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명종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입법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구민의 참여 기회 확대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권익의 보호,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입법예고, 대상, 예고문, 작성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입법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수행토록 보다 좋은 자치법규 정비, 개선에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척1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며 주민게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에 따른 홍보와 공부정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이 설치조례개정안이 `98년 10월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98년 1월부터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대략 15일 정도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이 다 갔습니다. 5월이 다가 옵니다. 그러면 근 반이 지나간 이제 와서 소재지를 변경하고 10월이 되면 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소지를 변경 했을 때의 이익과 손해, 또 변경을 안 했을 때의 차이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척1동 동사무소가 이전이 되면서 약 이전 기간이 1년간이고 공사기간이 대략 1년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1년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개정을 않고 그대로 둘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을 했을 때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문서상의 서류라든가 공문서상의 효력성립 요건 이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구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결과와 같이 단일행정 구역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변경청취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는데 지금 광명시하고 저희 구로1동 일부 지역이 아직 조정이 안 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구로1동 일부 지역하고 광명시하고 안양천을 보면 경계가 도로나 하천으로 경계가 안 이루어지고 보았을 때 이상하다는 경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 과거에 하천이 울퉁불퉁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성정리를 하면서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는 광명시로 편입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서울시로 편입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차례에 걸쳐서 구청에서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때마다 거론됐던 사항인데 그것이 아마 서울시나 경기도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올라 올 때에는 차제에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일이 아니겠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차후에 또 경계조정이 있을 때 적극 반영이 되어서 획일적으로 구획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조건으로 해서 양천구에 주고 양천구에서 우리가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고 우리 구로구 것은 양천으로 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고척동하고 양천구하고의 불합리한 경계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잘 알고 지 못합니다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광명시하고 구로1동 또 고척동하고 양천구하고의 경계조정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이 `96년 9월 1일 교육부 예규 제247호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점 방법으로 변경하여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 및 유자녀에게 혜액을 주고자 하며 장학기금 재원 확보 중 부족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토록 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저촉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자금 운영 및 관리와 자격요건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장학금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는 성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똑같이 장학금을 줄 때에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한번 보신적이 있는지요?

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똑같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나 이러한 분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또 구정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에 의해서 이 장학제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장학금하고의 형평 관계가 적립이 된 후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왜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단체들, 통장이나 다른 부서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과 편차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장학금지급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개정 이유에서도 밝혀 졌습니다마는 전에는 석차기준이 종합석차로 재적학년의 50%나 80% 그런 식으로 평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재적학년의 종합 성적이 일련 순이 아니고 지금 각 과목별로 수·우·미·양·가로 해 가지고 과목별 평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질문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석차규정이라든가 성적규정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계는 제가 안 보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은 그전에서부터 50/100 이런 것이 지금 올라온 것은 점수가 전체 80% 이상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하나의 구정 참여 또는 지역에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형식의 어떤 장학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유독 새마을장학금에서만 석차기준 또는 평균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통장,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이러한 문제하고도 어차피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라 하면 똑같이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는 당연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규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재검토를 하게 되면 학년 석차별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 학과별 석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학과별 성적 이외에는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바꾸어 주자고 하는 것인데 굳이 학년별 석차를 꼭 가지고 전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학교에서 학과별 석차가 나오니까 빨리 바꾸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개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학교에서는 학과별 석차만 나오지 전체 석차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를 위한다면. 지금 심사숙고하고 계속 이것을 검토할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통장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도 나중에 다시 조례를 올린다든가하는 중복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검토한 적이 없다 그러셨는데 나중에 거기도 이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장학금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종합석차를 없애든지 타 장학금도 종합석차 제도를 도입한다든가하게 되면 앞으로 상반기중에는 의회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할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기가 벌써 4월 말이 다 되어 갑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그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도 20일 이후에 공포가 될텐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꼭 학기초가 될 때에 꼭 1학기나 2학기로 나누어 가지고 꼭 심사를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올해만큼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석차 산정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미 장학금은 지급이 됐어야 정상적이라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장학금을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어 보아야 장학금에 대한 의의는 아마 많이 희석이 될 것입니다. 또 여기 총무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각과마다 장학금 기준이 틀릴 때에도 이러한 혼선이 빚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건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과거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되어 가지고 심사가 계속 된다면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장학금 지급이 보류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관장도 원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장학금을 벌써 지급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또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를 `96년 9월 1일자로 교육부 예금 제247호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96년 9월 1일자로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96년 9월 1일자로 예규가 개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교육부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규를 알기를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예규 관리 지침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알고 해 주어야 되겠고 과거의 산정방법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는 병행을 해서 이것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종합석차에 의한 산정기준하고 병행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과목별 병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제도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엄연히 규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과거 규정하고 병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각 학교에 알아 보니까 전산처리하는데 병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는 그동안에는 병행을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렇게 병행하던 것을 금녕부터는 완전히 없애 버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지침대로 이번에는 꼭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의 조기실현,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 등에 도움을 주고자 융자금 대부시 보증인 자격을 완화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더욱 더 현실에 맞는 재원확보와 폭 넓은 혜택지원 방안과 융자 후 융자금 반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신청에서 보증인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서는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은행을 옹해서 주는 것이죠?

은행을 통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청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새마을지원자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이 아마 200만원~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잘 살펴 보시면 그냥 꿀꺽 먹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은행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갚을 능력은 은행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어떻든지 간에 구에 있는 기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회수가 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푼이라도 받지 않고 잃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회수금 회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부 신청시에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을 세워야 한다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구내에 거주하는 자가 아닌 누구든지. 그런데 단순히 2인의 연대보증인을 어떤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 보증인은 대부를 받고서 변제를 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은 안 들어 가도 됩니까?

금액에 따라서 재산세 5,000원 이상 20,000원 이상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서 설명이 됐어야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우리가 볼 때 그동안에 대부받고 보긍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증인을 아무리 세워 놓으면 무엇하느냐 이것입니다.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금 회수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하고 은행에서 저희는 대여금리 1%, 즉 차액 1%만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 회수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은행 기간에서 책임을 지고 학있습��.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보증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구로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도 세대주 2명 이상만 세우면 된다는 막연한 보증인은 세우나 마나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너무 꽉 짜서 보증인에 대한 규정까지 저희가 조례상으로 규정해 놓으면 은행에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회수는 은행의 보증인 약관에 의한 보증인으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출신청자로서는 조금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책임은 은행에서 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부과과장 박철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서울 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9일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장애인 복지 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될 사항으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안 제2조 제2항과 같이 면허세 면제 조항을 보완 정리하여 면허세 면제 사유 및 자동차 소유 내용을 명시하였고 다음에 안 제21조 2항에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