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영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기석입니다. 사실 이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조례가 잘 못 만들어진 것인데 그동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폐지안을 올리게 된 것이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조례는 `91년 1월 10일자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94년 3월 1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구청장한테 권한을 재위임을 했습니다. 재위임을 하면서 `91년도니까 그 당시는 의회가 없을때, 지방자치가 안 될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검토를 안 하고 각 구에 전부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규칙하고 똑 같이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칙이 바뀌면서 일부는 법근거가 없어지고 일부는 권한위임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도 우리구 조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아주 잘 못 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필요가 없는 조례 잘 못 된 조례를 폐지해서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는 상위 법조문이 삭제되었으므로 구로구 조례로 중복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안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을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중 1일 300㎏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 방법을 ㅈㅓㅇ하고 감량의무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그리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용기설치, 수수료 부과징수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이 미흡하여 금번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조례준칙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의거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향후 음식물쓰레기의 재할용 촉진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2페이지 맨윗줄 5번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라고 하는 것은 규격봉투를 말하지 않고 용기가 별도로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각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말하자면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당하는 사람들 보고 구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선 그위에 보면 4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지정고시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지정해서 어느 어느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라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저희 `97년도 11월달에 조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례에 음식물 전용봉투를 이미 제작근거를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용봉투가 우리 비닐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전부 다 농가나 사료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큰 대형업소에서는 직접 용기를 제작해서, 용기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시행할 때는 별도로 그것을 제작하는 부서는 구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업자가 하든가 나중에 택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쭈느냐 하면 식당이 대개 30인 이상 50인이 출입하는 식당이라고 하면 웬만한 식당은 다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하루에 30인 50인 정도는 다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하루에 음식물찌꺼기가 최소한 20ℓ 짜리 깡통 있지요? 음식물쓰레기가 식용유 깡통으로 5분의 4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30인 40인 식당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용기를 판다고 하면 파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제작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식당까지라도 그런 용기를 보급화시켜주면 음식물쓰레기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큰 데 대형업소만 지정하지 말고 작은 업소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고척1동에는 120ℓ들이 60개를 구청에서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것들이 우리구 관내 전체 3개 아파트단지를 시범동을 지정해서 재활용업체와 직접 연결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재활용업체에서 용기를 제작해서 지금 나누어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소는 작은 업소대로 작은 용기를 제작해서······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시0오.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검토의견서 세번째 장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자료를 내주신 것이지요?

조례준칙이요?

복사해가지고 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보니까 뒤에 중간 중간 줄을 쳐놓아가지고 삭제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그 내용은 준칙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에 맞도록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그것을 배포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보니까 뒤에 중간 중간 줄을 쳐놓아가지고 삭제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그 내용은 준칙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에 맞도록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그것을 배보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수정하려고 하면 밑줄친 부분은 삭제를 해서 우리한테 준다든가 해야지요.

그것은 전문조항은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나 감량화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한다고 13조에 나와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용기를 마련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원화 감량화를 위한 시설이 저희 동에 있어가지고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자 하는데 시설이 모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원화 감량화 시설을 구단위로 크게 해서 동에서 음식물찌꺼기라든지 퇴비화된 것이라든지 사료화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조례로 만들게 되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이 있고 한 이때에 조례와 같이 대대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설치계획 같은 것이 있는가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저희가 한번은 여러 인근 자치단체의 견학을 통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은 서울시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 시행하고 있는 구도 몇개구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견학을 해보고 또 경기도나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농장이나 혹은 재활용업체에 많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저희도 하나 필요하기는 한데 거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톤당 2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투자가 되비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하반기에 그것을 검토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보적인 조례로 생각이 됩니마는 조금 더 보완을 할 사안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상 쓰레기의 7,80%가 음식물쓰레기로 충당이 되는데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를 이와 같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추출물을 빼내고 나머지 물만 갖다 버린다면 많은 쓰레기 감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출하고 난 뒤에 그것을 추출물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에 안 나와있네요? 쓰레기에서 추출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침전물이 나오든지 뭐가 나올 거라는 말이예요?

