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4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총무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민원국소관)

종합민원국장 조남주입니다. 제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용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총괄보고에 앞서 배석한 종합민원국 과장들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천성기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한식 징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과장의 인사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에 계상된 일반회계중 세출예산규모는 13억3,888만6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대비 8억1,128만9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된 금액은 시민과가 5억3,095만9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대비 7억2,174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민원처리과는 5,343만4천원으로 1,083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무과가 6억7,742만원으로 5,71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과는 1억7,226만2천원으로 1,910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지적과는 1,747만9천원으로 14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과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98경기도친절다짐연극대회참가비 325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구입 410만원. 차량등록계 주민전산조회용 모뎀,프린터구입 580만원 민원처리과는 종합민원사무편람제작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서고모빌렉설치비 5,518만4천원을 증액없이 과목변경 했습니다. 징수과는 시설장비유지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프린터기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는 연구개발비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계상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종합민원국소관 '98년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성의 예산에 대하여 집행규모와 분량 등을 축소하여 절감액을 삭감하였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종합민원실 인테리어 예산 6억5천여만원과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관련예산 등을 편성하였지만 본예산 7억1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민원처리과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성의 예산에 대하여 역시 규모와 분량을 축소하여 절감액을 삭감하였고 카메라구입등 자산취득비를 대폭 삭감시키는 등 도합 1천여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주로 경상적정비의 일반수용비성의 예산을 절감하여 5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일반수용비에서 낭비요소를 과감히 차단하여 그 절감분을 삭감 편성했으며 일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총 삭감한 금액은 1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삭감하고 학술용역비 등을 계상하여 도합 1천7백여 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 제2대 광명시의회 개원이래 2년10개월 동안 지역민을 대표하여 시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시책을 통한 보다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진력하여 주신 총무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임기동안 더욱 많은 고언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196p 경기도 친절다짐연극대회 참가비하고 급양비 포함해서 330만원정도 되는데 광명시에 연극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여기 참가대상이 민원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을 보면 330만원 정도되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전부다 공무원들한테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들만 각 시군에 연극경연대회입니다.

공무원들 시 군에 이러한 연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참가를 했었는데 저희 광명시는 지금껏 참가를 안 했었고 금년도에 참가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상은 공무원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가 우수사례를 연극을 통해서 전체 경기도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경기도에 집합해서 금년도에는 5개 기관이 연극에 참가하도록 돼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연극대회를 참가해서 연극을 통하여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저희 민원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극대회를 참가했는데 참가한 공무원들은 상당히 느끼는게 많았고 반성할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도입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얘기들 들어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VTR로 녹화를 해가지고 각 시 군의 담당공무원들한테 교육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대회를 참가한다는 부분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려운 시기에 예산 지출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파급효과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극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도 해야 할 것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공백도 생길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토요일이라든가 근무시간외에 하도록 하고 지금현재 제 생각으로는 약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명이 출전하는데 의상비가 70만원, 원고료가 50만원, 분장료가 50만원, 연극셋트 구입비가 80만원. 급양비가 75만원 이런 예산을 지출하면서 연극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는가 깊이 연구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그간에 참여를 못했고 이번에 도에서 5개 기관에 지정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상된 것은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최소경비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시상금은 1억 지원 받았습니다.

573만원이 반환을 시키는 건데 1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1억을 사용계획서를 수립해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행정장비 구입비로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동사무소에 프린터기라든가 모뎀 이런 것을 지원해줬고 나머지분 중에서 여기 지금현재 반환금으로 나온 내역서는 우수기관 방문이라든가 시책추진에 따른 급양비중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우수기관 약 30여개 기관을 방문했고 그 중에서 남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573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1억을 지원 받았다는 얘기지요?

1억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행정장비구입비 중에서 남은 금액이고 당초 계획하고 뒤에 지출하는 금액중에서 값이 다운 돼가지고 남은 금액중에서 여비중에서 남은 금액 합한 것이 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면 주민등록 접착기라든가 프린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구입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이것을 구입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반납하고 이것을 다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좀전에 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 이 계획서상하고 구입비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하고 출장비중에서 남은 것이 되겠고 그 외에는 당초계획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차액이 남은 것은 시장조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씩 물어보고 예산을 세워만 놓고 구입 하고 나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반환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조사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계상을 할 때는 조달품목 장비 값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구입비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을 때 조달가보다 적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은 꼭 100%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면세품이라든가 그런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품목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품목보다 값이 싸게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처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민원계장 이광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환경 민원계장 김미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축민원계장 홍종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민원처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은 조용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처리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213p 복합민원사무편람 추록에는 삭감조치하고 민원사무편람 제작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입니까?

복합민원사무편람 추록 예산 170만원정도 삭감하고 3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복합민원사무편람은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했고 작년도에 만든 편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록할 예정이었는데 많은 법령.개정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고 저희가 새로이 올해 종합민원사무편람으로해서 유관기관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사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작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무편람 추록은 나중에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될 것인지?

