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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본회의1998-04-27

박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연천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8. 4. 18 조성근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98. 4. 20 집회공고한 제6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8. 4. 20 연천군수로부터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과 연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연천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연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군남도시계획재정비안,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7. 12. 29 집행부에 시정요구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가 98. 3. 27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1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8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4. 27부터 4. 30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1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완기 의원, 이태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연천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등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이 199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맞지 않는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불이익 처분시 의견청취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규정하고 있더라도 의견청취 절차를 잘못 규정하고 있어 이를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에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개정되는 조례명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둘째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셋째 연천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넷째 연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연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5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우정옥입니다.연천군군세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개정부분은 전문개정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이양됨에 따라서 군세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첫째 납세자의 권리보호강화입니다.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미란다 원칙에 위배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것이며, 둘째 지방세신고 납부 부분에 대하여 수정 신고 가능은 안제7조로서 신고납부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과 가액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며, 셋째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신설로서 안제8조입니다.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금부과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군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것입니다.넷째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표준액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신설로서 안제9조 입니다.세제 분과위원회,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로 구성코자 하는것으로서 종전에는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세제 분과위원회는 신설된 것입니다.다섯번째 서류 송달 방법의 개선은 안제16조1호로 연천군 리반 설치 조례에 의거 이장, 반장을 통한 서류송달이 가능하며, 서류송달시 이장, 반장을 통해 교부함으로서 정확한 전달체계 확립 및 주민편익을 제공코자 하는것입니다.여섯번째 주민세 신고납부제도의 개선은 안제21조및제22조로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등 오류 발견시에는 60일내에 수정 신고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곱번째 주민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군세에 관한 세율조정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됩니다.위임된 내용은 표준세율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세율을 100분의 50 가감할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차량 확대입니다.안제2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종전에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로 자동차세 면세대상 차량을 확대조정하려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0시 15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한 연천군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련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안제4조에 규정하였고, 수련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안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성실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제9조에 규정하였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납부기준을 안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안제14조에 규정하였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등을 원상 복귀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 할수 있도록 안제22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연천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연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맨위로

10시 24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8항 연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연천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96. 7. 1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로 운영하던 것을 도로관리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사전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굴착의 유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도로관리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운영했던 도로굴착조정심의회와 변경된 도로관리심의회와 다른점은 기능에서 지하 시설물 안전대책이 추가되었고, 위원회 구성에서 당초에는 위원이 10명 이내로 정하였던 것을 30인 이내로 변경한 것이 다르겠습니다.이상으로 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정비관리해오던 비법정 하천을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추진과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소하천정비 및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소하천은 그동안 국가의 제도적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체계적인 추적없이 방치되어 매년 수해발생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이에 정부는 95. 1. 5 소하천정비법을 법률제4,873호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소하천 현황은 1차로 96. 5. 1 8개소, 2차로 97. 6. 4 164개소의 소하천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총 154개소 213ºª 지정고시하였습니다.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10.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1. 군남도시계획재정비안 맨위로

10시 28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군남도시계획재정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저희과에서 상정된 3개안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첫째로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본안의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내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주요골자로서는 설치 허용코자 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정의를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동시설의 설치 가능 지역등의 범위를 정하고자 제3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제3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본 시설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제한할수 있게 제4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는 본 시설의 설치 제한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규정등을 마련하였습니다.이상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로는 군민의 여가선용을 활용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유료낚시터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익자의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유료낚시터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 안제9조까지 마련하였습니다.다음 유료낚시터의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등을 안제11조에서 안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유료낚시터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및 입장의 제한등을 안제15조 및 안제16조에서 규정하였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군에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며,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낚시터의 시설을 손괴했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17조 규정에 마련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 세번째 안건인 군남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군남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10년간의 도시계획을 수립,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 2. 9 군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98. 2. 26부터 3. 12까지 14일간 일간신문에 2회 공람 공고하여 이의신청이 없어서 금회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 의견을 청취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변경 결정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남도시계획은 국토통일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희군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공간 체계의 확립과 향후 계획의 반영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각 용도지역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총 도시계획재정비 면적은 3.48km²가 되겠습니다.주거지역 변경은 목표년도 2006년을 기준하여 인구 및 상업권 형성과 비례하여 장래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택지소유가 확보 가능한 지역을 기존 주거지역과 연계해서 총5개소에 59,480m²를 확장 변경하고, 상업지역의 변경은 장래 상업지역 소유에 따른 지역확보와 기존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포함해서 총 5개소에 7,680m²를 확장 변경하였습니다.또한 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총 4개소 53,350m²를 기 결정된 시가 구역중 토지이용상 시가지로 개발 불합리한 산지 및 개발불능지인 하천용지를 용도에 맞게 현실화 하였습니다.다음 시설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로362호선은 현재 경기도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324번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맞추어 당초 1,130m에서 1,115m로 15m를 감소 조정하였고, 신설되는 주거지역에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공간 제공으로 충분한 휴식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공원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또한 기존에 군남초등학교 및 복지회관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서 학교운영 및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시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 신설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상정한 3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2.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맨위로

