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상열 의원 발언
공진
박공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평소 안산시 시정활동 및 감사관련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와 예산과목별 요구현황 그리고 주요 증액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8년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에 따른 시민 및 사회 단체원으로 구성된 감사행정 모니터 요원과의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5,532만8천원보다 15.3% 삭감된 846만3천원이 감액된 4,68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액 1,199만3천원보다 20% 감액된 95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액 4,333만5천원보다 14% 감액된 3,7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중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경비 및 각종자료 수집을 위한 업무추진비 28만원과 특수활동비 12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추가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항남위원
설명해 주신 것 3쪽에 보니까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모니터 시책운영에 따른 간담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시민의 시정참여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업무를 수반함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저희 감사요원만 가지고는 각종 제보사항 이런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부터 감사행정 모니터라고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각종 제보사항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공직기강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공무원의 행태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시민들이 보고 문제점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도록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감사행정 모니터요원을 지난 3월달에 57명을 위촉했습니다만 현재 그 활동이 활발합니다. 각종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책에 건의하는 사항이 12건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분들하고의 간담회 할 때 비용 정도로 책정하신 겁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물론 여기 제안이유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셨겠습니다만 여기보면 정보이용료, 전화요금, 무선전화요금 다 삭감 예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줄여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통 부서에서 쓰시던 것 아니에요. 더 긴축해서 쓰시는 거에요, 모자라서 개인 주머니 돈을 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된 거에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저희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구인 광장서부터 취업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화도 가능하면 줄여보고 정보이용료라든지 무선전화기 사용도 가능하면 자제해 볼려고 줄였습니다.
김항남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도 75만원 정도 줄였거든요. 4회를 3회로 줄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줄이신 겁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간담회 경비를 좀 줄였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몇 번 할 것을 더 줄인 겁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간담회 경비를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2회 추경에 현재 15.3%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3회 추경에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올 줄 모르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98년도에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는 한 3회 추경에서 다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예산심의 통과되면 집행을 전반기에 하기 위해서 넣으신 건가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어떤거요?
송식
김송식위원
특수활동비 전반기에 집행하실 계획이에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연간 자금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느정도 전부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만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당초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실링에서 당초에 50%만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20%만 해서 전체 실링에 70%정도로 해서 세운 겁니다.
황철연위원
120만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12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감사행정 모니터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왜 다른 경상적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다 감액이 되었는데 특수활동비만 증액이 되었느냐 이거죠.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당초 예산 편성에 50%만 반영했던 거에요.
황철연위원
당초에 왜 50%만 반영 되었습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당초 전액을 요구했던 것인데 의회에서 50%를 깎은 겁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특수활동비가 과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실링 내려온 것 중에 절반만 세워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100% 다 세우지는 않고 한 70%정도 추가로 20%정도 전체적으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황철연위원
결과적으로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증액이 되었죠.
황철연위원
이게 1년거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황철연위원
1년건데 앞으로 추경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더 있죠.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1회 추경을 한 5월경에 2회, 추경을 한 10월경에 했는데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아마 요인이 있으면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경상적 경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된 상태에서 감사업무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특수활동비만 늘려 놓으면 되겠습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이게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 복사기가 감사원, 내무부, 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팩스 같은 것이 오는데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 삭감하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그랬는데 저희 이 정도도 사실상 힘듭니다.
황철연위원
그렇게 힘든데 특수활동비만 50% 삭감해서 50% 가지고 쓰실 생각을 하셔야지 증액을 시켜서 다른 건 다 감액을 했는데 그것만, 앞으로 추경 더 있을 것 아닙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과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총 186억 4,965만3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50%인 186억6,633만6천원을 감액하여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실업대책 자금을 지원하고자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현황판 제작비 200만원등 5건의 사업비를 반영한 반면, 예비비에서 193억5,523만6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9억6,188만6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9억6,188만6천원을 감액한 69억4,10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청내 영상방송선로 노후시설비 500만원등 12건의 사업비를 비롯하여 총 14억 7,943만2천원을 증액한 69억2,7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상통계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수당 560만원등 3건의 사업비를 비롯하여 총 2억7,650만1천원을 증액한 21억7,8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1억1,044만8천원을 감액한 8억1,41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관산도서관에서는 3억4,993만5천원을 감액한 17억8,7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질의순서는 과직제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풀관서당경비 증액, 사회단체 임의보조 풀보조 1억인가요, 그런 것은 특별히 증액이 되었어요. 특히 8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이것이 6억5,500만원 감액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보조금이 어디어디 나갈 것인데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관계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85쪽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도 1억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할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징수과장님 지금 본예산에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수입과 올해 IMF다 어렵기 때문에 세입 감소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보통 얼마정도 징수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정도 되고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만한 것은 드리고 우선 풀보조가 1억이 올라온 것에 대한 말씀이신데 풀보조가 실링이 원래 2억 8,300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억을 깎고 8,300만원만 섰거든요. 원래 실링......
황철연위원
작년에 남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합쳐서 8,300하고 얼마입니까, 1억5천정도 되죠?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작년에 남은 것은 아닙니다. 남은 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작년에 남겨졌으니까 올해 2억을 삭감하고 8,300만원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작년에는 1억8,300이 있었어요.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인가 남았잖아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7천만원 그렇게 안 남았죠.
황철연위원
남겼기 때문에 8,300만 승인을 해 주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8,300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카바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단체라든가 매년 기본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걸 빼고 나면 정말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번에 1억만 더 올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전체 관서당경비의 5%를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서당 경비를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이것도 50%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세우는 것으로 이번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학교경비 보조금 말씀인데 그게 6억5천만원인가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승인받은 것 중에서 6억은 부곡중학교 체육관 설립하는게 있었어요. 체육관 설립하는데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십몇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다,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깎았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포기서가 나왔어요.
황철연위원
포기서가 나왔어도 그 부분을 어차피 교육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것 같으면 6억5,500만원정도를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풀보조 같은 것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다른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 사업이 아예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금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이 왔는데 이게 우리가 1∼2억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몇십억, 이십억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이 깎은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교실이라고 해서 강서고등학교에서 요청한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자부담이라든가 외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깎아달라고 해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보니까 세입부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 동기하고 대비할 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령 지난번에 전체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부문 지방세 부문에서 상당히......
황철연위원
그게 이해가 안되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쪽에서 잠정 분석한 것을 보면 한 200억 정도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로 10.5%정도, 그런데 정확한 예측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면이 있고 아까 주민편익사업 1억원을 왜 넣었느냐 말씀이신데 사실은 동별로 2천만원씩 전부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3억인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게 작년같은 경우에도 대부도에 생각지도 않던 백중사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안쓰게 되면 안쓰는 것이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게 이런 거기 때문에 1억을 넣었습니다.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동별로 2천씩 서 있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황철연위원
2천씩 서 있으면 그걸로 우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이 10%정도 감소한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감액을 한 상태에서 풀보조비라든지 특수활동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 어떤 선심성으로 흐를 염려가 있는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겠는데 각 학교에 시에서 직접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자모들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원 각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 공히. 그것을 일정별 액수라고 하면 안되지만 각 학교마다 1∼2건씩은 운동부 지원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건의사항을 받은거지 그중에서......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즉석에서 된다고 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체육지원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직접 다니시면서 선심성으로 약속을 하고 그러냐 이거죠. 일정별로 어느 학교에 액수가 어느정도 되고 어느 건인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주요사업비 내역에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 수당해가지고 320만원 계상하셨죠? 그런데 운영조례안에 보면 64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320만원만 세운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조례상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사항은 연간 소요예산이고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한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이게 안되면 운영조례안이 이번에 계류 시킨다거나 부결되어서 안되면 이건 뭐에요.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안된다면 이것도 집행이 안되죠.
김항남위원
이게 된 다음에 하셔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항남위원
되리라고 보고 그냥 하신 거네요.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그게 아니라 의회가 추경하기전에 있었으면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이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김항남위원
됐어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얘기가 끝도 없죠. 그리고 시정현황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거에요?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시장님실에 있는 현황판입니다. 시장님실에 금년도별로 주요사업현황판이 있거든요.
김항남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해요?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작년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교체할려고요.
김항남위원
그것이 2회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정도 든다?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네.
김항남위원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정문옆의 홍보관은 그거 가 보셨어요?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네. 봤습니다.
