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하신 위원님들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입니다.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5일 토요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직제상으로는 기획실부터 의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총무국장님이 오늘 인사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부터 해야 되는데 총무국부터 조례심사를 다루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채국입니다.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로 대가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는 실업안정 대책 추진 전담 부서 인력 보강과 수질검사 전담인력 조정,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 기능인력의 구 이관 등에 따른 정원관리를 위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새로이 확정된 심볼 마크를 시기에 적용함으로써 신, 구시가지 주민의 화합과 21세기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핵 도시로서의 개성있는 이미지 창출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성남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편의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간에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IMF 시대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할 경우 사전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실무적인 사항으로 알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타시군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인사를 드리고 조례안 내용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임채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남성현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성현 시정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실업대책 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전담 부서를 조정하고 본청의 일부 기능인력을 구로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나눠드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적정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략이 아니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갈음이죠. (보고사항)

성남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남성현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를 다 보셨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해서 검토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아까 단색 기에 은색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색깔로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옆에 테에 파란색이 있는데다 은색을 넣으니까 좀 그런데 다른 빛깔로 한 것은 없어요? 은색 테가 매치가 되느냐, 다른 색깔로 넣어봤느냐,

이것이 수술이거든요.

그 수술이 파랑색에 어울립니까? 금빛이 어울리지 않나, 파란색에. 나는 그것이 매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색깔이 파랗지만 않으면 은색이어도 관계가 없는데 죽은 색에 죽은 색이 들어가거든. 이것이 결정이 확실히 난 것입니까?

공모하고 용역해서 심사해서,

은색말고 금색도 좋고 다른 색의 몇 가지 샘플을 넣어가지고,

실물을 만들어 봐야 정확한 것 아니야,

금색으로 그려봐도 되는 것이니까,

이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금색이면 이 안이 확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 얘기야. 왜냐하면 축축한 색에 또 은색이 들어가니까 축축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여러가지 색깔의 테를 만들어서 보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못마땅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밑에 것이 빌딩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이에요,

분당 신시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잘못 얘기했는데 분당신시가지로 해서 분당과 구시가지의 조화를 이루자 해서 분당 신시가지 아파트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시대 얘기고 21세기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밑에 로고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설이 나와있어요?

이것은 저희 성남이 현대 도시로 해가지고 빌딩을 상징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가 제정이 될 때는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문구가 나온다고, 그렇다면 내가 보는 견지에서 빌딩, 아파트도 좋지만 진취적으로 21세기를 펼쳐나가는 그러한 상징의 말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파트, 구시가지, 빌딩 이상하지 않느냐 위에 남한산성은 구시가지를 뜻하는 것이고 밑에는 분당 신시가지를 뜻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뭐야,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지,

그 얘기가 아니지,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이 안에 남한산성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전통성을 뜻하는 것으로 성곽을 나타낸 것이고 그 밑에 빌딩은 앞으로 옛날 구시가지는 20평짜리 단독 주택으로 있지만 분당 신시가지가 들어서고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되게 되면 21세기에 장기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러니까 빌딩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내가 보기에는 21세기 진취적으로 뻗어나가는 상징이다 하는 말이 더 낫다 이거지. 이것이 정해지면 반드시 글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식 빌딩'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고 '21세기를 내다보고 진취적으로 뻗어나가는' 그것이 낫지 이런 얘기를 제시하는 것이지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안정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하세요.

