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원행 의원 발언
두상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98년도 세입예산은 6억 7,954만 9천원이었으나 의료보험환자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의 증가와 증지수입 증가로 6,037만 2천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97년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84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525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5,895만 9천원이 늘어난 7억 3,850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보건소 9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당초 48억 612만 2천원보다 9,338만 9천원이 감소한 47억 1,273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보건소의 예산 편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하여야 하나 예산이 여기저기 목별로 흩어져 있으므로 예산서 페이지별로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관공업수입입니다. 의료보험환자 진료 3,96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 1,980만원, 환자가 증가됨으로서 수입이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수질검사로서 증지로서 수입이 됩니다. 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일본뇌염예방접종약품비, 장티프스 예방접종약품비,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전염병검사용기자재 구입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집행잔액과 가족계획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비가 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장티프스 예방접종 약품비,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전염병검사용 기자재 구입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간질환자 진료비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거기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이종영위원
위원장님, 110페이지는 국비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110페이지 말씀드린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입니다. 그 밑에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종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또한 국고보조금중에서 134페이지 피디티 예방접종 약품비, 폴리오 예방접종비, 엠엠알 예방접종약품비, 풍진예방 접종약품비,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두상균위원장
잠깐, 거기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피디티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폴리오 예방 접종약품비는 기정보다 128만 1천원 서고 또 2만 1천원이 서고 했는데 이것은 부족해서 더 올린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은 인원수는 같은데 이번에 약품비가 증가되어서 보조금이 많이 들어왔기때문에,
이래범위원
그래서 국고에서 더 추가해서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1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하고 145페이지에 피디티 예방접종 약품비부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까지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입니다. 기본급이 본예산에 과소계상되어 부족분 8,706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근수당도 부족분 1,2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있어서는 관리의사 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교통비,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2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 프로그램 보수를 위하여 부족분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험환자 차트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진료환자 챠트 부족분이 55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응시원서비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있어서 보건소 진료요원들이 노후화된 까운 교체를 위해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거기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소장님 진료요원 까운 말입니다. 30명에 대한 까운을 지급할 모양인데 그분들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요원들입니다. 진료소도 포함되어 있고,
이덕영위원
그런데 까운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까운준지가 얼마나 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옛날부터 쭉 까운을 해 줬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얼마나 되었냐고요?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해줍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을 격년제로 인원을 책정해서 해 줍니다.
이덕영위원
까운을 몇년마다 해 줍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2년마다 해 줍니다.
이덕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 삭감되었네요? 그러면 이 장비가 뭡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의료장비, 전반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실행 예산 지침상 절감요인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100분의 25로, 예,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삭감까지 하고 이 장비 25% 삭감해도 장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수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25% 삭감되어도 유지 가능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품목별로 다른데 현재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이 예산을 과외로 예산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25% 삭감요인을 미리 알고 예산 요구를 많이 하신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품목에 따라 보고해서 일정품목은 절감요인을 적용할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고가 된 상태이고 현재 저희들이 꼭 절실히 필요한 사항은 보고해서 유지비를 적정선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분의 25로 시에서 절감차원에서 하라고 했다고해서 802만 2천원을 삭감했는데 조금 있으면 여름철이 되면 방역소독사업을 앞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소독차라든지 차가 2대정도 활동을 해야 할텐데 이런 문제도 차량유지비가 만약에 그런 것을 삭감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다른 방안을 세우셔서 삭감차원에서 빼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리고 계속 방역활동을 해야 하는데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유지비니까 절감한다고 해서 100일 뛸것을 75일 뛰고 25일 안뛰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소독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엑스레이 기계를 구입한지가 저희가 생각할때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엑스레이기계가 군산시 보건소에서 샀던것을 쓰고 있는데 12년 되었습니다. 12년 되어서 느닷없이 고장나서 한 3～4일동안 진단서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리를 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잘 하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느닷없이 고장나서 그것도 몇십만원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래범위원
소장님 시설장비유지비를 시차원에서 절감을 하라고 하지만 보건소는 틀리지 않습니까? 방역활동이라든지 방역활동차량유지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소장님 방역차량이나 이런 것은 100분의 3만 삭감하죠?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의료기계를 말합니다.
이종영위원
차량비는 100분의 3이기 때문에 우선 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영위원
만약에 그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250페이지 상단에 교통비가 있는데 월 10만씩 3명이 12개월해서 360만원인데 어떻게해서 일인당 10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 관리의사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월 교통비가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에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대야에 일반의사해서 3사람입니다.
문병준위원
하루에 10만원씩 줍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한달에 10만원씩 줍니다.