김항남위원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거기다가 전등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체제 이후에 조금 유보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등만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 검토가 5개월씩 이렇게 걸려요?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야간에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대개 주간에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김항남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시의원이 그만큼 얘기를 하면 아마 시장이 지시를 하면 1주일안에 될 거에요. 그리고 관리도 깨끗이 하면 되는데 너덜너덜하게 그게 이런 추경사업에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탁탁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을 다뤄서 심사해 주는 사람도 좋고 부서도 하나의 공적이 되어서 좋고 이런 자리에서 꼭 지적을 해야 '다음에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의원의 입장에서 부서장을 갈구는 그런 입장에서의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예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만 그런건 아닙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아까 얘기 쓱 넘어가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넘어 가시는데 엄밀히 추경예산 하면서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보세요, 전화비를 스스로 내려가지고 오고 그러면 전화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 너무 속보이는 얘기지,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이 일부러 하셨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 같은 입장이에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다 예상을 못하죠, 어떤 것을 하겠다, 이게 나중에 들어와야 되니까, 또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하겠다. 1억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데다가 이렇게 주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건 누가 세우라고 그러면 세워 놨다가 인신 쓰듯이 주는 돈입니까? 그렇게 밖에 계산이 안되는 얘기에요. 특히 이것이 뭐냐 우리 신문지상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이건 눈먼 돈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일 수가 있는 거에요. 바로 그런쪽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어떤 식의 성격을 가지고 임의보조를 하실 것인지, 또 임의보조를 받을려고 하는 단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이 기회에 답변듣기전에 하나 말씀드릴께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가지고 기획실에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단체 안해주면 육두문자를 쓰는 단체도 있고 서로 받을려고 하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꼭 줘야 될 단체가 있는데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아시는데까지 소상히 대답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풀보조라고 일컬어지는 임의보조 사실은 이거는 실링을 정해 줬거든요. 각 시군의 시세라든가 규모라든가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실링준 겁니다.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연중에 예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갔던 기준 대비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나가야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예상을 지금은 할 수 없었지만 꼭 이거는 시에서 할 사업인데 그때 예상을 못해 가지고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조직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사실은 1억8,3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집행을 했어요. 1억5천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8,300만원만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집행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임의보조, 풀보조라는게 탄력성과 신축성 있게 써 나가야 되는거고 긴요하게 써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공히 거의 실링대로 세워져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각 동별로 2천만원이 섰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동에서는 일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동사정에 따라서는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쩌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할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긴요하지 않는 때에 세워 놨다고 해 가지고 일부러 집행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긴요긴급할 때 쓸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점 좋은 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전자에 대부도 백중사리 같은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백중사리 피해액 그래가지고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백중사리가 의외로 커가지고 피해 보상액이 한 5억, 10억 정도를 요구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거는 궁여하게 대답을 하시는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크게 할거는 없고 제가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 시정현황판 제작 200만원 이랬어요. 불행하게도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예산을 꼭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을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권한이 지금 이 의원님들한테 있다면 대단히 지방자치가 잘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불행하게도 윗사람들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 기회에 빨리 야간에 보는 사람 몇 안 되어서 안한다, 약간의 편법이라고 그러면 편법일 수도 있는데 바로 기획담당관님이 같이 의견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증액을 해가지고 바로 이 기회에 들어오는데 시청옆에 있는 것도 손을 봐서 깨끗하게 환하게 해볼 의향 없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약속하시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김항남위원
대답만하고 이제 의회가 이번에 다 끝나면 2대는 끝나거든요.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김항남이가 다음에 떨어지면 못 볼 줄 알지만 딱 뺏지 달고 오면 그때는 내가 확인할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일을 정의롭게 정말 조그만 거라도 꼼꼼하게 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믿어도 되겠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김항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98년 기정예산액이 2,69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74.2%라는 약 1,99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지금 694만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74.2%씩 이나 삭감을 하는데 운영할 수 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왜 그런가하면 예비비가 기획실 예산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법정 예비비는 1% 이상만 세우면 되는데 작년에 본 예산에서 사실은 삭감된게 전부 예비비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법정 예비비만 남겨두고 나머지 193억을 이번에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감된 %가 높아지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가 높아지는 것은 74.2%는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액에 694만원뿐이 안올렸거든요. 그렇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렇죠. 일부 삭감되고......
김정철위원
삭감이 약 2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것 이것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절대금액으로 보면 편중된 것 같은데 그게 예비비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예비비가 전부 기획실 예산으로 잡히니까.......
김정철위원
저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도 예산 짜느라고 아주 여러 악담을 다 들었습니다. 실제 예산계장이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만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과가 전부 경상경비는 다 깎았어요. 당초 예산에도 IMF체제하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많이 삭감을 하시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불문하고 전년도때 당초 예산을 기준 해 가지고 한 30%는 깎아라 이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 왔어요. 우리가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최대한의 지침을 준수하는 입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깎였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안 할 수도 없거든요. 또 새로운 비목을 설정해야 될 부기를 설정해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 고용대책을 위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나옵니다만 세무고지서 송달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홈리스 집없는 사람 임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깎으라고 그래도 이것은 못깎지 않습니까? 새로운 비목도 새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마음 아프게 각 부서로부터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경상경비를 깎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총무국 소관 같은 경우에는 약 6.6% 정도 저조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기획실에는 많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시설비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제목이 아닌 부기를 다른 부기로 넣었을 때는 다른 위원들도 자꾸 지시가 안 내려갈텐데 자꾸 이야기 하는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 하니까 이거 가지고 소규모 편익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게 부기상으로 보면 받은 인상으로는 이게 선심성으로 쓰여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부기가 들어가니까 부기 제목에......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옛날 포괄사업비라는 그런 성격인데 포괄사업비라는 말을 요즘 안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아까 김항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판하고 연결 해 가지고 우리 상황판, 현황판 말씀 하셨는데 이건 어느시에 가도 시장실, 부시장실까지도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만 시장실에 가보면 현황판이 있어요. 우리가 한 1년동안 안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황이 달라지거든요.
김항남위원
그거 더 멋있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좋게 만드는 것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그거는 서두르면서 제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솔직히 저는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신경써서 이것 좀 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는 짖어라 그만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몇백만 가지면 엄청나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밑의 판도 싹 갈고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하셔서 그런거에요, 제가? 그렇죠? 제가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 같에요. 조금 더 신경만 쓰시고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올해 사용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금년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홍연표위원
하나도 없어요?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네.
홍연표위원
95쪽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경정 450만원×70/100 했거든요. 450만원 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거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홍보요원과의 간담회 해가지고 기정이 2,25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을 경정에서 한 450만원 세웠으면 좋겠다고 올라 왔는데 30%를 삭감하느라고 70/100만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한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전체 실링만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각 부서별로 사업성격이라든가 업무성격에 따라가지고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위의 지침 같은 것은 없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렇죠. 전체 실링만 지침에 있죠.
홍연표위원
그 너머에 유선방송사 시정홍보 수수료 지원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것은 실제 유선방송을 우리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쉽게 말해서 공짜로 서비스를 받아 왔어요. 지금 추세가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가 시청이라 해 가지고 공짜로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게 있는데 발단은 사실은 유선방송 허가라든가 갱신하는 것을 시청에서 여태까지 갖고 있고 관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체신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지고 우리도 당연히 내야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5∼6년전부터 계속 "내주십시오. 내주십시요."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홍연표위원
케이블 TV는 어떻게 하세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거기도 줍니다.
홍연표위원
오히려 제작비를 받는게 아니고 줘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케이블 TV 사실은 시청으로부터 혜택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허가권이라든가 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홍연표위원
저는 혹시 우리시에서도 돈들여가지고 프로그램 제작하는건데 프로그램 제작비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에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시정방송을 안하면 더 재미있는 프로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거꾸로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번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오락성 위주의 프로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정의 대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홍연표위원
타 군에서 유선방송에 수수료 주는 곳이 있나 있으면 주고 그 다음에 관악대는 어디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다.
홍연표위원
매년 나갔어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관악대는 사실 우리가 권장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사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가급적이면 그만 할려고 그랬는데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에요. 그전에 동두천여상도 불러오고 화성군에서도 불러오고 이랬는데 최소한 도로 지역에 관악대는 하나 있어야 되고 지원도 해 줘야 될 것 같에요.
홍연표위원
매년 2천만원 해줬어요. 증액된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2천만원씩 해줬습니다.
이만승위원
사회단체보조 얘기가 우리 위원들간에 계속 대두가 되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 했지만 형평성이 안 맞아서 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에요. 모가 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어떤 양반은 내쪽에 서 있는 단체고 이런 걸 신경을 써 가지고 Y같은데는 작년에 공연 한번 하는데도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한번 수원공설운동장에 축구대회가 있어서 갔어요. 회장기 선수 선발하는 대회였는데 우리시에서는 한분도 안 나타나고 어제 4강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것을 내가 보고 왔어요. 그런 단체에는 어떤 식사비 정도도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실 거에요.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승위원
40대 축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안산에서 나갔더라구요.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도 시의원 입장에서 갔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구 4강까지도 올라 갔는데 누가 전화 한통도 없고 격려 한마디도 없다는 거에요. 생활체육의 단체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가맹단체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게 33개 단체가 됩니다. 생·체에서 14개 일반체육에서 19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쪽으로 자율쪽으로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데에서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생활체육회장기 선수선발 축구대회에요. 여기서는 아마 생활체육회장기 축구대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기 축구대회 이런 때만 두 번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도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를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그런 사항은......
이만승위원
개별적인게 아니죠. 경기도에서 40대를 선발하는 거에요, 선수를.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도 없고 또한 4월 19일 이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4월 19일 이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승위원
어떻게 공식 경기인데도 선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안되죠?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도지사가 쟁탈 공무원 축구대회 이것도 공무원들 각자가 돈을 걷어 가지고 유니폼 해 입고 밥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형평성에서 어떤 잘 보이는 단체는 모가 난 얘기지만 그런 단체는 과감히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는 단체 어떻게 보면 안산시를 빛내는 거라구요. 어제 결승까지 수원하고 붙었을 거에요. 안성을 2:0으로 이겨 가지고 굉장히 뿌듯하더라고 결승까지 올랐는데, 저도 시원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음료수 값을 주고 왔는데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가 없다구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앞으로 참고하고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풀보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풀보조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전에 심의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각 과를 불러 가지고 사전에 심의, 공식기구는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각계 각층, 각 과 해가지고 얘기를 골고루 듣고 그 결과 가지고 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실장께서 탄력성이나 신축성을 해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1억정도 올라오는데는 대충 내역이 있을 거에요. 그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해도 됩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뽑으면 됩니다. 작년에 집행한 실적중에서 이것은 긴히 금년에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별도로 각 과별로 파악은 안했는데 작년에 집행한 것 중에서도 지난번에 행정감사도 받았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것은 집행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공감이될 항목들입니다. 앞으로도 1억을 더 세워주시면 1억8,300만원이 되는데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집행해서 긴요하고도 적절하게 써 나갈 생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97년도 했던 것은 했던 것이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했던 거라도 반드시 해준다는 것은 없고 임의보조는 성격이 사실은 여기서 명쾌하게 예상이 된 것 같으면 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예상되는 것도 있고 예상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사실상 불확정한 예산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렇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 같으면 그냥 부기 달아 가지고 사업비를 세웠으면 되는데 혹시 예상을 못한 것 중에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대충은 예상할 수 있어요.
