. 도에서도 그것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는 언젠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서도 이번에 쾌히 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언젠가는 우리가 빌미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1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의 자료는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제가 3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얼마 되든지 안되든지 338억원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에 의한 예산배정이 되었다고 하면 왜 이것을 노출 안시킵니까? 또 시군별로 이 배정내역을 참고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인정이 가지 않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왜 이것을 자료를 안 주시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이런 답변이 나올 것을 제가 예측했기 때문에 5일 전에 예산담당관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제가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자료를 봤으면 제가 의문나는 것 한두가지 보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또 본회의에 이런 회의에서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이런 질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료를 지금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제가 한 5일 전에 얘기한 것 때문에 그것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말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서별로 대강이라도 뽑아 놓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따로 복사만 하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문일답할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회의가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들 중에서 나름대로 의견개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안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들 중에서는 실국장님들께 요구한 사업계획과 관련된 자료들과 그 다음에 국장님들께서 충실하게 해 주신 답변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적어보려고 그랬는데 내용상 충분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여타의 세부자료와 그 다음에 실국장님들께서 답변주신 내용들을 해당 위원님들에게 답변서를 하나씩 복사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시간이 걸린다니까, 그 사이에 물론 실국장님,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물론 자료를 드리고 또한 조금 전에도 자료요청이 되었는데 추후에 전달하겠다는 사항도 차제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충분한 토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실국장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김형재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중에 문화마을 조성을 지정하는데 어떤 원칙이나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문화마을 사업은 농어촌 생활권 중심마을의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활기반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해서 생활과 소득이 조화된 마을로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조성은 우선은 해당 시군이 문화마을로 조성하겠다는 의지와 문화마을 조성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마을로 지정이 되면 문화마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 중에 여기 보면 문화마을 조성에 선정된 시군은 원주, 강릉, 삼척, 횡성,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인제 이렇게 10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조사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내역은 유인물로 이번 회기 중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왕 박세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건설도시국에 대한 소관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세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용 위원님.

이무순입니다. 내무국장이 이미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작년도 말에 체납 미납액이 작년도 말보다 127억원씩이나 더 회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하신다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할때 2,146억원의 15% 정도가 세원감소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때, 그러면 금번 추경부터 이런 것이 금번 추경에도 짜여졌어야 되지 않느냐, 세입과 세출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과다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강원도내에 근무하는 중앙단위 공무원, 또는 강원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강원도에 와서 있으면서도 실지 차적같은 것을 강원도에 이적하지 않고 서울번호라든지 외지번호를 그냥 달고 다니는 것을 제가 여러 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각 기관이나 이런데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세원이 강원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14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최근에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봤을때 1회추경에서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세수결함에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과 아울러서 또 두번째로 강원도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차적을 이적해서라도 차량세라든가 이와 같은 관련 세수 증대에 노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146억원의 지방세 예산은 지난 해 최종예산이 2,12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년에는 전년도 최종예산의 5～10% 이상 증가된 금액을 가지고 세입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1%정도 증가한 것만 우선 편성을 해서 그나마 강원도의 지방세 입장에서는 사전대비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최근에 IMF 한파에 의해서 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거래세가 주로 도세일 경우는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세의 경우는 보유세, 재산세가 주종이 되어서 시군세의 결함은 낮게 잡고 좀 적을 것이다 생각하나 도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월별, 또는 격월로 지금 세수전망을 추계를 해 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3월까지의 저희들의 1/4분기 부과 징수를 가지고 전망하기는 상당히 이른 것 같아서 이번 추경은 제가 연초예산 편성때 그만큼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변동없이 가고 앞으로의 세수결함이 지금 현재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약 10～15%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2,146억원의 10～15%라 함은 200～300억원 정도가 결함이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은 걱정된 얘기이고, 그러나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심하게 30%까지 결함이 간다고 저희들이 담당국장 모임에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행히 저희 도는 우려가 적지 않나 생각이 되나, 그러나 앞으로 여기의 결함에 대비해서 1/4분기 지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기준체계에 의한 세출체계 같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고 2회추경에 가서 이러한 세수의 결함이 된다 함은 각종 예산액 긴축재정을 운영해서라도 세수결함에 대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서는 차적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차적 이적문제를 거주지, 직장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독려를 해서 자동차세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 과세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시군에 세정담당자들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 내외의 세수가 감소되었을때 기체로 끌고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수를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물론 잘 들 하고 계시고 또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세수는 최소한으로 잡고, 그래야 나중에 세수에 펑크가 나지 않으니까 세수는 최대한으로 잡고 세출도 그것에 맞춰서 짜 나가야만 안정적인 어떤…….

