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학교,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낭근린공원의 축소 변경과 월피초등학교 신설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월피동지역에는 삼일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현재 66학급에 3,316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어 이중 많은 학생들이 2부제 수업을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초등학교의 신설이 필요하여 이미 공원조성이 되어 있으나 다수의 시민이 이용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학교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시낭공원 일부를 축소해서 초등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이 안산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시에 요구가 되어 저희들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학교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앙학군내 중학교 진학예정인 고잔초등학교외 20개교의 졸업생 증가로 현재 중앙학군 6개교 273학급에 1만 4,087명으로 최근 매년 약 650명의 중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날로 증가되는 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와동 산 20-2번지 일원에 42학급 2,01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 1만 2,000㎡ 규모로 와동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녹지시설 변경 및 하수도 중계펌프장시설의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중계펌프장시설은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기 위한 펌프장시설로써 우리시 본오동 875번지와 본오동 593-2번지 일원의 녹지시설 일부를 축소하여 하수도 중계펌프장을 면적 1,661㎡와 1,765㎡의 2개소를 신설하여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원활히 이송 처리함으로써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안건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장이 준비된 도면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강석입니다. 월피동의 초등학교와 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파란 위치가 현재 시낭공원이 되겠습니다. 시낭공원 중에서 일부가 지금 양궁경기장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월피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파고라 3개와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피초등학교 시낭공원이 되겠고 위치는 안산시 월피동 719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초등학교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를 말씀드리면 변경은 시낭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되었고 안산시 부곡동 719번지가 되겠고 기정은 면적이 4만 4,550.8㎡ 그 다음에 감이 1만 2천㎡을 감안한 것으로 하고 변경 후에는 3만 2,55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거기다 초등학교를 1만 2천㎡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일초교가 학급수가 44개 학급수, 학생수는 2,065명이 되겠으며, 지금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5학급에 22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부초교는 89개 학급에 4,456명, 그 다음에 학급수는 2부제 학급수가 22개 학급에 1,0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부 제2운동장에다가 작년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일초교는 학급수가 66학급 3,516명이 되겠으며 2부제 수업은 4학급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초교는 63학급에 2,874명, 2부제 수업현황은 6학급에 29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유는 삼일초등학교에 대한 것을 학급수 2부제 수업에 대한 것을 결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지면적은 1만2천㎡, 건축면적은 1,400㎡, 연면적은 7,313㎡ 그리고 체육장이 4,680㎡, 그 다음에 녹지 및 기타가 2,040㎡ 가 되겠습니다. 학생수용계획은 당해연도에 868명이 되겠으며 학급수는 21학급 편성 20학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에 974명을 수용해서 23학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년도에는 1,440명 해서 36학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8,250만 5천원이 투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 6월 착공해서 '99년 2월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개교 예정일은 '99년 3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초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때 15개 학교를 더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국장, 그리고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상에 아래쪽이 운동장이죠?

이게 양궁경기장입니다.

전체 운동장까지 합쳐서 1/3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양궁경기장이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내에 일부 면적이 양궁경기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양궁경기장인데 지금 현재 양궁경기장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낭공원 일부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주위에 노란 주거지역에서 다 이탈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학교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여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학군이 월피동 아파트까지 포함이 되어서 되어 있는 사항이니다.

현재 학교는 어디 있는 거에요?

삼일초등학교가 여기 있는거죠. 여기를 구분을 해서 2부제 학급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다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공원을 없애게 되면 인접산에 공원지역으로써 가까운 곳이 어디에요?

부곡동 167번지 일원이....

도면상으로 파랗게 보이는데요?

여기인데 그 도로를 넘어서 바로 녹지가 있습니다.

이쪽 산에도 있나요? 이쪽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는 42호 국도옆에 지금 골프연습장 만든다고 하는 그 위치 옆으로 또 있는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보존녹지가 되어 있고 현재 이 위치가 부곡동 167번지 일원이고 여기에 녹지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입니다. 공원시설은 무엇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 대답해 주세요.

공원시설은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름대로 시설을 배치해서 휴양과 더불어 체육시설도 하기 위해서 공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거기에 투자한 금액도 있었을 거에요. 그 시설을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면 꼭 투자를 그만큼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훼손해 가지고 초등학교를 지어야만 되느냐 다른 대체지역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일초등학교 결정 문제에 대해서 자년 4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안건에 대한 것은 현재 시낭공원 위치로 안건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부곡동 167번지 일원으로 안건이 들어 왔고....

부곡동 167번지가 어디에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안은 현재 위치인 시낭공원이 들어 왔었고, 교육청에서 요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데가 부곡동 167번지 일원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안 대안이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성포고등학교를 중학교로 결정을 하고 그 중학교 건립되어 있는 것을 초등학교로 결정하는 것으로 대안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의견이 신문지상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얘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선부 제2 주구운동장에다 학교를 결정해 주다 보니까 그때 선부동 해소하는 바람에 그것을 해 줬는데 우선은 저희들도 입안 자체는 반대를 했었던 건데 교육청에서 요구는 우선 작년에도 해 줬으니까 심의를 받자 결정을 받자 왜 그것 가지고 입안 자체를 안 해서 심의를 받지 않느냐 받아서 거기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은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시낭공원에다가 하더라도 도시계획변경 확정을 해야 되겠죠. 또 부곡동 167번지 일원에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던 것을 훼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교육청 행정에 자꾸만 따라가는 행정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앞을 내다 보지 못한 행정을 함으로써 이런 폐단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거기다 쏟아 부어 넣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해 놓고 이제와서는 초등학교가 급하다고 다른 대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꼭 투자를 한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 초등학교를 결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 이게 선례를 남겨 가지고 선부 제2운동장에다 초등학교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했는데 자꾸 교육청에서 얘기는 보존녹지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세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꾸 시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분은 입안을 해서 판결을 받아 보자 그런 입장에서 입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곡동 167번지는 사유지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유지 아닌 공공장소도 또 있잖아요. 먼저 번에 인도어 골프장 하겠다고 하던 부지는 지금 인도어 골프장 안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반대합니다. 중학교가 잇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처음에 중학교도 그곳으로 검토가 됐었던 건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학교를 하려면 거기도 시설해 놓은 노적봉 공원에 대한 것을 일부 훼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훼손하더라도 노적봉 일부 훼손하는것과 시낭공원 공원화 되어 있는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돈이 덜 들어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군상으로 보면 이쪽이 현재 이 학군에는 안 들어갑니다. 내용상으로 위치로 보면. 지금 삼일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학군있는데 이것을 갈라 놓는 건데 사실상 여기가 노적봉 공원인데 골프연습장이 여기입니다. 이 학군에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학군내에 안 들어 간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부터 고등학교를 인수해 가지고 중학교를 세우려고 그랬던 거에요?