상열
김상열위원
내역서를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지금은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필요하시다면 각 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 받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를 다 포괄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상열
김상열위원
한번 각 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취합을 하면 우리가 그대로 여과없이 받아들이면 3억도 넘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3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어느정도 필요한지 그래야 여기서 예산을 다룰 때, 물론 긴축예산이라 하지만 앞으로 더 증액할 수도 있고 2회 추경에 가서,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삭감할지 아니면 통과될지 모르지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느 부서에서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사실상 모르잖아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이거는 사용한다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알자 이거에요.
홍연표위원
126쪽 ISDN이 뭐죠? ISDN 교환기 교체 교체 3억인데요.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종합정보통신망의 이름입니다.
홍연표위원
얼마나 되는데 교체를 하죠?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이 교환기가 89년도에 도입해가지고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 교환기가 생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유지보수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건 세자리이기 때문에 회선이 600선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전화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홍연표위원
이것은 회선이 몇회선이에요?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이것은 네짜리까지 되어 가지고 2천 회선이 가능합니다.
홍연표위원
10년 되었다구요?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네. 89년도에 도입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꼭 교체해야 돼요?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각 과에서 행정전화기를 더 놔 달라고 하면 수용을 못합니다. 회선이 없어서.
홍연표위원
요새 IMF한파라 전화도 덜 쓰지 않아요?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행정시외전화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평까지 전화를 걸면 지금 일반 전화로 시외전화로 나가는데 여기서 가평까지는 행정전화로 갑니다. 이것이 시설되면, 그리고 가평군의 행정전화연결을 통해서 가평시내 일반전화로 연결되는 방식인데 이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그 전화가 수용이 안 됩니다. 전화도 상당히 부족하고 수명도 오래 되었고 고장이 나면 생산이 중단 되어서 유지보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것은 용량이 꽉 찼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증설요인이 있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7번대는 경찰서 전화죠. 8번대는 도청전화죠, 9번대는 일반국선이죠 이래가지고 도 같은 경우에는 1인 1대씩 있어요.
홍연표위원
인터넷 접속장비를 하는데 지금 없어요, 동사무소, 사업소에?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지금은 사업소, 동에 1대씩 회선은 됩니다. 추가로 증설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증설이 안되기 때문에 증설 해주기 위해서 접속장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홍연표위원
인터넷 주로 어떤 내용을 사용하죠?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인터넷은 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보는거죠.
홍연표위원
꼭 필요한가요?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정보화시대에 이런거 안하면 앞으로 뒤쳐집니다.
홍연표위원
무엇을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종길
이종길전산통계담당관
지난주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본회의장에서도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죠. 지방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지방채가 처음에 100억 승인때 저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이코트 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김항남위원
당초의 목적, 어디다 쓰겠다,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지방채를 가장 크게 이번에 100억이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계해가지고 지난번에 97년도 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본예산에서 사실은 그게 받아 들이지 않아가지고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만 누대에 걸쳐 가지고 편익을 누리는 그런 사업은 대개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등등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지방채가 받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방채를 갖다가 우리가 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방채를 갖다 쓰게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에 있습니다. 우선 이자도 저렴하고 장기에 걸쳐 가지고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원이 비교적 좋다라고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대형공사가 계속 발주가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외에도 문예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만 테크노파크 조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재원이 많이 들 대형사업이 펼쳐지게 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채 받아오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적인 얘기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끌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100억을 받아오는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 3억 받아 오는데......
김항남위원
3억이 차량등록사업소 건립에 필요한 3억이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청사라든가 이런거를 지을 때 지방채 같은 것을 줍니다. 주는데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연리 3%인가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인데 이런 것은 더 못받아서 그렇지 오히려 더 받고 싶지만 거기에도 한도가 있어가지고 3억......
김항남위원
제가 몇가지 얘기를 하고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구체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상식에만 준해서 얘기를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본의원은 중앙 국회 재경위소속 국회의원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30여분에 걸쳐서 이 지방채에 대해서 물어 봤어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리 3%정도고 하면 얼마나 싼 이자입니까? 또 우리 주먹구구로 생각하면 안산시가 이런거를 받아 가지고 다시 농협에만 넣고 있어도 이자수입만 돼도 굉장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꼭 따질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중대한 문제는 지방채를 못 받아서 문제지 받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이득이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기획담당관께서 '97년 정기회 기간에 본의원한테 사적인 자리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길래 정말 좋은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국회의원께 물어 봤는데 장·단점은 다 있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안산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꼭 프러스만 되고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고 그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문가가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에 대해서는 내노라하는 순위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말이 진짜일 것이냐 제가 혼란이 와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 연리 3%에 100억을 받고 3억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 안산시 재정확보에도 좋고 우리나라가 IMF에 돈을 못 꿔와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참 이게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다른 상반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오네요. 그런 부분 좀 더 알고 계신 부분중에서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있고 확실하게 소상히 정말로 이런 것이 우리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좀더 실질적으로 해 보세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분 얘기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최상의 경기는 차입을 안하고 자주재원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요즘 흔히 과다한 차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도 많고 대재벌 그룹도 있습니다만 차입을 안할 수 있으면 차입을 안하는게 최선이죠. 그러나 재정이라는게 항상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재원을 염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방채를 차입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고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대략적으로도 재원판단을 해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큰 사업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가 1년전만해도 예상을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IMF 여파로 인해가지고 중소기업 지원부문에 우리가 대폭적으로 재원을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게 대규모 사업들이거든요, 일상 경비를 쓰면서 다른 긴요한 투자사업을 벌여가면서 대규모 사업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힘겹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쓰는 거고 특히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일부 주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수도 사업 5, 6단계는 절대절명의 사업이고 국가 사업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지방채를 씁니다. 상수도 자급자족이 안되거든요. 지방채를 쓰면서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해요. 다행히 상수도 사업 같은 것은 지방채를 쓰더라도 도에서 도비로 70%는 원리금을 갚고 우리 시비는 30%만 들여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채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볼 때 상당히 긴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항남위원
그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채 100억이 지금 말씀하신데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을 하는데 100억 정도하면 굉장한 재원확보에도 좋겠다, 그런데 목적에 지금 또 말씀 하시는데 보면 테크노파크라든가 더 나아가서 '98년 지금 현재도 그렇겠지만 2020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도 전환해서 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이 지방채 가지고요?
김항남위원
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이 지방채는 예를 들어서 3억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 설치하는데 투여가 되고 그 다음에 100억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투여가 되죠. 다만 전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때 가령 이번에 100억을 차입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 거기다 꼭 넣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종합운동장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어느정도 확보를 해 놨거든요. 전체적인 와꾸는 달라지더라도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간다고 봐야죠. 이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김항남위원
완전하게 이해가 가고 진짜 지방채 100억을 집행부에서 갖고 오면 무지하게 잘 했다고 공감이 가지 않아요. 공감이 갈 수 있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그렇게, 왜 저만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제 생각만 말하면 '98년도 올해 크게 종합운동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갈 돈이 없습니다. 또 규모가 줄어가지고 우왕좌왕 신문지상에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설계비를 이만큼 줬는데 도리어 축소 되어서 설계비 낭비다 별소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크노파크도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리라고 봐요. 또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고 그렇다면 이 100억이라는 돈이 와 가지고 제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서 있으면 일단은 이게 빚이거든요. 또 지금 현재 없어도 되는 돈이 와 있는 것일 수도, 지금 당장 이번에 갖다가 이걸 투입해가지고 쓰지 않는 돈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98년도에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승인이 되어가지고 내시되고 이리로 오면 올해안에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답도 해 주시고 다시 덧붙여서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의회 의장님도 와서 경청하고 계신데 공감이 안가요. 그러니까 딱 찔러서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건립이 물론 몇백억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1,6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지방채는 이 사업의 80%를 우리가 지방채로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1,600억을 지금 우리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당장 투입이 안된다 치더라도 이것이 설계만 끝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확보를 안한 상태에서는 상당한 시전체의 재정압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받고 싶어서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재원배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겁니다. 그리고 아까 빚이 없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재정운영이라고 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경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만큼만 사업을 하겠다는 거하고 앞으로 투자 전망이 있을 때 금융을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서 한다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수년간의 재정투자에 대해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지방채를 어느정도는 확보해야만이 우리가 사업비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하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것을 상당한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서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대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저리의 지방채를 투입해서 하면서 후세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부담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투자계획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를 차입해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충분히 알아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와 닿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방채를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받을 때 그때 시기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기회가 case by case 일 때 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동료의원님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에도 다뤘던 문제인데 어떤 거냐 하면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이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제2대 총무위원회에서 정말 이런게 좋은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사업성이 있을 때 꼭 써야 되는 그러한 기금확보를 안해 줬기 때문에 그게 자금압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600억 중에서 1/16를 벌써 확보해 놓으면 굉장한 우리 세수에서도 문제가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총무위원회에서 제2대 때 못해줬다, 하나의 오명이 남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97년 정기회때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돼서 반영이 안됐다면 지금 66회 임시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여러분이 더 설명을 해서 이것만은 이번에 우리가 지방채를 해야 되겠다, 100억이 아닌 200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100억이 좀 적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와서 닿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안해야 되겠다, 우리 이 기회에 빚을 지고 이것을 무엇하러 해 오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번에 본회의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 의원들간에도 상호간에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또 한번 설명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항남위원
어떤 추궁이 아니라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임위원회 활동 중간이라든가 전이라도 약 30분전이라도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실장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한번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번의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잘못 알면 내가 아까 짚는게 바로 그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직 29일날까지는 위원님들도 얼마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서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든지간에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운동장 건립에 100억의 지방채를 쓰겠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운동장 사업이 하고 있는 일이 설계중이지 않습니까? 설계중에 한번 설계한게 또 잘못 되어서 또 재검토하다 보니까 또 잘못되어서 계속 설계중에 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6월 4일날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어떤 분이 되어서 이것이 잘못 되었다, 이거는 내복안이 아니다 하면서 또 바뀌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채 100억을 운동장 건립에 쓰겠다 했는데 또 이게 지연되면서 이자만 물고 있는 상태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안 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종합운동장에 관련해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다른 대규모 투자사업이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바람에 유보도 되고 취소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도 사실은 5만석 규모로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5만석 규모로 한다는 것은 지역실정에도 안 맞고 이 시대에 역행하는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중간에 수정을 해서 3만 5천석 규모로 갈려고 했는데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 드린다면 사실은 3만 5천석도 나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쭉 말씀드려 왔다시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면 우리 재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립도가 높으니 낮으니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자립도라는 것은 위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고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가 문예예술회관리라든가 일단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라든가 기타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을 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확보된 자주재원만가지고 지원없이 해야 된다는 얘긴데 하나만 하고 다른 것은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대에 걸쳐 가지고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장기채를 끌어 와가지고 갚는 것도 차세대에서도 같이 분담을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게 재원의 탄력성이라든가 재원 운영면에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공통적으로 검증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말씀은 좋은데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재정은 사실상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자는 전부다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가령 온다라면 우리가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예치를 하죠. 예치를 하는데 우리가 재테크 할려는 건 아니지만 이자만큼은 이자가 8%거든요. 이자 8% 이상으로 예치를 할 수는 있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된다라면.
