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재정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 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요구를 한 기획실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정찬수위원
본위원이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왔는데 상금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물론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시정과에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고나 도비보조 내시가 올 때 어느 지역 무엇을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가령 예를 들면 중앙로 1가,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상 사업비로 온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찬수위원
예. 가령 숙원사업 용도라든지 어떤 회관이면 회관건립,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건립 이렇게는 와도 어느 부락의 안 길포장이라든지 이렇게 내시가 오는 것은 아니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명시는 안되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군요.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율이 변동되어서 추가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더군요. 그때 얘기를 할 때 지방채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했더니 기획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돈을 얻어서 쓰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율변동이 고정이율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변동이율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채무에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예산계에서 지방채를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각 위원님들 한테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 총액은 생략하고 이율변동 지방채로 해서 지금 현재 92년도에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지방채와 93년도 옥구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인데 2건만 당초이율과 금년 1월부터 변동이율이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는 18.5%에서 10%로 옥구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1.5%에서 13%의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정부 자금체 이기 때문에 이율변동이 없습니다. 2건외에는 현재 저희가 변동이율이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한 것은 고정이율이고 그렇게 해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아니면 돈을 얻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이율로 결정이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경부에서 알선을 받아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방채 승인을 득한후에 금융변동 영향을 받아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금 종류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토요일날 출석요구를 했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순서인데 건설위원회 회의중이어서 좀 늦는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진행일정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통보 왔습니까?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왔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간부들 소개를 하여 주시고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저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종대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443억 5,461만 6천원과 세외수입 516억 5,46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443억 5,46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479억 8,864만 5천원의 7.5%인 36억 3,402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23억 6,775만 5천원, 자동차세 10억 6,229만 8천원, 사업소득세 2억 397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삭감근거는 1, 2, 3월의 세입추계를 분석해서 낸 삭감근거입니다. 단 그러나 시중에서 IMF에 따른 상당한 세입의 결함이 예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세의 경우 시세의 특성상 시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7.5%가 삭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16억 5,467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462억 2,799만 1천원의 9.1%인 42억 1,076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 9억 2,990만원, 등록세 3억 2,220만원, 지역개발세 60만원, 과년도수입 1,32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면허세 5,76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4억 5,906만 7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2억 1,07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8,602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 2,045만원의 14.6%인 1억 3,442만 6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IMF시대의 어려운 세수여건을 극복하면서 근검절약을 통한 고통분담에 솔선하고자 경상예산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과를 설명 드리면 4억 3,75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5억 860만 4천원의 13.9%인 7,101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징수과는 3억 4,843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 1,184만 6천원의 15.3%인 6,341만 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한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총괄적인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꼭 위원님들 께서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은 9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IMF영향을 받아서 기업의 부도와 전국 실업자 증원, 또는 임금하락이라든가 기업구조로 인해서 상당한 세입이 감소될 우려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때 재추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세입의 많은 결함을 막기위해서 철저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해서 세입의 많은 격차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페이지 주민세에 대해서 소득세할이 5억 735만 5천원 삭감과 그 다음에 법인세할이 18억 6,04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당초예산보다 26.8%가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당초예산의 9%를 삭감해서 10억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월 우리 군산시가 495대의 자동차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 IMF시기에 넘어서 부터는 월 100대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그런 추산을 잡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지금 당초예산보다 10.4%인 2억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의 종업원할로써 기업 50인 이상의 총 봉급의 0.5%에 해당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업의 정리해고라든가 명퇴로 인한 고용인 감소라는 것을 감안해서 10.5% 삭감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잠깐만요, 99페이지 자동차세 말이죠, 수입예산 삭감이 몇 %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9%를 잡았습니다.