문병준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의료비에 있어서 의료보험환자 및 의료보호환자 증가로 추가 소요되는 약품비가 약 5,945만원과 주사기, 약봉투, 약포지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엑스레이실에서 사용하는 필름과 고감도 중감지등 수입가격 인상분 1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는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변경내시로 도비가 삭감되어자체사업 의료비로 전환해서 4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본 예산은 764만 8천원였는데 도비가 없어짐과 동시에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478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치과환자 진료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서 이것은 대야치과에 해당됩니다. 5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의료기구 7,296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소장님 지금 의료비로 해서 7,296만 3천원을 추가요청 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보험환자 증가에 따른 수입으로 6,037만 6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졌단 말입니다. 그랬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이원행위원
그러면 지금 7,296만 3천원이면 세입대비 세출이면 안맞고 그 다음에 제가 250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험환자 챠트나 진료환자 챠트 유인물이 거의 100% 정도 인상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보험환자 증가로 인해서 이런 유인물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이원행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를 테면 영업적인 용어로 쓴다면 원가가 그만큼 들어가 세출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7,296만 3천원에다 155만원이 또 세출요인으로 ＋되면 약 7,300만원에다 7,450만원이 세출을 하는데 세입은 6천얼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가대비 한다면 가령 세입이 지금 세출이 이를 테면 구입하는 것이고 세입이 된다면 아마 7,450만원 세출이면 아마 의료비로 1억원이 넘게 세입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이 적게 잡아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현재 의료보험환자 진료 증가로 인한 수입증지 증가로 약 6,037만 2천원을 계상했지만 이보다는 예상되는 금액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대비 세출이라는 것은 예상이지만 어느 정도는 근사치로줄여야지 지금 세출요인은 7,450만원을 만들어놓고 세입은 6,030얼마가 되면은 가령 1,500만원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1,500만원이상의 세입이 더 되어야 어떤 계수에 맞지 않느냐 그런 계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말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을 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이 약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입을 잡는 것은 6,037만 2천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조금전 말씀대로 방역비같은 것은 기정에 충분히 세워서 활용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의료보험환자 증가추세에 따른 방역이 더 늘어날리는 없지 않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기정에 세워놓지 않고 추경에 세워놓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하고 맞출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세출예산 재료비 주사기, 탈지면 기타 재료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세입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되고 물론 98년도 본예산 다룰때하고 지금 추경 다룰때하고 약가인상도 사실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만 적어도 추경에 아까 말씀대로 의료보험환자 증가에 따른 세입을 6,037만원, 약 6,040만원정도 세입으로 잡았을때 세출이 아까 유인물같은 것도 보험환자 증가추세에 따라서 유인물이 증가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추 맞아져야지 우리가 적자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소장님 의료보험환자 약품 3,960만원 예산 요구 하셨네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이덕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이 의료보험환자 약품 1,985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의료보험환자는 보험카드 있는 사람이고 의료보호환자는 영세민입니다.
이덕영위원
아, 좋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어떻게 진료를 하시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이분들이 저희보건소에 찾아오게 되면 진찰실을 오게 됩니다. 진찰실에 와서 진료를 받고 보험환자의 경우는 수가를 냅니다. 3일치냐, 5일치냐, 일주일분이냐에 따라서 접수실에 가서 접수를 한 다음에 약국에서 약을 타서 복용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방접종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진료환자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예방접종은 본인들이 접수실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고 갑니다.
이덕영위원
보호환자하고 보험환자하고 현재 구분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호환자는 보호한다고해서 영세민입니다. 그리고 보험환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카드 가지고,
이덕영위원
진료한 현황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제가 숫자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험환자하고 영세민환자하고 분류해서 숫자는 뺄 수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 보험환자들 현황을 전체 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 월별로 어떻게 진료를 했는가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아까 말씀에 이어서 말씀인데 사실은 의료보험환자 증가추세는 물론 배경을 흔히 IMF다, 경제난이다해서 보건소에 진료환자가 늘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군산시 보건소 의료진이 그래도 시민들한테 신뢰가 주어졌기때문에 보험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쪽으로 시민들한테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아지는데 보험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정말 세밀하게 세워서 가상적으로 하시지말고 세출대비 세입을 실질적인 세입으로 계상을 하세요. 