김정철위원
지방채를 어쨌든 발행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써질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것을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검토 또한 재검토하면서 신중을 기하면서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 달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 수요를 봐 가면서 하반기에 가서 융자받을 계획입니다.
이만승위원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됩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그쪽에서 보면 한꺼번에 다 안 줘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쪽에도 재원이 달리면 나눠서 줍니다.
이만승위원
나눠서 주면 필요할 때 찾아오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우리가 신청을 하죠.
이만승위원
은행에 넣어도 손해 날 것은 없네요.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손해날 것은 없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긴요한 것은 대규모 사업을 재원 대비 없이 하다가 공사가 중단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미리 재원확보는 1년 후에 2년 후에 할 것을 미리미리 대비책을 강구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차입도 앞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작년도 보다는 오른거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금리 아직은 안 올렸어요.
김항남위원
현재로 예상하시는 금리는 얼마로 보십니까?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8%입니다.
이만승위원
처음에는 3%로......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3억에 대해서는 3%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관산, 성포, 감골 도서관에 장서가 각 얼마씩 입니까?
태근
현태근관산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관산도서관에 장서가 5만 8천권이고 성포가 1만5천권되고 감골 도서관이 현재 자료실에 배치는 안됐습니다만 자료실에 배치된 게 8,800권이고 지금 수서중인게 한 5천권 됩니다. 그래서 1만 3,800권 정도 됩니다.
김수영위원
흔히 그렇게 합니다. 국민의 독서열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잠깐 예산서를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깎인게 있는 것을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요즘 화폐단위가 억대라고 합니다만 100만원, 200만원 깎아가지고 무엇이 되는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도서는 많이 사 넣어야 될텐데 건물만 잘 지어놓고 안에 텅 비어 있으면 어디 쓰겠습니까?
태근
현태근관산도서관장
당초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0%, 40%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예산서에는 도서구입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국고보조금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보조금도 50% 삭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했는데 사실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성포 도서관하고 감골 도서관은 도서가 상당히 모자라고 시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하셔서 행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수정예산에 어차피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 예산안에 올려서 도서구입비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서에는 그냥 살리는 것으로 삭감을 안 시키고 도서구입비 1억 1,300만원으로 다시 수정예산에 제출 했습니다.
김수영위원
요즘 성포 도서관에 제가 나가 봅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보면 6∼700명이 와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당초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그 때 성포동 사무실 3층에 독서실 만들 때 책 1천권을 가지고 시작 했는데 요즘도 책 모으기운동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좀 내겠습니다. 좋은 책이 집에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 보면 안타까운게 많아요.
태근
현태근관산도서관장
도서관별로 기증도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기증하실 분들한테 저희가 기증도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운동 삼아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홍보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오늘 TV에서 제가 보니까 서울시립도서관인데 거기 중요한 부분을 오려 가는 것도 있고 책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경제 한파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굉장히 우려하던데 안산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근
현태근관산도서관장
없다고는 사실 말씀 못 드립니다. 자료실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력의 한계상 교묘하게 잘라 가는데는 감당을 못합니다. 관산이나 성포, 감골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찰 열사람이 도둑 한사람 못잡는다고 교묘한 방법으로 칼로 오려가고 그런게 있습니다. 훼손되는 도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에요.
태근
현태근관산도서관장
그래서 이번에 국가 실업대책으로 인해서 봉사단을 구성하도록 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유일하게 기타직 보수해서 3,600여만원이 증액된게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장님 오셨으니까 그거 하나 설명해 주세용.
태근
현태근관산도서관장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들 봉급입니다. 청원경찰들이 당초에는 각 도서관별로 2명씩 이었는데 1명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청원경찰이 3명이 보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급을 계상한 겁니다.
김항남위원
됐습니다. 올림픽기념관장님 증액된게 두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기계부품인가요, 무대기기와이어로우프 교체는?
동열
유동열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무대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이 음향반사판입니다. 하나에 5톤 가량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 올리고 당기는게 와이어로우프가 마모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 만큼은 3년마다 한번씩은 교체를 해 줘야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 위에 보면 변각동 구동베이스 수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거에요?
동열
유동열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말씀을 드리면 위에 각을 줄 수 있게끔 기계장치가 모타가 달려 있습니다. 그 모타가 고장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응급조치는 했는데 그게 정밀하게 대수선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항남위원
이번에 또 하나 안 올라 오셨는데 올림픽기념관내에 행사를 하면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문제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이 없어서 안 올리신 거에요, 아니면 따로 계획이 계신 겁니까?
동열
유동열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 말씀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림픽기념관의 총 주차대수가 수영장 포함해 약200대 가량 됩니다. 공연장하고 체육관, 회의실을 우리가 대관을 해주는데 3개 장소를 동시에 내줄 때는 주차한계 능력이 벗어납니다. 다만 한군데씩 하면 어느정도 수용이 되는데 그래서 고잔1동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교통불편을 많이 끼쳐온 것은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늘려도 해소는 안되지만 위의 공터로 테니스장을 올리고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할려고 쭉 검토를 해 왔는데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IMF 한파로 불요불급한 재원들은 마련하기가 명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분간 고통 감내를 하더라도 차량을 가급적 대중버스를 이용하도록 홍보차원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주차장 추가 확대 문제는 사일이 지난 다음에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본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사때라든가 이럴 때에 주차를 원만하게 도와 줄 수 있는 요원이 배치된다든가 또 나가고 들어오는데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호각을 불고 세워도 주고 나가게 하면 굉장히 빠를텐데 어떤 때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놓으신게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현행체제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주차 질서이고 공연장 사용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도록 우리가 주관부서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인력을 못 대면 저희 직원들이 해 주는데 평상시에 소규모 행사가 될 때는 저희 직원만 가지고 주차관리를 하는데 대규모 행사때 시에서는 물론 교통경찰도 지원을 해주고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타하고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 요원들을 확보해서 교통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 것을 이 기회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만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 신규투자사업 내역, 주요경상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29억 586만 6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10억 2,317만원보다 18억 8,269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대부출장소를 포함한 총무국 각과별 예산은 327억 2,25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8,269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동사무소는 151억 2,216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억 7,690만 1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국 각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7건으로 1억 3,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서구입 및 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업무추진용 OCR 판독기 3,500만원, 자동 봉입 봉합기 6,000만원, 호적사건 자동안내 ACS시스템 설치비 2,400만원은 최근 IMF 한파이후 환율 상승으로 가격이 대폭 인상되어 추후에 구입코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당초 예산에 2,9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강사 교육시간이 428시간 늘어 3,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 화상방전에 대비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예산으로 9,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지원이 취소되어 8,45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부도 상수도 급수시설등 새마을 시설물 추가설치 및 보수예산으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이 일부 변경취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투자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은 총 12건으로 22억 8,7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실직자를 돕기 위한 시민생활봉사단 자녀 하계 부업활동비 2,700만원, 지역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애향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 중국 요녕성 안산시와 공무원 상호 교환 방문에 따른 숙소 임차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조단체 정액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5,510만원, 학교폭력근절등 국민운동 사업지원비 3,000만원, 새마을운동 지원금 9,120만원과 새마을이동도서관 중형버스 교체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송달보상금으로 5억 2,713만원, 대부 남동 여객대합실 부지 매입비 1,950만원, 민방위 교육장 신축에 따른 설계 및 감리비로 4억 5,113만원, 민방위재난관리 대비용 소화전 보호물설치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으로는 최근 IMF 한파이후 늘어나는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업대책 고용안정기금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확보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중 기말수당에서 5억 1,398만원, 청원경찰 상여금 및 지도단속여비 1억 946만원, 총무국 각 실과 여비 1억 2,638만원을 삭감하였고 기구 축소등 조직개편에 따른 명예 퇴직수당 1억 500만원, 조기 퇴직수당 4,398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과직제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억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대상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정년도 줄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건데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까지 해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몇 개월분을 줄거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상호계장이 조기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때 6개월 정도의 남은 기간을 주니까 그 돈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1억 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건 현재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예상액이죠.
