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58쪽에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예산으로 옵니까?

함열도 공공도서관이 있습니까?

당초에 이것이 국비죠?

국비가 바로 교육청으로 가야지 왜 이쪽으로 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다 줍니까?

교육청에서 쓰는 것이니 교육청으로 가야할텐데

그러면 과연 시립도서관이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과연 공공도서관을 앞으로 계속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2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기 이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공공도서관에다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시립도서관이 건설이 되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시립도서관에 투자를 하는 예산도 모자라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은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또 공공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 부담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다 과연 익산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투자를 해야 할 단계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국비는 순수하게 시장이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다 교부를 해 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시비 부담을 해서 교육청에다 줘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없으면 모르는데 도서관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에다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 운영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비 부담 몇 %입니까?

그러면 800만원에 대한 50%이면 400만원을 시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0만원 정도를 교육청에다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것은 중앙에서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고 해서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공공도서관이 가끔 그 앞으로 지나 다니면서 보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상당히 책을 보려고 드나 들고 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문도 늦게 열고. 언제 한 번 직접 가 보세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있으나마나 하는 식이다는 것입니다. 별로 성실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을 건립해 놓고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속으로 과연 저 공공도서관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놔 둘 것인가 교육청에서. 국비 교부 받고 시비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솔직히 이제까지 본위원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저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그대로 과연 운영을 하면 잘 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저것이 폐쇄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차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듣는 방송을 활용해야 할텐데 CBS를 많이 듣습니까?

정식으로 어느 방송을 제일 많이 듣는가 한 번 조사해 본 것 없습니까? 우리 지역방송이다고 해서 그냥 CBS에다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것은 시정 홍보를 위해서 검토의 대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방송을 많이 듣는가, 제일 많이 듣는 방송을 선택해야 시정홍보가 비교적 많이 되지.

본위원이 어째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한 번 CBS가서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박종태 계장 CBS나오데 하는 소리를 한 사람한테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더라고. 그 때 본위원이 화재 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본위원이 시내에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 방송에 나오데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지금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방송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KBS인가 MBC인가 이리역 폭발사고로 인해서 TV에 잠깐 나와서 대담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까지 전화가 왔더라고. 과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잠깐 하고 돈만 주는 것인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시립합창단이 지금 사무실 갖고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하고 관계가 있겠고만요.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실과사업소의 전화 회선을 줄였죠?

그런데 회선 줄이고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민원전화가 많은데는 감안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전화를 다 줄여버렸더라고요. 그 검토를 본위원이 통신계장님에게 한 번 부탁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것 좀 검토가 되어야겠습디다.

물론 실무진에서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어떤 부서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5번을 걸어도 통화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6번째인가 7번째 전화 통화가 되어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전화가 잘 안됩니까 그랬더니 전화 1대가 줄었어요. 그러더라고.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통신계장님한테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 하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전화를 많이 쓰는 부서는 아무리 예산 절감도 좋지만 시민을 위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전화는 어느정도 해야지 시민들이 그 부서로 전화를 해 가지고 대여섯번 걸어서 안 걸릴 때는 아니할 말로 이 사람들, 전화만 하고 앉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민원인이 많이 활용하는 부서의 전화는 재검토를 해 주시가 바랍니다.

본위원이 상수도사업소로 전화하니까 안돼. 걸려서 그리 좀 돌려주시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뚝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의 누수방지계라든가 이런데는 전화 사용하는 회수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줄이니까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죠.

본위원이 얘기한 후에요?

그렇습니까. 그런 민원 부서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회선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얘기한 사항인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각 실과의 과장님 책상위에 있는 전화가 전화를 걸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모르고 어째서 이것이 전화하면 삐- 소리가 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아무개 과장한테 전화하니까 삐-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본위원이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 과장님에게 전화를 걸면 삐- 소리가 나느냐 했더니 그 전화가 펙스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과의 과장님 책상 정도면 시민들이나 누가 그 과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하면 바로 통화가 되어야 하는데 삐- 소리가 나면 전화를 어디다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면 삐- 소리가 납니다.