정찬수위원
자동차 월 495대가 월평균 100대로 줄었다고 그러셨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우리가 말소하고 폐차하고 이렇게 다 공제를 하고 새로 등록되어 있는 차가 월 495대 평균됩니다. 5,095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IMF이후에 들어서는 폐차와 감소량이 새로 등록되는 차보다 오히려 많다 해서 상당히 차량세가 감소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차량등록의 감소는 무려 5:1의 비율이라는 말입니다. 495:100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세율감소율은 9%라고 했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감소율로 따지면 5대가 되겠습니다만 총액댓수로 따지기 때문에 증감댓수하고 비율은,
정찬수위원
증가한 만큼 비율이 높아지는 것인데 지금 감소가 5:1의 비율로 감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금납부나 등록세등 여러 가지의 감소율이 왜 9%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소되었으면 취득세하고 관련이 5:1로 취득세는 그런 식으로 감소가 되지만 자동차세는 보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 5:1로 줄어드는 폭만큼 자동차세 보유세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 보유한 것이 100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매월 10대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유된 100대는 기정으로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가된 숫자가 매월 10대씩 증가하던 것이 1/5로 2대씩밖에 증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자동차세는 그냥 나가지만 새로 등록세라든지 새로 보유한 자동차세라든지 이것은 등록과 비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9%까지 안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재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할때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증감은 5:1인데 세수는 왜 9%감소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 댓수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세요. 과장님 총 댓수가 몇 대인데 몇 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몇 %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설명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이해가 잘 안가시는 대목인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금년 1월말 현재로써 총 6만대입니다. 6만대인데 그 6만대 기준을 두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다달히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로 아까 말씀드리면 월 100대가 줄어드는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압류를 9%로 잡아 가지고 10억 6,2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은 6만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월 100대정도 줄어드니까 12월말 가서는 6만대가 안되고 1,200대가 주는 숫자를 잡은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시면 이 문제는 좀 세부적인 더 자료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46% 추가 시간외수당을 저희 세무과가 야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46%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10%해서 353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감한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저희 예산은 전부 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06페이지 보시면 직급보조비 483만원이 추산되었습니다. 그 직급보조비는 저희 전 재정경제국장으로 계시던 전홍식 국장님이 공로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1명이 더 늘었고 그 다음에 직원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를 가산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제가 말씀드린 증원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50만원, 이것도 원래는 증감은 없습니다만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인효위원
207페이지 어디에서 부기변경 되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직원 사기진작 업무활동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기가 은닉 탈루 세원 발굴 추진업무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내용이 잘못되어서 내용만 바꾼 것입니다. 저희 세무과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월 100대가 줄어든다, 97년도에는 495대가 증차되었다고 그랬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증차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98년도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100대씩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9%를 줄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월 100대씩 줄어드면 년 1,200대인데 아까 기준이 6만대라고 하셨는데 프로수를 보면 2%인데요, 9%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우리가 댓수로만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 세금을 하다보니까 IMF 경제난이 나쁘니까 사실상 징수율도 감안이 되고 그 많은 세금을 차지하는 중장비라든가 일반 승용차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 세금이 많은 그런 차들이 쉬는 율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수위원
세금이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로 많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대형 중장비 사업용차 이런것이 세금이 많습니다.
김재수위원
중장비가 많이 더 쉰다고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00대가 중장비, 승용차 전부 합해서 100대이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중장비가 세수가 많다, 그런 중장비가 쉬는율이 많아서 9%로 했다는 말씀이 시군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리고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이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소득액이 줄어든다는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이번에 공식이 금년도 2개월분대 작년도 1～2월분의 산출공식이 있습니다만 이 소득세할은 종합토득세할하고 양도소득세할하고 특별징수세하고 합쳐서 소득세할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세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체의 우리 시세에서 생산되는 세액이 아니라 세무소에 인한 국세의 세율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국세의 세무소의 1～2월의 부과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감안하여 추계를 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사업소세의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그밖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징수과장 황명규입니다. 징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예산 108억 700만원이었는데 12억 4,800만원이 줄어들어서 95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12억 4,800만원이 줄어든 내력은 취득세가 9억 6,900만원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래가 부진되어서 아까 세무과장께서 이 추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세목별로 세금이 줄어드니까 결국 거기에 따른 교부금도 도에서 30%를 저희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면 30%가 오는데 오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9억 6,900만원이 줄어들고 등록세가 3억 2,200만원, 면허세는 5,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가 60만원, 과년도 세입에서 1,300만원이 줄어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부분도 징수과장님! 산출근거가 있겠죠?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 산출근거 자료를 오전중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시에 140억원을 잡았었는데 2월말 현재 결산을 하고 나니까 194억 5,900만원이 되어서 지난번에 140만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남은 돈 54억 5,900만원을 추가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에 4억 1,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6,300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 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삭감된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에서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단 한가지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 전산망중 자동 백업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7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동백업프로그램 구입을 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그 부품이 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는 달러가 올라 가지고 그 차액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태위원
211페이지 백업에 대해서 팜프랫내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팜프렛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과장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신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시정과 시상금으로 서수면 서수리 용성마을 하수도 공사, 산북동 신관2통 마을 안길 포장공사, 옥서면 선연리 장전마을 회관신축, 하수과에서 올린 부분이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용성마을 하수도 공사는 하수과에서 신청을 했고 산북 신관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것 시정과에서 건설과하고 하수과에 다 요청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는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 시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적에 여기까지 예산편성을 못했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동으로 부터 이 사업 추가가 들어 왔습니다.