이번 추경말고 다음 추경이라도 잠정적으로 몇개월 운영해보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다음 추경때에는 세입을 정확하게 잡기위한 노력을 소장님께서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보건소 1청사, 2청사 또 의료보험환자가 왜 갑자기 늘었느냐 하면 일반의원은 의료비, 환자 약품이 비쌉니다. 3,500원이나 4,000원정도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1,700원인가 받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3일분이면 1,100원 받습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대야 치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보니까 462명을 치과치료 환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혼자 의사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상 치과에 오는 분들도 사설치과에서는 3,500원인가 4,000원을 주고 가야 하는데 보건소 치과는 1,700원인가 받는다고 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1,100원을 1,300원, 1,500원 받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진료를 해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약품이 좋다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비가 증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소장님도 심혈을 기울여서 친절하게 잘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또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대야 2청사 활성화 방안을 우리가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회현, 옥산, 개정, 성산, 나포쪽으로해서 물리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에서 물리 치료도 받고 치료도 많이 하고 금액도 싸기때문에 특히 대야가 군산시보다 인원이 훨씬 더 진료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다음은 25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25만원은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보건지소 업무활성화 간담회 개최라든지 보건진료소 업무활성화 간담회 개최를 독거노인 특별진료 업무추진활동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본예산에 다소 계상된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비로 의료비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후에 변경내시로 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1,114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0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종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소장님 254페이지 기정예산에 보건소 직원들 TO가 변경되었습니까? 어떻게해서 급여성인 휴가비나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빠졌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빠졌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무자가 근무한지 한 2달 채 못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다음 25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의료비에 있어서 변경내시로 마을 단위 자율소독 약품비 76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예산에 764만 8천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47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항결핵 보급 수수료 추진 여비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13,000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시설비등에 있어서 현재 신축중인 성산 보건지소의 계약당시 9월 29일에 계약했습니다. 대비 물가 상승분 변동요구액에 대한 조정액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속효성과 잔류효과가 있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기위하여 충전식 분무기 추가구입분 200만원과 차량용 초미립자 고성능 분무기 구입비 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한방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야보건소 한방진료실 필요장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방진료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2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기정예산에 충전식 분무기를 405만원을 세웠는데 1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200만원이 추가되는 요인은 개수를 늘린 것입니까? 물가가 올른 것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충전식 분무기는 어깨에 매고 충전시켜서 분무기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보사부에서 연막으로 하는 것은 효과도 적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많고 하니까 실지로 100% 효과가 있는 분무소독을 하라. 분무소독은 약이 그 자리에 닿으면 백발백중으로 죽습니다. 연기로 하는 것은 효과가 사실은 20～30%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분무식으로 해야 한다 보사부에서,
이종영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어서 분무소독으로 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예산에 405만원을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원이 추가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수를 늘리는 것인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개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몇대 신청했는데 몇대를 늘릴려고 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당초 18대가 서 있는데 200만원 증액시킨것은 8대를 더 구입해서 읍,면,동에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종영위원
부기가 안맞죠, 18대에 400만원인데 8대에 200만원이라고 하면 안맞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1대에 25만원씩이니까 그래서 8대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종영위원
25만원씩 18대면 얼마입니까? 450만원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18대를 사서 각 보건지소에 나누어줄려고 했던 것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읍,면,동사무소로,
이종영위원
그러면 8대를 더 추가해서 각 읍,면보건지소 전체에 섬까지 해당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보건소에 넣고 그 다음에 면에 하다보니까 8대가 부족해서 면에다도 다 넣고 섬지역도 넣기위해서 8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차량용 고성능 분무기는 원래 기정예산에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5대를 더 구입해야겠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차량으로 차에 실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일절 않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오늘 아침에 백중사리로해서 몇군데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충전식 분무기가 18대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이덕영위원
지금 이것 사용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금년에 구입할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전에 없습니까? 읍,면,동에 배부안했습니까? 약품은 나갔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약품은 나갔는데,
이덕영위원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라고 약품을 내보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연막소독분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수동식이 있습니다. 수동식 약품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나갔습니다.
이덕영위원
금년에 나갔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이덕영위원
전년도에는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나갔습니다.