본래 건전재정은 세입과 세출이 같이 편성이 되는 것이 건전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최소한 증액을 해서 억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결함에 대비해서는 오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문제로 전체 기획관리실이 됩니다만 세출 집행부분에서 긴축예산 편성,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정부서에서는 가능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라도 세수증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의가 세출예산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사항에 혹 모르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 주는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 예산서 중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또는 보조금들이 내시가 되어서, 이것은 지금 확정내시지 않습니까? 확정된 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보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지방양여금사업들이 세출이 더 많아진 경우에는 도가 부담하는 부담금까지를 포함한 세출금액이 편성된 총액입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에 지방양여금은 910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세출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세출 총액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자체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양여금 사업 중에 도비부담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전 질문 중에 답변하신 내용을 아까는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미처 못 적은 부분 을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물론 전제를 무장공비 침투로 말미암아 희생된 희생자나 유가족들에게 감정적인 어떤 것이 전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이 통일부가 주관을 해서 당초에 250억원 규모의 전액 국비를 들여서 통일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IMF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나마 또 강릉시로 이관되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예산이 900만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위령탑을 건립해서 3억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위령탑을 건립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나 이 시기를 좀 늦추어 줄 수는 없겠는지, 또 아니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 온 공고료나 시상금을 차라리 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당해년도에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 우리 강원도에 흔히 관광 도, 농업쪽으로는 축산 도 합니다만 한우 고급육 사업을 기회있을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한우 고급육 사업을 해야 될 기본시설에 단돈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IMF 한파 속에. 더군다나 양축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900만원의 예산이 그러한 1,5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생산기반시설 투자가 안되는 부분에 선투자를 해 주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참 어려운 예산사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900만원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다면 많은 예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령탑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공원을 조성하고 그동안 안보정신을 고취하는 이러한 것을 만드는 입장에서 욕심 같아서는 이런 IMF 경제한파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그동안 잊혀지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 계획에서 금년도에 시기를 갖고 충분한 현상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려면 상당히 시기가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이해해 주셔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품을 공모하고 내년도에 가서 연차사업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호국영령들인데 호국영령사업을 제가 의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구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퇴근하실 시간도 지났고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위원님들은 사실 선거를 얼마 앞두고 지역에서 엄청나게 지금 바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도 예산심의라는 중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함께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가지 예산심의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과연 이번 추경예산과 ＇98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된 예산들이 도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세워지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고민이 되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각 실국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온갖 도정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도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끝으로 과연 이번에 세워진 예산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저는 예산심의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내무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와 관련된 질문은 추후로 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기 추진된 사업이 사후 승인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기 사업은 집행되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추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든 종합관리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때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기 이루어진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추산해 보신 적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추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겁지 않게 답변해 주시죠. 가볍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전 중에도 황영철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박병용 위원님 세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 또 여러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시면서 과연 도정방향을 맞춰서, 또 이 시대에 합당한 기준을 갖고, 또 원칙을 갖고 편성을 했느냐 하는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황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이 세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추경 편성방향과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투자의 효율성 이런 것을 정말 잘 고려해 보고 알뜰하게 편성을 했느냐 하는 지적이시고 또 두번째는 사업부서의 의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도정 전반적인 균형문제를 생각을 해 보고 편성이 된 것이냐, 그 다음에 세번째는 18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세가지로 대별되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 생각과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예산편성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은 이것만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저희 예산부서로서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서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형평성문제나 또 균형문제나 또 합리적인 여러가지 기준 이런 측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의 여러가지 의욕적인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김동열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시설투자문제 등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도정이 가는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오늘 세 분 위원님, 더구나 예결위원님들이 아마 