정찬수위원
작년도 예산편성당시 동에서 요청이 온 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부터 신청이 안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누락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늦게사 들어 왔습니다. 요청자체를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 왔는데,
정찬수위원
늦게라는 말이 언제에서 부터 언제까지가 늦게 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신관마을 앞에 진입로는,
정찬수위원
동사무실에서 요청서 온것 자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가져와 보세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국에 소관된 것은 2건입니다. 하수도 사업하고 신관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하고요, 그런데 서수면 마을 하수도 포장 요청이 들어온 것은 작년 12월 29일날 서수면에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끝난 뒤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수가 없었고 신관마을은 금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정찬수위원
서수면 용성마을 12월 29일날 서면으로 왔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서수면 용성마을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찬수위원
산북동 신관마을은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서면으로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예산이 끝나고 난뒤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무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선행정 강화사업 시상금 사업비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를 여기에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을 해서 배상이 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데 긴급한 것을 신청하라고 다 통보를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대부분 일선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저희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나중에 추가로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것만 빠졌습니까? 만약에 보다 더 화급한 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정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데도 있겠죠.
정찬수위원
그런 경우하고 기정예산에 없는 사업을 신규로 해서 예산을 넣는 것 하고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자체가 1억원이지 않습니까? 1억원 이내에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의결을 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본위원이 그렇게 물었습니까? 기정예산에 있는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사업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사업하고 지금 신규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하고 어느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산부족, 기정예산에 어떤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그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합니까? 단 답 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어떤식으로 대답을 드려야될지 제가 그러네요. 그것은.
정찬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누락이 되고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해야 합니까 신규예산을 추경에 넣어야 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신규사업 억제이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정찬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요,
정찬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서수면 용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서 위치를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면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네 파는 가운데 500m구간이 마을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상으로 따지면 어디나 안 시급한 곳이 없습니다. 다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마을 한 가운데 구간의 하수도 자체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여름철만 되면 악취를 발생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고,
정찬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을 해야죠. 완급이 어느 것이냐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산과목 편성을 했을적에 도비시상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행색있게 도에서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다, 하다보니까 사업장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것을 선정한 것이죠. 성격상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완급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들어 있는 사업, 추경은 여기에 우선해야죠? 그렇죠? 아직 미발굴된 이 사업은 해 줘야 될 사업이지만 기정예산에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합니다. 추경은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예산자원자체를 이 사업자체는 일선행정 강화시책사업으로 도비로 별도로 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의미있게 써달라고 하는 도에서도,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마을안길 사업이나 하수도 공사 사업 다 의미있는 것이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어느 사업이나 예산요구하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시예산에 요구한 것이 다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죠.
정찬수위원
그렇죠. 의미있게 쓰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는 공통된 용어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1억원이라는 재원가지고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이 1억원이라는 재원자체를 우리 시비로는 같은 사업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비로 얼마넣고 도비로 얼마 넣고 이런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다만 이 1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가지고 적정한 사업장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최종태위원
국장님! 정찬수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과제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선정방법이 왜 서수하고 신관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이고 선정된 과제는 다 건설위원들만 이예산을 가져간 것인가, 그리고 시상금이 돌아갔으면 그 예산은 34개동에 전체의 말하자면 급선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 34개동에서 본예산에 올린것도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도중에 지금 12월 29일날 추가로 올라와서 그것을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본예산에 읍·면·동에서 올린 숙원사업내지 모든것이 지금 빠져 있는데 12월 29일날 들어온 것이 앞에가서 거기에 산정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 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는 상세하게 우리 국장님이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어 주신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이 아직 업무를 파악 못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찬수위원
좋습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은 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주기로 하고 민원출장소 예산을 먼저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최정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안건 나.민원출장소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민원출장소장
민원출장소장 최인욱입니다. 먼저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간부소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민원출장소를 위하여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533만 4천원에서 10%를 삭감한 8,967만 9천원으로 8억 1,5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의 제1회 세출예산안은 증액한 항목은 없으며 순수 삭감 안으로써 세세항별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5,834만 5천원, 관서당운영비가 331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1,725만 9천원, 여비가 389만 1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51만 9천원, 특수활동비가 34만 5천원, 복리후생비가 360만 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240만원입니다. 삭감사유는 IMF시대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집행경비만 남기고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안에 의거 주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주민과장 김재길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주민과하고 사회산업과 2개 과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단일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많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200페이지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별로 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김재수위원
세입예산은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에 9억 533만 4천원에서 8,967만 9천원을 삭감한 8억 1,565만 5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5,834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삭감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증액된 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증액이 한건도 없습니다. 페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2,562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02페이지 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203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유일한 단 한가지 사업입니다만 당초 저희가 재산 및 물품취득비도 지정용에 전자면적측정기입니다. 600만원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품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입니다.
