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립공원지역및보호구역재조정촉구건의안

김대희 의원입니다. 국립공원지역및보호구역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제1의 청정지역인 인제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개발 잠재력이 무한히 높으나 98%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악지역으로 이용율이 떨어지고 수많은 개별법의 규제로 지역개발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중 농경지로 자연경관이 미약하여 공원보호구역의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 지역을 제외 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주문중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총면적의 59%에 해당하는 221.1㎢와 공원보호구역중 77%인 3.6㎢가 인제군에 지정되어 지역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장수, 백담지역의 경우는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자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에 제반시설이 되어 있고 대부분 농경지로 자연경관이 미약하여 공원보호의 존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1989년 지역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10여차례가 넘게 보호구역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시로 일관하였을뿐 지역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립공원 구역지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해 불필요하게 사유권을 침해하거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등 여건변화와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등을 가려 재조정하기로 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여 국립공원지역 221.1㎢중 장수 지역 0.08㎢ 및 백담지역 0.142㎢와 보호구역 3.6㎢중 장수지역 2.1㎢ 및 백담지역 1.205㎢를 제외하여 줄 것을 또 다시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건의안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에 관계부처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온나라가 IMF구제금융체제하의 외환금융위기, 고물가 저성장구조의 실업률 증가와 고금리등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상황속에서도 군민들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의지를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1월 이후 닥친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조 조정자금 실업대책비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경상예산부문을 대폭적 예산절감과 각종 추자사업의 축소조정,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축소 또는 착수 연기등 '98년 제1회 정부추경예산안이 지난달 확정됨에 따라 추가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사업비의 조정내역등을 계상하는 한편 지난해 확정된 인제군의 '98 당초예산중에서 행정자치부가 절감권고한 경상예산자체적으로 절감한 경상예산의 투자사업비 전환, 실업대책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의 삭감을 비롯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호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이해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계획계상, 지난해까지 추진해온 각종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등 작금의 경제난 극복의 최우선을 두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동시에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모두 54억3,100만원이 증가한 820억7,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66억4,800만원과 비교할때 10.1%가 증가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억3,400만원이 증가한 736억8,300만원, 특별회계는 2억300만원이 감소한 83억9,6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증가액이 12억원, 원통 개간지와 남북지구택지분양 수입등 공유재산매각수입 9억700만원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9,800만원과 양수댐건설 관련 쓰레기매립장 지원금 10억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7,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당초예산편성후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증액분 11억500만원과 백담사내 만해교육관 건립관련 특별교부세 5억원, 정부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방양여금 11억3,400만원 감액, 당초예산확정시까지 미확정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으로 인한 증액분 16억6,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절감 권고한 경상비는 20억5,600만원이며 이준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 절감한 금액은 19억2,000만원, 자율적 절감경상비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5억2,200만원, 실업대책비로 전환토록 지정된 공무원 급여 삭감액은 4억7,900만원으로 이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중의 예산절감 관련 삭감액은 모두 29억2,100만원이며 이부분과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의 규모 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실업대책사업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행정전산화를 위한 행정전산망시설비등에 3억4,800만원, 서화면, 상남면 상수도 진입로 부지매입비와 청사보일러 교체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는 제16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유치에 따른 행사비용 1억2,000만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7,600만원, 예술인촌조성사업 시설비 2억600만원, 만해교육관 건입비 5억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비 13억2,600만원,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정비사업 3억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생활보호 무의탁노인 주거시설비등 사회보장사업비 1억4,9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260만원, 남북택지지구내 토지 건물 매입이 3억9,000만원, 원통우회도로 연결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0억원, 천도3리 농로 교량가설비 1억원, 원통 교량가설 3억8,000만원, 풍전교 가설공사 정액분 1억7,300만원, 마을안길 5개소에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전출 1억원, 영농단체 농기계지원과 감자 저장고시설, 산물벼건조시설 지원에 3억3,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와 밭기반정비 사업등에 11억800만원이 조정 계상되었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6개소 1억8,7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 사업비에 2억2,900만원, 축수산진흥 2억원, 방동약수터 시설비 1억원 하천정비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에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정예비비 1억8,200만원 증액, 기타 예비비 6억2,600만원 삭감, 실업대책비인 목적 예비비 4억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는 금번 추경예산액의 조정으로 당초 승인받은 내역이 변경된 6개사업과 사업추진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대책사업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신규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과 군비부담액의 조정 교부세에 변동분 반영, 예산절감액에 투자비 전환등 IMF체제하의 경제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예산운영의 효율성 도모에 역점을 두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를 맡아 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인제군은 재정수요에 비해 자체 세원의 확보여건이 매우 어려워 부족한 재원이나마 예산운영에 적정성 확보를 통하여 투자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려는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므로써 보다 나은 대안이 강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