예.

그러면 전체 학군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중학교로 변경결정을 해서 중학교에 대한 것을 옮기고 이 자리에다 학교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육차원의 뜻속에서는 물론 휴식공간을 훼손해서라도 장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훼손된다고 해도 바람직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안산시에 땅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 인접한 부분에 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교육차원에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더 낫고 또 그지역의 시낭공원 일부를 훼손해 가지고 만약에 학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그 지역에 또 공원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중성 낭비가 거기 결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부곡동 167번지 쪽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사유재산이라도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입니다.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해 보셨나요?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피동 지역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람 공고한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한 건도 접수가 안됐고 별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통별로 해서 5배수를 해서 5통, 10통, 15통 거기에 첫째 번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대상자는 204명이 되겠습니다. 통별로 5배수로 해가지고 설문지 회수 통수가 32통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신율이 15.7% 정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현 위치 시낭공원을 한 분이 동의를 하셨고 부곡동 산 167번지 일원이 15분이 찬성을 하셨고 다음에 성포동 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로 하고 성포중학교에다가 초등학교를 결정하는 것은 16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월피동 주민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학부모들께서는 시낭공원에다 유치를 결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엄청난 차원에서 8분이 결정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안 계신 분들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왜 거기다 결정하느냐 해서 찬반으로 반반씩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생각할때는 시낭공원에다 만약에 초등학교를 세운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양궁경기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평일에도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양궁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고층건물이고 담은 낮고 애들이 그쪽으로 시야를 쏟아 가지고 공부에도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거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발상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의견청취하실 때 시낭공원 전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훼손하다는데에 대한 청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 보다는 저도 그 지역에서 5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특별한 반대 의견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어차피 지역적으로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될 교육문제로 인해서 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적에 지금 제 의견으로는 한기복위원님도 다른 지역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지금 그 학군내에서는 마땅한 지역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위의 주민들만 특별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인 사항에서 양궁장이 시낭공원의 일부 침해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안하고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입니다. 굳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왜 시낭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다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왜 고집하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유지에다 결정을 하게 되면 용지매수를 법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 확보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하다 보면 시에서 매수만 하면 되니까 쉽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재정비에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15개 학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를 42명으로 낮춰야 되는데 15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일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협의한 사항을 보면 전부 다 공공시설에다 결정해 달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선례가 작년에 선부동에 제2 초등학교 때문에 한번 선례를 남겼는데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공공시설, 운동장시설이나 일부 평면 공원화 되어 있는 데는 전부다 학교가 들어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반대를 굉장히 했던 것이데 설득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청하고 엄청난 의견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낭공원을 훼손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조성을 했을 때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훼손할 때 얼마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시설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하고 뒤에 파고라가 3개 설치되어 있고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것이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1만 5,000㎡에 대한 것을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면적으로 봤을때는 1/3정도면 1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억 정도의 손실을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곡동 산 168번지로 옮겼을 때 장점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단점도 있을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에요?

단점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차원에서 보면 30m 도로를 횡단해야 됩니다. 외곡도로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육교가 필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1km 이내의 반경에 도보거리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km 범위는 벗어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장점으로 얘기한다면 녹지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단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 위치상으로 보면 장점은 거기에 저희들 계획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같이 결정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167번지 일원에. 거기에다 하면 장점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일부 반대가 있어서....

그러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고가를 놓고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그 예산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1.6km라고 했죠?

1km 반경이요.

지금 현재 거리상 1km 가 넘죠?

거리는 1km는 넘지 않습니다.

교육청 자료에서 보면 1km가 넘는다고 나왔는데요.

167번지 여기가 완충녹지인데 여기 예상을 하는 것은 여기 평면도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반대했던 것은 녹지대가 그대로 산 임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협의를 하면서도 이 위치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1km는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맨 아래에서....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삼일초등학교가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학군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중간을 잘랐을 때....

여기서 학교를 갔을때는 1km 반경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리 간다면 1km 정도는 될 거에요.

1.6km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데는 1km 넘는 것으로 봐야죠.

1km 반경내입니다.

그래도 문제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거기가 개인 소유지 아닙니까? 평당 80만원 정도 간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보존녹지를 법으로 할 수 있는 행위도 제한을 시켜놓는 상황에서 지금 보존녹지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매수를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매수가 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언제까지 개교가 되어야 됩니까?

'99년 3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부곡동 167번지를 본다면 그것 자체를 수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타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99년도 개교하는 데는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공원의 변경 결정은 사실 경기도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만 결정사항이 아니고 경기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공원이나 녹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확보하도록 조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이게 결정이 될런지는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저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낭공원 조성 사업비 있죠. 그 사업비 내역서 자료를 주시고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게 있을 거에요. 그것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박선호위원님게서 해 주셨는데 거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누가 80만원이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꺼내 가지고,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시지가나 마나 본인들이 안 판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시결정에서 수용재결까지 할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을 짚고 넘어 가는데 속기록에 80만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양궁경기장이라는 부분은 안산시민 전체의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궁장이라는 것은 안산시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낭공원 같은 경우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시낭공원 주변에 있는 사람만.... 안산 전체를 핸들링 하면 안산 전체 의견이 필요하지만 시낭공원에 학교를 세울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시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km 반경내에 있는 학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 반신반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는 공원을 훼손해서 학교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과 또 일단은 일부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원이 약간 훼손된다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학교를 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반신반의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린공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묻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때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바람직하거든요. 이 공원은 타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대부분 80%∼90%가 월피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같거든요. 그쪽으로 의견청취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만약에 시낭공원에 대한 학교를 세울때는 대체 공원을 조성해야 되죠. 대체공원을 완충녹지 부부로에 있는 도로공원 수인산업도로 지나가는 부곡도로공원에도 좌우측이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역할을 하는 녹지이면서 지금 안산공고 뒤편과 시낭공원 뒤편에 있는 일명 거리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충녹지 역할로 되어 있다 이거죠. 완충녹지를 부곡동 수인산업도로에 있는 것처럼 공원으로 대체공원을 조성하면 그 이면이 하나의 대체공원 조성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공원을 바꿔주는 쪽으로, 완충녹지를요. 두가지 의견이 뭐냐 하면 첫째는 그 주변 1km 반경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대체공원이 경기도나 시 도시계획에 필요하다면 완충녹지 부분을 대체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첫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설문을 시 대상 전체로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할 때 법적으로는 없는데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은 간담회때나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그 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앞으로도 초등학교를 15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15개를 공공시설이나 운동장, 아니면 평면공원에다 결정한다고 하면 그러한 데는 다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 대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다 학교를 결정할 거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받아 본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의견을 들어 보면 때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학교를 당초 그대로 지난번 '97년 9월 6일자에 안산시 관계자 그리고 안산 교육청 관계자 하고 만나 가지고 그때 협의가 되어 가지고 167번지로 해가지고 신문에까지 경인일보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어 가지고 갑자기 선회사가 된 부분 아닙니까? 사유지와 정개지와 과다 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167번지가 사실상은 학교 부지가 아니고 154번지 일원이었거든요. 산이 아니었고 그 밑에 있는 보존녹지인 밭이었는데 어떠한 번지수에 대한 오해도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님비와 핌피 현상에 있어 가지고는 그 지역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묻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보존녹지가 아니고 거기가 개발제한 구역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존녹지라는 것은 일명 지금에 있는 100m에서 150m를 치고 나간 보존녹지는 일명 도시부분과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차단녹지 역할을 둔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다 하교를 짓거나 건물을 짓고자 해서 만든 차단녹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완충녹지는 사실상 어떠한 시설이 있을 때 도로로부터 방음벽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는 어떠한 시설이나 주민의 집단 마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존녹지로 남겨 놓은 거에요.