최정태위원
600만원짜리를 240만원을 깎고 360만원으로 구입하면 거기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저희가 불편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깎았습니다.
최정태위원
불편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안돼죠. 그러면 240만원 깎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물론 가격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아니 삭감금액을 짜 맞추기 위해서 240만원을 깎은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40% 깎은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사업비 40%를 일괄 깎으면 분명히 제 가격에 살 수 없는 것은 불량기기를 살 것 아닙니까? 용량이 떨어진다 거나 그랬을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자동보다 수동겸해서 반자동식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최정태위원
반자동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능률만 조금 떨어지고요?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예. 저희가 많은 면적도 아니고 건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요.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과장님 설명에 모순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심의때 민원출장소가 앞으로 폐쇄될 경우 이것을 본청 지적과에다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 반드시 그 기대라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사다가 반수동으로 해서 쓴다고 그러면 앞으로 본청에서 쓸때 또 이것 폐기시키고 다시 구입해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출장소에서 쓸 수 있는 범위와 본청에서 쓰는 범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때 약감 삭감하자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우선 급한 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사시지 말고 좀 풀리면 좀더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장비가 너무나도 낡아 가지고 오류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입은 천상 해야 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불러서 이것을 제대로 수정을 하든지 물건을 살때 제대로 사야지 사고 또 버리고 또 사고하는 모순을 뻔히 알면서 모순을 저지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성능이 떨어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의 출석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전문위원님은 출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자동하고 반자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카다로그가 있겠군요.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자동하고 반자동의 차이가 어떤 점인지 설명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저희가 지금 수동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연이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기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어떻게 계산하는데 차이가 있다, 시간이 걸리고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면적을 찍어놓고 작정하기 때문에 자동같은 것은 딱 찍어놓으면 자체 입력시키면 다 나오는데 입력시켜 나오면 계산해 가지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떨어질 따름입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관서운영비가 331만 3천원이 깎였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은 우리 관서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 경상비를 일일히 깎으라고 지침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안깎을 수 없어서 깎았습니다. 경상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IMF극복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예산이 많지 않은데 이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요?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저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경상예산이 몇 % 삭감되었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관서운영비가 10%이고 관서운영비가 21.5%입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거기에서 깎였다고 했습니까 담당관실에서 깎았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죠.
박풍성위원
과장님께서는 흥남동 동장도 지내셨고 또한 일반행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째서 쐐기를 박는 이 민원출장소에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나중에 새것을 사야지 화끈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집행부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좀 화끈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안되면 안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안됩니다. 솔직하고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론 아주 좋은 것으로 사게 되면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저희가 삭감한 장비를 사더라도 저희가 쓰는데 아마 본청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어느 장비로 봤을때 고가가 있고 저품이 있지만 사람 운영에 따라서 용도와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아마 운용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풍성위원
이 정도 액수를 주면 틀림없이 잘 할 것 같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예. 저희가 틀림없이 잘할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주무부서에서 반자동을 써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또 IMF에 의해서 예산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더 주려고 애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찬수위원
과장님! 항상 답변은 우리 박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 담백하게 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때 과장님은 분명히 이 자동기계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절감해 가지고 다른 물품으로 구입해서 쓸 수 없겠느냐, 그리고 민원출장소가 머지 않아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폐쇄가 되면 그 비싼 기재를 사 가지고 용도가 얼마 쓰지 못하는 용도를 그때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과에 가지고 와서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것 아니고 라도 이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때 그것 아니면 싼 것을 구입한다고 해야지 그때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것 아니면 안된다고 그러고 지금은 예산이 무엇하니까 이것이면 된다고 하고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면 쓰겠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어떤 어휘로 답변을 드렸는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는 이것이 꼭 통합되는데 이 장비자체가 필요하느냐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사게 되면 운용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지적 사무원입니다.