추록에 대해서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중에서 약 4백만원 정도를 절감조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있어야 부서에 원활한 행정이 돌아간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을 삭감조치해서라도 원활한 행정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일반운영비중에 삭감예산이 대부분이 수용비 성격입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이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좀 최대한 절감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복사지를 복사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필름이라든지 인화료 이런 것까지 조금씩 삭감조치를 했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다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부과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중수 재산세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진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조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223p 탈 세원발굴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죠? 지금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탈 세원을 찾아가지고 세수입을 확대해서 좀더 여기보면 전체를 다 삭감 조치했는데 삭감하지 말고 좀더 일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를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일하는 부분을 챙겨주신데 대해서 탈 세원발굴에 대한 5백만원씩 감된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1년에 한번 선진지 시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갔었는데 IMF때문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보다는 체육대회때 병행해서 할려고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려운 시대에 고통을 같이 분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선진지 견학도 좋겠습니다만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가가 됨으로서 전체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고용창출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또한 회의가 있을 때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최한식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1계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2계장 변태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외수입계장 박충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계장 전인자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정계장 남훈현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계장 박보선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동산관리계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지적과에 금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억6,175만4천원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98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233p 일반행정으로 시작해서 자산취득비까지 징수과에서 세출하는 총예산규모이죠?

예.

233p 일반행정의 예산액과 기정예산액 증감부분이 여기에 총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이 곤란하면 그부분은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6p 학술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정산부과금 산정용역비 개봉여객 자동차 정류장 4백만원, 오리주유소 3백만원이 연구개발비로 계상됐는데 이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산출을 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산출을 받아가지고 산출하는데 저희가 지금 개봉여객 자동차 정류장 개발부담금 정산부과금이 약 5억2천만원정도 나옵니다.

5억2천만원을 저희 시에서 사용한 것입니까?

용역의뢰해서 하고 오리주유소는 집행부가 산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하는 용역비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개봉여객 자동차 정류소를 만드는데 연구개발비를 우리 시에서 왜 부담하는 거지요?

저희가 개발부담금 산출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부족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평가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산출용역 설계 등을 하는건데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개봉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개봉여객에서 연구개발비를 납부를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납부를 해줍니까?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봉여객 개발부담금을 5억2천 정도 받아야 되는데 기 지적과에서 산출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지난번에 감사때 이것을 용역줘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부과해라 이런 뜻으로 용역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봉여객에 부담을 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리주유소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수령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산출해서 정확한 금액이 확정 돼야지만 받게 돼있습니다.

개봉여객자동차 정류장하고 오리주유소에 대한 부분을 개발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7백만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출근거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까?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를 하는건데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을 보면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등 등 모든 것을 법령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오는건데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부족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비용을 산출해서 개발비용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시에서 나중에 분쟁소지가 있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토지개발부담금만 받는거지 건축까지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에 대한 것만 받는 것입니다.

개봉여객 자동차정류장이 노온사동 543-2번지 오리주유소가 소하2동 1077번지인데 여기에 대해 이 2개 업체에서 개발을 함으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받아야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연구해서 우리 시로 납부하는 부담금이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예산 비용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줘서 연구해서 적절한 부담금을 받아라 이런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지적사항으로는 저희가 인근 유사지역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해보니까 개발부담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결과 그게 아니고 개봉여객을 주차장으로 봤어야 되지 않느냐 주차장은 영구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영구목적으로서 지가를 거기에 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켜서 일정금액 5억에 대한 것을 부과를 시켜라하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잡종지로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종지로 보니까 이익환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종합감사결과 그것은 잡종지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면 영구목적이니까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에 상응하는 지가를 따져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가를 인근지가를 결정할 때 저희가 자꾸 착오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독자적으로 연구해도 당회사에서 인정을 안 할 것이고 회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도 우리 시에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용역을 줘서 거기에 타당한 개발부담금을 받아라 라고 지적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는 시에서 일단 부담해라 이렇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7백만원을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받아오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객터미널은 나중에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관계는 저희 지적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광명시는 일반 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으로 주차장을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란 맡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영운수도 그린벨트지역으로 나갈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내에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쓰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린벨트로 나갈려고 하는데 개발부담금까지 내라고 하면 누가 나갈려고 합니까?

이 사항은 주차장으로 봐야지 그것을 잡종지로 보면 안된다는 지적이었습나다.

궁극적으로는 시 재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20년 동안 개봉여객에서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분들이 20년동안 이익을 보는 면에서 개발부담금을 저희 시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20년 정도 쓰면 충분하게 자기 이익이 되니까 이익된 만큼 우리 시에다가 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한 설명이 돼야됩니다. 그래야지 그러한 설명도 없고 예산만 승인해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여객에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돈을 환산해서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다음에는 그것이 완전히 시의 재산이 되었을때 다시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것입니다. 그 돈 들어간 만큼 쓰다가 그후부터 다시 쓰면 임대료를 내고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재개발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20년 30년 쓰면서 이익 차액에 대한 차액을 우리 시에 몇%를 주는 것이니까 기부채납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