이덕영위원
96년도 나갔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농약 약품 사용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확인 하셨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분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약을 사용했는가 압니까? 과장님께서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아, 그래서 그때 분무기를 수동으로 사용하기때문에 충전식으로 교체해줄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기년도에 넘어갔고 우리과장님께서 전에 근무를 않하셨기때문에 참고로 들으세요. 지금 여름철 방역에 대해서는 연막을 우선으로 알지 수동식은 별로 하수도 생활 오폐수 나가는데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이덕영위원
사용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충전식 분무기가 보급이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시설비에 성산지소 신축공사 물가변동 계약조정분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죠? 그런데 성산지소 신축공사가 언제 계약체결되어서 언제부터 발주를 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97년 9월 29일 계약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착공은 10월 30일,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95%.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착공이 10월 30일이라면 작년 12월말까지 하면 2개월간 60일간 공사를 했죠? 그리고 동절기라고 해서 1월, 2월 공사중지를 했죠? 그러면 3월, 4월 2개월 더 했죠? 그러면 작년까지 만 해도 물가 변동이 12월말까지는 없었죠? IMF한파다 어쩌다하다보면 재료비가 올르고 했는데 지금 올해 물가 변동이라고 해서 에스카레이션을 올려줬는데 지금 문제가 제가 보더라도 기성이 작년말까지 어느 정도가 되어서 그 뒤에만 계상을 해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부터 시작한 것을 계속 물가변동사항을 지금까지 계상해서 1,300만원 올렸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성분은 5,588만 4,910원이 되고 기성고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기초공사하고 골조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 조적이라든지 모든 품셈에 의해서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해 준것이라는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한 5.6%,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12월말까지 기성이 그때가 골조만 끝났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리고 골조끝난뒤에 2월달부터 다시 동절기가 끝나서 공사를 다시 재개시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해서 물가 상승분을 적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상승분이 1,300만원이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이래범위원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5월 20일경.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적용범위를 어떻게 계상했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혹시 작년도부터 적용해서 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리 아시고 잘 알았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없기때문에 감사과하고 회계과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았기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는 판정받을 인적자원이 없기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다음은 261페이지 성병진료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4,401만 4천원에서 519만 4천원을 삭감한 3,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성병진료소 시설장비유지비가 성병진료소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성병진료소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뭔데 예산을 세웠습니까? 현재 장비구입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새것도 고장이 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아니, 엑스레이기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검사실 장비 또,
이덕영위원
전에 사용하던 장비가, 그러면 이번에 신종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이덕영위원
전에 장비 인수받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엑스레이 기계하고 배양기하고 검사실장비는 거의다 인수받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신종말고 전에 있던 기종을 현황을 아까 진료요원하고 같이 오늘중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459페이지와 460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작년도 국고 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 완료후에 잔액 반납을 위해서 38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종영위원
소장님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유아들 볼거리 주사 놓아줍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엠엠알이라고 해서 그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나 서 있습니까? 볼거리 예방약품이라든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금년도에 817만 5천원입니다.
이종영위원
몇명분이나 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5,450명,
이종영위원
지금 대구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들 볼거리 주의보가 내려있던데 신문보도에 보면 우리군산시는 볼거리 발생자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익산이 문제점으로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 익산은 예산 자체가 안세워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세워져있고 그 다음에 납품하는 업체한테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상 없이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걱정 않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약품이나 예산 충분히 확보되어 있죠? 군산시는 볼거리로 해서 신문안나겠죠? 아니, 대구라든지 타시군에 볼거리로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더라고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상에 보도되는 것 저도 봤습니다.
이종영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신경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촌지도소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이어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입 총액은 8억 7,226만원으로 이는 ’98 당초예산 8억 7,347만원의 0.1%인 12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도비보조금이 ’98 당초예산 1억 2,133만원에서 1억 2,012만원으로 1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지도소 세출예산안은 32억 5,131만원으로 이는 ’98 당초예산 35억 1,487만원의 7.5%인 2억 6,3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중 봉급 동결에 따른 기본급 9,554만원과 수당에서 추가 시간외근무수당 3,309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삭감내용은 군산시 자체 실행예산 편성 운용계획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공익근무요원 2명 증가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직배양실 항온항습기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당초 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농촌지도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고통분담에 솔선수범코자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삭감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리며 우리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실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1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특별교육 교재 및 프랑카드 제작하고 일감갖기 생산품 품질개선 및 상품화 시범, 벼 보급종 공급차액 보상, 농업경영인연합회 특별교육 강사수당은 예산 부서에서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은 전체적으로 10%정도 일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있는 항목 전체도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3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전부 일괄적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대로 공익요원 2명분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288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 예산 절감 이것이 35%, 722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일반수용비 군산시 농업경영인 연찬회 특별교재 제작하고 군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특별교육 프랑카드 제작, 그 밑에 운영수당에 가서 군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특별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군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특별교육중식 보상이 당초에 4가지가 서 있었는데 이것을 목 변경해서 교육비로 하지 말고 행사 지원비로 목을 세워서 해라해서 3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보면 군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해서 492만원이 있습니다. 그 네가지를 합쳐서 목변경해서 그것으로 492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목변경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직배양실 항온항습기가 기정에 100만원이 있는데 600만원이 서서 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된 것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임시호입니다. 저희들이 600만원을 본예산에서 당초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500만원이 빠져서 수정예산안에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못세워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가 구입하면 몇대가 된다는 것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이것 1대죠,
이래범위원
1대인데 기정에 100만원인데,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그것이 당초에 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600만원으로 될 것인데 오타가 되어서,
이래범위원
본예산에 600만원을 올렸었는데,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아니, 삭감이 아니라,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600만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타자중에 오타로 해서 600만원을 100만원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이래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입니다. 3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상이 당초에 3,967만 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1만 1천원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242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급종은 도에서 일괄 배급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를 도에서 다시 재배정하기 때문에 삭감조정이 추경때는 항상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임시호입니다. 388페이지 시설비가 당초에 5,280만 5천원인데 1,056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4,224만 4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2. ’98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심의조서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별첨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3-1】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