김재수위원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예. 민원계장이 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민원계장
주민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조금 착오가 있는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나면 면적을 결정하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는 극식이라 해서 손으로 부분을 돌려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 후에 기계가 발달이 되니까 불복점마다 그 점이 위치를 찍어서 산정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가 사용하는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십여년이 넘어서 사용하는 기계인데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60만원을 가지고도 거기에 상응한 제품을 살 수 있어서 죄송스럽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럼 시간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욱
한상욱민원계장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지금 그 자체 기계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구식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신형으로,
김재수위원
아니 옛날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시간도 대동소이하고 하는데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 왜 가격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재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600만원 잘 못 올렸다는 얘기군요.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조금 착오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600만원은 물건을 사려고 할때 부족하면 추경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그런 얘기죠?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원님들 께서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가 두가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금액에 짜맞추기 위한 것을 구입하다 보면 불량기기가 될 것 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한번 두번 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할때 마다 금액에 짜 맞추어서 어떤 예산을 짜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을 정찬수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업예산은 잘못 깎으면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으로 360만원 기계를 샀을때 몇 년 쓰고 나서 조금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샀으니까 폐기처분하고 좋은 것 사야 됩니다 그런것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 지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공무원들 일선에서 수고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내무위원회에서 국장들이나 과장들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솔하게 얘기하면 1대때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달라고 좀 깎으면 안절부절하고 성의를 깎듯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테는 죄송하지만 2대 들어서서는 예산을 주면 하고 안주면 안는다, 하는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 께서 좀더 심도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필요한 예산, 그래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 한테 설득을 하면 위원님들이 절대로 솔질을 안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직접 사용하시는 담당계장께서 600만원에 구입하는 기계나 240만원을 삭감해서 구입하는 기계나 효능이나 사용면에서 별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을 잘못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10%나 20%같으면 가당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시 예산의 낭비성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무려 구입가능한 금액의 40%를 가산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이것 아니면 꼭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와서 무려 예산요구액의 40%를 감액을 해도 그 기재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답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정말 공무원답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요구해 왔고 예산편성을 해 왔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할 사항은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께서는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욱
최인욱민원출장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여 주시고 총괄적인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산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산하 간부소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항상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종대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총 세입은 4억 8,0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5억 9,0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19%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는 IMF여파로 수영객이 14% 줄어들어 수영장 사용료가 5,700만원, 대우등 기업체, 사회단체등의 청소년수련활동 수입금 2,300만원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등 해서 국도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소관 총 세출은 52억 3,000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53억 6,000만원보다 2.5%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고 체육시설 공원화 사업비 3억원, 야구장 야외화장실 신축 공사비 1억 5,000만원등 사업예산에서 5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요인으로는 문화회관 만남의 장 설치비 2,800만원, 문화회관 분관 시설 보강사업비 1,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지방채 상환, 군산야구장 조명탑시설 일부 부담, 농협 대출금 상환액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군산시가 보증채무 부담을 약속하여 97년 12월말 준공하여 우리 시에 쌍방울 레이더스가 기부체납한 시설물에 대한 농협 대출금 상환금으로 쌍방울 모 기업이 회생 불가능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 예산과목별로 최고 40%까지 삭감조치하였으며 또한 절약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감액하는등 건전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입에서는 당초예산에 총 4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내용은 월명수영장 회원권 사용료가 4,200만원, 1일 사용료가 1,500만원, 그래서 5,7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삭감 이유는 IMF여파로 인해서 수용인구가 적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3페이지 기타 사용료란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에 29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5억 7,8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3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삭감 프로수는 약 20%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직원 증원분 2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 2명은 민국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갔는데 그 분에 대한 월급과 그 밑에 수당이 있는데 수당하고 전기직의 야구장 조명탑 설치로 인해서 전기직이 추가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신규채용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문화회관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정찬수위원
몇급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7급입니다. 아울러서 235페이지 직급보조비도 2명분에 대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457페이지,
김재수위원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과 소관 7급 행정직이 1명, 8급 전기직이,
김재수위원
전에 결원이 있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기계직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김재수위원
4급 1명이 또 왔군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4급은 1명이 있었는데 공로연수로 들어간 분이 우리 과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차입금상환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쌍방울이 쭉 공사를 해 오다가 20억원을 들여서 완전히 공사를 마쳐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도중에 기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형편에 우리 시로 하여금 채무보증을 해 주면 공사를 완료해서 완전히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쌍방간에 합의가 여러번 이루어 져서 공사가 완료되어서 1월 24일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기부체납됨과 동시에 우리가 채무보증 승인을 지난 임시회때 승인을 받고 보증을 해 줬습니다. 이 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꼭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시간이 촉박하니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외화장실 신축공사비에서 1억 5,000만원등해서 5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예산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상하기는 야외화장실을 스탠드 부근에 내측 인원들이 사용하는 부분과 외부의 관람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짓는 부분이 정문에서 들여다 보면,