없다 하더라도 보존녹지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거지 거기다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만든 여건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시낭공원을 학교를 짓다보니까 거기 말고도 인접한 곳에 보존녹지가 있기 때문에 시낭공원을 보존하면서 시낭공원에 대한 것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녹지를 학교부지로 하겠다는 의견이 교육청하고 협의됐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부분을,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의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듣기에는 거의 50대 50에 대한 확률인 것 같습니다. 꼭 이 주민들이 양궁장에 학교를 만들자면 양궁장은 월피동 주민들의 이용도가 약하다 이거죠. 전체 주민의 이용도 세기 때문에 양궁장에 학교를 만들자는 것은 주민이 동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낭공원에 학교를 만드는 부분은 50대 50에 대한 자료를 거의 찾아 볼 수도 있다는 거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무조건 시낭공원을 훼손하자 아니면 거기다 만들자 그런 의견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도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안산시 전체로 해서 5배수 통으로 결정을 해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받을려고 그러는건데 지금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월피동에서 한 건의 의견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50대 50인데다 의견을 들어본다 한들 또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부를 묻는 것이 낫지 또 월피동에서 설문조사를 해 본들 또 50대 50의 확률에 의해서 설문조사 대상을 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 의견을 들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 그 의견이 거기서 학교를 짓자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참조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하고 공시지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공시지가가 167번지가 ㎡당 1만 3,800원으로 해가지고 평당 4만원 꼴 되겠습니다.

평당 4만원 꼴 간 땅이 아까 80만원에 대한 그런....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온 80만원은 무슨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저희들도 그것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도시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측에서 제시한 성포중학교를 초등학교 부지로 하고 성포동에 위치한 현 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포중학교 선후배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기히 되어 있는 학교를 옮긴다는 차원에서 반대입니다. 명분은.

