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구로제7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재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행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로제7구역인데 이 구역지정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구로제7구역은 구로3동 773-1번지 일대로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다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고 이번에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역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할 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서류를 공람한 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역지정 대상을 설명드리면 면적은 19,250.94㎡ 이중에 사유지가 9,776.25㎡, 국유지가 9,474.69㎡입니다. 이 지역내에 건축물은 582동이 있는데 이중에 유허가가 544동, 무허가가 38동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총 613세대가 있으며 가옥주가 163세대, 세입자가 450세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구역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내 주민들로부터 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을 작년도 10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구에서 1 월까지 기초조사를 한 뒤 작년도 11월16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내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에 아파트 10~20층 6동 610세대분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으며, 이 지역내의 주민동의율을 볼 것 같으면 토지소유자 373명중 250명이 동의를 해서 총 68.2%, 건물소유자 525명중 358명이 동의를 해서 총 68.2%, 토지면적 10.391㎡중 7.075㎡가 동의를 해서 68.1%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중에 이 지역내에 폭 25m 도림동에서 지역내를 통과하는 폭 15m, 길이 130m 도로를 건설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로제7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3개 안건인데 사실상 의결하는 안건이 아니고 청취의견입니다. 그래서 일괄상정을 해놓고 다행히 오류1동은 해당 구의원님이 계시고 구로 제7구역, 제8구역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용식위원님이 계시는데 이것은 불량주택인 관계로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일괄상정해 주셔가지고 해당 간사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오늘 참여한 도시정비위원들에게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안이 몇 가지이기만 다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누구도 불량주택을 재개발하는데 반대할 의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민의 몇%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재개발을 하려면 그 지역내의 주민이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건물소유자가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토지면적으로 따져서 토지소유자가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구역지정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동의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그 정도는 나왔습니까?

예.

가진 소유자들은 찬성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세입자들의 대책은 항상 난제인데 어떻습니까?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제7구역, 제8구역 면적은 좁은데 거주하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내에 세입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일반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택을 지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내의 세입자들은 근처에 금천이나 양천에 임대주택을 건립해 놓고 서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접구로 이주하는 것으로 해서 이 지역내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입장에서는 지역의 찬성이 법적 욕구에 충족됐고 세입자들의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의회에서 반대할 의사도 없는 것이고 혹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면 마땅히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법상으로 층수는 규제된 것이 없고 용적률로 해서 서울시도시개발사업조례에 보면 300%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까지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20층까지 건립된 지역이 있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보면 작년까지는 250% 선, 금년도초에 결정을 보니까 공공옹지 확보를 감안해서 220% 선에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몇 년 몇 월까지 그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재개발 사업을 19층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30층이 넘으면 시에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결정은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넘어와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층수규제가 아니고 모든 결정권은 서울시에 합니다.

일반아파트는요?

일반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인가를 하고 시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자격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가 재개발구역의 구역지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은 다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세대가 2인 이상이 돼야 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구역지정일 3개월 전에 이미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됩니다.

조합설립이 아니고요.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올려 놓고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할 때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규정을 지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있다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만 올려 놓고 실지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가서 검토할 것으로 압니다.

알기로는 3개월이 되면 재개발이 된다고 하고 주민등록을 올려 놓는다거나 흰부정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올려 놓고 얼마의 기간동안 거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이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부정······

3개월이라면 너무 촉박한데 1년이면 1년을 해야지 임대아파트가 없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올려 놓으면 해정적으로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지금은 주민등록을 올려 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때에 동사무소에서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거주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이 주민등록만 올려 놓고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영세민한테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몇 년이 되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임대아파트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당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상책이고 우리가 토의하는 시간은 사실상 속기에서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로제8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로3동 782-1번지 일대로서 구로3동사무소 뒷편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495.43㎡ 이중에 사유지가 33%인 6,368.4㎡이고 국유지가 13.127.03㎡입니다. 이 지역내에는 건축물이 671동이 있으며 유허가가 629동, 무허가가 42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629세대인데 가옥주가 164세대이고 세입자가 465세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구역지정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년 3월달에 주민들로부터 구역지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중에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3월21일부터 4월4일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내의 주민동의율은 토지소유자로서는 77.8%, 건물소유자는 74.8%, 토지면적으로는 68.2%의 동의율을 얻고 있습니다. 이 지역내에는 아파트 8~19층까지 총 7동에 대한 812세대분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류제3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류1동 14-280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8,735㎡이고 이중에 사유지 7,352㎡와 국유지 1,383㎡가 있습니다. 이 지역내의 건축물은 29동에 64호로 유허가 28동에 63호, 무허가 1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내에 오류아파트 한 개 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78세대가 있습니다. 가옥주가 48세대, 세입자 30세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내에 지난 3월 21일부터 4월4일까지 의견청취 기간내에 의견을 청취한 바 구역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람이 2명이 있었고 이 지역내의 주민동의율을 보면 토지소유자 약 90%가 동의를 했고 건물소유자 95.6%, 토지면적으로 해서도 71.1%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 16~18층, 269세대분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류1동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다는데 건축한지가 몇 년이 되고 몇 층이나 되고 지규모 집을 짓지 않는 낡은 집하고 동일하게 짓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아파트 층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36세대가 있습니다. 건물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낡은 주택과 새로 지은 주택과의 평가는 나중에 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이 인가된 후에 조합에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노후된 건물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신규건물에 대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척1동에 아파트를 재건축했는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해주는데 소방도로가 있는데 구민들은 몰랐어요. 그런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니까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취할 때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집을 다 지으면 분쟁이 돼 가지고 준공이 안 나고 그런 것도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도시계획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이 새로 결정되거나 변경이 돼서 해제가 된다면 구역지정 공람을 할 때에 그 사항까지도 공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계획이 설정이 된다면 개별토지소유자들한테 일일이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른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받아 보셨겠지만 도시계획 변경된 사항까지도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하는 기간에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