엇그제도 전화를 하니까 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전화로 해서 과장님 전화에 왜 펙스를 연결해 놓고 있어요 하니까 우물우물하고 마는데 그것 좀 시정해야겠습디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과장님 책상에 있는 전화는 일체 주지를 시켜 가지고 펙스하고 연결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주민들은 모르니까 과장이 전화 안 받고 무슨 삐- 소리만 나 그런다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해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무엇이 3개단입니까?

지금 예술단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관악합주단 처음에 발주할 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체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으로 합주단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으니까 달라?

그러니까 그 때 2년으로 결정했었습니까? 시의 지원을 2년간은 안 받겠다?

그 얘기는 처음듣네. 몇 년을 못을 안 박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하에 관악합주단이 발주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들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지금 더군다나 IMF시대인데 이런 것이 자꾸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과연 물론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 대고 예술단을 만들어서 상임 단원의 급료를 준다.

합창단이나 관악합주단 이런 것은 시민들이 아마 별로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문외한이지만 과연 관악합주단이 시민 정서를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단체에 대해서 각각 보조금을 줄 때하고 인건비로 주고 그럴 때에는 얼마나 그 예산이 차이가 납니까? 그 차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모든 예산을 심지어 공무원들 봉급까지도 반환하고 오늘 의료보험조합에 가니까 그 사람들 조끼 빨간 것 입고 근무하더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이 판국에 이것을 해야하냐.

그리고 미리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순서가 조례를 다루고 예산을 다뤄야죠. 미리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지. 조례가 확정된 뒤에 이런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쓰는 식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순서를 앞 뒤를 맞추려면 서로 협의해서 조례부터 우선 다루고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우선 전체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 다루고 조례 다룬다.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설령 그 조례를 의결 못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양해 구한다고 해 가지고 조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심의를 하자. 본위원이 이런 것 지적한다고 해서 오해는 마시고 우리가 의회 운영이나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께서는 다 아니까 이것을 다루려면 우선 조례부터 심의를 한 번 합시다. 해당된 조례를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다룬 다음에 이 예산을 다뤄야 순서가 맞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된 양 이 예산을 다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런 예산을 보고를 하려면 그 전에 그 단체에 보조금으로 줄 때하고 예술단을 창립해서 소요되는 예산하고는 얼마가 차이가 난다 이런 것 정도는 줘야지 어차피 본위원이 지적을 할테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예산서를 이렇게 견출지도 안 붙이고 탁 던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뭐예요. 예산서가. 아무리 마지막 다루는 예산이라 이번 기의 의원들이 마지막 다루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기 몇 페이지 이것 보고 다 합니까? 물론 좋아요. 앞에다 페이지 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누가 의원들이 앞의 페이지 보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몇%입니까? 약 배도 더 되죠?

2.5배?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고 공무원들 봉급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전부 봉급 삭감하고 당초에 책정된 것도 줄이고 하는 판인데 예술단을 만드는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게 해도 과연 시민들이 좋은 눈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육성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이 육성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정서를 위해서 이 보다 더 해도 좋죠. 예산만 허용한다면. 그런데 꼭 이렇게 어려운 때 해야 하느냐?

그러면 한시 조례로 만들었으면 그 뒤로 지원 안해 주면 되는 것이죠? 시 지원 안 받는다고 약속해 놓고 또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한다? 이 예산을 지금 다뤄야 순서가 맞습니까?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차례를 이런 식입니다. 순서를 서로 맞춰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면 조례는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번번히 답답할 노릇입니다. 위원장님, 본 시립예술합창단에 대한 예산은 본위원 생각은 여기에 따른 조례가 심의된 뒤에 사후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1억2,200만원입니까?

아까 2억얼마라고 했잖아요.

순서가 아무리 나중에 축조심사가 있더라도 이 예산 자체를 심사하고 있는 자체가 우스꽝스럽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것은 순전히 시비입니까?

함열향교나 여산향교는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단청하려면 국비 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용안향교도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익산시 상징 조형물 제작해 가지고 어디다 세운다는 것입니까?

만들어서 장소는 어디다 세울것인가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농구대 설치는 당초 예산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똑 같은 것이니까 당초에 시비가 자체사업으로 얼마 들어가고 이번에 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레포츠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납니까?

올림픽 스포츠센터 건립공사하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토지는 전부 매입이 되었습니까?

땅을 다 샀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