상열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기말수당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실직자 고용안전대책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무원 봉급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기금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4급 이하는 6, 9, 12월 앞으로 도래될 3번의 기말수당을 40%씩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체 기말수당 지급될 것에서 전체로 일괄해서 30% 정도를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총삭감 대상인원 590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에 공무원들 봉급 반납을 10%로 한다는게 정부목표 아닙니까? 그 10%에 도달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4급 이상은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4급 이상은 2∼3급은 60%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10% 반납을 거의 안해도 될 수준이 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총액 10%에요. 월급액수에 10%에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봉급에 10%입니다.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40%씩 3개월이니까 12월로 해서 한달에 10%씩 120%가 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방송의 날 언론에서 봤을 때 10%라면 연봉 10% 아니었나 생각했거든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연봉의 10%에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수당은 안 들어가죠. 봉급의 10%이고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 안되죠.
홍연표위원
본봉의 10%는 되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네.
홍연표위원
연봉의 10%는 안되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상여금까지 포함은 된거죠.
홍연표위원
지체 높으신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하위직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난리인데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많이 줄긴 줄어듭니다.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그래서 기능직 이런 분들이 여론이 많았죠.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뭐먹고 살아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같이 배가 고파져야죠. 다른 분들은 직장도 잃는데 그나마 직장 자기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죠.
홍연표위원
기타직 보수에서 전임전문직 750만원이 되는 것은 뭐죠? 사람이 1명 늘었나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늘은게 아니고 국제협력계에 외국어 통역이나 번역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전부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하나 줄이고 전임 전문직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응할려고 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외국어도 몇 개 국어 될 거 아니에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저희는 우선 한사람만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게 영어거든요. 인력을 채용할 때도 3개 국어 정도는 하는 사람을 전임전문직으로 채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84만원 가지고 될까요? 84만원이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네.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전임전문직 영어 번영하는 사람은 우리시에 관련된 사람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번역해 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해줄려고 합니다. 업체들 중에서 자기네 전문 영어나 이런 것을 번역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것도 번역을 앞으로 해 줄려고 합니다.
홍연표위원
다른 것은 삭감 했는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늘었네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애초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본 예산에 50% 밖에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저희들이 50% 다 하는 것 보다 이번에 20∼30% 선에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삭감시키죠.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50%를 세워 주셨는데 거기에서 또 20∼30% 삭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쓸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경상비를 지금 20%, 30% 줄여서 사용을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니까 적다고 생각된데다 또 경상비를 줄여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홍연표위원
경상비야 어차피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연말에 많이 나왔다면 나중에 또 추경할 것 아니에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공과금은 어차피 저희들이 나오는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홍연표위원
어쨌든 나중에 추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차라리 좋잖아요. 그리고 애향장학기금은 꼭 올해 투자해야 됩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본예산에도 요구 됐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된건데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기전에 3월달에 애향장학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애향장학금은 다시한번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도 있었고 거기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애향장학기금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쭉 운영을 해 오면서 보니까 반응들이 상당히 좋고 이번에는 IMF 한파라고 그래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받는 수혜 학생들이 늘어나므로 해서 더더욱 필요하고 절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학위원님으로 참석 하셨던 교육장님이나 선생님 말씀이 그게 상당히 지역 학생들한테도 크게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더 좀 늘렸으면 하는게 아주 일관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나가죠. 대학생도 나가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지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 나갑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에 가면 못 받는데 조금 낮은 학교에 가면 받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처음에는 우수학생으로만 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그래서 준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간 애들만 줘야 되거든요. 각 학교로 우리 출신들이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류학교 삼류학교 같은데 가도 우리 관내 출신 고등학생들이 그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 갔다면 우리 지역에 빛이 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전문대학까지도 줍니다. 전문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전문대학교라고 우리가 평가절하를 했지만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문대학교에 우수하게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뜻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되는거죠.
홍연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성적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데 똑같은 명수로 나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학교별로 골고루 주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은 못 받고 못하는 학생들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학교의 입학생이 학생수 비례로 주니까 예를 들면 원곡고등학교는 그 보다 잘 하는 아이들이 못 받게 되는 거고 타학교는 그보다 못하는 애들이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학교별로 사실은 고루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글쎄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그것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 비율을 낮추든가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마지막으로 교류 공무원이 있는데 중국 안산에서 와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국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양시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된 사항이 협정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 1명씩을 상호 파견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중국 안산시로 공무원 한사람이 가서 6개월 코스가 되었든 1년 코스 단기코스로 해가지고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중국 안산시에서도 우리시로 와가지고 한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상호파견에 따른 경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소를 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체제비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수원시하고 경기도청이 하고 있거든요. 체제비를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나 주나 따져 봤더니 한달 체제비가 70만원 그 다음에 숙소를 구해주면 임차를 해서 숙소를 주면 자기가 자취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세세하게 파악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양시간에 합의는 되어 있는데 중국 안산시에서는 저희가 오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이런 예산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다가 이번에 IMF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망설이다가 중국에서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우리 보고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중국 안산시 공무원을 저희들이 부를 수가 없는 입장에서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다 요구하게 된 겁니다.
홍연표위원
라스베가스시는 그런 계획 없어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라스베가스시하고도 기본 합의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율상으로 우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좀더 두고 보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빨리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는 저희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연표위원
이왕 배울려면 선진국 가서 배워야지 후진국에 가서 배울 필요 뭐가 있어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라스베가스시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갔다 왔는데 조금 제도적이나 그런걸로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 좀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특정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집중적인 분야에 우리가 수준을 맞출 수가 없고 가서 배워 온다고 해도 뒷날 얘기지 현재 행정을 막바로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기에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서도 거의 같고 우리보다 뒤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두루두루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배울 수 있는게 많겠다 그래서 중국시하고 먼저하고 돈도 좀 적게 들고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홍연표위원
사회주의 국가라 조금 틀리지 않아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거기도 시장경제 논리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공무원들이 거기도 거의 세일즈화 되어 있다고 저도 가서 느꼈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큰 부담없이 또 어학연수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영어는 그런대로 자원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는 우리 중국어과를 나온 공무원들이 여러사람 있어요. 그런데 실무경험이 없어가지고 거의 활용을 못합니다. 보내 주신다고 그러면 중국어과 나온 사람 희망자까지도 사실은 대강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줄어가는데 관서당 경비가 줄면 일하시는데 지장 없어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관서당 경비가 여러 가지 줄어든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침으로써 20%씩......
김항남위원
행자부에서 나온대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지......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그렇게 주는거지 그것이 줄면 아무래도 지장이 많죠.
김항남위원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데 출장을 간다든가 출장비가 다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면 개인 돈으로 가시나 어떻게 하시나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앞으로는 출장을 엄격히 통제를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도 현 시대에 맞춰서 예산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체 운영계획을 여기에 맞게 세워야죠.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데 보면 고속복사기 재료 구입에서부터 줄여 있어요. 그러면 재료구입비까지 줄이면 기존에 쓰던 것을 안쓴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몇십만원 정도가 아니라 500, 200 이렇습니다. 175쪽 같은데 보세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이것은 마스터롤이라고 마스터잉크 그런게 되겠는데 저희가 조금 불편하지만 비싼 부속이거든요. 잉크는 소비되어서 없어지는 거지만 이것은 덜하면 이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하는 판단에서 한겁니다. 어차피 문서도 감축이 되어야 되고.
김항남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181쪽 청내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570만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한건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청내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청내 어린이집인데 작년도 4월달에 개원을 해가지고 1년동안 운영상태하고 1/4분기 것을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체 분석도 해보고. 그 진단이 우리가 돈을 쓸 때 없이 썼다는 평가가 아니라 최대한 줄이면 이 정도는 줄여도 연말까지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스스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해도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겠느냐......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런 것을 보면 IMF 이전에도 우리가 긴축할 필요는 있었는데 좀 방만하게 쓴 것은 사실인가 보네요. 그런 것을 대답해 보세요. 그런 면이 너나 할 것 없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방만하게 썼다고는 그렇고 조금 여유있게 예산들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절약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한거죠.
김항남위원
신규투자사업 2가지만 보겠습니다. 시민봉사단 자녀 하계 부업활동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700만원 가지고 안산에서 30일동안 50명만 하겠다고 했는데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 만큼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 만큼만 세운 거에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이것은 지침도 없고 저희들이 실직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시민생활 봉사단이라고 여러 파트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직자를 독기 위해서 실직자 자녀들한테 어떤 혜택을 아니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금년도부터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대학생들 하계 부업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산낭비다 여러 가지 판단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었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 보니까 그전에 한 50명 수준으로 했거든요. 50명 정도로 해서 하루에 이것은......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30일동안 50명만 쓸 예산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그렇죠.
김항남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너무 길게하지 마시고. 그런데 저는 긴축예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려면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요새같이 어려울 때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달 가령 2만5천원씩 봄에 45만원, 5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학기 등록금 내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런데는 늘릴 필요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생색내기로 하나 준 거 밖에 안되는 형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이번에 늘리실 의향은 없으세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죠.