배경 설명부터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장장 9시간을 시기와 이미지 형성 심의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22명이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는 대학교수들도 다수가 계시는데 거기에는 시각디자인이라든지 상업디자인이라든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 속하신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시의회쪽에서는 최병원 의원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50여점이 있는 중에서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나름대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보는 안목이 전부 틀리고 그 중에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조금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1차에 못 하고 2차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간 동안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안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딩이다 현대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설명을 작품 공모에 참가 하신 업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만 채택이 되었는데 이것이 21세기를 지향할 것인가, 아파트로 볼 것인가, 신.구시가지 조화로 볼 것인가 했는데 그 중에서 21명중에서 또 축소해서 전문가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서 거기서 그 분들이 하나 하나 작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만 작품을 선정하기까지는 이 작품의 장점만 얘기하다보니까 이것이 그 중에 좀 괜찮구나 해서 이것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구요. 사용을 하다보면 조금 와닿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에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아까 안정연 위원 말씀대로 설명은 있어야 되요. 위에 철쭉꽃은 뭐뭐를 하고 앞에 수술은 역사성이다, 밑에 것은 성남시의 색깔이 청색이고 그 도시를 말한다, 그 밑에는 뭐를 말한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개진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고치자, 저렇게 고치자 하는 것은 되지도 않고 아까 수술문제는 거기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은색이 되었든 황색이 되었든 그것은 고려해보실 문제지만 지금 그 밑에 것을 이렇게 고치자, 저렇게 고치자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을 넣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빌딩이라고 표시가 되니까 이것이 기둥인데 빌딩이라고 말을 표시하니까 제가 볼 때도 그랬었는데 이 빌딩을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하든지 명칭을 빌딩이라고 하지 말고 '타원형속에 삼 개의 기둥은 현대 도시로 발전할 성남시를 역동적으로 상징한다.' 이런 식의 문구 수정이야 여기 위원회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나도 CIP를 해봐서 하는 얘기인데 '기둥'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기둥 말고 쭉 '뻗어나가는 형으로',

김상현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저것을 고치거나 하는 것은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못 고쳐요.

그러면 여기서 심의할 필요도 없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곽이라는 것은 역사성을 계승하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성남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나는 그것이,

성남의 이름이 남한산성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남한산성은 도립 공원이고 광주에서 관리하며 거기 역사성이 뭐가 있느냐고, 우리 성남시가 발전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얘기야, 왕이 굴복한 성이 무슨 우리 성남시가 발전하는데 역사성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이요? 대학교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CIP 심사위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원장, 성남미술 협회 지부장, 건축사 협회 회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시립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경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산업디자인공학과 학과장, 신구전문대,

됐습니다.

윤기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격은 다 같지만 악세사리 이런 것이 다르다는 얘기야.

용역비는 그때 얼마로 되어 있었죠?

사업은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고 시기는 시정과기 때문에, 2억 1,300만원 전체 CIP용역이,

원래 예산은 2억 5,000이었는데 그중에서 20% 절감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눈에 띠는 곳, 바깥에 붙이는 것은 바뀌더라도 지금 인쇄물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원가 절감면에서,

그런 것은 활용하고 새로 할 때만 적용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문제점, 아까 안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휘장관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보기에는 휘장을 갖다가 저렇게 가져온 샘플이 다른 칼라로 칠해진 것을 같이 가져와서 보면 좋고, 나쁘고가 나타나는데 바탕이 원래 우리가 성남시의 상징이 시퍼런데다 위에 은색이 나타나면 시각적으로 보면 밝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테같은 것도 넣어서 그려왔으면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

이것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안을 해서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술을 은색에서 금색으로 바꾸자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분분)

CIP가 결정이 되면 모든 글자는 CIP 책자가 나옵니다. 책자가 나오면 그 규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절대 다르게 못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규격화되어서 다른 것은 개입을 못 시켜 그것으로 처음부터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두 가지를 넣겠다, CIP 인쇄 들어갈 때 규정이 되면 그것은 옆에 수술을 갖다가 어떨 때는 은색을 쓰고 어떨 때는 황색을 쓸 수 있다, 두 가지 규정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식기하고 약식기 만드는 제작방법만 수술을 은색 수술이냐, 금색 수술이냐, 은색 또는 금색 수술 이렇게 하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수술만 안 위원님께서 은색 또는 금색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휘장 수술을 은색 또는 금색으로, 그런데 단일로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금색을 안 넣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P용역을 줘서 공모해서 당선된 업체에서 이것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안을 더 낼 수가 없어서 이것만,