그러니까 현 성포중학교를 성포동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예. 선후배 관계도 있고....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성포동에 고등학교 부지가 실질적으로 거기강 성포동이고 지금 성포중학교로 명명하고 있는 학교인데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만 나는 정말 타당하다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시낭공원에다 하고 또 지금 167번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의견제시한 것은 거기에 임야를 훼손하는 것 보다는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학교부지로 한다면 불과 시낭공원에다 학교부지를 하는 것 하고 7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거기다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을 훼손하고 짓는 것 보다는 70m 밖에다가 학교부지로 선정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줬었는데 그것이 개인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매수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지금 삼일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벌써 몇 년전부터 됐던 것이 지금에 와서.... 그러면 그 당시에 매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몇 년전부터 그것을 추진해 왔더라면 벌써 지었어도 지었을 사항인데 이건 교육청에서 분명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교육청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자꾸 질질 끌려 다니고 협의까지 결정을 그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만날 언론플레이나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묻고, 주민의견 만날 들어봐야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가까운데 있으니까 좋겠다고 의결하겠지만 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는 시민들은 절대 거기를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측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의견 청취를 한답시고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해 준다고 해도 그렇고 또 일부 학부형들이 아닌 주민들은 의회를 비난할 것이고 또 거기다 안 한다고 했을때는 학부형이 의견청취 했던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되는 것을, 제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시측에서 제시하는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하고 고등학교 부지에다 중학교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현재 성포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열이면 열사람 백이면 백사람 전부 반대할 겁니다. 그런 것을 곁들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시낭공원의 구조적인 부부분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가 들어갈 자리가 주로 기능상에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낭공원내의 운동장. 그럼 거기는 운동장에 활용하고 있는 면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애들 와서 공 조금 차고 또 노인들 와서 게이트 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기능이거든요. 그런 기능은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양궁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바로 운동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낭공원의 공원적인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만약에 할애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공원에 대한 기능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군 내에 적당한 위치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예산상의 문제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안산시에 국한된 공공부지가 자꾸만 교육청으로 뺏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한번 전례로 된다면 그 후에 가서 그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낭공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월피동 주민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원곡동에 사는 저도 때로는 차를 끌고 가서 거기 가서 휴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곡동에 사는 사람도 거기 와서 잠시 휴식을 할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차원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지금 아주 안산이라는 공간이 가장 넓은 공간 같지만 좁은 공간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는 부분을 훼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좋지 않은 교육청측 시측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존에 목적을 두고 만들었던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제2의 장소에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해야 돼요. 지금 삼일초등학교 건이 아니라 두가지 같이 다루는 거 아닙니까? 와동 중학교도 다루는데 쟁점 사항이, 와동중학교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중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시 이런 쪽에 대해서 8년 가까이 업무를 봐 왔습니다. 또 전반기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도 지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됐었고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1안이 바로 167번지였고 2안이 성포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 와중에 이제는 교육청에서 갑자기 두 번에 대한 협의를 교육청에서 거의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1안으로 167번지 아니면 154번지를 교육청에서 거의 확답 비슷하게 해 주고 갔고 성포도서관 밑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로 하는 부분도 경기도 교육청에 안산교육청에서 협의까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다 협의됐던 부분이 기존에 와서 이제는 바로 고등학교부지에 중학교가 가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땅값을 그냥 환수하면 10억 정도에 환수될 줄 알았는데 그 땅 값이 50억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반기를 들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결론이 이제는 시에서도 배치 계획을 일단 시낭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일단은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에 대한 행정을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러한 안건을 수용해서 배치계획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봐요, 제가 볼때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시낭공원 일부에는 전체가 시설물이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는 아까 송세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이 없는 소 운동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잠시 후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 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학교를 짓는 부분과 전체적인 잔디라든가 시설물들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1만 2,000㎡가 훼손됐을 때 대체공원에 대한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완충녹지 부분을 공원화 했어야죠.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같이 완충녹지는 지금에 있는 시낭공원 건너편 주택가 앞에 있는 부분을 완충녹지를 공원화 하자 이거죠. 도로 공원처럼. 공원화 해서 대체공원을 조성하고 소 운동장에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대체공원이 그것으로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대체공원에 대한 것은 아직 경기도에 올라가지도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건이 떨어진다고 전제조건을 했을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공원에 대한 것은 지금 완충녹지도, 하수도 펌프장도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대체시설이야 보존녹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재정적인 부담문제라든지 어려가지 그러한 차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이것 현장에 한번 답사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현장을 한번 나가서 현장을 검증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강석입니다. 와동중학교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군이 대부중학교는 대부학군과 서부학군, 그 다음에 중앙학군, 반월학군 이렇게 4개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학군에는 4개 중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학군에는 6개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와동중학교를 해서 7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2천년도 재정비 계획상으로는 32개 중학교가 설치되겠는데 현재 12개가 되어 있고 과부족이 20개가 되는데 2단계에 6개 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때 14개 학교를 더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와동 산 21-1번지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사항은 보존녹지외 입야로 되겠습니다. 결정 면적은 1만 2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학군이 6개고, 서부학군이 4개교, 대부학군이 1개교, 반월학군이 1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사유도 수용계획은 중앙중학교, 성포중학교, 본오중학교, 상록중학교, 시곡중학교, 부곡중학교 이렇게 해서 학급수가 전부 다 결정되어서 최근 1년에 6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증가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초 아까 초등학교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당초에 부곡동 167번지 일원에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중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중학교 요구를 와동 지역에다가 요청이 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대지면적이 1만 6,000㎡, 건축면적이 1,605㎡, 연면적이 8,376㎡, 그 다음에 체육장이 4,800㎡ 녹지 및 기타가 2,2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3,35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8년 6월부터 '99년 2월까지 하고 개교일은 '99년 3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펌프장에 대해서 결정하고 자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해안로 쪽 지금 시영아파트, 본오아파트 있는 쪽에 완충녹지에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는 이 지역에서 하수내용을 촬영을 해서 펌핑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철로길이기 때문에 철로 밑으로 많이 지반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철로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심도가 15m 정도 하수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원활히 이쪽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펌프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본오동 593-2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1,765㎡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사항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차원에서 집수해서 펌핑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완충녹지를 그만큼 감을 하고 하수구 시설로 펌프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펌프장은 지금 P5 펌프장이라고 이동지역 있는데 거기에 증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철도계획에 의해서 증설 할 수가 없고 이게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본오동 875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1,661㎡가 되겠고 토지이용사항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되어 있는 펌프장을 옮겨서 증설하고자 하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충녹지를 1,661㎡를 감을 하고 하수도 결정을 1,661㎡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 규모는 '9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4$ 감소된 135억 3,165만 5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억 1,426만 8천원이 감소된 99억 7,093만 8천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과는 4억 9,252만 9천원이 증가된 93억 263만 6천원으로 5.6% 증가하였으며 주택과와 건축과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각 1,049만 8천원, 1,512만 1천원이 감소된 4,145만원과 4,076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98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 축소에 따라 전체 예산의 553.7%인 6억 8,117만 8천원이 삭감된 5억 8,59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변동없이 35억 860만원이며 주택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2,319만 7천원이 증가된 5,22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의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로 '98년도 지방양여금 4억 6,3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에서는 당초 '98년도에 추진완료 예정이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이 연차별 사업으로 변경되고 '98년도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동사업의 기초조사 용역비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지역 113필지에 대한 이주택지 보존등기 수수료로 565만원,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분묘 25기에 대한 이전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의 주민홍보용 약도제작비용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량이 축소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범사업의 도로표지판 수정 및 건물번호 제작설치 시설비를 각각 4,200만원, 9,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을 위한 스캐너 구입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 역시 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에 따른 시범사업보고서 제작비용 150만원, 동사업 공청회 개최 및 책자유인 비용으로 5백만원, 건축물대장 서식인쇄비용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8년도 개별토지가격조사부 인쇄비용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국민주택 융자금의 이자 819만 5천원과 원금상환액 1,849만 6천원등 합계 2,6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 순서에 의거 도시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연차사업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삭감이 되는데 먼저 추진하셨던 도로명 내지 표지판, 이정표라고 그러죠. 그 사업까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처음에 우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전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국비 2억 1천하고 시비 일부만 해 가지고 일단 기초조사하고 주요도로명, 그래서 앞으로 있을 건물번호 부착하는 설치판이라든가 도로명판들 제작 같은 것은 내년도로 연기해서 2년 정도로 끝내려고 연차사업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원래 마치려고 했는데....

기초조사 용역비....

예. 용역비하고 실제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나중에 혼선이 안 올까요? 내년도에 하면 지금 시작한 건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원래는 금년도 예산에 보면 사실상 이것도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안하다 보면 국비 2억 1천만원을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조를 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을 해야만 우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2억 1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795쪽에 보면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있는데 양여금이 4억 6,300만원이 내려 온 것이 있는데 그게 시비는 없이 양여금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사업이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보조가 되어서 50대 50. 그러니까 양여금 50% 시비 50%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신길동도 사실상 거기는 아파트 사전 결정에 의해서 도로사업을 많이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여금을 50% 세웠으면 시비도 50%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양여금만 세운 입장입니다. 예산을 전부 다 절감하다 보니까 시비를 세울 게 없다 해 가지고 양여금만 세워진 상태인데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 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결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파트 단지 진입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단지내 도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사업도 그렇고 아파트 양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것을 삼익아파트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 당초 양여금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 것이고....

