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태 의원 발언
황규태위원장대리
우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게 되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및 4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아 보고서와 예산서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관계관께서도 정확하고 짧은 답변으로 심의 시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순서는 먼저 기획실, 총무국, 시민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께서는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예산삼당관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 구제금융하의 국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높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국가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우리구 공무원이 솔선하는 의미에서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8,900만원, 연가보상비 4억 3,900만원, 여비 1억 7,900만원, 급량비 9,700만원 등 공무원 관련 경비 경정액 8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은기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중 일부와 절감 집행하기로 결정된 예산 등 총 11억 5,700만원을 경정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 6,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차 간주처리까지의 기정예산 1,180억 3,300만원 대비 0,02%인 2,200만원이 감소한 1,180억 1,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1,082억 9,900만원과 제3차까지 간주처리한 예산 5억 5,8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총 1,088억 5,700만원 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1,088억 3,500만원으로 감소한 이유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임시예방접종 사업비가 `98년 3월 16일자로 보조사업에서 시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국고보조금 1,100만원과 시비정보금 1,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1,088억 5,700만원 대비 0.02%인 2,200만원이 감소한 1,088억 3,5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523억 8,400만원 대비 1.6%인 8억 6,800만원이 감소한 515억 1,6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343억 5,900만원과 간주처리예산 5억 5,8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49억 1,700만원 대비 0.6%인 2억 2,200만원이 감소한 346억 9,5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75억 600만원 대비 6.1%인 10억 6,800만원이 증가한 185억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취지를 살려 구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황규태위원장대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국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시민국채영세위원
소관에는 8억 4,652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기석입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 시민국에 8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안 총괄적인 국 전체의 계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감소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각 위원님들께 `9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지원 방안 보고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9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1월 말경부터 2월 한 달동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요즈음 경기가 어려워서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140억을 지원해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기업체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에는 상업은행 자금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없어지고 자금 신청은 늘어 나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지원하려니까 업체당 산술적으로 따져 보니까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지원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들한테 주고 있던 특별상여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그것을 마련해 보자 해가지고 최대한 해 보니까 저희가 10억 2,800만원이 되는데 최대한 늘려 가지고 총 규모가 기정예산과 해서 약 40억 정도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리가 1%가 상승하면 기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인건비에 대한 압력이 6.3%가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고 자기 자본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약 10억을 가지고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300명 정도는 최소한 실업자가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자금과 구자금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약 4,000명 정도의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실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 40억 정도를 가지고 어떤 기업체에게 어느 수준으로 얼마만큼 줄 것인가하는 문제를 지난 3월 25일에 상업은행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모아서 그 당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체의 범위, 숫자 그리고 지원 순위 금액 이것을 정하게 됐는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그것을 미리 의회에서 추경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 대상자 범위까지 확했으면 좋았겠는데 이것을 다시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분들이 서류를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을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양해를 구하기로 하고 미리 융자를 해 줄 대상 기업체하고 금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6,8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 사항도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대표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께서도 구 행정을 뒷받침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잔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공무원 경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일체 안 나오고 거부를 하는 것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은 과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계장은 정식으로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보게 되면 전년도에 승인 받은 사항중에서 종합복지관이 있죠. 이 사업을 계획했을 적에 조금 착안을 안 한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구청의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안 거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도로폭이 1.5m 이하이고 폭이 30m 이상 들어가면 건축허가 받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늦게나마 사겠다, 계속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욕적인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6월 30일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거듭 될수록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모르는 것도 찾아내고 또 아마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각과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구청내부에서 우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의회에 상정시켜 놓고 여론을 호도시켜서 의회에서 안 해 주었다, 그러한 여론도 호도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노심초사하고 고민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안 해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므로 해서 구의회가 그래도 구의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하는 것을 집행부도 분명히 깨달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 중에 목소리가 센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이상나쁜 방향으로 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지역경제과 사항은 이것도 다음부터 보완을 하십시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속편할 것 같아서 또 본회의에서 제가 이상한 발언을 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우리 구로구의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지금 재정법 제110조입니다. 제110조의 3항 4항을 보게 되면 이 기금이 조성된 모든 것입니다. 새마을용자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구의회에 관리계획서,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를 매 회계년도에 예산안 제출시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마 좋게 얘기해서 바쁘다 보니까 빠트린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의 기획실에서도 이러한 것을 법률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그대로 기다리지 말고 과연 우리구에 있는 조례나 규정과 규칙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도 면밀히 따져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ㅈ도 지금까지 구의원 생활을 7년간 하면서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사실 느낍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홀가분하게 임기를 끝내야만 차후에 들어서는 3대 의원들이나 또 3대 의원들이 착상을 못 해도 여러분들께서 착상해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할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되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면 자치법이나 재정법, 그 다음에 조례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집어넣어서 구청이 그래도 무엇인가 한번 했다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황규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시민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과에
청소과에채영세위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 기능직공무원들의 야간급량비가 7,7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청소적재함 구입비 2,700만원은 민영화가 되어서 넘어 간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 보면 급량비 지급은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해서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실제로 근무 일수를 적용 안하고 그냥 주어서 이러한 예산이 섰느냐 이렇게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작년까지 계속 월 20일을 월정액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 청소원이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으로 있을 당시에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급여수준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있다가.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 수준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월정액으로 20일을 기준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이것을 다른 구보다 먼저 실제 근무하는 일수로 공무원들이니까 일반직하고 맞추기 위해서 깍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청소과에 있는 기능직들이 월 20만원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라든가 야간수당, 위생수당 이런 것이 우리가 선도해서 이렇게 깍으니까 다른 구도 거의 맞게 일반공무원 수준에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봉무원이 5일이니까 5일만 남기고 삭감하다 보니까 약 7,740만원의 잉여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산을 했습니다.
채영세위원
그 전에는 월정액으로 주었다가 실제 근무 일수로 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별 얘기는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기존에 수령하던 것보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 오는 것이 상당히 적어 졌기 때문에 불만들은 있었는데 지금 형편이 이렇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먼저 솔선수범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설득을 해서 2월, 3월, 4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일부 구청도 거의 다 이런 수준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 노조에서 좌지우지 하더라구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바뀐 운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엄정히 심사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황규태위원장대리
보건소사항이요?
김명기위원
예.
황규태위원장대리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사항에 대해서 질문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