김항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검토해서 늘리세요. 이런 것은 늘리시는게 우리 안산시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멋 있는 거다, 총무국장이 새로운 양반이 오더니 정말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에요.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이번에 한번 올리실 의향 없으세요? 한 5천만원이라든가 이렇게 과감하게 2배정도......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많이 올리면 실업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걸로 봅니다. 이번 기회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다시 예산 조정하고 동절기에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올려서 학자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사고의 전환을 가지시고 해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규투자사업부문 '98국민운동사업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학원폭력, 기초질서확립, IMF 체제 시민대통합 운동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단체에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00만원씩?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라고 그러는데 단체가 지금 대표가 누구 이렇게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전액 3천만원이 국비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이고 저희는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해서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할건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항남위원
국비니까 받아가지고 앞으로 할려고 먼저 예산만 이런 계획에 있고 어떤 단체라는 것은 아직 안돼 있네요. 지급 대상은.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말씀드릴께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이래가지고 500만원 한테는 줄데가 있네요. 거기가 어디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김항남위원
안된게 아니라 여기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올림픽기념관 있는데 거기다 두면 되잖아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거기도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못 주고 사회단체에 줘 가지고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쪽으로......
김항남위원
그럼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여기서는 직접 이사람들이 자원봉사에 관해서 직접 수용와 공급을 해주는게 아니고 봉사활동 하라는게 아니고 이사람들은 활성화를 시켜서 옆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주고 무엇을 했으면 되는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야 됩니다. 단체에서.
김항남위원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또 몰라가지고 못 줄수도 있고 홍보를 하셔야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시정과장님이 주무부서장이니까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것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거기에 자원봉사로 들어와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지금까지 시에서 할 때는 자원봉사라는 업무자체가 일반인들은 전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1명이 다른 업무 보면서 학생들만 오면 이기관 저기관 이부서 저부서 배치하는 것 외에는 못했었는데 독립해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소 같은데서 지체장애인 아동 수화 같은 것 아니면 보조요원들 이런 사람들 각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개인이든지 요청이 오면......
김항남위원
간단히 하세요. 최초에는 약 9천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사무실에 컴퓨터도 해주고 그사람들 노임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번에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겨울철에 난로비도 없어가지고 개인 호주머니에서 월 3만원씩 내서 기름도 사다쓰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주무부서장님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네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제가 여기 속기록에 보면 있어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을 추경에도 있으니까 해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 해서 그 예산은 삭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강행을 해가지고 거기다 했단 말이에요, 예산도 없는 것을.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도비가 있고 예산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도비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게 좋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강행해서 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어떤 대답을 갖고 있으세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할려고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했었는데 당초 예산은 3천만원 서 있었고 위탁을 주면 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그것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다 올린 것이고 기존예산은 3천만원 있었어요, 도비 떨어진게.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하고도 협의하고 도에서는 하도록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라고 자꾸 그러고 우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어떻게 주면 좋겠나,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서 시 직영으로 직원들 내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올린 액수가 얼마정도 되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항남위원
실질적으로 2,400을 어떤 내역으로 쓰시려고 계획 갖고 계세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운영비로 보면 공공요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인물, 회의비, 교육비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프로그램비가 700만원 계상한 것이 제일 큰 겁니다.
김항남위원
이 기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2천여만원 하신 중에 그것을 이번에 꼭 해야만 활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게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은 꼭 해줘야만 하겠다 하는 얘기를 소신있게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세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항남위원
간단하게 하십시다.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자원봉사 센타를 저희들이 과거에는 민간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에 줄거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직영으로 직원을 내보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수용비 조금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항남위원
향후에는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과거에는 어느 단체 누구가 와서 사무국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솔직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 관에서 목적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단체로 그렇게 일만 할 수 있게 하겠다?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시정과장님 다른 소리 하시면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6월 4일날 김항남이가 떨어질 줄 알고 이런 소리 하면 큰일나요. 여기 다시 옵니다.
웃음소리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다시 오셔야죠.
김항남위원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 업무는 순수한 봉사업무지 거기다가 더 이상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요.
김항남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바꿔서 얘기 했듯이 총무국장님도 말로만 공무원도 경영마인드다 그럴게 아니라 이런게 2,700 올려 가지고 과감하게 해 주고 의원들한테 설득하세요. 이럴 때 실업자들한테 많이 해 주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데는 우리 의원님들 다 찬성합니다. 이것은 생색내기로 2,700 살짝 올려가지고 50명 얼마 안돼요. 각 부서에 각 도서관에 5명씩만 써도 15명 소화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이 한번 더 올릴 의향은 없느냐, 불행한 일인데 지방자치가 잘못 됐기를 이 의원들한테는 예산을 삭감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회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정을 해야 돼요. 살릴 의향이 없으시냐 하고. 이런 것은 살릴 줄 알아야죠. 그래야 경영마인드가 있는거지 기껏 여기서 자른다는게 위에 관서당경비 일반경비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50명을 방학때마다 아르바이트를 시켜 보았는데 각 부서에서 사실 50명을 다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실직자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자체 착안사항 이었거든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아르바이트가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저희 관내에 3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직자라는 확인이 필요하고 그 자녀가 과연 몇 명이 될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요.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를 지급한 사람은 제외대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몇사람이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먼저 50명 정도 썼던 수준에서 해 보고 자세한 내역은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실직자라고 판단되어서 전부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중에 자녀가 몇사람이나 있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시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건지 사실은 조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미리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2,700만원이 아니라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서 별로 과에서 시킬 일은 없지만 하다 못해 도서정리라든지 이런거라도 생각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몇사람이나 될는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김항남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맺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현황파악도 안한 것을 이렇게 한다, 지금 저같은 경우 우리 지역구에는 많은 자녀들 어디 넣을 데 없습니까? 하고 이런 청탁오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50명이 안되고 100명이 안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얼마 시킬 일도 없는데 이렇게 답변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일 하는데 시킬일이 없습니까? 요새 대학생 애들 얼마나 빠릿빠릿한 애들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현황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대강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수정예산으로 더 요구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안산시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난국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10억이라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50억 정도만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더 늘리는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되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본 예산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지난번에 애향장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50억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50억 정도가 기금으로 있으면 고잔들 개발로 해서 주민이 늘어나는 것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혜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만승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성남에서도 전번에 많은 문제가 되어 있었고 현재 신문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우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내 살림같이 신경 안쓰면 앞으로 세입면에서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선심성이라든가 인기성 같은 그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불우학생들 쪽으로 장학금이 많이 가도록 수혜폭이 달라졌거든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 보다는 불우학생들한테 수혜가 많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는데 전체의 30%는 불우학생한테 가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된다면 아닌게 아니라 실직자 가정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가리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만승위원
실직자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물론 다 수용은 못합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직자 중에서도 재산 정도나 어떤 그 가정의 능력 정도를 확실히 구분을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불우학생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누구 얘기 듣고 그런게 아니라 저희가 전부 실사를 합니다. 보건소하고 세무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불우가정이라고 판단이 되어야만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관련 입증서류까지 첨부를 해서 확인된 다음에 주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과연 얼마만큼 수혜폭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거기에 관건이거든요. 수혜폭을 늘려야 된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이만승위원
시의 재정과 비례해서 뭔가 맞아야지......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에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직자들이 하면 안 되나요, 보조안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맞물리는건 없습니까?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거기에서 연관되어서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경제 어렵지 않은 때도 정액보조 없이도 운영해 왔는데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정액보조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2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98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용토록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 했는데 실업자 구제대책으로는 쓸 수 없고 각 단체 사무실 운영에 최소한 경비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무슨 사업예산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이만승위원
동 같은데 사무실도 없잖아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동 같은데는 동협의회에서 회의하고 뭐 할 때 필요한 경비이고 1년에 170만원......
김항남위원
얼마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연간 170만원입니다.
김항남위원
30만원씩 4개월 120만원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바르게살기요?
김항남위원
새마을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지금 바르게살기 말씀입니다.
김항남위원
새마을은 인쇄된대로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네.
이만승위원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왕에 이런 단체에 줄 돈이면 실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그쪽 분야로 해 주고 이런데는 보조 안해도 꾸려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지금 새마을지회 같은데 그전에는 '95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로 줬다가 '96년, '97년도 2년간은 중앙새마을본부에서 줬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근 직원들 봉급을 1월달부터 못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시군이 공히 똑같지는 않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똑같습니다.
황철연위원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 과장님이 확실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활동을 하는지 그냥 받아만 먹는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175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표창장 인쇄비가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표창장을 다 쓰신 거예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지금 쓰고 있는 중이죠.
황철연위원
어느 정도 썼으니까 100% 증액한 것 아니에요. 갑자기 표창 줄 일이 많았습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많은게 아니라 표창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사실은 해마다 줄여가는 중입니다. 작년도에는 697명을 했는데 올해는 500명을 예상하는데 예산이 애초부터 경상비가 깎였죠. 그 예산 전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얼마 깎였습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당초에 500명을 올렸었는데 250명 수준으로 반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250명 추가로 400만원 말하자면......
황철연위원
본 예산에서 얼마 삭감 되었습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당초에 400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황철연위원
50% 삭감되고 그런데 50%를 다시 올리셨다 이거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네. 500명은 아무래도 넘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황철연위원
특수활동비가 50%씩 이었는데 일률적으로 20%씩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것은 다 감액이 되었는데 특수활동비쪽으로만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눈에 확 표시가 나거든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지침내려온 것에서 50%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거기에서 또 30%를 감액하라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쓴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이번에 올렸습니다.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당초예산에 50%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아예 30% 삭감한 20%만 요구가 된 겁니다.
황철연위원
50%를 삭감했는데 그때 50% 삭감하고 50%를 살렸지 않습니까?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50% 중에서 또 삭감계획이......