이인효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신축공사비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관계가 없는 부분을 설명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만남의 장이 증액되었는데 무엇이 증액된 것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실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에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이인효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먼저번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우리가 화장실하고 공원화 사업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사업을 안하면 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공원화 사업관계는 우선 당분간은 바쁘지 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작년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기더니 기어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입니다. 저희들 청소년회관 1회 추경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103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저희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해서 390만원정도가 증액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정기프로그램입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9개에서 15개 정도를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는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저희들이 1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8개 프로밖에 정원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3개의 프로를 모집했는데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대로 간다면 2,100만원정도의 결함이 생기겠다 해서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또 대우가 작년에는 연수생들 2,500명을 저희들이 전부 수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완전히 현재까지는 수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600만원 정도의 세입결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나라의 예산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3,100만원이 당초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2,300만원이 삭감내시가 왔습니다. 금년에는 8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2,300만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도서관입니다. 여기에는 임피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6만원이 추가 보조 내시가 와서 6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청소년회관의 도서관에서 국고보조금 350만 8천원이 와서 신규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98년도 공공도서관 350만 8천원이 도서구입비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300만원이 깎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00만원어치만 일을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깎이면 청소년 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세외수입에 있는 예산이 2,700만원속에 프로그램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총액을 얼마정도 쓸 수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2,700만원 다 못써도 한 1,800만원정도 하고 나머지 800만원에서 2,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별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임피도서관 6만원을 저희들이 세출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에 저희들이 5월 20일자로 아직 안왔습니다만 2명의 공익요원을 받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넣었습니다. 2명분에 대한 보수를 넣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어느 과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에 공익요원이 필요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정찬수위원
어디에 필요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낮에는 청소년도 문제지만 여러 소풍을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청경 6명이 근무를 하는데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절반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3명 가지고 불편해서 2명을 작년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명 요구가 왔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 청소년회관의 같은 연배 요원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을때 그 영향이 좋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불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공익요원을 주로 접수창구쪽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접수직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2명을 아래층하고 도서관쪽 1명씩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요원의 요처는 꼭 시설, 정비, 보완, 이런데 필요하면 재난관리과 병무계에서 받아 가지고 아마 병무청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청소년회관에서 이미 작년 10월달에 공익요원요청을 병무계에서 해서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체육시설관리과로 돌려서, 평상시에는 할 일이 없는데 벚꽃행사, 야구시합, 어린이 축제, 체육행사등에 저희 요원들은 대개 현장 시설요원들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원들이 필요해서 과장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국장님 얘기는 체육시설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쪽 청소년 회관에 둔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공익요원들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예를 들면 금년 벚꽃잔치 하는데 차량통제로 3～4명이 후문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술을 벌겋게 먹고 술냄새가 입에서 펑펑나요. 그러면서 의자에 기대고 타고 있고 그렇게 근무하는 것을 제가 세번갈때 마다 세번 다 보았습니다. 이런 공익요원들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다른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복무 요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수련원 같은데 에서 여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 층의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에서 과연 이 공익요원들을 공무원처럼 근무하는 자세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유념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특히 공설운동장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세번을 갔는데 세번가면 똑같습니다. 전부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중 한 두어명이 술을 마셨는데 보통 술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보통 붉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말씨도 보통 투박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거리의 걸렁패들도 그렇게 어른들 한테 얘기안할 것입니다. 오만불손한 것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의원뺏지를 차고 운전하고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때 일반시민들 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청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하여간 신경써서 근무에 태만하는 일이 없도록 청경하고 1명씩을 붙여서 근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특히 청소년수련원같은데는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관계를 금방 설명드리고 146페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65만 4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47페이지 공익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법적경비입니다. 1일 4천원, 1일 1천원입니다. 거기에서 2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서구입비, 아까 국고보조중에서 350만 8천원이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에 도서구입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IMF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주로 있고 2건만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232페이지 시설비 속에 저희 문화회관 나운1동사무소 3층에 분관을 설치했는데 그 전기용량이 지금 현재 5㎾에서 25㎾로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20㎾를 증설해 가지고 그 시설비가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에어콘하고 온풍기 한대씩 설치하는데 639만원,
김재수위원
이것이 로비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나운1동사무소 3층에 전시실 분관을 시설했습니다.