위치가 어느쪽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쪽에 도일 넘어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입구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양쪽으로 날개벽하고 삼익까지 받은 것은 삼익에서 부담했고 삼익아파트 정문서부터 저쪽으로는 시비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사실상 소방도로 계획을 거부하는 것 모양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파트 사전결정에 따라서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땅을 매입하니까 실지 시에서 주는 보상가 하고는 그 사람들이 매입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사전결정 하는대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입장도 일부 있었는데 일부는 해 달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전결정 받은 데는 아파트 건설 사업측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곡동하고 신길동하고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진행해 온 것인데 신길동에는 아파트에서 보상을 여유있게 주다 보니까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거고 팔곡동은 아파트단지도 안 들어오고 주민들이 순수하고 시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보상을 조금 줘도 좋으니까 동네를 동네답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각서까지 제출했고 맨 처음에 애당초 처음 시작할때는 이주단지도 조성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거부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거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빨리 소방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고향에도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망이 꽉 차 있는데 뭔가 지지부진하게 잘 안되는가 싶어 가지고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곡동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사업을 빨리 완료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이번에 IMF 한파 때문에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안 됐는데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 19억 5,100만원으로 해서 11억 정도가 투입되고 8억 5,100만원이 잔액으로 남는데 순환 도는 것만 2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얼마나 돼죠? 나머지 공사비 말고 7억 정도가 남죠?

8억 5,100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추가되면 거의 2차 우리가 요구하는 것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 짓고 열중쉬어 하는 것보다는 보상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미리 사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공사 진행하는 데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 주택들 철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산 남는 거라도 우선 주택 해당되는 철거라도 시작을 해서 연계 됐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산이 남는 게 있다면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지금 어떠한 설계 변경 여건이 지금 예측을 우리가 8억 5,100을 얘기하는데 공사 마무리하면서 설계변경이 추가로 더 예산이 증가된다든지 그런 입장에서 우선 그것 집행을 하고,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것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나 건축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818쪽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거 있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추진 조사용역 해서 9천만원을 삭감하시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주민홍보용 약도제작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초조사용역비는 원래 용역을 줘야 되는데 기획단을 설치해서 기획단에서 자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조치하고 주민홍보용 약도는 당초 예산에 7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700만원은 삭감하고 5천만원을 신규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 기초조사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98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게 용역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안양시를 견학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당초에는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고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삭감처리를 하고 자체에서 하겠다?

예.

당초에는 용역을 줄려고 했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안양시하고 서울시 강남구를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충분히 기술이 보완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약도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약도제작을 해서 누구한테 보낸다는 거에요?

약도제작한 것은. 제가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안산시 관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나눠 줄 겁니다.

주민들한테 나눠 주면 1천원씩 해서 5만명밖에 나눠 줄수 없잖아요?

일단은 통·반장 이상 급에 대해서는 몇매, 기관에 몇 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만매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임의적 추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초적으로 통·반장 이상 급에 대해서는 몇매, 기관에 몇 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만 매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임의적 추산이신 것 같아요.

5만매는 안양시하고 서울 강남구 하고 참작을 해서 5만매를 세웠는데....

우리 자체에서 어떤 기초조사가 아닌 인근 시를 가지고 토대로 잡은 것이 5만매입니까?

거기서 우선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 2만매만 해 놓고 주고 나서 모자라면 그때 가서 또 세운다고 그러실수도 있겠네요.

5만매 가지고 사실상 모자라겠습니다. 지금 IMF 시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려고 보니까 5만매 했습니다. 지금 각 주민마다 하나씩 다 나눠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해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7억 2,765만 3천원이 감소한 704억 9,075만원으로 5.0%를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600억 549만 3천원보다 67억 2,824만 6천원이 감소된 532억 7,724만 7천원으로 11.21%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0억 68만 3천원이 증가된 172억 1,350만 3천원으로 2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2억 9,472만 6천원이 증가한 163억 3,320만 6천원으로 8.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교통체증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양여금 보조내시액 14억 5,862만 3천원, 시비 부담금 3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부곡동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보도축소공사에 3억 6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시도 1, 2, 3호선의 사업비 조정으로 5억 5천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초긴축 재정운용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화정동 마을간 도로개설공사외 6개 사업에 대해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당초예산 358억 8,842만 5천원중 48억 8,304만 2천원이 감소한 310억 538만 3천원으로 13.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종합운동장건립 시설비를 49억 8천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직원을 위하여 청내에 자전거보관소 설치시설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인의 차량이용율이 급증하는 관계로 청사내 진출입의 정체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청내 부설주차장 설비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내 조경수 일부가 병충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개량 및 양분투입 등 뿌리기능을 강화하고 각종약제 살포와 영양제 수간주사 등을 실시하여 청소내 조경수를 보호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31억 97만 2천원이 감소한 55억 7,311만 2천원으로 35.74%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체계(TSM) 개선공사가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감소한 30억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도 3억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차선도색비도 당초예산 7억원에서 3억 5천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표지봉 설치 및 보수비 8천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3,895만 8천원이 감소한 3억 6,554만 6천원으로 1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사업과 기타 교통사업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98년도 본예산보다 30억 68만 3천원이 증가한 172억 1,35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보다 28억 5,642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4,70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은 당초 에산보다 4,575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자 수탁자 부담금은 6,706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안산역외 2개소에 택시정류장 베이 설치공사를 위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수송 및 교통시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욕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고, 대규모 사업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IMF 구제금융경제하의 난국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를 대폭 삭감 조정하여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4건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2건, 설계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중에 있는 사업이 22건이며 그중 신규 사업은 19건이고 계속 사업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국장이하 전 공무원이 성실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세입의 감소에 따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주요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현재의 우리 사회구조가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어려운 현실에 있으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되어 조기에 지역경제 회복이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입니다. 교량안전 점검요원이 있습니까?

그게 용역을 주게 되면 사실 돈이 많이 드리어가거든요. 저희 안산에는 교량이 신설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전문대학교 교수 두분 또 우리 자체에서 한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교수님들한테 수당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세운 것은 24명 아닙니까?

그게 연 인원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24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38개 교량이 있는데 하루에 교수님들 같이 위원들 같이,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시면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4회 해서 24명이 연 인원이며 96명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24명은 그때 기간에 24명을 잡은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연 인원은 96명 아닙니까? 4회 해서 24명이니까, 그렇죠?

예.