질문은 안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생각이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부터 세출부분에 까지 수입 내 지출을 저희들이 견지를 해 나가면서 결코 결산할 때 적자결산을 하는 일까지 가지 않도록, IMF 관리체제 하에서 알뜰하게 예산운영을 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드린 질문입니다만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 군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경험에 비춰 봤을때 이제 우리 도의회가 중앙부처와의 관계라는 것이 제가 군에 있을때 이 도와의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시군에서 원치 않은 도비보조사업들이 정책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겪는 때가 상당히 있었고, 마찬가지로 도 의원이 되고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정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로로서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국비보조사업에 도비를 분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함께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 보건대 이번 ＇98년도 당초, 추경예산을 종합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여러가지 예산들 중에서 모든 예산이 도의 계획과 도 예산부서의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보조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군에 계실때 도에서부터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도의회에도 오셔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의 말씀이신데, 사실입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만 하더라도 철저히 매칭포인드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가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전 중에 우선 경로당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시군에 투자도 앞으로는 지금 보조율을 지금 현재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와서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의 보조율을 갖고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철저히 매칭포인드 방식이 적용이 되면 도가 앞으로 사업을 지금처럼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소위 문민정부 들어와서 한번 재정개혁을 단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부담 면에서 지방으로 봤을 때는 미흡했고 또 저희 민선도정 1기를 보내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비전 21에 제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프로젝트, 또 국책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또 강원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이 국책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저희 도정 「강원비전 21」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현안들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냅니다. 내서 엄청난 국비를, 금년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1조 2,000억원이라는 큰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확보해 오면서 그나마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비에서 전부 다 재배정으로 하거나 혹은 국가예산에 직접 계산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1조 2,000억원에 대한 부담이 우리한테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냥 삼사백억원 가지고 허덕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양여금 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도가 꼼짝없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방도 포장사업입니다. 그럼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지방도 포장사업은 저희가 양여금 50% 받는데 비해서 도비를 50% 부담합니다. 물론 군도포장이나 시의 시도, 시의 국도 이런 부분들은 양여금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도의 부담은 안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보자면 매년 받는 양여금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도비가 거의 삼사백억원 정도가 사실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하고 또 노선별로 거의 다 용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노선은 소홀히 하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해서 해 줬으면 하는 입장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경우도 150억원 정도 채무부담 해서 돌렸고 금년에도 꼼짝없이 300억원 정도는 채무부담을 하지 않으면 그 노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보고 노선을 갖다가 지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량을 축소해라, 한 1/3 정도 축소해서 넘어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월해 가면서 하는 그런 결과로 가는 것보다는 그 해에 할 물량만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도의 계획이 전체적인 도민의 콘센서스를 얻고 아니면 도의 각 실국의 콘센서스를 얻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엄청난 재원이 모자라고 애로가 많다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건대 제가 얼마 안되는 의정생활입니다만 시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이외에 사업부서에서 의욕적으로 도비도 따고 싶고 국비도 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콘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원에서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결국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중요하게 언급한 것이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었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단지 강원도 재산의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검토의 측면에서 보고서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막아내는, 그리고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실국장님들 나와 계십니다만 적어도 제가 지금 자료를 못받았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이번 내무위에 상정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들 중에서도 다음에 추후로 승인 받아야 될 예산들이 여기 지금 많이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분명히 판단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출발부터 확실한 예산반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출발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과정들이 충실하게 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받침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일단 되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황영철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오늘 예산심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삭감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지난 해 정기회때 당초예산을 심의했던 중에 22억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계수조정을 하면서 22억원에 대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추후 재편성할때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하겠다 라고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오고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억원이 삭감되어서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어떤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학술용역비를 삭감을 주장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형의, 여러 실국의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금 현안으로 안고 있는 접경지역 또는 백두대간의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저 인정합니다. 분명히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어바웃으로 얼마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액 예산편성했습니다 혹시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처가 지금 나와 있는지요.