김재수위원
분관이 아닌 본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말씀 드린바와같이 좋은 착상이다라고 해서 저희 문화회관에 전시실 로비가 있는데 거기가 저녁이면 아이들 불량청소년 우범지화 되고 또 공연할때 내빈이나 외빈들 올때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 만남의 장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2,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하고 어느정도 이용이 있으면 저희가 단가를 뽑아보니까 연간 200만원씩 되더군요.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전시실 입구 왼쪽 계단밑에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만남의 장이라고 얘기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전시실 입구와 공연장과의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칸을 유리로 해서 투명성 있게 막으면 그 내부의 휴식공간을 탁자도 놓고 커피 자판기도 놓고 해서 쉬어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시행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많다면 임대해 줘서 잘 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장소는 평당 155만원을 들여서 하는것 보다는 기존의 그 바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바닥에다 어떤 시설물을 부착하려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샷슈만 하고 자판기하고 음료자판기만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되리라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예술단이라든가 서울사람들이 다 와서 불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이런 휴식공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고 예술인들 하고 대화할때 여기에 충분히 만들면 될텐데 오래전 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공연단이 오면 대기할 장소도 마땅지 않고 여러가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이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위원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릴테니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기간은 얼마입니까?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근무기간은 군인 근무기간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근무기간이 몇년인가 알고 요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원이 근무기간에 사고를 냈다 하면 그 사법처리는 군에서 합니까 청에서 합니까?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익요원은 군 복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형사상 민사상 착오가 나면 아마 군,
최종태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 잘못된 대답입니다.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원이 업무에 맡은 소임을 다 못할시에 이 청에서도 제대하는 그 날까지, 근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에서 이 사람은 필요없다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한달 봉급은 얼마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일당하고 교통비 빼고 한 20만원정도 입니다.
최종태위원
제가 질의한 다섯가지를 식사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자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임시회에서 채무부담 승인이 나서 저희 집행부로 와 가지고 저희가 아직 채무자로써 이행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시설을 좀더 완벽하게 준공처리도 하고 주변에 여러가지 브로커 공사들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안줬고 아마 금주내로 농협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6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나갈때 16%로 해서 연동이율로 해서 그것을 떼놓고,
김재수위원
연말까지는 쌍방울에서 책임을 지는데 연안을 줄인다든지 못진다고 하면요?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선 이자는 떼고 주고 이자문제로 우리 시가 이자가 발생해서 채무가 연장되는,
김재수위원
이자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안냅니다. 쌍방울에서 내는데,
김재수위원
이자를 예입시켜놓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자를 예입시켰습니까?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6억 5,000만원 나갈때 그 1년분 이자를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줍니다.
최정태위원
애초의 계약은 이런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6억 5,000만원이 나가기 이전에 쌍방울이 이자를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담을 못하니까 6억 5,00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떼어놓고 나중에 쌍방울에서 갚겠다 그 얘기이군요.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찬수위원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자 예납을 안해놓은 상태에서 쌍방울에서 나중에 그 이자를 떼어 놓는다, 떼어 놓고 그 회사에 이자분을 떼놓고 나머지를 준다는 것이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6억 5,000만원에 대한 선이자를 공사하는 회사가 예납을 해 놓습니다.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는 시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쌍방울에서 한국샤인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나중에 이자는 우리가 낼 것이 아닌데 우리 돈을 여기에 예치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소를 제기했을때 민사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합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운영계획서 말고 선이자 문제가 금년 2～3월달 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이자 문제는 어떻게 해야 선이자 안되면 우리가 연체이자 물고 우리 시에서 말이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선이자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6억 5,000만원 의회에서 승인나도 안주겠다, 그랫더니 자기네들 끼리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쌍방울에서 선이자는 줘도 괜찮다,
김재수위원
국장님 말이죠? 지금 채무보증을 선 상태이죠?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수위원
채무보증을 선다고 하면 보증인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러면 확실한 보증인을 요구해서 시에서 쓰는 것인데 채무보증을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빼갈 것 아닙니까? 이자는 쌍방울에서 물어야 할 것이고,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쌍방울에서 지금,
김재수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12월 말까지 6억 5,000만원을 다 갚지 않더라도, 그것은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무보증만 하면. 한국샤인에서는 채무보증을 해서 6억 5,000만원을 채무보증을 해서 돈을 가져갔고 이자는 쌍방울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다고 보면 12월말까지 이자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에서 돈을 못내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6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돈을 줘야 되느냐, 12월 말이 되었든 그 이전에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6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연체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쌍방울에서 책임질 일이지 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쌍방울에서 이 자분을 돈을 미리 예치를 시키게끔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에서 덤태기를 씁니까?
정찬수위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월말일까지 안갚았을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증을 해서 6억 5,000만원을 예산에 넣은 것이죠?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의결되면 바로 집행을 합니까?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집행을 안 합니다. 12월말까지 6억 5,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농협에서 줍니다. 모든 이행이 되면 농협에서 줍니다. 시가 보증을 서요.