10시 35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보건의료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검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와 진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각 기준액표를 적용해서 징수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증명발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탄력성 있도록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징수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가항에서 보건의료원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와 약가 기준액표 재료대 협약가의 의원급 요양기관 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해서 징수하고, 보건지소는 보건기관 진료수가를 적용해서 징수하고자 합니다.안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나 번으로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등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사항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제3조제3항입니다.다 번으로 일반환자의 의료수가 입원실료를 제외한 일반환자의 의료수가는 보험수가의 130%범위내에서 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안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라 번으로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에 의거해서 징수하고자 하는것입니다.안제5조가 되겠습니다.마 번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중 이송처치료 기준액표를 적용하여 이송처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것입니다.안제7조가 되겠습니다.바 번으로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것입니다.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박서진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법률제5241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상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상에 불이익 처분시 의견 청취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거나 청문 절차를 부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3조, 연천군가스사업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4조, 연천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4조2항 및 연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3조3항등을 모법에 적합하도록 정정하고 누락된 규정을 삽입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해본 결과 예산 및 기타 법규상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리하여 본군의 조례도 모법에 적정하도록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중 제2조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명문화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세무조사시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며, 안제7조에서 지방세 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 할수 있는 규정을 두고, 안제8조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군세의 보통세와 목적세는 모법에서 표준 세율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에 의거 각 세목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례로서 명문화한 전문개정조례로서 검토해본바 모법이 개정됨으로해서 본군의 조례도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우리 군에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군세 과세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전문개정조례로서 예산 및 법규상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 의거 장애인에게 지방세제를 지원함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 및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확대하여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 적용하고, 세관장에게 기 수출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등 세제 혜택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예산상으로는 약간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할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며, 법규적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98. 2. 18자로 득한 사항으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연천군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됨에 따라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3조에서 수련관내에 둘수 있는 시설물을 정하고, 안제4조에서 수련관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 내지 10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제11조 내지 안제22조에서는 시설의 사용허가와 취소등 운영상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안제26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총26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 검토해본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된 수련관 시설이 효율적이고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이용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적정하다 하겠으며, 특히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별표의 사용료도 인근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과다하지 않으나 초창기이고 우리군이 농촌지역인점을 감안할 때 약간 비싼 것은 아닌가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연천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대통령령 15100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군의 도로굴착관련조정위원회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모법인 도로법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을 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제5조에서는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바 도로법시행령 제24조8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함으로서 계획성 없는 도로굴착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주민불편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도로굴착관련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좀더 강화한 것으로 예산 및 법규적으로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연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비법정 하천인 소하천에 대한 관리가 소하천정비법으로 분리 제정됨으로해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서 소하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점용료의 징수시기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안제8조 내지 제14조에서 부담금부과대상, 부담금 부과액의 결정 및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총 19조 부칙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바, 종전에 비법정하천인 소하천의 점용료 및 수익자부담금등의 부과징수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던 것을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하여 사용료 산정기준, 감면기준등을 정하여 모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규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점용료 산정기준이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과 인근시군의 산정기준보다 낮게 적용함으로 해서 예산상으로는 약간의 세수감소요인이 발생할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97. 9. 1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준농림지역내에서 설치 허용할수 있도록 완화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3조에서 숙박업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정하고, 안제5조에서 제3조의 허용지역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총8조 부칙2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조례의 내용중 숙박업의 가능지역등의 기준을 정하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허용지역은 정하고 있으나 허용대상시설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등 조례 제정상 미비점이 있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자연환경훼손등을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사안인만큼 심의위원회에서 허용지역 심의 결정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으나,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1항4호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14조1항4호의 위임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허용기준을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허가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여만 하는 절실한 측면도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조례를 운영해가면서 민원이 야기될수 있는 등은 점진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유료낚시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서 낚시터 운영업무를 정하고, 안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낚시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0조에서 사용시간을 주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야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오전 7시까지로 정하며, 안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제한과 입장 제한 규정을 두었고, 안제17조에서 손해배상규정과 안제19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총21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바 법규적으로는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상으로는 낚시터 조성사업에 약5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이며, 매년 시설관리비로 약2백여만원 정도가 소요될것이라고 보여지나, 지역 주민의 농외소득증대 및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혜택과 비교하였을 때 큰 문제점은 없을것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낚시터 사용료가 2만원으로서 인근 사설 낚시터와 비교하였을 때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여지나, 낚시터 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용자가 없어 적자가 우려되는바 시설 및 주변환경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를 폐지하고 모법에 적합하도록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3조에서 수가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하도록 하며, 안제5조에서는 각종 증명서발급수수료를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고, 안제7조에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고시한 이송처치료 기준액표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조항을 두고 있고, 제2장에서는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수질검사에 따른 수수료 및 징수방법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총2장14조 부칙2조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바 전체적으로는 현행 조례가 모법과 상이된 부분이 있고, 또한 조례상에 누락되었던 세부사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모법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특히 제증명발급수수료가 타병원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이를 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가격을 적용함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용으로서 추후에 신축중인 보건의료원이 완공되어 정상 가동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제정조례안이라고 보여지고,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현행조례의 5배정도가 상향 조정되었으나 일반의원 및 병원급의 제증명수수료가 3만원내지 4만원인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