오전 질문 시에도 제가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백두대간 종합관리 계획은 저희가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후에 이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억원 가지고 접경지역개발 종합계획만 용역을 할 계획이었고 또 그 당시 이것은 건설도시국하고도 맞물립니다만 그 당시 3억원을 가지고 건설도시국에서 하려고 했었고 또 백두대간 관리계획은 저희 기획관리실 중심으로 백두대간 여러가지 회선문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들어와서 이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지다 보니까 이것만하려고 해도 또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또 소요되는 입장이고 이래서 고심을 하던 끝에 어차피 지금 접경지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해당지역이 일부가 백두대간 지역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관을 따로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두 계획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3억원 예산확보 된 데다가 한 1억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해 주시면 4억원을 가지고 두개를 한꺼번에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마침 새 정부 들어와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해서 이 계획이 수립된다면 어차피 이것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우도 용역업체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강원개발연구원하고 국토종합개발연구원하고 서로 조인트벤처를 시켜서라도 같이 이것을 해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나가면서 우리 두 계획이 서로 검토되어서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갔으면, 그럼 우리가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기를 맞춰서 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시기와 맞춰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예산을 4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쪽하고 같이 매치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아직까지 방금 실장님 말씀드린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그 수립계획이 금년에 아직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 지금 3차 국토종합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수정을 하려고 했었죠, 처음에. 수정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건설교통부에서 무슨 일이었는지 어쨌든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 들어왔고 새 정부의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의 일부분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 정부가 4차 국토종합계획을 이제 착수를 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급적이면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이 계획을 매치해서 강원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접경지역 학술용역비 중에 영동 북부지역인 접경지역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백두대간을 이루고 있는 설악권이라든지 오대산권은 이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대관령 이남을 비롯해서 삼척～울진으로 연결되는 구간인데 이미 백두대간은 아시다시피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한라에서 이미 백두대간은 망칠대로 다 망쳐졌습니다. 또 삼척에도 그런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다 망쳐진 백두대간에, 물론 지금까지 파괴된 것을 더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계획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용역사업비를 실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면 접경지 및 백두대간 두개의 용역비를 3억원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이 백두대간에 필요한 추가의 1억원 예산은 금년 말 다른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국토개발연구원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내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편성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1억원을 삭감을 했으면,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지적하신 대로 그 쪽으로 할애를 해주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오전에 관광문화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당초예산을 심의할때 양양 국제공항에 외국인 전용 매장을 만들겠다고 5억원을 그때 삭감 주장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구구절절한 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니 이번 추경에 전액이 삭감되어 올라오듯이 이 1억원이 만약에 지금 편성을 했다가 금년 말 가서 국토개발연구원과 연계가 안되었을때 또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이 1억원의 예산은 사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기 예산이 3억원이 있으니까 그 3억원을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접경지 지역의 용역을 먼저 하고 이 1억원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토개발연구원의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맞춰서 재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잘 해 보려는 계획이니까, 좀 도와 주세요. 꼭 도와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시간이 갑니다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예산부서 입장에서 예산 막 쓰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해 가지고 막 집행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계획에 2억원씩 본 것입니다. 기왕에 3억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1억원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원을 더 세워 주시면 같이 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의견만 개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를 1억원을 삭감을 하고 「강원비전 포럼」에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강원비전 포럼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저희가 강원비전 포럼을 운영을 했던 것은 꼭 그것을 강원개발연구원에 맡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의 장기 비전이 「강원비전 21」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과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적어도 강원비전 21을 실천하고 또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도민의 전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또 각종 분야별로 학계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도정 실행 실천계획하고 서로 맞물려서 나가면서 앞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강원비전 포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소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 포럼에서 정기포럼이 있고 시사포럼이 있습니다만 작년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적어도 강원인의 정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했고 또 최근에는 적어도 강원문화를 하나의 관광상품화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것이 우리 도정시책에 반영이 되었다, 안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 작년까지 그것을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폭넓게 