96명이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교량 여러개를 하는 거고 오늘 한번 나와도 오늘 한번 하면 한명 아닙니까? 4명이면 네 사람이잖아요. 일주일 하면 4×6=24. 24명이죠. 예산 산정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점검요원 자체는 24명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24명이라고 넣지 말아야죠.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야 돼요, 단가로 하니까. 5만원씩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3명이 8일을 하면 3×8=24, 8일간을 봐야 되거든요.

사람 수가 24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24명이 과연 점검을 하는 요원인데 너무나 많은 인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표기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3명 하나요?

예. 공무원까지 5명인데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3명만 주는 것으로.....

그리고 시설공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58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해가지고 49억 8천만원이 삭감이 됐죠? 삭감이 왜 됐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종합운동장이 실질적으로 올해 공사가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 예산을 많이 세워 놨었는데 IMF 구제금융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다른데 예산을 돌릴 데가 없어서 우리 시청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IMF가 해결되면 종합운동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워낙 돈이 없으니까 저희 공사비가 당해연도는 다 안 쓰니까 유보자금으로 뇌 둔 것을 그쪽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시청 전체에서 워낙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미리 앞으로 쓸 예산까지 잡아 놓은 것이 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더 늦출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예산 자체도 그렇고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도 하니 마니 하는데 종합운동장 자체의 공기를 늦추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 절감되는 것 라고 공기하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종합운동장이 1,452억정도로 야구장을 빼고 추정을 하는데 어차피 공사를 발주하면 올해 예산에 189억 정도는 239억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 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올해 만약에 발주하더라도 40, 50억은 되지만 239억을 세워놓는 것은 내년 99년도나 2천년도에 들어가서 종합운동장 돈을 그만큼 가져 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종합운동장을 하는 조건으로 사실 앞으로 예산을 여기서 미리 계속비이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공사기간 연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별도의 말씀을 묻는 사항이죠, 주무과이니까.

기간 연기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사실 돈이 없어서 4, 5년간 장기적으로 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빨리 2, 3년 안에 끝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근 10년씩 걸리는데 10년씩 걸리면 준공되자 마자 하자가 나기 시작하는 형편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설물에서. 최소한 빨리 하는게 좋죠.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기하는 방법으로.

돈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 승인을 다시 올렸죠? 종합운동장 건립비용으로.

내무부 승인은 됐고 의회만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채가 기정예산에 개정이 안 됐어요? 239억 쪽에 안 들었죠?

지방채는 안 들었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만약에 지방채가 이번에 승인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방채는 내무부는 승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운동장 예산으로 추경에 넣어 주면 승인이 되는데 예산계에서 지방채를 이번 추경에는 세출에 안 넣었습니다.

지방채 자체가 왜 넣었다 뺐다 하는지 도대체 헷갈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 세입에도 잡혀 있어요. 세입에 잡혀 있고 세출에는 붕 떠 있다고요.

세출에는 종합운동장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예산서가 세입에 들어왔으면 세출에 분명히 있어야죠.

그것은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세출에 시비하고 기채하고 지방채하고 분리 명시해야 되는데 분리 명시를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89억 3,800이렇게 됐는데 100억은 기채고 89억 3,800이 시비라고 이렇게 기획실장은 답변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예.

189억에?

예.

그러면 먼저 339억에서 150억이 줄었네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기채를 예산에 다 빼 버리면 내무부에서 승인 난 기채를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삭감하면 안된다. 그런데 왜 뺐느냐고 제가 기획실장에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은 예산 세입에는 잡혀 있는데 세출에 명시를 기채 100억, 시비 89억 3,800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명시를 안 했다고 그렇게....

그럼 잘못된 거죠. 여기 감소액은 49억 8천이 감소됐는데 지방채가 100억이 같이 포함되어서 149억이 따로따로 나와야죠.

당초에는 기채는 쏙 빠지고 시비만 계상이 됐던 거에요. 그런데 기채가 들어오면서 결국에 시비로 따진다면 149억이 감이 되는거고 기채는 100억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예산계장보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기획실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339억이 분명히 들어와서 지방채가 100억 빠져 나가기 때문에 239억이 남아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것을 아주 명목상으로 빼 버리고 거기서 49억 8천만 빠진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으로 본다면 339억에서 149억 8천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시비는 149억 8천만원이 감되고 기채는 100억이 증되고 이렇게 여기에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사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 말고 다른 것 말씀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죠. 거기가 한 대역에서 조금가면 정문이 나옵니다. 정문 앞에 차선이 끊어지지 않아 가지고 조금 100m 더 간 부분에서 유턴 해가지고 오는데 유턴할 수 있게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들 얘기에요. 민원인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직진하는 차들이 몇 번 사고가 났다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큰 건물 정문이 있는데 거기에 왜 신호등이나 차선 같은 게 안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선을 끊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됐습니다. 거기는 너무 세갈래길 신호등하고 가깝기 때문에 끊질 못한다는 거에요.

이게 보통 조그만 소소한 건물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이름 있는 큰 대형 건물이라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거지 법절차보다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이쪽에서 가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좌회전 하는 것은 다 위법행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서상에 정문이 그쪽이 아닙니다.

정문을 틀어 막아서 아예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러니까 나가는 것만 원했던 것인데....

이범래위원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그 문제는 예산과 직결된 사안이 아니니까 휴식시간을 이용하든지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TSM 사업이 22억이 삭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안산시의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어도 진행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사실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액에서 삭감 부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랑로가 사실 굉장히 정체되는 도로인데, 시청앞 도로가요. 이 도로를 빼고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아예 뺐다?

손을 안 댈려고 그럽니다. 돈 없다고 죽어도 못주겠다고 그러니까요. 시장님하고 몇 번 담판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 실무선에서 졌습니다.

그 도로가 중요도로 아닙니까? 지금 금이∼화정간 도로하고 2단계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침체가 될텐데 그것을 뺀다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미 삭감이 돈 아낀다는....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손을 많이 봐 놨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줄기는 줄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8억 정도 되거든요, 화랑로만요. 그런데 거기를 손대놓고 다른 데하고 설계를 맞추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금년중에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저희가 타 지역만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실무선에서 우리끼리 협의를 봐 가지고 재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안산시가 중요사업으로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교통체증이 안 된다고 못 보는데 삭감 부분이 들어와서 한 도로가 18억이 들어가서 그것을 제외시킨다. 그러면 가운데 도로를,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도로를 제외하고 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과장께서 삭감 부분을, 왜 삭감이 올라 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방대한 사업을 했다가 22억 삭감되는 부분 이 자체만 의아심이 가는데 지금 답변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사실 '97년도 정기회때 제가 의원님들께 사정사정하고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켜 주십사 하고 정말 애원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52억을 세웠던 건데 발주하려고 그러는데 별안간에 1월달부터 구제금융이다 뭐다 하면서 예산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삭감을 시키면서 22억을 삭감하고 30억만 갖고 하여튼 최대한 해보라고 해서 30억만 갖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삭감이 되는 부분에서 22억 삭감하고 난 뒤에 과연 향후는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TSM 사업이 52억만 가지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2년차로 해 가지고요. 당초에 3년차로 되어 있는 것을 중기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 2년차로 사업의 효과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시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교통행정과에서 물러서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와꾸를 짜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예산부서의 얘기이기 때문에요.