황철연위원
100으로 잡았을 때 30%를 삭감한 70%를 특수활동비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나머지 70%를 가지고 삭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물론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대로......
황철연위원
풀로 올린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보면 전부 마이너스 △표가 다 있는데 특수활동비 이런 것만 전부 증액이 되었으니까......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타시군하고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 주셔야죠.
황철연위원
지금 6월 4일날 선거인데 7월 1일부터 어느분이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70% 세워서 현 시장님이 다 쓴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안하실 거에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배정 계획에 의해서 쓰니까 한꺼번에 다 배정해서......
황철연위원
미리 다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쓰시고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는데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추경이 그렇게 금방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8개월을 그냥 버티셨는데 그래도 잘만 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188쪽에 교류 공무원 숙소비품 구입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 왔어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중국하고 공무원 1명씩을 교류해서 근무하도록 해 놨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래요. 미리부터 예산을 하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게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정과장님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해서 이게 본 예산에 안 들어오고 소식지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본 예산에 올라 왔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타가 금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공공요금 전화료 같은 것이 72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화가 어디 더 놔 있는 거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자원봉사센타에 별도로 전화를 설치해서 그건 전화로 저눕 연결시켜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비로 연간입니다.
황철연위원
20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밑에 국민운동 업무추진 48만원 증액, 관련단체 간담회 135만원 증액 지금 관련단체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6회에 70명 해 놓고 한 300명 해 놓고는 한번에 쓰시는거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간담회 할 때마다 카드로 긁어야 되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그럼 이걸 왜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것도 일반업무추진비와 똑같이 당초에 50% 세워져 가지고......
황철연위원
간담회를 몇 번 잡았는데 6회로 나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저희들이 6회로 잡은 겁니다.
황철연위원
연간 6회인데 어떻게 135만원이 증액이 되었냐 이거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단체별로 1회내지 2회씩 하는건데......
황철연위원
횟수에 관계없이 왜 135만원이 증액이 되었냐 이거죠. 갑자기 증액을 시켜서 할 일이 있느냐 이거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일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거기 실링에 의해서 당초에 50% 세워졌다가......
황철연위원
실링이라는 것은 맥시멈 아닙니까? 그 상한선을 둬서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게 실링이지 꼭 거기다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지금 70명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75만원이면 2회 하기도 힘든 겁니다.
황철연위원
간담회비가 어쨌든간에 135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저희가 국민운동 관련단체가 많기 때문에 한번씩만 하더라도 사실상......
황철연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75만원 가지고 두세번 하고 나면......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율방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새마을지회가 있고 협의회, 부녀회, 문고, 금고......
황철연위원
엄청 많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네.
황철연위원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8, 209쪽 동별로 새마을 단체들이 옛날에 관변단체라고 하다가 자생단체 쪽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관변단체가 된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새마을 조직들이 직·간접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파악을 해 보셨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 반장들만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정액보조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양반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구요. 개인별로 참여하는 거지 단체별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6페이지 학술 용역비는 뭡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자원봉사센타에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요구한 사람,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기능별로 직능별로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어디서 누가 뭐 필요하다면 바로 컴퓨터를 눌러가지고 빼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자원봉사센타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충분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내고장 생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이게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유는 뭡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거는 공단동에서 하는 것하고, 새마을하고 두군데서 세웠는데 새마을은 하지 말고 공단동에서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황철연위원
처음에 몰랐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처음엔 의욕적으로 같이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삭감시켜 버렸어요.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209페이지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운영 해 갖고 이것도 경상 보조금인데 1,5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게 '97년도에는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7,300만원 저희들이 줬었는데 그 때는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명을 감축을 시키고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비가 6,500만원입니다. 1명을 지금 현재 감축을 시켰는데도 6,500만원입니다.
황철연위원
이것도 삭감됐던 내용입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동순시 시정 설명회 이거 새로 된 시장님이 하실 거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쓰고 나머지 깎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쓰고 나머지 깎는 거에요? 증액되는게 아니구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죠.
홍연표위원
아니, 깎는거면 세모표시를 해놔야지, 지금 그게 아닌데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홍연표위원
198쪽.
김항남위원
증액된건데 뭘 삭감된 거라고 그러세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새로 시장되는 사람이 쓸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 증액된건데 삭감이라고 그러면 우리 짱구되라는 거에요, 뭐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건 사실상 시책특수활동비 차원에서 100분의 70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저희는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세워주셔도 쓸 수는 없구요.
황철연위원
왜 쓸 수가 없습니까?
홍연표위원
쓴거 아녜요? 쓴 건데 증액되어 가지고 모자라서 그런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30만원가지고 뭘 했나, 모자랐나.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한도로 썼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몇가지 질의 좀 드릴게 있습니다. 수입에 보면 20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기정에 600만원이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신길동 2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 매각에는 기정에는 없는게 7억 5,500만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매각분은 이 지역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인의 땅을 매입하는게 있었고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은 그전부터 국유지로 있던 땅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도시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택지개발구역내에 토지가 됨으로 해서 용도가 폐지가 돼가지고 택지를 건축하는 회사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저희가 전체 매각 수입액의 20%를 저희가 배당을 받게 되고 공유재산은 100% 시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신길동 2필지 국유재산은 원래 그게 택지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용도가?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거기가 아파트지구로 됨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돼가지고 매각하게 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네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네. 당초에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매각시점에서 저희가 인수맡아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밑에 보면 본오동 이주택지 분양대금과 신길동 80-2외 3필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본오동 이주택지 분양대금은, 본오 이주택지 분양대금과 신길동 3필지는 그것도 도로입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본오동 이주택지는 신길동하고 팔곡동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철거되는 가옥에 대한 이주민에 대해서 이주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조성해서 분양이 된거고 신길동 것은 저희가 도로부지로 당초에 개인한테 샀던 것을 아파트지구로 편입됨으로 해서 그 아파트 신축회사에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날 줄 알고 샀다가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그 지역이 아파트 택지개발지구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삼익주택에서 아파트를 지으므로해서 도로의 필요성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그 회사에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건 그렇게 알구요. 지금 거기 예산 오정표에 보면 나대지 정비라 해갖고 성포동 593번지에서 선부동 1076-10번지로해서 이게, 그 나대지 정비는 사실상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나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은 시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저희가 다룰 그런 권한이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중에서 나대지로 있는 것 중에서 정비대상을 당초에는 성포동 593번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는 지금 다농마트에서 그걸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농마트에서 깨끗이 정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대신에 이 예산은 선부동 1076-6번지에, 어디냐하면 서울프라자 맞은 편에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군자농협뒤에요. 거기 한 17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정비를 하고 있던데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비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거기에 보면 쓰레기도 많이 방치가 돼 있고 또 노점상들이 일부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끗이 정비를 해서 일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할까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시유지 뿐만 아니라 개인사유인 나대지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선부2동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국토대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몇군데 치우기도 했지만 그게 한두군데 치워서는 될 성질이 못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시측에서 정비를 해 줘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여름철, 장마철입니다. 악취,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가 많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중에 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이것은 오늘 예산편성하면서 지적하는게 아니라 정말 이건 꼭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대지의 지주한테 지금 공문이라도 띄운다든가 아예 버릴 수 없도록 망을 친다든가 지금 그러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한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좀 부탁합니다.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나대지는 시유지에 한해서 저희가 다루고 나머지 개인 나대지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의 나대지 그런데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정비에 들어갈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236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대부남동 산 169번지 여객대합실 부지매입비 했는데 15만원씩 130㎡거든요. 약 40평정도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표기가 맞습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네. 이게 뭐냐하면 옹진군 당시에 선제도 건너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남동에 가면. 거기에 부락청년회에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거기서 배 건너가는 사람들 편리를 도모해 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산림청 소관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위탁관리를 맡아가지고 청년회하고 무상임대계약을 해줬습니다. 근데 산림청에서 그땅을 안산시에서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건데 15만원은 추정지이고 감정가에서 우리가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김정철위원
저는 깜짝 놀란게 이게 표기가 잘못 됐는가해서 여쭤본거구요. 그 40평 정도는 나중에 안목을 내다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는 김에, 이것뿐이 없습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네. 나머지는 산이에요. 임야.
김정철위원
그러면 임야 말고 이것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잡종지입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자락을 깎아 가지고 거기다 한 20평정도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안산시에 매각을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수용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표기가 130㎡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우리 안산시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임시가건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긴 안목을 내다 봤을때는 사실상 더 필요한, 대지가 필요할 때는 그 옆을 더 사가지고 더 늘려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그런데 그 땅을 저희가 임의로 살 입장이 못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산림청에서 '안산시에서 사다오' 그런 의견 때문에 사는거지, 저희가 더 살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산림청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73쪽 대부출장소거요.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왜 삭감이 됐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제가 아까 대부동에 알아봤는데 이게 800만원씩해서 1,600만원에 2개를 금년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옛날 간이화장실 이것을 수리해서 쓰고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삭감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수리비는 없잖아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수리하면 그냥 하나요, 수리비 없이?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수리비는 없습니다. 이게 당초부터.
홍연표위원
그리고 고잔1동 402쪽이요. 시설비, 하수시설공사 이거는 왜 삭감됐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그것은 고잔초등학교 뒤의 산인데 비가 오면 물이 좀 고이고 나중에 무슨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하수구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고잔초등학교에서 뒤에 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그 대부분이 초등학교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당장에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당장 필요치 않은게 아니라 본 예산으로 하려니까 없어서 우선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하면 학교안에 있어가지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뚜껑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근데 학교재산에다가 시유재산을 할 수가......