도의 전체적인 각 주체들이 참여가 안되는 경향이 있고 마치 또 강원비전 포럼이 강원개발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도민들이 어떤 합의된 도민의 여망을 전부 다, 또 합의를 도출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의 소브젝트로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던 끝에 그때그때 그 과제에 대한 주제가 가장 가까운 대학에 맡기자 이래서 저번에 한번 강원대학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강릉대학, 또 기회가 되면 상지대학 이런 식으로 도내에 있는 대학들 중에 해당 주제를 소화를 할 수 있을 만한 학술단체 내지 대학에다가 맡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기획관리실로 업무를 찾아 온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비전 포럼에, 지난 번 원주에서 있었던,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전통문화의 관광상품화'라는 전략 포럼에 본 위원이 토론자로 나가봤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한 방법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의정회는 우리 도의회 의정회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리다가 기획관리실장님 건과 관련해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나가셨는지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박병용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는데 관광문화국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 답변이 못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고로 18개 시군이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건물이 들어서면 연쇄적으로 그 인접이라든가 타 자치단체도 같은 건물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 일례가 여성회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다그렇습니다. 저쪽 시군은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는가, 문화예술원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점에 촛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굉장히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국장님 답변서에 있듯이 농촌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농촌문화 향상은 물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물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 시군에서도 예산사정만 허락된다면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훨씬 옳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발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선별적으로 검토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어민들 중에서 그래도 농업경영인 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예상컨대 분명히 특정지역에 문화센터가 건립되면 타 시군으로부터 엄청난 건물계획에 대한 압박이 가해 질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정리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향토축제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축제 지원인데 지금 여기는 한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도내 18개시군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되고 있는 문화축제에 지원된 현황을 지금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춘천 마임축제 말고 다른 데도 있죠?

당초예산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행사가 호응이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되는 축제는 잘됩니다. 잘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단위에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때 시군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특정한 축제들을 통해서 도를 알리고 정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축제를 지원하는 방안들, 그리고 정말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 도비를 그냥 지원해 주고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서 바라는 문화축제의 기본적인 입장은 도의 18개 시군들 각기 특색있는 문화를, 그것이 이벤트이든 축제이든 기왕에 발굴되어 있는 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새롭게 이벤트화 해서 그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이 정말로 차별화된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문화행정을 하다 보니까 일련의 특정한 이삼개 지역의 지원이 불가한 현실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특색있는 이벤트라든지 문화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꼭 예산지원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출장소 담당관님,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출장소에 편성되어 있는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개최계획을 보면 이것은 그간 중국 상해 수산대학과 일본 후꾸이 현립대학, 강릉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간의 합의에 의해서 치러지고 있는 학술대회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도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지원부분이 저는 아까 강원도립전문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립전문대학의 발전방향 중에 한가지 방향은 강원도립전문대학을 특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성화의 가장 큰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산고등학교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해양수산 전문화 된 특성화 대학으로 저는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때 앞으로는 이러한 해양수산과 관련된 각종 학술대회나 세미나들이 우리가 바로 이끌고 책임져야 될 강원도립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해출장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왜냐, 바로 동해출장소야말로, 산․학․관이라고 봤을때 그 세 분야 중 관으로서 각종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도립전문대학과 맞닿아 있을때 저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이번에는 이렇게 추진되었지만 향후로는 다른 대학보다는 기왕이면 우리의 대학인 도립전문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서 발전의 토대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들 중에 용역예산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용역예산을 심의할때 보면 과연 그 예산이 전체 다 쓰여질 것이냐, 그럼 세워진 예산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중에, 이것은 발전적인 실례입니다만 병원특과전문진단비라고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다른 단체에 줘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받아서 2,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세워졌거나 이전에 세워져 있던 용역비들 중에서도 상당부분 제자리를 찾아서 용역을 시켰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용역의 목적을 거두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예산을 편성시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향후 정확한 용역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정말로 이 예산을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보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중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기로 이미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