정찬수위원
예산이 의결이 되면 농협에서 이것을 보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보증채무에 대한 시가 의회의 의결이 나고 했기 때문에 시가 보증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줘라 해서 6억 5,000만원을 줍니다. 그 이자는 미리 떼서 우리가 예치해 놓고요. 12월말까지 원금 6억 5,000만원을 쌍방울에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쌍방울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도 6억 5,000만원을 못 갚으니까 앞으로 재정수입도 불확실하고 재원확보도 어렵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면 연말에 가서 쌍방울이 못 갚을 것으로 예측하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한국샤인하고 쌍방울하고 시하고 해서 6억 5,000만원을 채무보증을 하면 이자는 쌍방울에서 낸다는 거기에 관한 협약서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한국샤인에서도 싸인을 했습니까?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샤인하고 쌍방울 하고 협의를 해서,
김재수위원
채무보증을 해 줘 가지고 그 채무보증이 이행되는 상태에서 결과가 안 좋을때는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최정태위원
지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보증을 해 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수십번 얘기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상황을 보니까 6억 5,000만원은 안 세워도 될 상황인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재정적인 이론으로는 연말에 쌍방울에서 안갚았을때 말하자면 6억 5,000만원을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는 재정적인 이론인데 사실 지금 쌍방울이 기각되고 여러가지 해서 회생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가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 예산을 기부체납하는 복 잡고 우리 추경에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웠다가 12월말에 쌍방울에서 현재상태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수입도 앞으로 불확실하고 재원확보도 어렵고 또 이번 의회에서 채무승인도 해 줬기 때문에 예산도 이번에 확보해 줘야 연말에 쌍방울에서 못갚는 것을 대처해서,
김재수위원
돈을 확보해 주면 예치를 해 놓습니까?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재원관리는 저기에서 하죠. 예산만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6월 4일 선거끝나면 의원님들도 바뀔 것이고 내무위원님들도 바뀌고 하면 새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확보차원에서 확보해 놓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시원하게 하세요.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다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십시다． 공공시서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교통국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찬수위원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회의를 마치고 듣기로 하죠.
박종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문무송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정찬수위원
읍·면·동 예산심의를 하면서 읍·면·동장은 한사람도 안놓고 예산담당관 놓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한테 물어서 단 돈 1,000만원이라도 예산증액내지 삭감당한 읍·면·동장을 대표로 한 두분이라도 모셔놓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동장들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예산을 그 동안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짠것이고 읍·면·동이 사실 원칙으로 한다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만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예산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을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정찬수위원
왜 읍·면·동장을 대표로 부르자고 하느냐면 어떤 읍·면·동은 이 어려운 때 혜택이 가고 어떤 읍·면·동은 앉아서 좌시하고 있고 합니다. 앉아서 좌시하고 있는 동장들에게는 경각심을 넣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하면서 읍·면·동장을 참석시키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 주면 좋고 안해주면 말고, 안하면 더 편하고 이와같은 안일무사한 사고방식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어디를 그렇게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장들의 복무자세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분 협의하셔가지고 전혀 예산 삭감안된 읍·면·동에서 몇 사람, 예산증액된 읍·면·동에서 한사람이 되었든 두사람이 되었든 인원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해서 대표로 지정해서 오라고 했으면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좋은 안이십니다. 예산담당관님 증액된 동은 어느 동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증액된 곳은 나운2동 한곳뿐입니다.
정찬수위원
신규사업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여기 서수, 산북 신관, 옥서 선연의 세군데는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부기변경입니다.
최정태위원
정회를 하고 진행방향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께서 정회전에 말씀하신 세군데를 포함하여 동예산에 대하여 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입니다. 98년도 추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98년도 읍·면·동예산 총규모는 인건비가 90억원, 읍·면·동 표준경비 5억원, 여비 8억원, 시설비 15억원, 기타 72억원 해서 1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결과 각 비목별 절감비율에 따라서 약 18억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읍·면·동 전체예산은 17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은 지난번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확인한 결과 감사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전산보조요원이 있는데 여기가 280일 재료비기타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400만원을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고 해서 그 외를 제외한 2,6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171억원은 삭감된 내용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정태위원
볼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수조정하면서 그때그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건 2.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날때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심의 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별첨 심의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중에서 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별첨심의 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3-1】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13 명) 기획실장 선영호 재정경제국장 채규정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민원출장소장 최인욱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 세무과장 전호열 징수과장 황명규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