예산 부서 얘기지만 실무과장으로서 22억을 깎아도 과연 안산시민의 교통편의에 대해서 TSM 사업이 진행 순조로우냐 그것을 한번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랑로에는 사실 조금 미흡할 겁니다. 화랑로는 미흡하고 타 지역은 저희가 완벽하게 다 해 놓겠습니다.

화랑로가 만약에 제외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대로 해서 2단계 금이∼화정간 도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잘못된다고.....

그러니까 화랑로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것만 조금 저기 하지 내려오는 것들은 다 그대로 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 52억에서 22억을 삭감한다 이 프로테이지를 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화랑로 부분 남북간은 괜찮고 동서간만 문제다....

동사간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설계를 그야말로 이윤 이런 것도 조금씩 주는 것으로 하고 이래서 경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설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30억에 맞추려고요.

예산에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말고 안산시민이 과연 22억을 삭감해 가지고 할때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삭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왕 시작한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2억을 삭감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온전하게 될 것이냐 이게 의아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하시는 남북간은 괜찮다 동서간만 안된다, 22억을 했는데도 그것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화랑로만 18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던 노선이거든요. 화랑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지금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거기 가로수들이 어느정도 커졌고 이래서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 도로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18억 빼면 22억 삭감되는 데서 4억 정도인데 34억정도로 했으면 나머지 도로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억 정도로 우리가 맞추려고 설계를 재조정합니다. 물량은 그대로 놔 두는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이윤 이런 것을 박할 수밖에 없죠. 공사가 누가 낙찰이 되든 간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시민들이 만족한 수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18억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52억에 올 연말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18억에서 22억이면 4억만 차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노선은 완벽하고요?

그러니까 화랑로에서 18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삭감시키고 나면 4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4억 정도가 부족한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조정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계를 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해가 안 갑니다. 2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나서 과연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의아심은 남아 있습니다.

화랑로 한 군데는 사실 시민들이나 공청회를 몇 번씩 거치면서 했던 사업인데 만족한 수준은 못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공공예금 예탁한 이자 부분에 9% 계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잠깐 설명해 주세요.

공공예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이 특별회계가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으 주로 저희가 공공예금이라 해가지고 연리 15% 짜리를 농협에다 예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인데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나의 재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있는 것을 자꾸 돌려서 이자 수입 발생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돈 집행하지 않는 돈 그것이 매년 이월 되어서 넘어오는 돈들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된 금액인데 이자 수입에 9/100라면 9%를 계산하신 거에요. 아니면 100일에 9%를 계상하신 거에요? 산출근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9/100로 됐는데 작년에도 사실 이자발생액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 수입은 조금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세우지는 못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15/100입니다.

지금 금리가 상당히 고금리 시대인데....

지금 15/100로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개월에 15% 짜리가 들어오는데 여기 9%라고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번에 삭감처리한 부분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세입이 결손이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시책적으로 IMF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로포장을 할때 굴착공사할 때 예탁금이라든지 예체부분도 여기서 삭감처리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삭감을 안하고 전액 세워 놨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것만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는게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 7억 삭감한 부분은요?

아스팔트 보수공사는 시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을 올해 줄여 가지고 알뜰하게 쓰자 이렇데 해서 삭감하는 것이니까 도로굴착 복구하고 별개입니다.

'98년 본예산 다룰 때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급하게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본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예측하는 사회분위기 하고 저희가 돈은 이것 보다 더 있어야 되는데 과거 보수면적의 보수 보다 지금 도로가 조금 상태가 불량해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250억 세수가 줄기 때문에요? 시민이 보수해서 편하게 다닐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꼭 필요해서 올 전반기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 당시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수전망도 흐리고 IMF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사회 분위기가 전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15억을 올렸는데 7억 가지고 알뜰하게 써 보자 그러는데 사실은 모자라는 편입니다.

알뜰하게 써 보자고 했는데 그러면 넉넉히 아주 후하게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네요. 참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로면적이 저희가 581km이기 때문에 사실 15억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레이할 부분에 쉬운 얘기로 단차보수로 끝나고, 지금 그런 방법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 요구한게 19억 5천이에요. 신설 4억 5천 요구하신 것 빼고라도 15억을 삭감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 그것은 좋다 그거에요. 그러나 여기 가로등 분점함 설치공사라든가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라든가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분명히 이 부분만은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긴축정책을 쓰기 위해 알뜰하게 하겠다면 후하게 예산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도로보수공사가 저희가 5년마다 덧씌우기를 한번씩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5년이 조금 경제형편이 나쁘니까 길게 불편해도 참자 이거죠.

시청에서 참는게 아니고 시민이 참는 것 아니에요. 누가 참아요. 시민이 참지. 누구보고 참으라는 거에요. 시민보고 참으라는 거에요. 대체 시청 공무원들이 참으라는 거에요. 누가 참자는 거에요. 시민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지켜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19억 65천 요구하고 4억 5천 다시 신설되어서 요구하고 결국 15억인데 15억 때문에 전 안산시민 55만이 다 불편해도 감수해라, 알았습니다. 후하게 넉넉하게 예산 요구 했다가 적당히 예산 긴축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하신다니까 앞으로도 건설과 예산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종합운동장 건립비로 해 가지고 지방채를 100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비로 해서 3억을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상 표기를 생략해 드리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혼동을 가지고 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 정확한 표기를 해서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때 정확히 표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44쪽에 보면 39호선 5개 노선 체불용지보상 이랬는데 이게 3년 내내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삭감이 되는데 이때까지 체불용보상은 어느 정도 됐고 이게 깎여도 과연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불용지라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국도나 도로를 공사할 때 보상을 다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실지 보상이 안된게 있습니다. 그게 간헐적으로 체불용지 보상을 해 달라고 민원인이 저희한테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세웠는데 1억만 이번에 계상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한편으로 걱정을 하지만 1억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5개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국도 42호선, 39호선, 47호선 3개 노선하고 비봉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양상고속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삭감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체불용지라면 자꾸 시간이 갈수록 보상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할 적에 과연 5개 노선에 얼마가 되는지 예산을 요구할때는 분명히 본위원이 먼저 질의한 적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 가지고 시행을 못하니까 돈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억 삭감을 해도 체불용지 보상이 되는 겁니까?