홍연표위원
학교재산도 학교재산이지만 그 물이 어디서 내려와요 그 물이 학교 위에서 나오거나 중앙공원에서 다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것은 고잔초등학교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홍연표위원
어떻게 물은 중앙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어떻게 우수관을 그렇게 해놔 가지고 학교내에다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그 전에는 경계가 분명치 않아가지고 시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측에서 경계휀스를 치다 보니까 학교대지로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고잔1동에서 예산부서하고 감사담당관실 이런데하고 여러차례 의견을 나눠 본거에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우선 삭감을 해놓고 추이를 봐서 설치를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우수관을 옮겨주든가 남의 울타리 너머로 물을 왜 내보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흘러가는 거죠.
홍연표위원
흘러가는게 아니죠. 처리를 해 주셔야죠. 남의 울타리 안으로 그 많은 양의 물이 산에서 쏟아지면 얼마나 쏟아지는데요. 이게 비 많이 올 때는 운동장이 많이 넘쳐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거는 사무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삭감을 해 놓고 추이를 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홍연표위원
그럼 누수계에 얘기해서 물이 그리로 흘러나가지 않게 해야 되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게 옳은 건가요. 고잔초등학교 안에서 거기 자체에서 생기는 물이라면 거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중앙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우수관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구요.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대지 경계가......
홍연표위원
남의 대지안에 물이 흘러들어 가도 돼요? 가정집 같으면 난리가 났죠. 관공서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었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고잔1동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아니, 동사무소 예산을 절감하라니까 하는 거지 필요 없어서 했겠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휀스가 없으니까......
홍연표위원
아니, 휀스하고 상관 없는 거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글쎄요. 경계가 불확실해 가지고 시거다 아니다 이런게 있었는데 대지가 시에서는 공공부분이나 시유지나 이런 데다가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경로당을 아파트부지에다가 설치해달라 했을 때 그 경로당 설치는......
홍연표위원
남의 경계로 물이 많은 양이 내려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남의 땅으로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 부분 때문에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해도 문제점이 있고 안해도 문제점이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두고서 좀더 법적인 검토를 더 해보고 타당하다 그러면......
홍연표위원
아니, 법적인 검토고 뭐고 중앙공원 그 쪽에 안산시 땅쪽으로 해서 물을 빼내야죠. 학교로 많은 양의 물이 내려와서 애들 다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물이 많이 넘치니까 운동장에 넘치고 굉장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전부 패인다구, 물이 흘러가니까요.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신규투자사업내역에 보면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보상금 해가지고 아마 통·반장을 통해서 매당 500원씩 주는 겁니까?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맞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 세무1과, 2과를 합하면 한 5억 2,700만원 정도 되네요. 근데 차라리 이걸 통장님들 통하는 것보다는 실업자구제책으로 해가지고 일용인부를 구해서 이걸 차라리 들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들리려면 일시적인, 5일이면 5일 그 시한내에 우리 안산시 전체를 들려야 되거든요. 두고 할 사업이 아니고 5일간 그래가지고 일체적으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통·반장님을 통하는게 제일 효율적이고 그렇지 다른 사람가지고 그 인원 확보를 못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물론 통·반장이 그 내용을 아니까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얘길해서 안됐지만 선거운동을 해 보면 거의 호별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몇사람이 한 2, 3일이면 다 돌릴 수 있어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저희가 재산세같은 경우는 몇건이 나오느냐 하면 11만건 정도 나가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사람을 사서 돌린다거나 그러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면 모르지만.
상열
김상열위원
미리 동사무소에서 일용인부를 파악을 하고 있는 동을......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숫자만큼 미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언제 나가느냐 하면 법에 납세 개시일 1주일전에 시작해서 한 5일간에 전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통별로 1명씩이든지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있다가 들려줘야 되는데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오히려 그렇게 일용인부를 사용하면 경비가 덜 나가고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별로 통장님이 돌리면 하루종일 돌리는게 아니라 자기 통만 돌리니까 1매당 500원만 주면 끝이 나지만 만약 일용인부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하루에 2만5천원 그런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좀 효율적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그게 한달이나 이렇게 장기간 한다면 모르겠는데 한 5일간하고 딱 끝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골고루 또 동별로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없는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열
김상열위원
어차피 없는 것은 통·반장이 돌려도 없는거고 사람이......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돌리고서 확인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감도 있고......
상열
김상열위원
통·반장이 확인까지 받는 거에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수령자 도장도 받고 그 집 전화번호 기록하고 다 그래야 돼요.
상열
김상열위원
그렇게 한다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네요.
김항남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답변한데 하나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나대지 정비 500만원 올리신 것 아까 말씀 중에는 선부동 거기다 하시겠다,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바로 실시하실 겁니까? 언제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바로 할 겁니다.
김항남위원
아주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데 이거 시민들이 아주 무지하게 좋아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이걸 다시 묻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그런걸 많이 할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하고 기획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생각도 못해요. 주무부서장인 과장님은 그런 좋은 생각을 해서 시민 서비스를 하는데 그 양반들은 선부1동에 있는 걸 좀 해서 할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딴 사람이 들어올까봐 곤란하대요. 참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이런게 되면 바로 해 주세요. 거기가 무척 혼잡한 것 아시죠. 가보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래서 바로 하셔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세무2과장님 여기 쓰레기 봉투 구입이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자동납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쓰레기봉투 이게 최초로 실시하는 겁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항남위원
이게 자체 세무2과 아이템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모방을 한 겁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달동안 1과, 2과에서 연구한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고방안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한게 있는데 그중에 일환입니다.
김항남위원
3천원 상당을 지급하는데 본인이 와서 가지고 가야 됩니까, 갖다 주는 겁니까? 자동이체 납부를 했으니까 본인이......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아무래도 이체 신고서 도장을 받고 저희가 일일이 신고가 들어오면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할 때......
김항남위원
그때 주는 걸로?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네.
김항남위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세무2과는 대단하게 경영마인드가 있는 그런 과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무지하게 좋아 할 겁니다. 받아야 맛이 아니라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납부를 하면, 이체가 되면 이런 것도 오는구나 기분 좋아서 탁탁 내면 얼마나 세수확대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권장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 전체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확대 해야만 시의 발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높이 살만한 것이 아니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시민과 파발이 민원 추진여비 중에서 삭감이 450만원 하셨네요. 그래도 추진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현갑
신현갑민원처리계장
당초의 생각은 30일을 출장을 가니까 30일을 계상해서 쓸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15일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김항남위원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업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것은 아니고......
현갑
신현갑민원처리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용차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여기대로만 보면 설명을 안들으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삭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알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253쪽 민방위강사수당이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과장 최정환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되겠는데 매년 국도비 내려오는게 소양강사가 있습니다. 소양강사에 대한 기준 정도밖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본예산에 그렇게만 세워서 운영을 하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노상 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간 교육 운영상 부족액에 대한 강사수당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원으로서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4만 3천여명 되는데 시 단위에서 구단위가 따로 분리된 데는 구단위별로 교육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 전체에서 교육자원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교육장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까 일수가 자꾸 늘어나고 연간교육 운영 일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강사 소요인원이 연간 누계치로 따져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연간 소요되는 강사는 시간수당으로 주죠?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시간당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렇게 많이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소요가 된 겁니까, 앞으로 될 겁니까? 예산을 한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예산보다 민방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느는데 다 소요가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소화전 수리비하고 표지판 예산이 기정에는 안 세웠습니까?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한 2년차에 걸쳐서 소방력 보강 재난 대비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 '96년도에 1억 '97년도에 2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 광역 소방체제가 되면서 도에서 각 시군 소방서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줘야 되는데,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소화전이 지금 관내에 7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소화전들이 파손이 되고 보수를 해야 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저희시에다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 타 세목에 같이 포함되어서 징수가 되어서 작년까지만해도 교부되는 금액이 22억, 23억 그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수수료 3% 정도만 교부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소방력에 대한 보강 예산은 도에서 부담을 대부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한 2억2천정도 요구가 왔는데 소방 소화전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사용을 못한다고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재난관리법상에도 자치단체장이 사고대책본부장이 되고 모든 재난에 종합시설 보강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한 5,600만원,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상열
김상열위원
그 내용을 내가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교부금도 없이 우리가, 이 예산 자체가 하자는 없는거죠?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치단체에 대행 사업비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까지만해도 22억, 23억이 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 올해부터는 3% 정도 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래서 자체에서 이런 것도 세워야 되고 명확하지 않았을 때 말하자면 이것도 해주면 우리 시민에게 유익하고 그건 알아요. 그러나 엄연히 세법이 있어서 투자하는 부서가 다른데 추경에서 이렇게 세워도 괜찮은가......
만표
이만표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맞는데 우리가 몇천만원 들여서 우리 시민 재산을 보호해 줄거냐, 아니면 몇천만원이 아깝다고 해서 안 세워가지고 나중에 화재 났을 때 시민재산을 소진시켜 버릴거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몇천만원 들여서 소화전을 정비해 놓으므로써 우리 시민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세운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예산계장 이 예산 자체가 나는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볼 때 공무원들이 잘 핑계대는 모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세운거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좋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는거 이해하시죠?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기금 같은 것,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 이런 거 하나 하는 것은 목을 메고도 공동주택관리령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안세워줘 그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에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은 혹시 지적을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나쁘게 말하면 막 따지면 얼굴 빨개지고 서로 그래요. 그러나 이거 해야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이걸 누가 혹시 지시해서 안하면 안돼서 이렇게 했나요?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렇지 않고 필요하니까 추경에......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송식
김송식위원
추경에서는 새로 올라오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산계장은 내가 질문하는 키를 아시죠?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