그러면 원래는 저것을 할 때는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도면상에 그림도 좋지만 샘플을 만들어서 딱 갖다놓고 결정짓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다,

시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홍보해야 되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다 끝났네. 고칠 수도 없네. 나는 결정적으로 CIP에 금색이나 은색 두 가지의 안을 보고서 더 좋은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지,

그러면 안정연 위원님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서 은색으로 통과시켜놓고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금색, 은색 토의한 다음에 개정안 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저것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저 빛깔로 해서 안에 글자는 필요없어, 그 파란색에다 은색테를 만들고 금색테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고 결정하자고, (의견분분)

사실 담당 공무원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안정연 위원님이 아셔서 하는 얘기인데,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금색으로 해,

그것은 여기서, 우리 김상현 위원 얘기가 금색, 은색은 거기서 토론도 안 되었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서,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은색으로 수술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안정연 위원님이 금색으로 하자고,

금, 은색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선택할 수 있었지 않느냐,

오늘 결정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결정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색깔은, 위임해도 되는 거죠?

별표 1에 만드는 규격과 색깔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안 위원님. 정식기는 사실상 시장실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해요.

여기 별표 1에 보면 심볼 마크도 은색, 로고도 은색, 수술도 은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

그러면 안정연 위원님 이해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김용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운데에 있는 성곽은 어떻게 해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역사의 전통성을 슬기롭게 계승한다고 했는데 뭐를 역사의 전통성을 계승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남한산성이 무슨 역사적 전통성이 있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할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산성문화제 명칭때문에 광주군과 트러블이 생겼던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되었었고요.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문화원에서도 참석했었고 지방지, 지역지 기자도 왔었고 시의원님도 계셨고, 통장, 바르게, 동정자문위원 등 지역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것때문에 상당히 토론을 오래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수들의 최종적인 의견이 남한산성이 성남에 지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몇 %가 안 되고 4개 시군이 공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CIP할 때 남한산성은 이것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지역이 쭉 역사가 연계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곽 그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정체성이나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남시의 역사적 전통성이나 이런 면에서 넣어도 무방하다고 최종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두 시간 이상동안 난상토론을 가졌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곽이 아니고 성남시의 역사가 이뤄진 과정이 포함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빌딩 표기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세요.

이것은 문구를 빌딩이라는 말을 빼고 삼각 기둥이나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의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안정을 의미하는 것인가,

안정과 발전을 상징하는,

별표 2에 상징 제4항에 빌딩이라고 했는데 빌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 개의 기둥이나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야. (의견분분)

위원장님 저희 시정과 소관중에서 제안은 아니지만 보고드릴 사항, 아까 국장님이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맺은 것 사후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아까 국장님이 인사했는데 생략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맺을 때는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기획실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서완섭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전공직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저희 기획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미술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하여 구성인원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예치 관리에 따른 금융기관 변경과 기금 운용 계획서 제출기간을 변경하는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서완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기위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는 많이 참조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검토 의견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주요 골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우 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셨는데 여러분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다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검토 의견에 적정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

3조 1항에 시중은행을 시금고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금이 시중은행의 여러군데 하면 일치가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상부로부터 각 시군 자치단체의 모든 기금은 시금고로 일원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원화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부 어디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언제 몇 일부로,

그것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시금고가 반드시 이율이 높은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따지겠는데 일반적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 지방 재정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성남시도 내가 나중에 시정질문에서 발언하겠지만 이미 예산이 30%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지방 세법을 통폐합하고 그러면 더 많은 부분이 지방 세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라도 입찰제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시금고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깝네요. 제가 문제 제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연 위원님.

지금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2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에서는 금리가 얼마인데 시금고는 얼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연 13%에서,

시금고로 왔을 때는 몇%,

11%

이율이 적은 데도 시금고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율이 적은데도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는 계약한 은행이 다 다릅니다. 대개 지방자치단체는 농협하고 계약이 체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무부에서 그것을 하도록 일원화시켜놓고 여러군데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어. 하여튼 질의 토론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4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어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부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