침출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침출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하게 되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할 때 원천적으로 물기를 제거해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나오고 지금 현재는 김포매립지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 최재무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신도림동에서 물기 빼는 작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물기를 가정에서 먼저 제거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상으로 정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물기를 줄이겠다 빼겠다 하는 방법은 조례상에서 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일반쓰레기를 가정에서 배출할 때의 얘기고 예를 들어서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그와 같은 침출수가 배출이 된다면 상당량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침출수 처리요령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한강으로 버릴 것입니까?

아니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점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에서 일단 물기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하수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나면 물기가 나올텐데 그 물기는 그냥 하수도로 보내느냐 그것도 어떤 일정한 처리를 해서 보내느냐 그것이지요.

그것은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만 줄이는 것 뿐이지 위해요소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조례는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자는 뜻이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물기를 제거하자는 뜻이 아니고 여기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체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실제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의무사업장이 객실 객석면적 100평 이상 그리고 1일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들에 대한 의무사업장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되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조항,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시3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조항이 여기 나온 내용 중에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러한 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것이고 기존의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조례에서 음식물전용봉투로 시행이 되어 있고 기타사항은 거의 전부 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 의무규정도 여기 정하기 전에 작년부터 구청장지침으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이미 사업승인때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에 정한 과태료조항이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 조항이 서울시에서 구이하의 과태료로 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면 여하튼 그 비용이라고 할까 거기에 부가되는 처리비가 인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구민들한테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일반쓰레기 수거를 청소과에서 일괄 처리해갈 때하고 쓰레괴 봉투를 만들어서 보급해 줄 때하고 차이가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제도를 또 할 때에 추가되는 비용을 결과적으로 여기에 부가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위험요소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별도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더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여기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으니까 의무이행만 제대로 하면 법만 제대로 지켜주면 주민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할용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토록 함, 제10조를 보면 지금 기기설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일 조례로 정해졌을 때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이 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허가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별표2항에 보시면 100세대당 1일 100㎏ 이상의 처리능력을을을 가진 처리기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리기기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처리기기는 감량화라든가 건조기·발효기·소멸기·재활용, 재활용은 여러 가지 다······

용량별로 틀릴 것 아닙니까?

1월 100㎏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1㎏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하루 1일 100㎏ 이상의 용량을 가진 기계를 설치해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에서는 각자 하기가 힘들지요. 각자 하기가 힘들어서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재할용통도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저희가 작년부터 권장 사항으로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요.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일 300세대가 한다고 하면 1일 300㎏ 이상의 처리기기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3월 7일, 동법률시행령이 `97년 8월 11일에 또한 동법률시행규칙이 `97년 9월 18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등 용어신설로 관련용어를 변경 또는 삽입하고자 하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삭제로 우리구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 중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우 현행 흡인식 차량의 용량합계가 7,500ℓ 이상에서 3,600ℓ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그 조항만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상의 관련 법률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동법률에서 신설된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등의 용어를 변경 삽입하고 동조례상의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기준 별표1를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4의 허가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동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4는 동법률 제58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등의 기준에 맞추어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번째 항목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기준중 7,500ℓ 이상에서 3,600ℓ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분뇨 수거업자를 더 늘리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법에 3,600ℓ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95년도 그때 발생량이 5,800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조가 분뇨식 재래식 분뇨관계가 정하조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분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9일까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다 수세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 있는 거기 연결되어 있는 구역내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도에 작년 한해 동안 재래식 변소가 줄어든 것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이 작년도 기준해서 2,800ℓ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이 처리량이 10.8㎘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처리량으로 따져볼 때 3,340㎘면 충분히 치울 수가 있고 또 저희 용량으로 보아서 3,600㎘ 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펌프와 연계해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구로구 관내에 분뇨 처리하는 사업자는 한군데밖에 없지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다른 의도가 있는 조항은 결코 아닙니다. 법과 맞추기 위해서 고쳐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분뇨를 직접 수거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현재 몇개소나 있습니까? 주택으로 따지면 몇세대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정화조는 2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은 1,6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금년도 중에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재개발사업지구 그리고 수도가 나오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년 8월 9일까지 전체가 다 수세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뇨 수거시설은 점점 없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7,500ℓ에서 3,600ℓ 이상으로 되니까 용량 자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자체가 운반차량이니까 줄어드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 시설은 사업권 따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용량을 줄이니까 혹시 다른 사업체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법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