체불용지가 저희가 국도 42호선 같은 데 아직도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절차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42호나 47호나 이런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꾸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탁 걸어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체불용지가 계속 밀려 나오는데....

체불용지를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급해 본 사항은 없고 이게 은행 이자는 상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줄려고, 저희도 민원을 해소 해 줄려고 하는데 아직 신청도 안 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신청을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저희가 당초에 2억을 계상한 겁니다.

공사에 막대한 지장은 없습니까?

이것은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공사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46쪽입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묻게 됩니다만 화정동 마을간 도로개설이 문제는 아마 익히 아셔 가지고 그쪽 지역이 낙후되고 버스가 안 들어가서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2km 걸어 내려와서 등교하고 외진데 밤이면 갈수 있는 거리가 외지고 그래서 이것이 먼저 본에산에 섰던 것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고 나서도 진행은 됩니까, 마을간 도로가?

저희가 금이∼화정간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간이식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교량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로하고 그 교량하고 기존 도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린벨트에 아주 모범적으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 부분도 저희 건설과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프신 것은 아는데 이것만 삭감하면, 그 뒤에 삭감이 된다고 그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시흥시에서 온 반월이나 대부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낙후된 지역이 와 가지고 차라리 거기 있는 것보다 못 하다는 얘기가 대부도에서도 그러고 많은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예산이고,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마는 그 지역 만큼은 꼭 필요한 도로인데, 또 필요해서 책정하시고 과장님께서 좋은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삭감이 들어오니까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이에요. 엊그제 저녁에도 2시 반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 안 된당 쳐들어 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까지도 설득을 시켰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 삭감 못합니다.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삭감은 안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예산 삭감 안 할테니까 열심히들 여러분들 사시는데 지장 안 느끼게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 온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삭감이 안될 때는 어떻고 될 때는 어떻고 두가지 양면을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기를 바라는 게 저희 건설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만약에 9억 5천이 삭감이 안되면 다른 예산에서 그만한 상응하는 재운이 삭감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터체인지 부분에다가 하는 그것밖에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금이∼화정 계획에 인터체인지 계획을 세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나중에도 개설 문제, 도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IMF 실정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풀려 나가며 할 수 있다든지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계획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예산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화정동이 안산시에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을 하여튼 살아 있습니다.

돈 없는 계획이 살아 있으면 뭐 합니까?

용역설계는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화정동 마을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도 아니면 본예산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량 설치하는 것은 화정동 마을간 도로를 위한 교량을 이미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업은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설치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화정동 마을간 도로 통과하기 위한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설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타 사업보다도 우선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다음 2차 추경에도 해서 예산이 되면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최우선으로 다른 신규로 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채 100억원을 굳이 빚을 얻어다가 운동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안산시민들 후손들한테 앞으로 막대한 영향을 줄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은 안 세웠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세대에서 안산시에 투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각종 도로개설 한다든지 또 테크노파크이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현 세대에서 지금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을 해 놓고 가면 사용을 후세대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때 가서 모든 시설을 다 했을때는 그때는 그 사람들은 부담하는게 아니라 사용만 하게 되는데 그때 후세에서 사용도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도 일부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49억 8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149억원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39억원에서 150억 가까이 삭감할때는 그 돈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냥 100억원을 얻어다가 마음대로 써 보고 싶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게 그냥 거저 주는 돈이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고 지방채니까 분명히 연 8%의 이자가 나가는 것이고 3년 후에는 원금상환까지 하려면 이런 것 저런 것 치고 현재도 아마 460억인가 450억인가 지방채를 안산시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날 당시에는 1천억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그런 식으로 빚을 자꾸만 너풀너풀 쓰다보면 우리 후손들은 빚 갚느라고 정신 못차리는 후손들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 거기서 무슨 소득이 나오는 사업도 아니에요. 운동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지금 운동장 없어서 운동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가, 널린게 운동장이에요. 그럴 때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빚을 얻어다가 운동장을 건립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장은 지금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95년도부터 저희가 공모까지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해서 오는 단계입니다. 벌써 실시설계는 완료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작단계라면 시작자체를 1년, 2년 늦추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기본설계 완료단계만 설계비가 전부 다 투입이 됐고 또 2, 3년후에 가서 언제라도 건축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단가라든지 인상되면 ES 적용 다 해주면 예산은 다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조금 계획년도를 늦추더라도 착수를 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시가 개발된지가 20년이 넘었어요. '76년도부터 개발되어 가지고 '98년도이니까 22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기껏 빚 얻어다가 운동장을 건립한다는 자체가 아주 난 상당히 언짢아요. 빚 안 나왔다니까 우리가 연초에 14억 예산 편성해서 한 것이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내역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용두사미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지지하게 하는 사업에다가 빚까지 얻어다가 투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자 수탁금이 전입금 수입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우선 부부로에 있는 23, 24 주차장을 급지를 낮췄습니다. 급지를 1급지에서 2급지로 낮춰 가지고 시간당 기준이 500원에서 300원으로 다운 됐습니다. 그러니까 40%가 거기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민시장을 활성화 될 때까지 유료화 되어 있던 것을 무료화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2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시민시장은 왜 보류 시켰어요?

사실 거기서 집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사전에 약속들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 결심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거기는 2, 3개월간 위탁해서 관리를 했는데 너무 많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 무료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것을 수입으로 잡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시민시장 개장과 동시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주차대수가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3월말까지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제가 행정을 해 오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 행정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CCTV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상록수역하고 안산역하고 중앙역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자료로 대체할게요. 896쪽에 보면 공영자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정비공사 하고 공영주차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내역을 29일날 주시고 레이져프린터 한 대 사겠다고 1,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종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종류는 결정 안 됐는데요.

대략 1,700만원으로 뭐뭐를 사겠다고 하는 품명....

레이져 프린터기 한 대가 셋트로 되어 있는게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품종은 어디 것을 살 것인지 저희가 못하고....

그 다음에 택시정류장 9천만원에 대한 내역 그것만 29일날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